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담당과장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17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73억 9,000만 원이며 그 중 251억 2,000만 원 지출하고 16억 7,000만 원을 2018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2.1%인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1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7%인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9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00만 원, 지출액도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1억 9,300만 원이며 사용료는 9,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는 쾌적환 도시환경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위한 용역 등을 추진했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월 1,000만 원을 포함해서 40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3,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3,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웅촌 곡천동문길 간판개선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암각화를 이용한 도시디자인 용역 등을 추진했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600만 원을 포함해서 43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2억 3,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환경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의 생활화, 주민이 체감하는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79억 9,000만 원, 지출액은 175억 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위생과는 어린이 올바른 식습관 형성,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식품 위생업소 경영기술교육, 공중위생업 서비스 수준평가 등을 추진했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5,800만 원, 지출액은 9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군민을 위한 행복도시 울주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회계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시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고 도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375페이지에 도시계획 지원사업에서 연구용역비 총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 중에서 1억 7,000만 원 집행하고 지출잔액 1억 9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유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사고이월 됐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고이월 현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해제신청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건입니다. 1억 980만 원 예산 보면 4건인데 용역기간이 1월에서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명에 보시면 전부 학교나 도로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준공단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용역비로 용역 다 마무리하고 준공단계.

거의 용역은 마무리 하면서 심의라든지 그런 단계에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8,000여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도시계획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토탈 울주군 전체 용역비가 아니고 특정 공사 4건하고 앞에 몇 건 해가지고 일부 공사에 대한 용역을 준 겁니까?

이게 어떤 거고 하면 매년 의회에 보고해서 해제 검토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용역하는 것이 의회에 보고해서 하는 것과 개인이 신청한 것과 같이 4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건 도시계획 지원해서 용역비는 울주군 전체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의 용역이 아니라 의회 보고용이나 개인이 도시계획 해제라든가 이런 걸 요청했을 적에 이 부분을 용역 줘서 검토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설치 소요비용이 충족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말뜻이 수입액에서 지출액 충당을 못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보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을 완화시켜 줌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혜택을 봅니다.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건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지가도 상승합니다. 그런 부분에 혜택을 일부 부담시키기 위해서 완화되는 부분에 각 건축물별로 요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 산정해서 개발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일부를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보면 그 구역 안에서, 울주군 같으면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완화된 구간이 5개 지구가 있고 지정 면적이 140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 일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되고 200㎡ 이상 될 때만 대상이 됩니다. 그게 또 공장이라든지 용도별로 제외되는 구간도 있고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용했을 때에 부담금을 산정해서 건축허가 해주면서 부과를 합니다.

건축행위 허가 하면서 다시 부과한다고요? 그럼 그때 다시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까?

부과해서 준공할 때에, 준공하기 이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액이 들어옵니다. 그걸 모아서 나중에 일정 금액 이상 됐을 때 해당지역 안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기반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전체 해봐도 6,000만 원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설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고 언제 시행할 지도 미정인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전체 5,900만 원이 5군데 전체입니다. 전체 모았을 때 5,900만 원이기 때문에, 기준을 보면 5개 지구인데 지역별로 모아지는 금액을 별도로 관리할 때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계획을……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돼야 합니다.

그건 시설물마다 달라집니다.

기반시설 공사비를 보면 450억, 460억 정도 돼야 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예, 다 했을 때.

법적으로.

법적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질문 내용이, 그러면 그때까지 그 돈이 쌓여질 때까지 공사 안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갑니까? 어떻게 진행하죠?

저희들이 개략공사비를 산출했을 때 이건 기반시설 전체 마무리 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한 지구, 예를 들어서 몇 억 정도 되면 거기에 맞는 공사를 계획해서 시행하면 가능합니다.

딱 잘라 말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이 자체 기금으로 다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지자체 예산을 줄이는 목적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하면서 이 지역 안에 특별회계 아닌 일반회계 예산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개 구역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내역을 나중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쭉 보면 결산서 374페이지에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예산액 30억 8,200만 원 중에서 손실보상 등 해서 10억 6,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손실보상 등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토지보상금이 있고 등기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실보상 가장 큰 비중이 토지보상금입니까?

예, 토지보상금 할 때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감정했을 때 감정수수료라든지 등기수수료라든지 그런 걸 포함하기 때문에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을 했을 때 재배된 농작물 피해보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다 같이 보상금에 포함됩니다.

종합적으로 전체 토지매입에 대한 농작물이나 기타 등 전체 손실보상 포함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일부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계약을 하면 그렇게 합니다.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382페이지에 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1억 5,8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특성화마을 사업은 한마디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마을에 담장이라든지 담장 보수를 해주고 담장에 벽화그리기라든지 마을쉼터 조성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웅촌 오복마을하고 청량 화창, 두서 중리마을에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이름을 조금 바꿔서 명품마을 만들기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웅촌 오복, 중리 한 부분에 벽화 그린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에 명품마을 만들기 이 역시도 벽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 내용이 벽화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됐습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사업하는 것이 벽화그리기 사업이고 그다음 쉼터조성이라든지 두서의 경우 주차장도 일부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먼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용역하는 것부터 설계하는 것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도시경관 관리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전전년도, 전년도, 올해까지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연구용역비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 1억에 대해서는 암각화 문형디자인 사업비고 그다음에 이월예산액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예산액이 2억 9,500만 원정도 있는 게 뭐냐면 경관계획이 ’16년부터 ’17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경관실록 만드는 게 ’15∼’17년 3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디자인 네트워크라 해서 마스터플랜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제안설명에서 마지막 384페이지에 보면……

업무 제안설명에서 마지막 3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액이 3억 3,241만 원 중에 집행이 3억 2,621만 원 집행하고 인건비에서 6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될 수 있으면 인건비 집행잔액은 제로로 만드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 620만 원 남은 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보수에서 남았거든요. 시간외수당이 남았습니다. 시간외수당이 기간제 포함해서 두 건이 남다 보니까 600만 원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잘 관리해서 집행잔액 안 남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2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18억 1,593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17년 같은 경우에는 4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진행 했고 올해도 80개 단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예정이고,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 4,000만 원 이월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17년에 안전관리비 용역비가 4,000만 원이 ’17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그 부분은 왜 이월됐냐면 ’16년에는 아파트 관리비 안전점검비인데 안전점검비가 우리가 지원하는 게 50%, 자부담 50%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7년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100%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16년에는 지원대상이 없어서 ’17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관리비지원이라고 토탈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관리비라 하게 될 것 같으면 유지보수비를 내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재 자부담은 몇%까지 의무사항은 없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사업은 없습니다. 자부담의 경우에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경로당을 일정규모 이상을 지을 때는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명품아파트 조성이라해서 으뜸아파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2억 가량을 지원하게 되면 자부담 50%는 자기네들 2억을 추가로 부담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전부 다 100%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공공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운동시설, 담장고치기, 포장, 각종 사업들은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수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 방수한 사례는 없는데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대행사업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실 적에 지붕개량비 자부담으로 인한 58가구가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1,046만 원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58가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법투기를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그다음에 시비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전체적으로 다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130여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다보면 자부담 같은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니까 신청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신청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연말에 갑자기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도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붕개량비까지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 비율은 현재는 몇%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이 지붕개량비 있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수집운반은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지붕개량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부담이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전체적으로 지붕개량비까지 같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럼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로는 철거‧수집까지만 지원해주는데 거기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내년 사업에서는 철거‧수집에 해당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 없이 해주고 개량 부분만 본인부담금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것까지 내년부터는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슬레이트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지붕개량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슬레이트 집은 점진적으로 없앤다는 그런 취지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구당 836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수집‧운반비가 한 가구당 환경부의 지침에 336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개량비는 대략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836만 원까지는 전액 우리가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붕개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마지막 지붕의 마감은 무엇으로 해주는 것이지요?

지금은 500만 원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럼 함석이나 컬러강판 이런 쪽으로 다, 830여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액 해준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된 슬레이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량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적 근거는 있고요?

허은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대략 주택만 한 3,500동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단기간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10년 단위로 해서 해마다 250～300가구 이상 이렇게 할 계획인데, 금액은 대략 23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량비까지 지원하는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시비가 나오는 것은 그대로 지원받고요.

336만 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60가구 정도는 그렇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전부 다 190가구 정도는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는 250가구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관련해서 공단전출금이 잡혀있는데 생산하는 자체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생산‧판매만 실무적인 것만 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수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생태환경과에서 그렇게 합니까?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바코드까지 들어가고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하는데 그것을 갖고 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판매소에 공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팔아야 되니까 공급을 해주는데 그것까지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차량, 인건비 등 관리비와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산은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총괄적인 결산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이라는 것은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공단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 쪽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고 판매하는 실무만 위탁을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39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대기, 거기에 보면 예산이 4억 4,500만 원이 잡혀있고 4억이 지출되었는데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현재 민간자본지원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장.

402-02 맞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개별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삼동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두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주양돈법인이라고 해서 돈분 처리하는 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과 두서 구량에 하나산업이라고 해서 거기도 오징어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퇴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 회사들이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서 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방진시설을 설치해서 악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이것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500만 원 보조를 받고 우리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9억 2,300만 원 정도 총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군비보조금이 4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자부담 5억 200만 원 정도해서 그 네 개 업체에 대해서 방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결산 끝나고 난 뒤에 첨부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6,100만 원이고요. 지출된 것이 5,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탄소포인트제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기하고 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 세 개에 대해서 사용량을 절감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각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절감한 양만큼 이것을 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로만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급하고 남는 금액의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절감한 양만큼을 지원하면 얼마만큼 절감되었는지를 어떻게 알지요?

그것은 전부 다 전산프로그램이 되어있어서 도시가스하고 이것의 자료가 전부 다 바로 중앙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서 다 프로그래밍해서 자동화로 계산이 되어서 한 번만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절감이 얼마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가입할 때 통장에 번호가 있습니다. 통장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탄소포인트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절감된 양은 평균 사용량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절감된 것은 2년 전의 평균을 하고 얼마 사용했다는 것 하고 당해연도 얼마 사용했다는 것하고 그것 차감되는 금액에, 예를 들어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이 없고 거기에서 절감된 양만큼 우리 산술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방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전에는 많이 사용하다가 2년 이후에 1년 평균 정도가 절감을 했다면 그만큼을. 2년 전에는 업소 형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업소를 폐기했다. 그랬다면 절감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결국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생각해보아야 될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취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해놓고 2년 전 대비 당해연도 절감이 되는 만큼 지급한다 그렇지요?

그렇게 사용을 안 했다면 그것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것까지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에서 5,100만 원 정도가 지급을 했는데 현재 가입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대략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2만 3,000가구 정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2만 3,000가구에 5,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2만 3,000가구에서 에너지 절감한 부분 5,000만 원을 절감했다는 이야기지요? 역으로 계산하면.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위생과장 심성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안전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08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5억 원이 편성되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의 영양과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2016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비용이 5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울산대학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업무를 봅니까?

주로 어린이의 집단 급식소를 순회 방문하면서 거기에 식단도 짜주고 그다음에 주방에 있는 위생 상태나 이런 것을 지도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자가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관리하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된 업소는 유치원 이하, 100인 이하의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그런 어린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관리하지 않고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하고.

100인 이하, 유치원?

예.

그럼 여기에 영양 관리, 위생 관리, 위생점검 이런 부분도 여기서 다 대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은 울주군에 몇 개소 정도가 되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은 190개 정도 됩니다. 190개소에 9,3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욱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예산회계 세출 결산을 저희가 받으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또 염려해주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내년에는 차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 보면 이월사업이 한 16억 정도 되고 또 집행잔액이 5억 9,000만 원, 6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국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 보면 이월사업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결산검사를 받다보면 의원님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월을 줄여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만 꼭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이월이 16억 정도 됩니다. 차츰 이것을 줄여가면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올해 내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