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고천수 의원 발언
영미
노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6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제26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희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개정사항과 용어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효과성 확보 및 군민 신뢰도 제고를 하고자 이번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조 3항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괄호해서 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 를 삽입 하였습니다. 그 밑에 5항에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옆에 보시면 괄호해서 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를 삽입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띄어쓰기 하고 주로 용어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8쪽입니다. 8쪽에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에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를 지도할 수 있으며 법 제14조의 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를 삽입 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6쪽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띄어쓰기 하고 용어 정비 내용을, 용어만 정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1쪽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4번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6에 예산조치 상황은 재정 수반요인이 없어서 생략 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2018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사항은 심사 결과통보는 했고 성별영향평가서도 별첨 같이 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 용어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효과성 확보와 군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과 용어 및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7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마침표, 띄어쓰기 등 수정·보완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내용을 추가 반영하고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규정 변경 및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다량 배출사업장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와 안 제14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15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규정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에서 안 제 21조는 용어 정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규정을 변경 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상위법에 이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 개정 시 조례 개정이 수반되므로 중복된 행정업무를 없애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과 용어 및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고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례안을 떠나서 여름에 굉장히 아마 우리 환경과장님 고생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가지 느낀 게 뭐냐면 올 여름에 우리 삼호읍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굉장히 음식물 버릴 때 굉장히 심각하다, 왜 그러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안 가져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화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1개 면을 같이 한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악취가 나고 거기에 어떤 이물질, 안 좋은, 아침부터 안 좋은 어떤 구더기 같은 게,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대요.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가 심각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개선을 좀 한번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아마 영암읍하고 삼호읍 두 축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다른 데 비해서 좀 심각하니 생각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주부들한테 나오는 의견이거든요?
희준
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다른 읍면보다 삼호읍 같은 경우는 지금 음식물 차량을 2대를 배치하고 있고 일반 차량도 2대, 재활용 차량도 2대 해서 총 6대가 삼호를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호읍 주민들이 음식물 배출 차량들이 2대가 오전, 오후로 이렇게 두 번 도는데 시간을 맞춰서 그 안에 내줘야 되는데 꼭 보면 늦게 나온다거나 하다 보면 그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더 공부해가지고 차량을 2대를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차량이 지나가기 전에 내놔야 되는데 지나간 다음에 내놓으면 그게 또 다음다음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공부해서 도로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준
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목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조례개정안 1건과 일반안건 2건 연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으로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쪽 별첨2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상단에 제2조 명칭 및 위치에서 2호에 현행에 친환경 농·특산물을 개정안에서 농·특산물로 개정을 하고 삼호 신설 건은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2160번지를 새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3조에 판매센터 기능에서 2호에 군수가 품질을 인정한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휴게실 운영을 개정안에서 영암군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휴게실 운영. 다만 영암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 위원회 구성에 3항에서 위원회 위원은 군의원 2명, 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대표 4명으로 한다 를 개정안에서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의 1호에 영암군의회 의원 2명, 2호에 영암군 농업 관련 단체 대표 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6조의 위원의 임기에서 제5조 제2항, 제3항의 그 직책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를 개정안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로 개정하고요. 2항을 신설하는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와 6조는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세분화하고 또 임기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쪽에서 11쪽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 정비와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6호에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를 별첨 3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7호에 사전예고는 8월 9일부터 8월 29일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10호에 주무부서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새로 설치한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의 조속한 개장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암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판매를 위해 신북면 장산리에 설치한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로컬푸드 분위기 확산에 따라 농특산물 판매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단체 및 법인 등을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여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영암군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2쪽에 별첨 1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에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계획입니다. 1에 보시면 로컬푸드 시설현황은 당초 건축은 1994년 4월 9일에 건축을 해서 면적은 135.34㎡입니다. 조립식 판넬로 돼 있었고요. 용도는 기존에 소매점,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이용했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위해서 시설 개보수를 금년 1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군비 1억 7천 백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계획에 보면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운영으로 하고 하단쪽에 보시면 위탁 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에 위탁 운영 대상자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생산자 단체 및 법인. 또 수탁선정은 공개모집으로 공고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되 최종선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절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이 되면 관리비 부분은 수탁자가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소요되는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 근거에 따라서 부여할 계획입니다. 나에 사용료 부과 및 감면사항에 보시면 사용료 부과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28조에 따라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면사항은 면제사항과 감경사항이 있는데 면제사항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공동으로 전시·판매하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별도로 얻어서 면제하는 사항이 있고 감경사항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30% 이내에서 사용료를 감경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관련 조례 15조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에 보시면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민간위탁 비교분석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이후 추진계획에서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사전절차 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일단 조례개정과 위탁동의안이 심의·의결되면 11월부터 직매장 개장 운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마지막 참고사항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목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조문 규정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으로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농·특산물 판매센터로 변경하고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2160에 설치한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는 판매센터의 기능으로 군수가 품질을 인증한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휴게실 운영을 영암군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휴게실 운영으로 변경 및 다만 영암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가운뎃점, 띄어쓰기 등 수정·보완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와 안 제14조는 판매센터 운영 및 위탁 운영 등으로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의 사용료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규정 변경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는 판매센터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 관리·감독 등으로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를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암군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암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판매를 위해 신북면 예향로 2160에 설치한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코자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판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및 법인 등에게 군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 운영할 수 있어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위탁대상으로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영암군에서 2018년 9월 중 위탁모집 공고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018년 10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수탁대상자를 선정하고 수탁운영자의 자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쳐 2018년 11월 개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판매와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코자 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하며 향후 민간위탁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고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별첨에 6쪽 한번 봐 보실랍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냥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희가 22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영암군에가 농산물이 거의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로마트를 거의 면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로마트에 농산물이, 우리 영암군의 농산물이 몇 개나 진열돼있는가. 나는 그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틀려서, 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지도자대회 군 연합대회를 했는데 다들 행사를 하게 되면 냄비세트나 이거 내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거 군이 좀 어떤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 삼호는 무화과가 있잖아요? 삼호가 무화과가 있고 금정은 대봉감이 있고 미암은 고구마가 있는데 회장들이 뭐 1, 20만 원씩 내는데 왜 쓸데 없는 냄비세트나 옷이나 이런 걸 해갖고 낭비나 하고 그걸 농산물로 바꾸면 어쩔까. 우리 영암군의 농산물을 사랑도 못하고 애착도 못하는데 누가 그걸 판매를 할까, 누가 살까. 저는 그 고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전라남도 6쪽에 보면 영암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배출한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20가지 제품이 있지만 영암군에 10개가 제품이 나오더라도 그 10개 때문에 아예 그 부족한 10개 때문에 여기에 조례가 있고 나왔다 해서 써도 관계가 없지 않냐, 어쨌든 간에 농협 하나로마트나 모든 것이 이익창출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6쪽에 3조에 2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호에 관련한 규정 내용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 판매센터가 지금 영암읍에 있는 기찬장터, 그 다음에 삼호읍에 있는 우리 매력명품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영암읍에 1층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2층에는 메밀전문 음식점, 휴게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차적인 부분은 우리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사용해서 음식개발 해서 판매를 하는 내용, 그다음에 삼호 한우명품관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 매력한우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운영.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명문화한 거고요. 그다음에 혹여 재료나 이런 부분이 우선적,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1차적으로 쓰지만 양념이라든지 혹여 부족하다거나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게 있을 때는 인접 시군이나 도내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완화를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고천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역의 5만 5천이 갈수록 무너지는 실정에서 지역의 꽃이 또 농산과잖아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우리 영암군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애착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이것 갖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박영배 위원님.
영배
박영배위원
신북 농산물 오래전부터 있었죠? 제가 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시정이 안 되고 쭉 해왔는데 느닷없이 시설비를 들어서, 시설비를 들어서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다 하는데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도로변이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가 안 돼요. 그러면 그전에 보면 판매장 해 놓고 밖에다는 옹기나 한 20개 쌓아놓고 안에는 휴게음식이에요. 전부다. 이런 현상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또 보면 임대료도 월 20만 원, 10만 원. 이건 거저먹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제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이것이 휴게음식점, 휴게소로 변질돼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 틀립니까?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리고 지금 그 관리에서 보면, 그전에 보면 돈만 벌어먹지, 지금 거기 공원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화장실, 가을되면 풀베기 전부 다 해줘요. 그 사람들 먹거리 들어와 갖고 먹거리 팔아먹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로컬푸드 직매장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까?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같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기존까지는 농·특산물 판매장 용도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그전까지는 임대를 해줘서 아까 운영 부분에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고 관리가 덜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조례에 넣는 내용입니다. 조례에 명시해서 정확한 어떤 관리체계로 운영할 거고 그다음에 선정방법은 위탁 운영계획에 있습니다만 공개모집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공개. 그렇게 꼭 하시고 공개모집 해가지고 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느 단체고 들어가면 거기서 농산물 판 것보다 그런 것을 팔아야 이익이 나니까 그것이 퇴색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기간을 왜 3년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임대차에 보면 2년인데 왜 3년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보면 5년 이내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5년은 너무 길고 보통 다른 시설도 3년 이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정착이 될 때까지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씩 하게 되면 손해보고 또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3년 정도 시행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간에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다 하면 어이 좋은 일입니까? 백번이고 해야 죠. 그런데 이것이 가다 보면 퇴색이 되더라, 다른 걸로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 돼요. 주위에 기타시설 이런 것은 거기서는,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판매만 하고 관리는 전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위탁운영자가 선정되면 그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거고요. 주변 시설은 우리가 도로공원으로 돼 있어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는 의견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럼 화장실 같은 경우엔?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화장실도 마찬가지. 별도관리…
영배
박영배위원
거기를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별도 공공시설로 관리를 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하여튼 잘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은 도로변에 있어서 혹시 운영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긴 하지만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쪽에 있는 그거를 저희들이 몇 군데를 답사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가 잘 된 지역에 전라북도가 잘 되어 있어요.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상행선이나 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쪽에 보면 로컬푸드 행복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0평 정도로 많이 있는데 도로변 쪽에 많이… 이제 여기에는 우리 영암농협과 삼호농협에서 로컬푸드 하고 있는 양념채소라든지 신선채소 이런 쪽은 조금 양이 적고 가공품 위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가공품 전체가 이 매장에 입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년까지 건립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게 될 농·특산물 가공지원센터 거기에서 운영이 되면 거기서 또 우리 다양한 가공품들이 생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1차적으로 이런 매장에 전부 진열이 돼서 판매가 연간 고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하여튼 우리 민간 운영실태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 되기를 바랍니다.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감사합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저는 이거 농산물 관련한 두 가지 조례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가슴 뭉클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아마 5년 남짓 된 것 같은데요. 흔히 로컬푸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소비자들이, 생산자들이 뭉쳐가지고 영암의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해 온 지가 5년 됐지 않습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좌절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로컬푸드 매장도 하나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센터 내에 농·특산물 가공 센터도 들어오게 되고 또 마을이나 법인 단위로 다양한 형태의 로컬푸드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 매장이 개장되고 그와 관련된 조례가 마련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영암군 농업에 새로운 발자국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벅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 매장을 위탁받을,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전제하고 위탁받을 업체, 법인이나 단체가 이 목적에 맞게 얼마나 잘 운영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문을 보니까 손색이 없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로컬푸드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온 사람들, 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 또 로컬푸드 운동이 특정 단체나 법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고 영암 농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매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잘 선정하는 것이 당면의 큰 목표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선정된 이후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늘 한번 감독하고 지도하고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드릴 말씀은 사실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이 영암농산물을 멀리 가서 팔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원래 원개념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로컬푸드의 원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 자꾸 이걸 가지고 멀리 차 타고 3시간, 4시간 가서 잘 팔아오는 것이 일이 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제가 보면 다양한 방식의 로컬푸드를 소비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복지센터에서 하는 경로당 급식에 로컬푸드가, 사실 영암산 농산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결제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마트에서 사온단 말이죠. 영수증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고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마트에 영암산 농산물이 얼마나 깔려있느냐 매우 비관적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원산지나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로마트가 매우 손쉬운 방식으로 물건을 그냥 장보기 해다가 앉혀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암군이, 영암군에서 재정을 들여서 노인경로당 사업을, 뭐죠? 공동급식을 하는데 결국은 다른 지역의 농민들을 배 불리는 또는 중간 유통업체 배를 불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 급식하는 모든 유치원, 초중고 급식상에도 영암농산물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이 좀 뒷받침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같이 연구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를테면 영암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나 또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환경단지, 예를 들자면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소정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지역에서 멀리 가서 다른곳에서 장을 보지 않고 지역농산물,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받아쓰는 굉장히 아름다운, 선순환하는 그런 좋은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친환경농산과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아실, 우리 이승준 팀장님은 옆에 계시는데 잘 아실 텐데요. 저희 엊그제 저희 의회에서도 다녀왔습니다만 삼호에 달뜬 콩두부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조합원으로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지역에 로컬푸드 운동을 매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시사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도 완벽하진 않지만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우선적으로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두인 콩 100%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것을 갖다 두부를 만들고 상에 놓을 뿐만이 아니라 쌀과 고춧가루, 또 자잘한 된장도 예를 들자면 집된장을 갖다 쓴다는 얘기죠. 그 이익이 다 어디로 가냐 하면 식당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거를 공급해주는 마을과 또 생산자들, 농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그 식당이 잘되게 되면 한 마을, 두 마을의 콩농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늬만 번지르한 보기좋은 로컬푸드 운동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나 그 이익이, 이익의 분배과정 자체가 지역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친환경농산과는 물론 이거니와 우리 주민복지실이나 기획감사실에서 협조해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지금 로컬푸드가 우리가 영암농협과 삼호농협 두 군데에서 매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해보면 거기 로컬푸드 운영하는 조합과 계약재배한 농가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북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면 또 거기 단체와 관련된 계약재배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찬종
박찬종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도 말해도 되죠?
영미
노영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게요.
찬종
박찬종위원
그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운영계획에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 위탁신청에 의해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연장할 때 기간이 당초에 줬던 3년으로 합니까? 계속 시간 관계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까?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일단은 3년 이내에서 하면 연장 가능한 조건은 이제 수탁, 위탁운영자가 3년을 더 연장해주십시오.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심의해서 3년을 할건지, 1년을 할건지,
찬종
박찬종위원
내 말은 그러니까 3년을 초과할 수 있냐,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초과 안 하는… 예. 맞습니다. 3년 이내에서.
찬종
박찬종위원
그리고 3년을 초과해서, 했을 때 그럼 계속 3년, 3년 초과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내용 이내에서.
찬종
박찬종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종
박찬종위원
그리고 이 연장할 때 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의회 동의가 아니고요. 이제 여기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찬종
박찬종위원
운영위원회 하는데 이게 지금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운영 조례 오늘 이번에 받는 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군 직영으로 할건지 그 구분에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오늘 받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찬종
박찬종위원
연장할 때는 그러면 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종
박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김기천 위원님 말씀에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영암산으로 들어오는 게 쌀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채소고 거의 못 들어온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모든 저기들이. 그게 아까 고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저기라든지 그런 거 쪽에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농협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영암에서 생산되는 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어떤 것이라도 해서도 그걸 정착화될 수 있게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금 쏟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같이 머리 맞대고 합의해서 영암농산물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침 새벽 우리 여성단체에서 영암농산물 판매하러 간다 하면 새벽에 4시, 5시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눈이 오나 어쩌나 항상 갔었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하고 정말 영암농산물 좋다. 그러는데 그게 여기서는 그게 잘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좀 활성화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예.
영미
노영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고천수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박영배 위원님이나 김기천 위원님. 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더 많을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다들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거기 전라북도 완주군. 거기 가면 로컬푸드 조합이 있어요. 그분들은 군에서 어떤 공간만 만들어주니까 50명의,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조합을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조합에다 물건을 납품하고 자기들이 그걸 사가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익금 배당은 출자금으로 배당이 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특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로컬푸드라는 자체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뭔가가 돌아가고 뭔가가 농업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정말 만들어줄 수 있는 좀 늦더라도 11월 달에 빨리 해야된다 이런 것 보다도요, 정말 신북, 아까 우리 박영배 위원님이 말한 대로요. 거기가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데에요. 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얼른 봤을 때는 아 저기 로컬푸드 자리가 보여주기식 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걸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갈 건가. 예산 보내주는 건 좋아요. 근데 차려주고 하는 건 좋은데 관리·감독은 누가 할 겁니까? 다 또 군에서 해달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없어져 버리는 것은 상관없어요. 정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도 해보고 또 한번 다른 사례도 보셔서 그걸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은 제가, 우리가 개의치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갈 건가, 정말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가 그 고민은 다 같이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조합원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개인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나 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단체나 법인 구성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단체의 개념에서 공동이익금이라든가 농가에 환원하고 그런 절차로 운영이 될 겁니다.
고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영
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끝났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