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슬레이트에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저희들이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수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국비지원 50%고 도비10%, 군비 40% 부담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비부담을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한다면 조금씩은 더 확보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소량 발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비를 올해 70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그 부분을 확보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군비 확보가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급합니다. ○

예산반영이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과장으로 2년 6개월 재직 중입니다. ○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

약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개 업체가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거기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저희 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

간접적인 것은 주유소나 식당, 현지 고용 한두 명 선으로, 관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도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반영계획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외부, 지금까지는 필요한 흙이 벽이면 벽을 가져올 때 토취장을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벽을 했는데 외부에서 벽이 들어오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더 희망하는 사항이고 여타 인접 시군도 가능하면 관내에 토취장을 안 주려고 합니다. 관외에서 받을 수 있는 수급계획이 있으면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월야에는 6개의 골재채취장이 있는데 2개는 사실상 채취가 끝나고 4개 현장에서 골재채취 중에 있습니다. 또 골재채취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4~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요?) 저희 과에 일주일 2개 업체 정도는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찾아왔습니다. 월야면 주민께 민원 불편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골재채취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도 경제적인 이익은 직접적인 이익은 없고 간접적인 효과도 사실상 미비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향후에 우리 군 입장은 골재채취 신청이 있으면 안 해 줄 계획입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안 해 주고 막판까지 가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면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그전까지는 허가를 안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토취장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역에서 토취장 하나를 개설하게 되면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현장이고 또 하나의 민원거리입니다.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하지만 토취장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가능하면 외부 토사 유입을 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환경감시원이 1명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권장해서 한 것은 아닌데 그 업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서 환경감시원 1명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월야면에서 의견이 각기 달라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한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질의 토사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법규위반이 됐다거나 면적을 계획 이상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불법시설물이 있으면 작년에도 그래 왔고 금년에도 영업정지, 고발도 하고 영업정지도 했지만 골재업체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갖고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현지에 상주하지 않는 한 완벽하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방재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골재는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 주면 골재채취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이익을 보느냐고 물어봤는데 골재채취장에서는 논주인과 업체 둘은 좋아합니다. 토지소유자와 업체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야면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월야 사회단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동의서를 안 할 수 있는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면장님께도 제안을 했는데 골재채취는 승낙을 안 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는 하고 민원제기는 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꼭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일부는 이익을 보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아무런 이익 없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저희 과도 매년 민원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주일에 한두 번 씩은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 특히 저희 안전건설과 차량은 표시가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도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보여 주기 위해서도 일부러 그 차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민원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애로를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도 절대로 골재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 사회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정인한테 장기간 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돌아가게끔 해 달라. ○

예, 군 개입이 없이 사회단체와 골재업체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

없는 것보다는 감시원이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든 환경감시원이 있으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

역할이 있다면 기어코 하겠습니다. 향후 신규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내준다는 사항은 변함이 없고 일괄적으로 현재까지 상담한 5개 업체에 대해서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55농가 있습니다. ○

약 300톤 정도 생산합니다. ○

저희가 예산을 2016년에 따왔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토지라든지 민자본을 댈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산 자체가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

예,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

아마 비고란 기재사항에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불용처리는 했습니다만 현 군수님 공약사업에 민물장어와 한우유통단지 조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지만 추후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패널티는 없답니다. ○

하게 된다면 광주시에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함평군이 아닌 로컬푸드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광주 쪽에 로컬푸드를 해서 저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까지 해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현재 4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지하층은 완공됐고 1층까지 현재 공사가 됐습니다. 2층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현재 지어진 1층이 야외풀장이 되겠습니다. ○

야외풀장 냉탕이 175㎡고 온탕이 17.5㎡로 현재… ○

예, 그렇습니다. 100평 조금 넘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1층이 383㎡고 거기 탈의실과 샤워실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