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7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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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발의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노신 의원 발의 - 사회복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박노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노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소외 단절 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과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에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와 예방계획수립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적용범위는 광양시에 거소를 둔 1인 가구로 하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1인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 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장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지원, 정부 통신 기조를 활용 안부 확인 서비스 등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사업과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발표된 2016년 기준 인구 총 주택조사 결과 가구원 수 규모별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27.9%입니다. 2인 가구가 26.2%, 3인 가구가 22.4%, 4인 가구가 18.4%, 5인 가구 이상 가구가 6.2% 순이며 특히 1인 가구는 2015년 27.2%에서 0.7% 증가하였습니다. 20년 전 1인 가구가 불과 9%에 지나지 않았지만 1인 가구라는 말이 낯설었던 1980년대에는 단지 4.5% 사람들만 혼자 살았으나 지난 30년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무려 10배 넘게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도 별로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강원이 32.1%로 가장 높고, 경기가 23.8%로 가장 낮았으며 전남의 경우는 32.2%로 세 번째로 많았고 전체적으로 60대의 1인 가구 증가가 67만 가구에서 74만 가구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2018년 금년 광양시 독거노인 현황 조사 결과 우리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4,041명이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안전망의 확충하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노신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와 8조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례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데,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1인 가구 또 사회적 고립 이런 부분이 약간, 특히 사회적 고립은 정의가 가족, 이웃, 친구 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 되어 가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단절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여서 사실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고입과 1인 가구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을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지금 설사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는 시민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천 명 정도의 1인 가구 노인입니다마는 이외에 노인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0대, 50대 중장년층에서도 1인 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되어야 맞고 설사 65세가 못 되었지만 1인 가구라 하더라도 가령 혼자 사는 세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확인이 되면 읍면동장이랄지 각 기관 단체에서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이 아니면 그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본 조례로 봐서는 나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나이 제한이 더욱더 없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조례는 좀 더 구체화 되고 실질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박노신 의원님이 제안 설명 하셨듯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1인 가구 앞에 혼자 산다든지 그런 용어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것이 본 조례를 훨씬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내용을 봤는데 나이 제한도 없고 또 어찌 보면 읍면동에서 복지사들이 파악도 하고 케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 그대로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밤새 안녕이라고 고독사 부분을 예방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용어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2조 정의 5호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설명된 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구태여 사망자까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거기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문양오위원

예, 8조 9호에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 지원.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넣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할 때 전문위원들하고도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른 곳에도 들어있는 조례 일부가 있고 들어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 여기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 조치가 주목적이지만 그래서 예방 및 고독사 지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노인층의 의견을 쭉 수렴해 본 결과 가장 큰 고민이 마지막 내가 죽게 되면 내 초상을 치룰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비애로 자살도 시도 하고 괴로움을 느끼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인생의 가장 존엄한 죽음에 대한 뒤처리를 이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했으니까 조례에 함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타당해서 다른 지자체 쪽도 수렴을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법에 다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2중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고독사가 없었을 때 이것만 만들어 졌던 것인 데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해서 총체적인 조례가 만들어 지니까 이것을 여기에 넣는 것이 맞겠다는 다른 쪽 넣었던 지자체에 광주나 몇 군데 의견을 수렴했더니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를 검색해 보시면 홀로 사는 부분 조례가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가 제가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조례로 명시되어 내려 왔던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134군데가 현재 만들어 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시, 서울시 일부를 포함해서 지금 고독사에 대한 것들이 다시 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134군데 만들어져 있는 아마 복지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 온 부분과 거의 똑같습니다. 기이 만들어져 있지만 다시 만들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해서 처음으로 우리시가 2개 조례를 함께 해서 만든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사회적 고립이라는 부분에 홀로 사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 말입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당연히 들어 있지요.

문양오위원

지금 1인 가구에가 들어 있지요.

노신

박노신의원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하더라도 2, 3인 가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문양오위원

여기에 나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조례에 나이 제한이 없는데 65세를 이야기를 하시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노신

박노신의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34군데는 홀로 사는 노인65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이 65세이니까. 단, 여기는 그것 포함해서 65세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고립 되어 있는 1인 가구는 일단 읍면동 뒤에 보시면 실태조사 제6조 이런 것을 통해서 읍면동이랄지 단체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면 일단 지원 대상으로 하고 단, 그 지원대상자가 경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면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 지금 1인 가구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저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것을 매년 3월에 전수 조사를 합니다. 노인인 경우에는 4,966명 2월 말 기준인데요, 전수 조사 결과는 4,032명 노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이 조례는 노인이 아니고 1인으로 사는 가구가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그 데이터는 없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통계청 자료에도 없을 것 같은데요?

노신

박노신의원

우리시에 자료 있어요. 주민등록상에도 나옵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시 주민등록 바로 전산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1인 가구를 다 대상으로 해서 연령에 상관없이 예방하고 지원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었을 때 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대인데 불구하고 실직을 했거나 이혼 이런 등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서 자살할 우려나 병사할 우려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까 홀로 사는 가구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로 보고 65세가 못되었지만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취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 지원은 법에 다 있어도 이 조례에 꼭 넣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예, 여러 번 상의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넣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1인 가구라고 해서 물론 노약자들도 있겠지만 젊은 층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층들은 경제적으로 본인이 가서 일할 수도 있는데 또 혼자 살지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은 활동을 못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식들이 잘 살고 있음에도 혼자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분들까지 다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인데 가령 혼자 살지 아니하고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본인의 시신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

시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다 잘 먹고 잘살고 있는데도.

노신

박노신의원

그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그것은 실태 조사를 해서 너무 세세한 것은 11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시장이 염려되는 부분은 나름대로의 기준선을 정해 줄 것으로 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거의 다 정해 져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노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하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혼자사시는 분들 안부 살피기 측면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통상 보면 자식들은 객지에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시골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끔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다해 줄 것이냐.

노신

박노신의원

그 부분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것은 노인수당도 지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법에 의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제외됩니다. 전산에 뜨기 때문에 자식 또 딸까지도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노인수당도 지급 못합니다. 법에 의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주민등록 조회를 해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대상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거꾸로 제가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보니까 우리시는 아직 안 만들었지만 전국적으로 134개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표준조례안이 내려 온 것은 없고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독거노인 응급안전지역센터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중증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조례에 다가 홀로 사는 쳐보면 134군데가 나와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적 근거 없이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시기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제8조에 예방 및 지원 사업 각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전제를 했고 또 부족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열어 놨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하고 타당성 여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만들어 가면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금 제8조에 보면 반찬 및 건강음료지원이나 정기적인 안부 확인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단체들에서도 자기 단체의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도 속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되면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이런 것을 적극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체들이 많이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사시는 분들 반찬 지원이나 안부 묻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이왕 하고 있는 단체들에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 부분은 10조에 보면 시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방금 말씀하셨던 얼마 전에 중마동에서 고독사 지킴이 발대식도 했는데 그런 단체들을 포함해서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어떤 아이시티 기술이나 이런 부분으로 확인도 하고 일부 지원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독거노인이랄지 또 혼자 사는 사회적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사회 전반적인 합의나 동참에 의해서 구제하는 풍토를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제가 찍어 놨습니다마는 영국은 물론 다른 장관도 겸임하지만 외로움 장관이 있습니다. 일본은 가스검침원들을 통해서 혼자 사는 집을 체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도 지난번에 중마동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모아서 고독사 지킴이 발대식도 했지만 저는 광양읍권이나 광영 일부 지역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봉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지원할 수 있고 업무 협약할 수 있는 규정을 제10조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이형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마동에도 고독사 지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타 단체에서 상당부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여기 각호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향후 업무협약이나 위탁이 전제되었을 때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담당부서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지원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노인하고 중증장애인 위주로 이 사업을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가 필요한 분들은 38명의 생활관리사분들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1주일에 2회는 전화를 하고 한번은 방문해서 안전여부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집에 응급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약 1,300세대를 실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에서 보면 대상이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사례 관리라는 것을 해서 읍면동에도 맞춤형복지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라고 했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 대상에 78명을 실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보면 범위가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상을 어느 정도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염려했던 부분은 지금 까지 우리가 몇 가지하고 있는데 쭉 체크해 보니까 일부는 법령근거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홀로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조례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적 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지원 대상 중에 기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1인 가구는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사업에도 이미 제외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여기에서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말이예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양오 의원 발의 - 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에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양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광양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4조에서는 학교체육 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행사조건 및 생활체육 단체나 동호인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 지원기준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실제 사용한 사용료를 상.하반기 2회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지원절차를 안제7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시 회수 조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실내체육관, 수영장, 축구전용구장 등 전문체육시설 16개소, 게이트볼장 등 동네체육시설 151개소, 골프연습장 등 민간체육시설 239개소가 있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배드민턴 및 배구, 탁구 등 각종 동호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은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24개소, 중학교 실내 체육관 10개소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양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양오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이 조례 역시 우리 체육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조례가 아닌 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필요성을 전제로 하되 제4조 지원 대상에 해당단체나 동호회는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5조 2항에 보면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조1항에 보면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방금 제가 나열한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또 2항, 3항을 넣는 것은 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양오의원

지금 지원 대상에는 크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4조1항의 단체는 우리 광양시 체육회 관계된 기본적인 단체들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되어 있는 동호회는 그 단체 종목에 된 동호인들 활동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번은 직장동호인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원 대상을 좀 더 구체화 시키도록 노력한 내용이고 구성인원을 20명이상으로 한 것은 어찌 보면 연 인원으로 보면 약 240명 꼴이 되겠지요. 활동을 매달 20명 이상은 해야만이 지원 대상의 동호회나 단체로 인정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구성원이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 기준이 전제되어 있으면 4조1항이 있으면 뒤에 2항, 3항 이 부분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양오의원

어찌되었든 본 의원은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키려고 항목을 나누었다는 것이 대표발의한 의원의 내용입니다.

정민기위원

2항을 보면 체육회 가입한 동호회하고 3항에 기업, 직장동호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 직장과 체육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적인 동호회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것을 나열하다보면 더 첨가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1항으로 다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양오의원

지금 체육회에 가입된 의미는 가장 큰 것이 그렇습니다. 종목을 새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들어와서 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상으로는 냉정히 보면 동호회라 할지라도 지원 대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체육회에 관계된 단체를 비롯해서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명시를 구체적으로 한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민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세상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빨리 바뀌고 있는데 미처 체육회에서 관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자생 동호회들 종목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대상이 180일 이상 사용 하는 부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에 단체가 또 어차피 이 분들이 우리 시민이니까 시민들이 이 부분을 하는데 체육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다고 그 부분 지원 대상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문양오의원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원을 한다고 만 되어 있는데 과연 학교에 연간 사용료가 지금하고 있는 단체들은 얼마 정도 내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양오의원

지금 주로 실내체육관 이용하는 종목은 배구, 배트민턴, 탁구 일단 이 3개 클럽 동호인 단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평균으로 월 사용료 납부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구는 횟수에 따라 좀 다른 데요, 약 20만원정도 이것은 횟수가 좀 적습니다. 주 2회, 탁구도 약 30에서 40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체 돈을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몇%를 주는 것입니까?

문양오의원

%는 여기에 사실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비율은 매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조례 통과가 된다면 해당부서에서 규칙을 정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 비율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취지는 지원 비율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 명시를 해 놓으면 조례의 탄력성 이런 것으로 봐서 명시된 조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지는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당분간 지속은 50% 미만으로 지원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담을 꼭 시켜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정민기 위원께서 제기 했던 지원 대상이 1, 2, 3 되어 있는데 물론 체육회 동호회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인데 맨 앞에 1호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했는데 사실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동호회가 맞은 것이지요? 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동호회 격이 되겠지요?

문양오의원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특별한 단체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냐 하면 2호와 3호 광양시 체육회에 가입한 동호회나 광양시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는 광양 시민이 아니라고 해도 동호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호가 약간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대로 두면 상당히 많은 단체는 활동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의 구성된 단체라고 하면 가령 그 단체가 30명이라면 거기에가 관내에 직장은 있지만 순천시나 다른 광양시 아닌 쪽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1명만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이 단체는 주소를 한 사람이 안 두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 조례를 봤더니 80% 이상 시에 주소를 둔 단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군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구나 싶어서 가령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30명 조직원이 있는데 한 두 명이 직장은 광양이지만 광양시가 아닌 쪽에 주소가 있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율 시간에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양오의원

필요하면 규칙에 해당부서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가령 여기 조례에 다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정해 버리면 100명 중에 한명이라도 광양시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조에 보면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용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동안에 쭉 이용해 왔던 실적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문양오의원

사용을 180일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클럽들이 운동하는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 것이 몇 군데 조례를 보니까 일부는 180일로 되어 있지만 부산 서구는 최소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1년 이상이라는 말은 365일 다라는 것이었는지 어떤 취지였는지, 왜냐 하면 가령 탁구는 매일 하고 있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주일에 몇 번 하지요?

문양오의원

주중 다 합니다. 일요일을 뺀 부분도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말고 1주일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배구인지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1주일에 2회를 하면 두 번만 계산을 할 것인지 1주일에 두 번만 사용하는 동호회가 6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죽어도 180일이 안 되어 버리니까 계산에 논란이 있지요. 말하자면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은 매일하니까 웬만하면 해당이 되겠지만 배구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1주일에 2회만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1주일 다를 봐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180일 충족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튼 제가 단적인 부분을 둘러 봤더니 심지어 부산 서구는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취지로 되어 있는가가....

문양오의원

거기 제5조1항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1회만 지급을 하고요, 클럽에 동호인들이 상반기, 후반기 구성의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2회로 나누어 주고 2항을 180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최소 180일 이상이라는 것이 이해가 어려워서 다른 쪽 조례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부산, 서구는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쪽은 쭉 이용해 왔던 기간을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까 최한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 여기에 5조가 지원 기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지원해 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문양오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약 50%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양시 집행기관이 우리에게 검토의견 보내 왔던 것도 25개 단체에 약 30만원 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최대한 50% 범위에서 줄 것으로 의견이 왔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받은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단체들이 이것이 화성시는 조례로 50% 미만을 못 박아 있고 나머지는 아마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하지 않고 서울 강동구는 시행규칙에 50%로 정했고 하남시는 규칙에도 그런 것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적어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더라도 최소한 조례로서 최대한 지원맥시멈 범위는 정해 줘야 의회가 그것은 얼마 결정할 수 있는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시가 지금 계속 몇 번 바꾸었던 명예참전 유공자 수당도 맨 처음에 3만원, 5만원, 7만원 지금 10만원 되어 있는데 의회가 항상 결정해 주었는데 집행기관 시장이 만들어 올 때는 자기들 자력권을 가지려고 웬만하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넣어 놨는데 제 생각은 적어도 이다음에 선거 때나 그런 때가 되면 항상 논란이 되는 것들이 이 분들이 계속 시장을 압박하면 어떤 경우에는 무리하게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마지막 마지노선은 100% 지원해 주는 것은 무상이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최소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원들이 조금은 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전국이 50% 이상 지원해 주는 곳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다가 고성 같은 곳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5조를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가 아니라 시장은 납부금액 50% 이내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최대 지원 맥시멈은 조례로서 정해 주고 나머지 범위에서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하는 것이 맞겠고 화성시도 아마 뒤에 개정을 했던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이고 상하반기 연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이 부분은 마지막 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세 번 나누거나 두 번 나누거나 꼭 조례로 정할 필요 없이 그것은 지원하면 되니까 빼도 무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7조를 보면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뒤에 보면 이미 지원되어 버린 것도 회수하여야 한다고 정해 놨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 사용료를 가령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바꾸어서 말하면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기이 지급 된 것은 반드시 회수해야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왔던 것은 안할 수도 있다면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급 아니할 수 있으며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야 맞지요.

문양오의원

알겠습니다. 용어는 수정 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용어에 수정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면 아까 제가 요구했던 4조 지원 대상에 문양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원 대상은 광양시 체육회에 가입한 동호회하고 직장동호회 부분에 전제를 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호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에 시장은 각호에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로 그리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

문양오의원

단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개인 동호회 활동을 하는 한분 한분의 주소도 주소지만 일단 단체는 광양시에 주소를 기본적으로 두어야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다보면 이사 가는 경우가 있어요.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 조례에 다가 세세히 명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자녀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활동도 그렇게 다니듯이 그 클럽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동호인 각 한분 한분의 주소로 그렇게 사실 구속하기는 조례상 문제가 있어서 단체는 필히 주소를 두고 활동을 해야 하고 기본 정신은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우리 시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00% 다 9조에서 명시하기는 어려워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민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다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로 문구를 수정해야 합니다.

정민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1호를 봤을 때는 모든 광양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5조에 연간 사용 기간이 체육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동호회가 이 부분만 해당이 되면 이 부분에 지원 대상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양오 의원님이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체육회에 가입한 동호회하고 직장 관련된 부분하고 국한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충돌한다는 얘기거든요.

문양오의원

그러면 문구를 어떤 식을 수정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정민기위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를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로 라는 부분을 앞이 되었든 중간이 되었든 이것을 포함시키고 1호가 없어지는 것이 다음에 시시비비를 없애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양오의원

그러면 1호를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따가 조율시간에 조율을 하시지요.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체육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6개 도시가 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잘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구 수정부분은 의견조율 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꼭 궁금하신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광양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민기 의원 발의 - 보건위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조례안은 정민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정민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의원

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백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지역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의 향상과 선진음식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약자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등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일반음식점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위생수준 향상과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과 선진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비를 지원 받는 영업자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부담하고 지원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업의 조건과 영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자 선정 그리고 광양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제8조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 위생관리법 위반을 영업 정지, 품목제조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위원회는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입식 탁자 설치 등 선진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사업 등을 자체 사업 또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 제가 미처 이 안을 잡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기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제정안은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조성, 교통약자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등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민기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일반음식 개선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하고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따로 음식점마다 표찰도 붙이고 하고 있는 지원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민기의원

본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하고 일부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등 타 조례와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교통약자, 장애인만 국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부분도 상당부분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동기는 광양시도 지금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 투자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에 가면 어디 먹을 만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시설에 관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어서 일반음식점으로 국한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식품 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없는 교통약자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을 포함하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식탁 보조금 등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지금 사실 하고 있거든요.

정민기의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시에서 일반음식점에 50%인지 이렇게 지원해서 식탁을 교체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해 주고 있고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정민기의원

뒤에 26페이지를 보면 입식탁자 설치가 한 군데 싱싱 참숯 갯장어 여기 한군데 지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충돌되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에 근거는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이렇게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뭉술 되어 있는 데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한 동기는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식품 위생이라고 하면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접객업소가 가능한 것이고 휴게소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일반음식점에 국한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발의하신 부분에 한 곳이 신청 대상자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일반음식점들에 시에서 많은 보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일반음식점들은 다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생 부분에 보건위생과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이런 곳이 아니고 적절하게 판단 안 되는 곳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적절하다가 판단되는 곳만 해 주는 것인지.

정민기의원

지원 대상에 9조를 보면 지원에 제한이 되어 있고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본 조례가 되었건 다른 부분이 되었건 예산 지원에 어느 정도 전제가 되는, 범위를 우리 행정에서 정할 것이 아닙니까? 금액을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선정이나 지원 제한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정하는 부분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전제가 되고 또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신청한다고 다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떤 한 가게에서 어떤 범위에서 몇%를 해 준 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정민기의원

여기에 지원되었던 싱시 장어 여기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총 400만원 정도가 그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도비에서 약 100만원 정도를 했고 시비에서 약 100만원 했고 자부담이 220만원 정도 되었뎐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조례에도 몇% 정도를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것이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사실 작년에 도에서 사업을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광양에서 일부 몇 군데를 선정해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교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정민기의원

26페이지에 보면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입식탁자 설치는 한 곳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그러니까 식품 위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입식탁자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 사업이 아닌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그래서 본 조례의 취지는 입식탁자 이런 부분들을 조건에 맞고 하면, 이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자부담이 기존의 예를 보면 최소한 50% 정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부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무한대로 늘어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싱싱 식당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입식 식탁으로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민기의원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은 정민기 의원님 말씀처럼 공식적으로 한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 소유 건물이면 투자를 하는데 자부담이 있고 또 영업을 움직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형선위원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 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50%입니다. 시비 25%, 도비 25% 자부담이 50%입니다. 정민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20만원 들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21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도 예산으로 얼마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1억 8,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군 모두 자부담이 있고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음식점 환경개선 조례들을 쭉 봤더니 많은 지자체들이 일부는 식품 환경개선만 하는, 위생만 하면 또 입식탁자 지원만 하는 조례도 있고 또 일부 단체는 외국인과 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통합 개선 조례로 보이고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자구에 대한 몇 가지 바꾸어야 될 부분은 조율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담당과장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의견을 낼 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타 조례에 지원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냈어요. 영업자 의무필요나 이런 것들, 그런데 영업장 의무필요나 자구수정 의견들은 지금 여기에 다 수용이 된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일부 법적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안에 바로 잡아서 되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아까 염려했던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안과 일부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나머지 집행할 때 법도 두 가지나 세 가지 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두 가지나 세 가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 소관 부서가 달라지면 혼선이 생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식품진흥기금 사업이나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조례 두 가지 다 보건소 담당부서 소관 업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것이 설사 중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관 부서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양쪽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식품진흥기금을 도에 신청한 것을 쭉 몇 년 간의 자료를 봤더니 우리시가 가장 게을리 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주지 않고 50% 하면서도 보통 400만원이 더라고요. 약 5년 것을 보니까 제일 부지런 했던 시군이 구례였어요. 구례가 부지런히 해 왔는데 우리시는 작년에는 하나도 안 해 버렸지요? 우리시가 부자 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배정을 한다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시가 구례보다도 훨씬 적게 신청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너무 적은 돈이라고 해서 부담을 안했다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안계실테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2006년도부터 그 기금을 5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해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제가 가서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조성만 하려고 하느냐, 일부 음식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올해는 2천만원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배분했던 5년간의 기록을 제가 어디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하려면 뒤에 집행부에서 염려했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이 조례에 전부 다 세세하게 넣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못 넣기 때문에 시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시장이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장이 지금 그런 부분을 뺐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맞다, 이해하시지요?

정민기의원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담당과장님! 지금 위원회가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면 이것 신설해야 되잖아요? 기존의 위원회에서 할 부분이 없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뒤에 10조3항에 보면 광양시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별도 구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제3조에 지원대상이 1조 목적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이지요?

정민기의원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앞에 선진음식문화조성을 한 일반음식점 교통약자 편익 증진사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한 일반음식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음식문화축제에 참여하는 일반음식점 또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음식점 이것은 이렇게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일반음식점이면.

정민기의원

본 조례 취지에 맞게 자구수정해도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영업자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정민기 위원님은 부담을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발의를 하신 건가요?

정민기의원

기존에 지원 예가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집행되는 식품진흥기금 관련된 부분과 같이 약 50% 정도는 본인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문양오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여기 교통약자도 있고 그러지만 당초 의미적으로 보면 정민기 의원님이 어쨌든 식당을 좀 선진화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입식 탁자가 주인 것 같은데 사실 50대 50 기금을 가지고 하면 사업 몇 개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도 이것 몇 년 전에 보건소에 몇 번 질의하고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환경개선이 불가능하다가 봐요. 첫 번째,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건물이 아니고 또 부담액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하지 않고 사실 이것이 교통약자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문턱부터 다 낮추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민기의원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비용도 추가로 탁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추가로 더 소요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사실 환경개선이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민기의원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전제했다시피 인근에 여수, 순천은 외부에서 관광객이 넘칩니다. 그런데 광양시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그런 또 다른 문화 관련된 부분에 사업들도 진행이 되는데 향후 밖에서 많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이런 시설의 부족으로 타 시군으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분명한 의지도 전제가 되어야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기본 발의하실 때 생각이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에 주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 내용 정리가 되었으면 그 사업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으로 영업자의 영업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이나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원 적으로 기금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실 안건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군산에서 개최되는 군산 아동친화도시 박람회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총무국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4.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략정책담당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의안번호 제2990호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4차 산업 혁명 수용 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생태계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4차 산업 혁명 촉진을 위한 선도적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4차 산업혁명의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제5조부터 11조에 4차 산업 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12조 13조에 4차산업 혁명, 4차산업 혁명 기업 등의 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조례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영향분석과 성별영향분석은 원안 동의하였고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위원 임기의 연임을 1회로 한정하는 개선 권고 안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내외의 경제 및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중소기업지원과 산업생태계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수용 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조성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 혁명을 촉진하고 선도적 인프라 구축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략정책담당관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시 차원에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왜 조례를 이렇게 성급하게 서둘고 계시지요? 많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중앙부처에서 표준조례안도 온 것이 없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말씀을 드리면 이 관련 모법하고 표준조례안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나 도에서 최근 작년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부분으로 해서 각종 지원 정책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이 좀 생소해서 자료를 봤더니 좀 더 있으면 5차 산업 소위 말하면 패션, 오락 등이 5차 산업인데 지금 함께 근접할 것 같은데 제가 쭉 전국적인 조례를 봤더니 10개입니다. 광역 시도가 6개이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주 북구와 남양주시, 안동시, 순천시예요. 순천시 것은 봤더니 굉장히 순천정원박람회 일대를 클러스터화 한다든지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조례도 목표를 사업수행 어떤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다시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목표가 없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단, 평소에 해 왔던 것처럼 관련기업, 그 지역 대학, 기관 단체에 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다못해 가까운 순천에 비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조례제정 목적이 거의 없고 단 기업에 돈 줄 수 있는 것하고 대학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돈 줄 수 있는 것 이런 근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끝나고 나면 순천시 것을 가까우니까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하지 않으면 우리도 조례의 목적을 사업수행의 어떤 목적을 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를 보면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4차 산업 혁명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4조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종합계획을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위한 4차 산업 정책을 연구하고 기초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전자에 필요성에 대해서 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순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산업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특정해서 주로 했지만 일예로 아까 말씀해 주시면 광역단체는 거의 다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초에서도 안동이나 영천 또 남양주처럼 4차 산업 혁명을 빨리 받아 들여서 정부 지원을 받거나 기업육성을 위해서 하는 곳은 발 빠르게 이미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목표와 근거가 없다는 부분은 우리도 어떤 특정사항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나 또 광역에서 방향자체가 4차 산업 용어가 안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기관에 다가, 또 단체에 다가 주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이나 단체에 다가 어떤 기본계획 수립사항도 되겠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4차 산업 관련 사업지원이 전남테크노파크나 또 전남 정보 산업문화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 위탁.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답할 것이 아니고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에 줄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그것을 어디를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4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4차 산업 혁명 정책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종합계획수립 자체를 연구용역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위한 정책연구하고 기초 조사를 줄 것이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어려워서 묻는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이따 끝나고 보세요. 종합계획 자체를 줄 것이냐, 그것을 위한 4차 산업 정책을 연구하고 기초조사만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현재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연구나 기초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탁을 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 수립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시가 주도를 하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종합계획 수립 자체는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 기관 법인단체에 다가 용역을 주지 않고 그것을 위한 정책연구나 기초조사만 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기초 조사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답을 하면 되지요. 제가 아무리 봐도 헷갈려서 물어 봤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시가 이것을 제정을 하면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업목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에 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하고 대학이나 단체에 다가 어떤 협약할 수 있는 것밖에 없던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할 때 우리시비만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사업을 확보하거나 또 도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할 때 이런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또 국도비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확보를 하려면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무조건 돈만 가져 올 것이 아니라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가져와서 100%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우리 시비를 매칭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혼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조례를 만들 때. 9조 같은 경우를 보면 9조 3항 위원회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14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없는 것들은 우선 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식적인 제도 권에 들어있는 광양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면 되요. 그런데 조례에 없는 것은 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정해서 한다.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차피 여기에 시행규칙을 두도록 했다면 그 시행 규칙에 다가 그 또한 시장이 정하는 것인 데 이렇게 함부로 해 두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이 정하지만 규칙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알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례내용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위원회 운영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전부 다 위원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라면 여기 조례에 못 담은 것은 어차피 시장이 정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공식적인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좋을 것을 우리 의회도 모르고 시민도 알 수 없는 세부 사항을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조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가령 이 부분은 한다고 하더라도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조례운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규칙으로 당연히 마련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9조가 위원회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는 다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조례에도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 올라와 있던데 여기까지 위임 받으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결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정의가 있는데요,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물론 4차 산업혁명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 혁명이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 연결기반에 디지털화 정보화가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는 필연적 과정으로 산업지역, 도시규모, 생활방식 등 사회와 삶 전체에 변화를 주는 차세대 산업 혁명을 말한다. 지금 문구가 저희들이 문헌적인 문구를 사용하다보니까 그런데요.

문양오위원

너무 어려운 용어를 많이 써서 이해가 힘들어서 한번 읽어 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도 이런 문구가 익숙하지 않아서 물어 보니까 전문가들이나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한다면 기존에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제조업에 다가 요즘에 아이오티라고 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을 융합을 해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화 하는 부분들을 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분류를 해서.

문양오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이오티, 데이터 이것이 산업분야에 경제사회 구조를 거쳐서 산업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의가 쉽게 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것 하나하고요, 이 조례안을 기반하면 어떤 공모 사업이 곧 있나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무엇을 공모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주로 정부나 광역이 직접 못하니까 기관에 다가 대행해서 수행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전남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전남테크노파크나 정보문화 산업진흥원이랄지 이런 곳에서 국가사업에 어떤 부분들을 따와 가지고.

문양오위원

스마트 시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스마트시티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4차 산업혁명은 아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그것은 시작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물론 전략팀이니까 4차 산업혁명 조례를 만들어서 무엇인가 도모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떤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문가 집단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누가 이것을 선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조례를 제출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기는 담았는데 기업에 관한 내용은 창업이라든지 기술지원에 관한 것은 여기에 지원 이것 하나뿐인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13조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도 있지만 저희들은 4차 산업 관련 부분으로 많이 특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지원에 어찌 보면 연구 결과비 지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창업에 대한 부분도.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창업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포함이 되어서 나가야 만이 광양시가 그래도 4차 산업혁명에 의지가 많구나. 그런 것이 알려 질 것 아닙니까? 사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국가적으로 뉴스에 보면 경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난리입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적으로도 보면 제철이 있고 항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은 그런 대로 복 받은 도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발굴하지 않으면 향후 언제까지나 좋은 자원들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신성장 동력들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향후 먹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에 동의를 합니다. 단, 아까 저도 여기에 표기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은 갖습니다. 어찌되었든 지역경제를 살려 보고자 하는 취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과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지원이랄지 전반적으로 위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잘 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이 4차산업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나 또 우리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기업인들 포함해서 약 1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조금이라도 정부 지원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인들은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가져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행정기관이 되었든 정부 출연 기관이 되었든 해소를 해 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6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6.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991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또한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하여 포상 휴가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3조제11항 재직기간별 특별휴가기간을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자는 현 15일에서 20일로, 30년 이상 근무자는 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23조제15항은 훈.포장 수여, 모범우수 공무원 등 국무총리 이상 표창 그리고 시정발전제안 우수자, 재해 비상근무 등 직무 수행성과를 인정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장기재직 휴가 확대와 포상 휴가는 노조 시지부와의 단체협약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포상휴가 조항신설은 2018년 5월 29일 날 공문이 시달되어 신설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2017년 12월 13일 광양 시장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장과의 협약사항인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 조정과 시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특별휴가가 우리시에 맨 처음 도입된 것이 몇 년도지요? 2010년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는 20년 이상 재직자가 10일이었습니까? 5일이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당초에는 5일이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맨 처음 2010년에는 20년 이상 근속자가 5일만 했잖아요? 그랬던 것이 2014년엔가 지금 현재로 바꾸어졌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우리가 좀 늦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외에 연가가 21일이 있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당초 2010년에 없던 장기재직 휴가를 20년 근무자 이상만 5일로 처음 했다가 그다음에 2014년에 현행조례대로 15일, 10일 이렇게 올려 졌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21일 연차 휴가 쓰고, 뒤에 보면 포상휴가를 별도로 5일 이내로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고 공휴일 빼버리고 나면 계산 안 해 봤지만 절반도 근무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전체를 다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심의할 때 기억이 나서 그런데 당초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이 기간을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10일로 했고 20년 이상으로 높였어요. 15일로. 그때 왜 이렇게 높였느냐 하면 대부분 30년 이상 근속자가 장기근속자이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오히려 20년 까지는 15일 주고 30년 이상은 10일 줬었는데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인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일응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도입된 이후에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대부분의 시군이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압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국장님! 그때부터 지켜보셨으니까 크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초에는 20년 정도 근무하면 장기근속자다. 그래서 19년도 안주었지 않습니까? 당초 2010년도에는. 그래서 20년 이상만 5일 주었는데 그다음에 2014년에 또 밀어부치니까 할 수 없이 양보해서 했던 것이 10년까지는 하루도 안주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5일이고 또 30년 이상이면 10일인데 그때 왜 이렇게 했었느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년 이상이면 더 많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 미만보다 적게 준 이유는 30년 이상 된 공직자들 대부분 거의 책임있는 역할을 많이 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고참 팀장이거나 과장요원이나 국장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장을 뛰는 직원들이 아니니까 전반적인 지휘 통제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직이기 때문에 낮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면 많이 근무했던 사람을 더 적게 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 안을 올려서 의회가 그렇게 했다면 지금도 나는 우리시에 공무원님들이 특히 간부 공무원들 30년 넘게 했던 분들이 갑자기 우리도 똑같이 줘버려라 이런 것은 지난번에 했던 취지와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이 분들이 30년 이상은 간부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역할로 자리를 지켜 주자 이렇게 했던 것인 데 저희가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지금도 가져주시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다. 그리고 책임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해야 될, 강요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도 똑같이 맞추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따 조율 시간에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2010년에 장기근속이 만들어 지고 14년에 또 개정이 되었고 16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또 올라 왔는데 지금 개정된 만약에 개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20일 이 부분은 연가와 관계없이 1년에 다 사용한다는 이야기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20년 이하면 그 기간 내에 그것도 4회로 나누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10년을 보시면 됩니다. 30년 이상은 10년이 안 될지 모르지만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그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그 10년 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전라남도 시군 특별휴가 실시현황을 보니까 사실 우리 광양 가까이에 있는 구례나 곡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10일, 15일 정도밖에 안 되고 곡성은 포상 휴가도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고생 하시는 것은 알지만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형평성을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적으로 어찌되었든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노동계 쪽에서는 귀족 노조가 거론되고 있고 그런데 혹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눈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고생하시는 노고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 8월말 현재도 좋고요, 평균근속연수 하고 퇴직자 평균 근속연수, 작년 말도 좋습니다.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기간별 근무 공무원 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양오위원

평균근속연수하고 퇴직자 평균 근속연수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휴가 실적이 있나요? 평균으로.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연가 활용 일수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특별휴가는 파악 안하신 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 부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수치도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청경, 공무직 다 포함해서 40%가 조금 넘습니다.

문양오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 사용 실적 일수 부분을 관리하지 않나요? 인사부서에서.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관리를 안 하시나 보네요?

승도

나승도서무팀장

입니다. 개인별로 다 파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를 같이 평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서무팀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연차 휴가 사용율이 얼마나 되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연가 활용 일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양오위원

예.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2015년도에 39.2%였고요, 2016년도에 43.2%, 2017년도에는 41%였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40% 대에 머물고 있네요? 그러면 60% 가까이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업무가 많아서 또 대체근무자가 없어서 등.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연차휴가는 권한이 쌍방에 있지만 그래도 연차 휴가를 많이 쓰셔야 될 것인데. 연차 휴가 사용율은 현재 40% 수준인데 아마 퇴직자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 정도 된지 모르겠지만 35년 정도 되나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33년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8월 31일자 데이터를 보면 10년 이하 직원이 34%, 20년 미만이 21%, 30년 미만이 36%, 30년 이상이 9% 정도 되네요? 90명 정도. 여기에 평균 퇴직자 근속연수를 34년으로 셈을 하면 지금 2016년도 임단협을 맺을 때는 30년 이상이 10일이었나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뒤에 자료가 작년 말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16년도에 협약을 해서 상정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30년 이상도 20일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래서 2년이 지났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때는 단체협약서에 명기가 안됐었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때는 단협에 어떻게 명기가 됐었나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16년도 협약서는 보지 못 했는데요. 그 내용은 명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6년도에 단협 사항에 그러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0일, 30년 미만이 20일 이렇게 됐었나요? 단협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 부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협상내용은.

문양오위원

머릿속에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16년도에도 30년 이상은 21일 요청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30년 미만도 21일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단협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5일을 20일로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10일을 20일로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연차부터 해서 특별휴가 물론 경조사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법적공휴일 다 빼고 나면 우리가 실 근무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1년에?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약 130여일 정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개정해 주시면 연가 일수 20일 평균하고 50일 하면 70일 해서 200일 정도 됩니다. 전체 다 사용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이따 실근무일수도 자료주실 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퇴직 공무원 명예 퇴직할 공무원들에게 퇴직 신청일부터 퇴직 준비휴가도 주나요? 퇴직 준비휴가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나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퇴직일이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를 제외한 퇴직일이 12월 말이다, 그러면 1개월간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보통 어떻게 주나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복무규정에 있는데 왜 허가를 안 해 주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허가는 해 주는데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퇴직준비휴가 30일간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고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30년 이상을 20일로 요청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간이 30년 이상이 40년 근무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에 사용하는 것이지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러니까 복무 조례 중에 23조12항에 시장은 법제66조2에 따라 명예 퇴직할 공무원에게 퇴직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의 퇴직 준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 말씀은 퇴직휴가 30일 신청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신청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신 분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바뀌어서 그러겠지만 실무자들이 질의를 하면 수치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다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하면....

승도

나승도서무팀장

입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상황을 보면 개인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서무팀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여기 요구사항에 보면 신설조항이 하나있네요? 15항, 이것을 선거종사자를 비롯해서 에이아이 등 여러 가지 특수업무를 하신 분들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단협 사항은 4일 이내로 해 놨는데 여기는 5일로 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대부분 이 뒤에 첨부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다른 곳이 5일 이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서로 간에 맺을 때 4일 이내로 해 놨는데 왜 5일로 했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5일로 해서 우리도 5일로 했다 그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안 맞는데요? 우리가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다 지방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형편도 다르고. 그러면 안한 곳이 더 많으면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다 5일로 구례, 고흥, 화순, 장흥, 완도 이렇게 다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로 했고요.

문양오위원

4일 이내로 하면 며칠 간 운영을 할 생각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것은 세부 규정은 별도로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어느 직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거가 끝났다, 에이아이 방역 대책이 끝났다. 그러면 별도 결심을 받아서 3일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틀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5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례에 5일 이내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제 귀에 들리기는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들립니다. 다다익선이다. 좋은 것이 좋다. 그렇게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4일로 임단이 되어 있으면 4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가 5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도 5일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시 평균 근속연수, 그다음에 퇴직자 평균근속연수, 연차휴가 사용율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요구한 내용을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니까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 근무연수 항목별로 정리해서 그렇게 주십시오. 됐지요? 365 빼기 제항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연차 며칠, 특별휴가 며칠, 토요일, 일요일 며칠, 법정 공휴일 며칠 나올 것 아닙니까? 항목 쭉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나열은 연가 일수 이 부분은 기이 조례로 정해 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휴가 기준에 10일, 15일, 10일, 포상휴가 5일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공로연수 1년은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정민기위원

그렇지요? 우리 광양시 자체적으로.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로연수 365일 이 부분 주는 것도 크게 보면 이런 휴가 및 편의 제공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휴가는 크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한 주 내용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휴가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연가를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정한 내용대로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연차를 안 쓰면 현금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만약에 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안 쓰면 급여로 현금 보상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중에 연가 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연가를 보상을 받으니까 사용하지 않고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사용을 하시고 그런 취지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아까 설명 드린 21일 연가는 평균적으로 40%가 좀 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국가공무원을 조사를 했더니 2017년 10월경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약 50% 정도 사용을 하고요, 지방공무원은 약 40% 저희 시로 왔을 때 그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일수는 그러니까 약 10일 정도는 연가수당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리 근무시간에서 연가 일수가 6년 이상 20일인데 우리 공무원들 총 쓸 수 있는 연가가 21일라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6년 이상 근무했을 때요.

이형선위원

6년 이상이면 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이상은.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연차 수당은 6년 이상은 다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연차 수당은 평균 40% 정도 쓴다 그 말이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휴가는 몇%나 쓰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장기적인 특별휴가는 개인별로 관리를 하는데 그 전체현황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알아야지요. 부족한지 남는지를. 지금 와서 더 달라고 하면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한다면 이 만큼 부족하다고 말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혹시 가령 반도 안 쓰고 남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것이 1년에 사용을 하면 저희가 당연히 통계를 내는데 10년 동안에 사용을 하게 되니까 언제 사용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맞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 부분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하면 이 만큼 지금까지 했는데 보니까 이 정도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더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데 혹시 이것도 다 소진이 안 되고 남아 있다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최한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연차 휴가를 약 40%밖에 안 쓴다. 그렇다 쓰고 쉬면되는데 연차 휴가는 쓰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그것을 남겨 두고 쓰면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공무원들 급여를 일정 부분을 올려 버리면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연차 21일도 절반도 다 안 쓰고 있으니까 꼭 그래서는 아니고 업무가 바쁘니까 그러겠지만 결국 그것을 가령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거의 다 쓸 것 아닙니까? 하여튼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남아 있고 여기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것은 다른 곳보다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대비 부족합니까? 많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부족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행정수요는 현재 우리가 제철, 항만 이런 급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행정수요가 많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2010년, 14년 할 때도 공무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 1995년 도시통합이 동광양시하고 광양군이 할 때 그때 통합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겠다 해 가지고 나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적지만 정원이 많고 우리는 적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해안부에서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수요는 인구대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고 그런데 오히려 정원은 훨씬 적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인센티브를 다른 것으로 더 받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광양시가 지금 매우 어렵고 바쁠 때이니까 지금은 좀 일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다른 인센티브로 충분히 해 드리겠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100명 정도 연말에 더 올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편이다. 행정수요는 많고 정원은 훨씬 부족하고 이런 괴리가 있으니까 공무원들께서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이 관련법령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에 보면 제7조 3 특별휴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장기재직 특별휴가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방금 제가 언급했던 문구상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답변 중에 포상휴가가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다 5일로 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남 도청을 비롯해서 22개 시군에 포상휴가 관련된 조항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청을 비롯해서 여수, 구례, 화순, 완도만 5일로 되어 있고.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구례, 고흥, 화순, 장흥, 완도, 전남도, 여수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도청을 비롯하는 일곱 군데만 5일로 되어 있고 목포, 순천은 3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함평은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자치단체는 현재 포상휴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를 비롯해서 23개지요? 22개 시군을 포함해서. 그래서 열 군데는 현재 포상휴가 규정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행 장기재직 특별휴가와 관련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10일, 20일, 20일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현재 순천, 나주, 영암 이 세군데만 10일, 20일, 20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은 우리 현행 조례처럼 되어 있거나 우리보다 훨씬 적은 일수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물론 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국을 다 232개 자치단체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50일이 제일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상휴가 5일도, 물론 10일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10일이고 대부분이 다 5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의안번호 2992호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통반장의 수고 비 명목으로 금품 징수 금지를 하라는 전라남도 공문이 2017년 11월 9일 날 시달되었습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통장 견문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 4항은 조례 명칭 변경에 따라 광양시 시세조례에서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에 반장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금품 징수 금지 조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통반장이 이통반 운영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또한 이통장 견문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과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바로 잡은 것들 다 이해가 가는데 16조3호 모범이통장 선발 표창 선진지 견학, 이 선진지 견학이 국내에 가는 것만 선진지 견학입니까? 해외 연수도 선진지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 해석의 차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국내외를 어디 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둬도 선진지 해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지금 일부 지자체가 바꾸어져 있어요. 최근에.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지금 현재로 둬도 예산에 따라서 가면 되지만 불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이통반장들에게 광양시도 해외 연수를 시켜 주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상징적인 약속이 되는 것이지요. 혹시 시장님께서 이통반장들에게 해외연수 보내겠다는 약속을 혹시 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벌써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의 차이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통장님들 해외 연수 가는 것을 필요하다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그냥 위로, 휴가, 여행 이런 쪽으로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언론에 보도가 있어서 염려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통과가 되더라도 단단히 준비하고 사실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단단히 마련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서 이통반 운영 등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품 수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저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로 시달이 되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어떤 사례인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흔히 하는 말로 이정세라고 아마 그런 것으로 해서 마을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모금을 징수를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우리지역에서는 생소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기존 선진지 견학 현행 규정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전남 시군을 보면 격년제 포함해서 일곱 개 시군이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고 격년제를 빼면 5개 시군이 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국내외 선진지 이 부분에 타시군의 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이렇게 개정을 다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입니다. 지금 우리 전남도내에서 국내외로 조례를 개정한 곳이 16군데가 있습니다. 시 단위는 세군데 목포만 빼고 시 단위는 다 있고요, 군 단위 열세 군데 해서 열여섯 군데가 국내외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과장님! 금품징수 금지 관련해서 그전에는 반장이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확대해서 이통반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반장만 그랬는데 이장이나 통장님들이 실제로 금품 수수를 해도 크게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아마 그것을 보다 더 강화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실은 이통장은 잘 아시다시피 월급을 주고 있는데 반장은 사실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랬는데 향후에는 이장이든, 통장이든, 반장이든 자기 이통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고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현실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 것처럼 시민의 날, 동민의 날 행사를 할 때 관련되어 있는 통에 있는 상가 같은 곳에 찬조금 받으러 다 돌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그렇게 돌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다 받고 있거든요. 좋게 말하면 찬조금이고 보기에 따라서 금품 수수인데.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다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고비 등 모금 관행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우리 광양시에 있는 이통장님들이 본인들의 수고비를 챙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상가에서 찬조를 받는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 그런 것 전체를 다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옥내 행사 말고 옥외 행사를 할 때는 상당히 주민들을 많이 동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각 읍면동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적극 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모금하지 않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993호,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에 사실 확인서 발급 폐지에 따라 폐지 된 제증명을 삭제하겠으며 광양시 일부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와 상이하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겠으며 행정자치부에 사실 확인서 폐지에 따른 제증명 4건을 삭제하고 공무원재직증명서 등 방문하지 않는 전자민원처리 수수료 2건을 무료화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변경신고, 수산물 가공업 신고 수수료 2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필요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장애인 복지법 등 5개 법령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뒷 페이지 신구 조문을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중 제139조를 제139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제7조제2항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겠습니다. 같은 항 제4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한 부모 가족’을 ‘지원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에서 제2호 신상에 관한 증명 중 부양가족사실확인서, 무적자 사실확인서, 독자사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가 폐지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호 농수산업 및 내수면 어업 관계중에서 가축 자가사육 사실 확인서와 수산물 가공업 신고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고 제8호 부동산 중개업 관계 중에서 중개업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신고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기준 요율표 개정안입니다. 공개대상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된 문서, 도면, 전자파일 등 모든 정보물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대로 조례안을 개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에서 규정한 개정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사실 확인서 발급 지침 폐지 통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상이한 별표 1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실 확인서 발급 지침서 폐지 통보가 2017년에 내려 왔지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2007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받지 않아야 될 부분을 받아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 자체가 없어 졌기 때문에 돈은 받지 않았고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왜 폐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두었습니까?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그 부분은 즉각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업무가 그 전에는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수과가 신설되면서 이런 문제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정리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회 입장에서 지적하고 했어야 맞는데 저희도 몰랐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1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집행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11년 동안이나 지침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우리시가 아날로그 같은 행정이 아니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회계과) 9.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의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대상 안건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990호,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 허가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 허가 안건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으로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청년 주택을 건립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시유지를 50년간 무상 임대 요청하였습니다. 공공청년 주택이 건립되면 젊은 층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및 사회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편의시설 도입으로 주변지역 내에 편의시설 증진이 예상됩니다. 무상임대 요청안 시유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동 1512-12번지로 중마초등학교 옆이며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면적은 5,963제곱미터이며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년주택 건립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위하여 전용 면적 6.3평에서 13.3평 규모로 총 20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되는 법령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 절차이행사항으로는 2017년 11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34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2017년 7월 28일 LH공사에서 광양시로 행복주택 후보지 토지 사용 협의를 요청하여 2017년 8월 2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토지 무상 임대를 결정하였으나 이 건은 광양시에서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결정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언제 부임해 오셨지요? 금년에 오셨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오셔서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절차지요? 그것이 방금 설명한 내용이 2017년 11월 24일 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다고 그랬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LH 공사하고 MOU가 체결되었습니까? MOA가 체결되어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지금 MOA가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무상 사용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이 규정에 의해서 안 되지만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광양시가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받은 것은 광양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전 이행 절차인 것이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했다고 해서 의회 동의 없이 협약 체결할 수 없는 것 맞지요? 어떻습니까? 근거가 있다면 담당이 얘기해 주세요.

성화

박성화재산관리팀장

입니다. 아직 의회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협약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무상사용에 대한 승인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거쳤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LH 쪽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해 줄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이지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절대 감면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시나 국가기관이 공공용으로 쓸 때 감면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시 지역발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해요. 조금 전 방금 말씀하셨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것은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 올릴 때 그냥 올리지 아니하고 시장이 주재하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시의회의 동의안을 인증 받기 위해서 사전 이행 절차로서 시장 주관의 자체적인 위원회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회 동의 없이 LH에 이미 무상으로 협약을 했다면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건축과에서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서 했던 거예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사실 저희 과에서는 MOU나 MOA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계획승인 절차에 따라서 그 사업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MOU라든지 이런 사항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항상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상으로 LH에 사용허가를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이행하는 절차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맞아요. 그런데 놓쳤던 거예요. 사업이 정당한 사업이고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필요한 절차가 생략되면 중대한 기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재산을 그냥 50년간 그냥 쓰라고 하는 결정을.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화 팀장님이 승인해 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마 발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LH에 다가 무상 임대 50년간 사용하라고 승인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LH에 50년간 무료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그렇게 하려고 안건으로 이번에 제시한 것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어느만큼 되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현재 사업계획 승인 중입니다. 국토부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 대상 토지는 정해 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토지는 정해 져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꾸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미 집행부에서 이 땅을 주기로 하고 LH와 상당히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어요. 사실상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시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상으로 줄 수 없다. 법에 의해서. 만약에 다 추진하고 준비했는데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지 아니하면 이 사업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국토부는 관계하고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동의해 줄 수 없다면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중대한 차질이 나는 거예요. 이미 될 것으로 알고 다 준비를 해 버렸어요.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양해해 달라 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과정이 가장 중요한 이 땅을 무상으로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맞추어서 후속적인 조치가 되어야 맞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할 때 이미 LH하고 나름대로 구두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미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절차 이전에 반드시 법에 의한 의회승인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한다, 아까 착각했던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시장이 하는 것인 데 시의회동의를 올리기 전에 사전에 미리시장이 해서 올린 것이지 그것이 최종결정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의회의 동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동의 없이 진행해 왔는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협의대상이 아니고 승인사항을 의회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당부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이 사업이 국토부까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시면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정말 꼭 필요하고 인구 때문에 연말이 되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사활을 걸고 인구 증대를 위해서 그 애를 쓰면서 광양제철이나 컨테이너부두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인구들이 순천 이쪽으로 많이 빼앗기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업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범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차후로는 어찌되었든 시장님의 의지는 아니었지 싶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누가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법규나 모든 사항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작년 7월 달이 문제네요. 7월 달에 사업한 것이 다 그래요. 지금 LH에서 이것은 투자 하고 운영도 LH에서 하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토지만 제공하면 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니까 14층에서 17층으로 해서 2개 동이네요? 공공편의시설이 경로당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 두 가지 만 예상을 한가요? 물론 앞으로 계속하시겠지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하게 되면 언제 착공을 하게 되나요? 완공이 언제 입니까? 예상이?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 사업 분야는 죄송하지만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2018년 사업계획 승인까지 마치고 나면 12월 중에 착공 들어가서 2020년 말에나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보통 임대주택보다는 가격이 좀 쌉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일반시세보다 약 70% 정도.

문양오위원

그러면 인기가 있겠네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질의하겠습니다. 70%가 싸다는 것입니까? 70% 정도의 가격이라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70% 정도 가격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서문식 국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무상사용이라든지 의회에 동의 받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지요. 앞에 의안번호 2990호로 해서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 여기에 보면 쭉 제안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것은 앞부분과 중복되지 아니해야지요. 특별한 것이 아니면. 그래서 사업개요나 그동안의 추진사항 앞으로의 추진계획 기대효과까지를 의회가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른 자료들을 보세요. 가령, 사업 목적, 사업비 그리고 대상물건 표시, 무상임대 기간, 무상임대 조건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승인해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 데 앞에 있는 제안 설명하고 함께 섞어져 있어 가지고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까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뒤에 광영상설시장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 그간 총무파트에서 일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앞에 있는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이런 절차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도장을 찍으면 이것을 동의했다고 하는 그 개요를 정리해서 동의안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뒤에 추진사항 이런 것이 들어 있으니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정리해서 각 간부회의 때 말씀하시든지 해서 이것만큼은 동의안이면 동의안 가장 모범적인 안을 마련해서 전 부서가 이 부분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이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동의안의 내용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공공청년주택을 공급하면 시중에 있는 임대료라든지 보증금 보다는 저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까 회계과장님이 70% 정도로 저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시중 임대료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우리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줌에도 불구하고 시중보다 더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행복주택하고 적용된 조사한 가격을 보면 지금 21평방미터 정도로 일반 시중 시세는 임대 보증금이 1,5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이 1,080만원이고 월임대료가 72,000원 정도 됩니다. 일반주택하고 차이가 약 72%에서 80% 수준의, 면적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일반임대주택 시세적용임대료와 행복주택 할인적용 임대료로 하면 시중 임대료보다 약 70%에서 6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행복주택인데 지금 44제곱미터면 13.3평 정도 되는데 임대보증금이 3,240만원이고 월임대료가 21만 6천원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전용면적이 44정도 되면 약 18평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44평할 때는 0.302 곱해서 평수를 산출하지 않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용면적을 할 때는 보통 이 평수에서 5, 6평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전용면적하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44제곱미터가 몇 평형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18평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오래 된 아파트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 뒤에 있는 부영아파트 동광아파트있지요? 거기 24평이 3,860만원에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리고 월임대료가 55,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18평형인데 3,240만원에 월임대료가 21만 6천원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시중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주공아파트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주공 3차 아파트 월 임대료 혹시 아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주공아파트가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17평형, 20평형이 있고 월임대료가 보증금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월임대료 76,000원에서 104,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할인된 임대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중임대료보다 할인되었다고 하는 임대료가 제가 두 군데만 확인을 해 봐도 이것이 훨씬 더 비싸다고요. 그러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좀 더 저렴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유지를 무상으로 50년간 제공해 주는데 오히려 더 비싼 아파트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던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아마 신규아파트하고 오래 된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시중에 현재 아파트들 평형별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까운 곳 몇 군데라도 덕진 봄아파트도 임대아파트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임대아파트 시세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비교해 봐야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더 비싸다고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별로 평수, 임대보증금, 임대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위원장 제척, 부위원장과 교체)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좀 전에 백성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 관련된 부분에서 제척 사유가 되어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의안번호 3001호, 2018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영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변경입니다. 광영 상설시장은 2009년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장의 규모가 적고 점포별 면적도 협소하여 저녁시간 모임 장소로 각광받는 중마시장과는 달리 광영시장은 조기에 폐점 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형성하고 쇼핑 환경이 열악한 내부를 정비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광영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16년 10월 24일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나 일부 소유자의 보상협의 거부로 인하여 사업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8년 7월 10일 14시에 광영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광영동 지역사회 단체 대표 및 주민 등 60여명은 본 사업에 적극 동의하기로 하였으며, 사업 진척에 따라 사업설명회를 자주 갖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취득 대상지 현황은 변경 전에 4필지에서 변경 후 7필지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16년 10월 24일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되었고 대상필지 10필지 중 2필지를 2017년에 매입하였으나 증축 예정지 소유자의 협의거부로 인하여 주차장 위치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매입한 2필지를 제외한 8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전에 8필지에서 변경 후에 6필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정말 우리시 행정의 현 주소가 이 모양이라면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맞습니다. 제가 4년 전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2014년, 2015년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올라왔던 안대로 물론 일부 몇 필지 모텔하고 3개가 더들어 왔지만 지금 이 방향대로 해서해야 맞다. 지난번에 승인했다가 못했던 그것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의회에서 얘기했고 저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어이 올라오니까 2차에 걸쳐서 부결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2014년, 2015년인데 2016년에 기어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설득해서 밀어부쳤던 거예요. 그런데 당초 의회가 염려했던 것처럼 기존 상가하고 밑에 2차로 하려고 했던 상가는 너무 단차가 낮아서 콘크리트 건물도 3층, 4층 되어 있고 절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하다못해 그때 주차장만이라도 기어이 한다면 그 밑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 하고 한 블록 떨어져 있는 쪽을 주차장으로 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미 예견되었고 결과론적으로도 특정한 부지를 기어이 사업지구로 매입하고자 했던 잘못된 우리 행정의 오판이 이렇게 4년이 지나도록 일도 못하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도무지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국장도 바뀌었고 과장도 세 번씩이나 바뀌었고 어쩌면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단, 도무지 안 되니까 다시 위로 오겠다 그 말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쪽에서 주도해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 저는 웬만하면 지역구나 또 집행부 의견도 존중하려고 합니다. 단,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광양읍 옥곡 여러 군데 5일 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들 상설 시장들 광양읍도 계획되어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끝내고 몇 년 후에 보면 그 만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확 줄어버립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땅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수요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얼핏 그림만 보더라도 대략 눈으로 목측해 보더라도 이대로 된다면 기존에 있는 5일 시장 말하자면 광영상설시장보다도 다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거의 배가 넓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보완해서 하기로 했던 것인 데, 기존에 있는 시장을 보완해서 하는 것인 데 계획대로 한다면 매입하는 부지가 기존에 있는 상설시장보다도 거의 2배가 넓어진 면적을 확보한다. 어떤 용도로 할 것이냐, 여러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특정한 부지를 이번 사업계획에 넣으려고 했던 잘못된 오판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몇 필요한 면적으로 해서 뭔가 깨우침이 있어야지 지금도 마지막 까지 특정한 부지를 기어이 사업지구로 넣으려고 한다면 이 불행은 그 지역민들도 많이 의아할 것이다. 아까 보니까 작년도에 광영동 지역에서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쪽에 물어보니까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른 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딱 1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이 바꾸어 졌으면 오픈해서 터놓고 그 쪽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다거나 하고 잘 해 봐야 되는데 불쑥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안 되니까 바꾸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하란 말인지 참 답답합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도 바뀌었고 과장도 세 번씩이나 바뀌었고 시의원님들도 바뀌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시 집행부나 의회를 믿겠느냐 정말 시민들 뵐 면목이 없어서 여기서 발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참 말도 많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은 7대 때도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상설시장이 어찌되었든 면적도 좁고 거기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주차장도 늘려 드리고 또 증축도 약간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꾸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늦어져서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 준적도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계획으로 하면 이것이 확실히 이행이 되는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이번에 승인만 해 주신다면 확실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의회의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 변경 전에도 3분의 2 동의를 받고 집행을 하도록 조건부로 승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증축부지 여기는 다 첨부 서류에 보니까 동의서류가 다 붙어 있네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담당국장님도 동의서 사실 여부를 다 확인하셨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증축부지는 다 동의서를 받았고요, 그 옆에 주차장 부지나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에 대해서도 구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도 만약 한다면 적극 동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구두로는 안 되고 주차장 부지도 동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원들에게 보여 주세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빨리 확보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승인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먼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당장 오후부터라도 나가서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동의서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담당과장님이 의지가 있으시고 구두로 다 되어 있다면 동의서를 주차장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왜냐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의견들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골목도 보고 쪼개도 보고 했는데 이것이 애매하기는 애매하더라고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면적을 자르자니 또 한 쪽이 남고 그래서 결국은 광영시장 일대가 오래 된 원도시이다 보니까 주변지역도 정리도 할 겸 그런 포함된 성격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다 오래 된 건물들이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부분 증축부지처럼 동의서를 가져오세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가져오셔야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난 7대 때 두 번 정도 번복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도 광영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현지를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저희가 후세대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조각조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아닌 큰 틀에서 후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판단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박노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계획이 있었던 것인 데 여기에 우리가 공시지가를 실제매입 단가는 3배 정도로 가늠을 하면 됩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2.5에서 3배 정도를 보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건물 시가도 마찬가지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식적으로 보시면 당초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지난 2016년 의회가 승인한 것을 보니까 토지가 4억 7,3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을 보면 8억 300입니다. 거의 토지를 배를 더 사겠다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로 봤을 때. 건물은 2년 전에 4억 9,700인데 9억 4천으로 높인거예요. 그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예산 규모가 어느만큼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도 필요한 부분을 정했었는데 지난번 2014년 15년도에 전혀 거론도 안 되었던 예를 들어서 상부에 있는 모텔들이 2개가 추가로 들어 왔는데 그때는 전혀 거론도 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바꾸면서 이렇게 올라오느냐, 토지는 이번에 보면 토지보다도 건물보상가가 더 높아요 현재. 그래서 왜 그렇게 현재 기존 건물이고 활용되고 있는 건물인데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왜 기어이 매입하려고 하는지 그 쪽 지역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의회에서 삭제해 달라고.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환경정비로 꼭 시장을 잘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한 쪽을 남겨놓고 반 조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림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한다면 주변을 확실하게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재생사업차원에서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지난번 2년 전 계획 세울 때 기존의 광영 상설시장을 헐어버리고 다시 신축할 계획도 있었습니까? 전임자에게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새로 건축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광영상설시장이 지은 지가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개인이 한다면 시장 헐어 버리고 새로 놓게 지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10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리모델링하고 옆에 증축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년 전 같으면 7년밖에 안 된 거예요. 신축한 것이. 그런데 그것을 너무 답답하니까 헐어버리고 다시 지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지은 것이 순천시나 여수시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광양시가 지었던 거예요 용역을 맡겨서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지어 놨던 것을 10년도 못 되어서 헐어 버리고 다시 건축할 계획을 구상했다는 자체가 그것이 우리 광양 행정의 현 주소라면 어떻게 15만 시민이 우리 시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저것 뜯고 싶어도 뜯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내구 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9년밖에 안 된 새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당초에도 맞게 지어졌던 거예요. 앞으로 인구 늘어나는데 대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10년 전보다 인구가 늘었느냐? 절대 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껏 늘어 난 것에 대비해서 하겠습니까?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매장을 현대화매장으로 해서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오히려 현대화 되고 있는 더 편리한 쪽에 놓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감안하셔서 해야지 그때 그때 기분으로 과연 우리 공직자들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그림그리지 않습니다. 제가 녹취 되고 공개되는 자리라서 더 깊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깊은 내막을 다 말씀드리면 이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비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영동 상설시장 사업이 당초에 7대 전반기 때 부터 시작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년 동안 지금 현재 있는 위쪽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 와서 과장님 등해서 꼭 밑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밑으로 가면서 주차장 8필지 하고 택지 4필지하고 시장 4필지, 주차장 8필지 그것을 죽어도 해야 한다고 오늘처럼 설명하신 것 아시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주차장 필지 2년 동안에 몇 필지 사셨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2필지 샀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년 동안에 8필지를 다 사도 예산이 지금 18억이 남아 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17억이 남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7억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 부지 8필지를 사라고 승인을 그것 안사면 안 된 다고 그렇게 해서 8필지를 사게끔 승인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2필지밖에 못 샀어요. 그다음에 시장 확장할 부지 4필지를 2필지 안판다고 해서 못 샀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2필지 안판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분들도 팔겠다고 동의까지 다해 주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판다고 동의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동의를 해 주었으면 그리로 가면 되지 왜 구태여 위로 갑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주차장은 이번에 의회에 동의가 안 되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연말에 반납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4필지하고 주차장 8필지 합해서 12필지를 70% 이상 승인을 해 주면 나머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시장을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팀장님! 4년 동안 계셨으니까 아시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강제수용 해서 하시겠다고 했지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왜 강제수용하지 않고 이쪽으로 옮기십니까?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4필지 중에서 2필지만 동의하고.

한국

최한국위원

전체 12필지 중에서 70% 이상을 하면 강제 수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증축부지가 예정부지에서 소유자가 강력히 반발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하시겠다고 해서 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셨잖아요. 그 주차장 2필지 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승인이 안 되면 17억 반납해야 한다고 선거 전에 끝까지 올리셨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4월 달에 올려서 4월에 해야 만이 보상협의가 되고 예산을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도 촉박합니다. 약 2달밖에 안 남아서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4월 달에 그것을 올리면서 그때 안 해 주면 반납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억지를 썼어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4월 달에 해서 빨리 일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벌써 9월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의회승인이 되더라도 10월, 11월 엄청 촉박합니다. 두달 내에 보상협의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난번에 4월 달에 올리실 때는 주민공청회 한 번도 안하고 올리셨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 공청회는 안하고 동의서만 받았는데.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부결을 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부결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3분의 2 동의해서 부결을 시킨 것이지요? 개인이 부결시킨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그때 한 사항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부결되고 나서 실무과에서 7월 14일 날 2시에 광영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딱 1회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사회단체 및 주민 60여명이 본 사업 계획에 적극 동의하기로 하였다 이것을 여기에 적어 놨어요. 직접 동의한 사인 받은 것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사인은 안 받았지만 그때 위원님도 계시고 송재천 위원님도 오시고 했는데.

한국

최한국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 어느 어느 부지에 어떻게 하겠다고 1안, 2안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정도로 하겠다.

한국

최한국위원

설명만 하고 그때 저도 참석했는데 동의한 사람 몇 명 없어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때 주민들이 전부 다 좋다고 박수 다 쳤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누가 박수를 쳐요?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1안이 좋은 가, 2안이 좋은 가, 3안이 좋은 가 이런 설명을 해야지 그것도 없이 설명한 자체가 4월 달에 올리실 때에 현시장을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 또는 새로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이 8필지를 올리셨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새로운 건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증축 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했었지요.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최한국 위원님이 질의하면 질의 끝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증축 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현 시장은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다시. 이렇게 해서 주차장 부지로 하면서 증축 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7필지를 사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증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시장을 주차장 부지로 안 쓰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현 시장은 앞으로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서 하고.

한국

최한국위원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이 8필지를 다 사서 증축 또는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지난 4월 달에.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증축 부지에 다가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상설시장 주차장이 당연히 되겠지요.

한국

최한국위원

증축 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8필지를 사고 현 시장은 주차장으로 하신 다고 거기에 표기를 해서 4월 달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올렸기 때문에 현 시장을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된다 해서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현 시장을 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쓴다면 이 8필지를 다 살 필요가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증축을 하고 환경적으로도 그 쪽이 너무 지저분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반대편에 우체국 쪽으로 해서 또 주차장 계획해 놓지 않았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하지만 지금 중마동도 마찬가지이고 광양읍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장이 다 부족하다고 교통과에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시장도 증축하고 하면서 주차장도 만들고 환경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 조각만 할 수도 없고 해서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결 시킨 다음에 7월 달에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한 두 차례 제가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해서 동의를 더 구하라고 했는데 그 후로 동의 안구하셨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법적으로 동의를 구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설명하러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

최한국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한 쪽에서는 잘 했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못했다고 그러고 선거 때도 그렇게 쭉 싸웠잖아요. 최한국이가 시장 못 짓게 했다고.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100%를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키겠습니까?

한국

최한국위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계신 분대로 왜 그것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느냐, 안해 주면 안해 준대로 왜 승인을 안주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변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지 한 쪽에서는 안해 준다고 난리이고 한 쪽에서는 왜 해 주었느냐 난리이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또 이것 세우기 전에 과장님이 대충 한번 그림을 그리셨지요? 시장님께 보고하기 전에.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 의원도 모르는 것을 이런 계획 잡은 것을 주민들은 다 알아 가지고 난리고 이렇게 가니 저렇게 가니 하는데 도대체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이것이 의원들보다 주민들에게 먼저 알려 가지고 왜 시장이 그 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듭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도면을 그려 놨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주차장 만들고 이쪽에 다시 또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이 주차장 만드는데도 동의 분명히 받아 오셨다고 그러는데 동의해 준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이 시장하기 위해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동의 받아 오겠습니다. 하면 과장님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내일, 모레 받아 올 것 같으면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빨리 받아 오시지 받아 놓지도 않고 지금 승인을 해 주고 나면 받아 오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받아 오실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승인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문양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받아 와야 해야 합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동의서는 사업추진하면서 추진해 가면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보상이나 이런 것은.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그리고 최한국 위원님 시간관계상.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해야 한다고 해서 승인해 주었음에도 2년 동안 하나도 안하셨는데 뭘 또 승인을 먼저 해 달라고 합니까?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토지 승낙여부를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받고 진행여부를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야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 시지요.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 동의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장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 추진하면서 동의서는 보상 협의할 때 추진합니다. 그때 해도 되니까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십시오. 당장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하고 추진할 때 사업 추진 승인이 되면 그때 추진하기 전에도 협의해 나가면서 보상 협의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고 증축을 하지 못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8필지 중에서 2필지 사고 6필지를 지금 안사기로 하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그 8필지를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면 나머지 6필지 소유자들도 자기 집을 다 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을 만약에 안사더라도 법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증축 부지 위치에 있는 증축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든 다는 계획이었지, 증축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쪽은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의회에서 70% 이상 되면 강제수용이라도 하기로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6필지 소유자들도 자기 땅 팔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장이 거기로 가지 않고 위로 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하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승인을 해 주시면 다 사 들일랍니다. 그래서 주차장 거기도 만들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지역구이고 또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했던 부분은 지역구 위원님을 찾아뵈면서 그 부분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장 합류, 부위원장과 교체) 10. 중마궁도정(마로정) 민간위탁 동의안(체육과)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마궁도정(마로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000번, 중마궁도정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에 중마권 궁도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마궁도정이 준공됨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궁도는 우리나라고유의 전통무예로서 호연지기와 심신을 단련하는 스포츠이며 위험한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와 행재정적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 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위탁범위는 중마궁도정 운영 전반이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주요 현황은 광양시 마동 285-3번지 17,880평방미터이며 궁도정 680평방미터, 대피소 2동, 과녁 4개이며 본 공사에는 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운영은 체육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 공개경쟁으로 공모를 통해서 3년간 위탁이 되며 별도의 위탁비는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 말까지 민간위탁 체결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동의안은 중마궁도정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정확히 궁도정이 맞습니까? 궁도장이 맞습니까? 궁도장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도를 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궁도장이 맞을 것이고 맞다면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공사 다 완공되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민간위탁 한다면 아직 정하지는 아니했지만 승인이 되면 아마 그 관리는 사실상은 거기에 활 쏘고 계시는 마로정이 하게 되어 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두가 마로정의 대표이고 그렇게 하게 되겠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요구해서 만드는 것이니까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 우리시 보조금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 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동의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궁도 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자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이 동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궁도 행사할 때마다 이쪽에 궁도정 하나 더 지어 준다고 하셨는데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부권역 궁도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광영 궁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곡, 진상, 진월, 다압을 커버할 수 있는 궁도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지 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리 관계, 부지 관계 등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장님이 약 3년 전부터 마로정 개장할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부지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 체육과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망덕 쪽에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쪽보다는 다른 쪽이 좋겠다는 의견 표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장소가 공감대를 못 얻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쪽으로는 지금 도에서 도로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이 되면 가깝고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도로 준공과 동시에 개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선 궁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다 허락을 얻으려고 보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 의지로 짓는다면 시에서 위치 정해서 지어 놓고 그 쪽에 가서 운동을 하시라고 하면 될 것인데 3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쪽 위치가 최적의 위치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소 거리감을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5 정회

16: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입니다.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사라실예술촌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흥위원회의 개최 회수가 연 3회 미만인 비효울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이나 문구를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5조 각종 위원회의 정비 기준에 따라서 개최 회수가 연 3회 미만인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4항 및 6항은 임기와 관련된 임기와 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변경하였습니다. 11항은 해촉된 부분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모든 책임을 수탁자에게만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례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서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제8조4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기 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의한’을 ‘따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예산사항 해당 없습니다. 사전 협의를 받았고 입법예고는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받았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개정안은 광양시 사라실예술촌 진흥위원회의 회의 개최수가 연 3회 미만으로 위원회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로 전환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저는 본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연 3회 미만이기 때문에 비상설로 해체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비효율 위원회이기 때문에 라는 전제가 안맞는가 싶습니다. 도리어 위원회가 상근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리지 않으면 비용이 지급되는 것도 아닌 데 우리 광양시 위원회가 약 100개가 될 것인데 권고 사항이 진행된다면 위원회 전수 조사를 전체 위원회 있는 것을 해서 열리지 않는 부분들을 일괄 처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광양시에서는 예술고랄지 도립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광양의 지역적인 아픔이 동광양권하고 광양읍권하고 크게 보면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괴리감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간격을 좁히는 차원이 사라실 예술촌과 구봉산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도리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술촌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놨으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의지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위원회 관계는 총괄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나 위원회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연 2, 3회 이상 안 열리는 것은 상설에서 폐지를 해라해서 총무과에서 전수 조사를 했고요, 저희는 거기에 지적을 받아서 우리 실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사라실 예술촌을 저희가 2016년도에 위탁을 해서 2019년까지 3년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읍하고 동광양쪽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현재 사라실 예술촌에 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사라실 예술촌에 대해서는 3년 동안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을 하고 위탁자가 조주현 개인인데요, 우리에게 위탁료를 108만원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생생문화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사업 금년에 2,200만원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술관계 행사를 유치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조례개정안 하고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술촌을 운영하고는 있는데 실적에 보면 굉장히 많이 다져져야 한다는 것이 현장에 가서 보면 느껴지더더라고요. 그리고 국비나 도비 사업을 해서 외부 예술인들이 많이 와서 활동하기를 원하는데 실상 기거할 수 있는 공간도 적고 또 부대시설이 아직까지는 확충이 많이 안 된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점차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도 여성문화센터에서 배우는 그런 것이 거기가 협소하다 보니까 도자기나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제대로 연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민들도 가까이에서 많이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3회 미만 개최되었다고 해서 폐지하는 부분 처음 받아 보고 있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정했던 것이 몇 개 정도 위원회가 비상설로 해서 폐지가 됩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쭉 각 부서에서 이 위원회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꼭 이것 뒤에 필요할 때 다시 만들려면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니까 유사 위원회가 조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상당한 방법인데 꼭 없애 버리는 것은 방법은 아니다. 그 만큼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사위원회가 있다면 대신 기능할 수도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것을 반드시 폐지를 시키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법제처에서 저희 기관 평가도 하고요, 행정안전부 위원회 부분이 너무 난립이 되다 보니까 사라실 예술촌 관계는 위탁할 때 사실 이때 한번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3년에 한 번씩인데 상설화해도 결국은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보면 엄청나게 사라실 예술촌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시 홍보시스템을 들어가서 보면 계속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얼마 투자 했느냐, 돈 얼마 투자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10억 했던 것을 더 잘 만들어 보려고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을 가져 왔어요. 이성웅 시장 때. 그리고 뒤에 지금 시장 오셔가지고 10억 더해서 25억 했으면 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억을 빼가버렸습니다. 10억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국비를 15억 가져오니까 5억을 빼가버렸어요. 그래서 20억 했다가 2억 2,500 더해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우리시는 정확히 말하면 약 7억 5천 이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15억은 국비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때 이것은 뒤에 예술촌 걸음마 하는 것이니까 5억인가 지원이 나갔는데 반드시 재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놔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예술촌 잘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없지요? 실패사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기이 22억 투입해서 만들어 놨다면 거기에 수탁자가 오히려 100만원 내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상당히 가동 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줘야 될 것인 데 만들다가 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줘 버린거예요. 그래서 수탁자에게 알아서 다해라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지금 잘 안돌아 가니까 서로 굉장히 직원들도 불편하고 잘 알아요. 수탁자 본인에게도 좀 노력하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시에서도 우리시 자산인데 수탁자 바꾼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시에서도 예술촌 기이 투자 한 것이니까 잘 되도록 애써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왕 조례를 손본다면 아까 보니까 수탁자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법하고 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뺀다. 그 말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뺀다면 8조 4호가 없어지면 5호, 6호가 4호, 5호가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대로 놔두었는데 한 조가 빠져도 괜찮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빠져도 괜찮습니다. 조항도 마찬가지고 항도 마찬가지로 비어 놓은 것이.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 빠져도 되지만 조를 하나 더 만들면 앞에 다가 –1, –2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변화가 많아서 밑에가 10항까지 있다면 10항을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 바꾸어 주면 되니까 이다음에 혼선이 없도록 아예 4호가 빠지면 5호, 6호를 4호, 5호로 바꾸어 주면 편하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과거에는 그랬는데 법제처에 조례 만드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조건 빼라고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옛날에는 –1도 넣고 아래 있는 항들을 다 끌어 올렸는데 지금은 삭제되면 삭제 된대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서관사업소) 13.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서관사업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과 신규 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추가,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른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제2조 도서관 명칭과 위치 중 신규로 개관한 희망도서관과 용강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안제5조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 명시, 안제7조 도서관 자료의 폐기, 제적의 범위를 도서관법에 맞게 연간 해당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이내를 100분의 7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법에 근거하면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득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부대시설 사용료 신청서 작성 시 성별표시를 기재하라는 의견이 있어 개선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등에 하였으며 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광양희망도서관 주이용자가 어린이이고 도서관 눈높이에 맞게 광양희망도서관을 광양희망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희망도서관 개관은 지난해 12월 30일로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혼선이 예상되고 지역 주민들도 어린이도서관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명칭 변경 필요성이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개정안은 도서관법개정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폐기, 제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수정 반영하고 신규 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9조에 보면 2항, 기증한 도서는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관리 취급하는데 소장 도서와 일반도서는 같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다릅니까? 일반도서와 소장도서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일반도서와 소장도서 하고 같은 뜻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도서라기보다는 소장도서가 적절한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붙여서 2호를 보면 기증 도서의 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이 부분이 신설이 되었는데 세부 규정은 누가 정합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시에서 정합니다. 자체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시장이 정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시장이 정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세부 규정하고 시행규칙은 같이 해석합니까? 따로 해석합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부칙 밑에 규정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28조를 보면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조례에 없는 것들은 규칙에서 규칙은 의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정하는 것이니까 조례 범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삭제해도 나머지 다른 타 시군 조례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너무 모든 것을 위임 받아 버리려고 하면 안 되니까 말하자면 세부 규정은 인터넷 들어가도 뜨지 않습니다. 시장이 만들지만 조례 범위에서 만들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우리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버리면 여기 어차피 시행규칙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호는 삭제해도 되지요. 보세요. 이것 삭제하면 문제가 있는지.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시행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규정은 내부적인 어떤 우리 도서관 내부규정인 것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정한 조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지만 시 홈페이지에 띄워서 규칙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규정은.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 조례에 들어 있는 사항이 그 정도는 되어야지 거기에도 띄워지지 않도록 그냥 거기에서 도서관관리사업소장이 알아서 정해서는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규칙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하면 몰라도 조례로 이것까지 다 위임해 줄 수는 없다. 시행규칙에 다가 차라리 하위 규정인 이것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조례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번에 처음으로 2개가 올라 왔습니다.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4개 도서관 열람시간이 22시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희망만 빼고 3개 도서관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개관 연장사업으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용시간 및 휴관일이 어찌되었든 열람시간을 다 22시로 명시를 해 놓으셔서 현재 시행되는 것과 상이해서 바로 잡는 것은 없나요?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례인데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를 해 놓고 사용하는 시민들 이용자에게는 시간을 달리 하면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자료의 폐기와 관련해서 현재 100분의 5 이내로 하는 것을 100분의 7 이내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 데 자료의 폐기를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매년 장서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서고가 포화 상태가 되어서 꼽을 자리도 없고요,사실은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도 있고 훼손이나 파손된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폐기 하지 않으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새로운 도서의 구입도 있고 장서 보관의 문제가 있어서 내용의 충실화와 최신 자료의 확보차원에서 폐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100분의 7이내에서 폐기를 하게 되는데 매년 구입하는 도서가 전체 도서의 100분의 7정도가 됩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 이상이 되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계속 구입하는 것이 100분의 7을 넘게 되면 계속 늘어 날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에 의하면 도서 보관 장소도 협소하다는데.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대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용강이나 희망을 개관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서관의 장서 보관 기준에 맞추어서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서관법에 보니까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별표에 의해서 폐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별표가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이상은 폐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이내에서 해야 되는데 100분의 5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이하 일 수도 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매년 구입하는 도서가 폐기하는 도서 보다 양이 더 많다면 계속해서 공간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폐기하는 만큼만 구입을 하든지.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의안번호 제2996호, 광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범위를 벗어난 조항개선과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제2조 작은도서관 자료의 정의를 도서관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안제6조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을 도서관법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제12조 자료대출을 작은도서관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안제15조 및 16조 상위법령에서 위임이 없는 작은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내용과 위원회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 협의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개정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12조, 자료대출 부분에요, 여기에 보면 자료대출은 회원에 한정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회원이 아니면, 자료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 요건이 혹시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별로 운영하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도 작은도서관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것이어서 큰 일반 시립도서관의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민기위원

염려가 되는 것이 사람 관계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이런 부분에 회원제 운영관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회원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의 자격이 명시가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작은 도서관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회원이라는 것은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 우리가 아파트나 교회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의 범위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쪽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회원이 아니면 자료 대출이 안 되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 여부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왜냐 하면 자료를 대출하게 되면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는 책을 빌려 갈 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회원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차피 회원신청서가 있을 것인 데 최소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그 주민으로 전제가 되든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원래 조례에는 독서 회원가입 신청서라고 해서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과 안 맞아서 신청서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정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사람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이 어떤 아파트 이런 부분에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서로 갈등하는 부분을 어렴풋이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런 부분들이 이것 아니면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쪽을 좀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교육도 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지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광양시 작은 도서관이 지금 현재 몇 개소나 됩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사립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거기 관장이라고 합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대부분 사립도서관은 관장이라고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위원회에서.

이형선위원

거기에 따로 급여가 나가고 그럽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작은, 사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급여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로 하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곳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도서 구입비로 100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자료 대출하는 것은 어떤 도서관이든 가령 대출건수가 몇 건, 대출기간은 며칠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맞는 것인 데 너무 편의주의로 해 가지고 대출 사항은 작은 도서관 자체 실정에 따른다. 그래 버리면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되었든 작은 도서관 규모가 작더라도 그래도 우리시 예산이 투입 되고 잘 관리는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은 전혀 통제할 기준이 없어 진다. 다른 시군 조례를 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은 전혀 없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것은 기본은 했으면 좋겠다. 아래에 기준을 정해 주고 단서 조항을 달아서 단, 어떻게 될 시는 예외일 수 있다. 이러면 몰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시립도서관에는 세부 규정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15조 보면 세부운영세칙이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시행규칙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하면 될 것을 갑작스럽게 세부운영세칙, 세부규정 이런 것들이 조례에 등장을 하는지, 별도로 내부적으로 정해 질 문제들이지 조례에 넣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5조에 이것은 모순이 있지요. 운영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항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둔다는 얘기인데 더 모순은 뭐냐, 19조에 어차피 운영위원회를 둔다면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것을 운영세칙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9조를 보면 위원의 해촉이 또 들어 있는 거예요. 위촉과 해촉이 같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까지 전부 다 세칙으로 정한다면 수반되는 해촉까지 같이 됐어야 맞지 이것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 두고 나서 본 조례에는 위원의 해촉을 명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다듬어야 될 것 같으니까 바쁘지 않으면 이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무줄 규정이 되어 버리면 조례 제정하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장의 자격이나 위원회구성 내용 기준에는 너무 규격화 되어 있고 맞지 않는 현실이 있어서 또 도서관법 상위법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몇 군데 시군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가령 고양시 같은 경우가 많은 고민을 했다. 거기는 물론 작은 도서관이 여러 개가 되니까 시장이나 국장이 못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년 2월 23일 날 제정했던 고양시 것을 보니까 위원장은 고양시에 도서관 센터장이 되는 거예요. 국장이나 부시장이 안 되고. 위촉은 시장이 위촉한다. 결재 올리면 되는 것이니까. 단, 이것도 위촉은 도서관사업소장이 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최소한 밑에서는 위원장을 일부 시처럼 도서관사업소장이 맡도록 하고 위촉까지도 하더라도 최소한 작은 도서관이지만 그것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살아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해 버려도 아무런 조례적 위반이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나 시설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필요하면 이다음에 잘 다듬어서 효율적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