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회계과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 및 센터별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회계과)

입니다. 의안번호 2973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이월금 1,032억 4,593만 3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185억 3,189만 9,390원입니다. 수납액은 9,152억 2,118만 5,797원이고, 지출액은 7,300억 6,894만 460원이며, 차인잔액은 수납액 대비 20.2%인 1,851억 5,224만 5,337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072억 3,677만 4,825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71억 3,768만 751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 7,788만 6,334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9,990만 3,427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01억 7,723만 320원을 포함하여 7,148억 216만 320원입니다. 수납액은 7,076억 8,403만 3,163원이고, 지출액은 5,895억 6,125만 2,018원이며, 차인잔액은 1,181억 2,278만 1,145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800억 4,146만 4,665원이고, 사고이월은 270억 5,624만 9,603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 3,670만 2,647원이며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억 8,836만 4,230원입니다. 다음은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5개 기타특별회계 등 총 18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이월금 230억 6,870만 70원을 포함한 현액은 2,037억 2,973만 9,070원입니다. 수납액은 2,075억 3,715만 2,634원이고 지출액은 1,405억 768만 8,442원이며, 차인잔액은 670억 2,946만 4,192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71억 9,531만 160원이고, 사고이월 100억 8,143만 1,148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118만 3,687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7억 1,153만 9,197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5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이월액 48억 7,696만 8,2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4억 8,940만 6,290원입니다. 수납액은 827억 7,119만 3,640원이고, 지출액은 599억 5,113만 9,480원이며 차인잔액은 228억 2,005만 4,16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4억 9,401만 1,140원이고 사고이월 24억 6,520만 3,903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060만 9,317원이며,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2,022만 9,8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입니다.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상호의 사전승인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총칙으로 시의회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총 7건에 2억 1,291만 3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전용으로 인건비 91만 6천원, 사무관리비 1,249만 7천원, 관광과 소관으로 매화마을 관광객맞이 행정지원으로 1억 150만원과 코레일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코레일 연계상품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에 따른 필수 및 맞춤서비스 적기제공을 위한 사업비 2,300만원, 철강항만과 소관으로 청년 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직무권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총 332건에 624억 2,862만 9,150원을 조직대진단 등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등 사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가 발생하여 총 11건에 11억 7,66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215만 8,311원을 지출하였고, 5억 448만 1,68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세히 담당관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당해 연도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92건에 1,072억 3,677만 4,825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169건에 825억 3,547만 5,805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627쪽부터 6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18건에 371억 3,768만 751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105건에 295억 2,145만 3,506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637쪽부터 6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따른 규칙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고 관악회계사무소, 노동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3조 3,859억 7,779만 1,520원이고, 부채총계는 109억 2,311만 4,521원이며 순자산총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3조 3,750억 5,467만 6,999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결과입니다. 수익총계는 6,596억 9,852만 6,840원이며, 비용총계는 4,752억 63만 5,142원입니다. 비용총계에서 수익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용결과는 1,844억 9,789만 1,698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사항은 별첨 2017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결산승인안은 붙임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 8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광양시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과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협의승인사항으로 2018년 5월 31일 개최된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연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자의 납부 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 독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올 시스템과 도로교통 행정시스템의 주정차 과태료, 비능률적 관리체계 개선 등 주정차 과태료 세외수입 시스템 통합관리를 통해 체납처분 및 결산 통합 추진으로 세외수입금 징수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서별 과다예산편성 재발방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용예산 발생의 경우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겠으며, 사전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판촉 및 물류비 등 소요예산 분산편성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복되는 농․특산물 예산은 최대한 해당 부서 위주로 편성하며, 해당부서의 전년도 지출과 성과평가를 토대로 적정 규모로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마시장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에 따른 계약조건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1년 단기계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지난 5월 23일 중마시장 계약기간을 3년으로 재계약 완료하였고, 5월 31일부터 3년으로 보증금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사업 운영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통합관리기금 및 환경보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광양시기금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8월 31일 광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10월중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 기금은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존속기한 도래시 일반사업에 편입 및 병합하거나 기금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기금의 조성, 사용액을 면밀히 반영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령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회복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 건축주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역량을 강화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후 평가 강화와 전부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대원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사고이월비가 전년 대비해서 430억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년 대비해서 44%가 올랐더라고요.

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주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부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만히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계십니까?

국별로 심의하실 때, 그때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저는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금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며칠 안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경찰 조사받고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1조 예산이 허위라고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인 조사도 안 받았습니까?

예, 안 받았습니다.

해당부서에 누군가는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에요?

입니다.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은 따로 설명시간 있지요?

없습니다.

혹시나 검찰 참고인조사 받고 왔어요?

한번 갔습니다.

고발내용이 핵심이 뭐지요?

2014년 1회 추경 기준해서 예산총액이 얼마인데, 2018년 1회 추경 기준해서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가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공보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발내용은 2014년에는 기금을 빼고, 2018년에는 기금을 넣어서 몇 프로 정도 부풀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고발내용이 사실과 맞아요?

예,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공보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 하면 서로 고발까지 된 사항인데, 이게 다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나간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좀 잘 해야 되겠다. 예산 부풀리기 해서 1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홍보 목적은 달성했을는지 몰라도 다른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들이 같이 동조하는 쪽으로 보이니까. 검찰에 고발된 내용을 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1조라고 홍보를 했잖아요.

예, 1조 맞습니다.

고발한 측에서는 1조가 아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2014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1회 추경까지 해서 총 증가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증가율을 2014년에는 기금을 빼고 2018년에는 기금을 넣어서 증가율이 조금 높아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2014년도 기금액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200억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쟁점이 된 사항,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대비하면서 결산서 내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커다란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송사 문제가 나와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1조원에 대한,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 1조원의 규모가 예산현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징수결정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입니다. 예산규모 1조는 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을 말씀하십니까?

현액이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 현액이지요?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지 않습니까?

현액은 작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사업비까지 들어간 것이고, 예산액만 해서 금년 1회 추경해서 1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액 플러스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것을 예산현액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쭉 보시면 대체적으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세출도 지금 잘못 생각하면, 이번 세입․세출 결산에 세출을 많이 의식을 하는데,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세입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면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 총괄적으로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37쪽 보통세가 있어요. 물론 지방세는 은닉세원 발굴이라든지 해 가지고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확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세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지난년도 수입, 즉 체납액을 받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올해 예산에 얼마를 편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 지난년도 수입이 21억을 편성했는데 30억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거액의 체납자가 한꺼번에 돈을 내버려서 징수결정이 확 늘어날 수도 있지만. 수납액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체납액의 몇 프로 정도를 올해 목표액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받기 좋은 것만 설정을 해 놓고 징수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수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액 중에 올해는 몇 프로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설정을 해야 돼요, 최대한. 올해는 10% 받아야 되겠다. 10% 선을 가이드라인을 놓치지 말고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방세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엄청난 각 부서별로 속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국고보조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총 40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00억인데 징수액은 1,360억이에요. 벌써 42억이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1조원에는 1,400억으로 다 계산되어 가지고 1조원을 하는데, 실제 수납액은 42억이나 빠져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어찌 되었든요. 어찌되었든 예산규모를 따진다면. 이것을 1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규모를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조금은 42억이나 구멍이 났어요. 왜 공무원들이 이것을 안 맞춰주는지 그 말이에요. 보조금 교부내시가 오고 사업별로 조서가 내려오면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내려온 예산편성 그대로 놔둬버리고 추가교부가 오거나 교부결정액이 변경이 되어도 정리를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담당관님, 그게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하는 부서마다 달라야지. 제가 내역을 좀 뽑아보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부서가 거의 다 그래요.

예. 조금 조금씩 많습니다.

세입예산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손을 안 댄다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이 되면 세출예산이나 하나 더 올리려고 하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변경교부결정이 되든지, 감액이 되든지, 증된 것은 손을 안대고 놔둬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추경 시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추경을 11월 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월 초부터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11월 28일인가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교부결정이 내시되고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연도폐쇄기가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확정 내지는 교부결정액이 추경을 한 다음에 온 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차이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달라고 제가 세입부서로 좀. 제가 회계과에만 얘기는 했는데,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회계과로 송금이 됩니다. 송금이 되면.

징수결정 하게 하는 것은 세외수입계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외수입계가 없습니다. 돈 들어온 것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이호조에다가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할 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한번 내역을 뽑아 가지고 과연 추경에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정확한 세입부터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세입을 안 잡고 세출만 신경을 쓰니까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보전수입이 있어요. 보전수입에 보면 보전수입이 보조금 사용잔액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이월금이 생기면 최종 순세계를 잡을 때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재난기금으로 가는 법정 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보면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이 있는데. 보전수입의 내역을 보면 잉여금하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란 말이에요. 분석을 해 보면.

잡습니다.

여기 보전수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반납금으로 잡고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정산이 또 안 맞아요.

잘 안 맞습니다, 그게.

그것도 꼭 세입과 마찬가지인데. 정산한 내역하고 또 반납금하고. 예산하고 반납하고 안 맞다는 것이지요?

예, 그게 반납예산에 보면 2016년도 예산도 있고, 2015년도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산을 2년 이렇게 걸쳐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미리 챙겨 가지고 반은 요구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놔뒀다가 다음 연도에 생기고 이런 경우에 그런 사례가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국․도비 보조하고 시․도비 보조인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적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많아야 되잖아요.

보조금 예산을 제대로 다 정산해서 요구를 하면 요구한 것만 또 예산부서에서는 편성을 해 줍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반납해라, 하고 이렇게 많이 세워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반납할 것도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줘요. 42억 8,600만원이나 오버되게 세워놓은 거예요, 예산을.

그것은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금년 예산은 비슷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차이가 42억 8,600만원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42억 8,600만원이 사장된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보조금 차액이지요.

그러니까 차액인데, 반납할 금액을 그렇게 많이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다음 연도 2018년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하고 세출은 똑같이 맞춥니다. 그런데 결산하고는 금액이 좀 달라서 그렇지요.

이것도 아까 제가 회계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유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38쪽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얘기도 됩니까?

상수도하고 택지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간단한 것인데, 담당관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환급액이 15억이 나왔는데, 환급액 내용이 무엇인지 좀...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결산 첨부서류에 보면 사실은 공유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 감소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2017년도에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용재산이 9억 3,400만원, 공공용 재산이 4억 3,200만원 해 가지고 13억 6,700만원이 감되었어요. 이게 감된 내역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많이 감되었습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물론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업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는 큰 틀에서 각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시유지나 이런 공공재산에 대해서 100㎡ 이하는 주로 매각을 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시에서 별로 필요치 않고, 면적이 작기 때문에 활용가치도 떨어지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 방침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설령 100㎡가 좀 넘는 면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향후 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매각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필요한 것을 매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다음에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산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잘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매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매각할 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있잖아요. 그 기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매각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13억 6,700만원 어치를...

큰 건이, 태인동에 시유지... 산업단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큰 금액입니다.

건수로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정확히 몇 건인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어차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할 것이 아닙니까?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각 실과별로 할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사고․명시이월 약 430억. 42%가 증가했는데, 이것이 매년 나오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공무원들을 위한 용어가 아닌가. 무감각해요. 그냥 집행을 못하면 넘어간다 하는 식이고. 이런 것 때문에 저번에 어떤 여론이 있냐 하면,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1조 예산 시대를 열겠다. 그래 가지고 좀 무리하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15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하고 공모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도 공모사업이 많이 활발한데, 긍정적인 측면은 좋은 거예요. 많이 가져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형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평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국비를 10억을 가져온다면 10억을 다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형투자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입니까? 70% 됩니까? 아니면 20%입니까?

입니다. 사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평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평균, 시설비 성격은 50%입니다.

원래 가이드라인은 50%인데, 그 밑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공공실버주택 사업 같은 것은 시설비는 전액 국비고요. 우리는 토지만 매수하고 많은 것도 있지만 평균 50%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도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도 50%에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재산을 전반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화문화원이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물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을 총괄하시는 주무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돼요.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시장님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얘기에요. 결국 시장이 욕을 먹어요. 그러면 자기가 믿는 핵심 주무과든지, 국장이든지 뭔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도 노는 시설이 없도록 시민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하도록 가동을 해서 부가가치를 뽑아라. 매월 회의를 하면서도 맨날 좋은 보고만 받나요? 그러면 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이런 것 하나 지적도 못하는 회의. 맨날 사람 모아 가지고 홍보하는 보고만 받을 거예요? 실제 시민들 삶이 뭔지, 관광객이 왜 안 오는지. 그런 것을 파고 들어서 개선을 해야지. 가서 현장점검을 많이 하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엄청 나오던데. 현장토크, 무슨 토크 해 가지고. 그런 매화문화관, 아니면 환경 시설에 가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애도 웃을 일입니다. 그냥 돈 쓰는 데만 열심히 하고 관리하는 데는 전혀 안 써요. 이것도 회계과장님이 내가 관리를 안 하고 전부 관련 부서에서 한다면 시장님을 동원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낸다든지 관련 시설 부서장을 전부 오라고 해 가지고 언제까지 활용계획을 내라고 한다든지. 열정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다시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왜 여태까지 안 했어요? 처음 왔으니까 그렇지만 3~4년을 왜 저렇게 방치를 해 놨느냐. 그런 것을 잘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것은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당할 사항들이에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봉급쟁이가 아니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1천명이 아닙니까? 1천명이 자기 분야에 전부다 깊숙이 파고 들면 순천, 여수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못 따라옵니다. 우리는 모든 자원이 풍부해요. 돈도 많아요. 또 돈을 주라고 하면 다 줘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지만, 네가 8년간 의원 생각을 해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위한 용어 같아요. 매년 증가해요. 그리고 결산서 검토사항에 답변을 보면 전부 뭐라고 써놨냐 하면 정확한 수입 추계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요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답변이. 이게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 생기고 지금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광양시 공직자로서 뭔가를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답변이 똑같아요. 정확한 수입추계 및 추경시 반영 철저 요망, 이런 것. 이런 것을 검사요원들이 내놨겠지만 그러면 뭐라고 답변이 오느냐 하면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고 지출을 또 정확히 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다.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답변하는데, 이게 우리 광양시 공직자들의 진면목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새 가정도 의식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키울 때만 키우고 덕 못 보는 세상. 이렇게 자꾸 사람들 마인드가 바뀌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뀌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왜 의회에서 큰 소리를 하고 가겠습니까? 열심히 지원하고 또 하다가 실패하면 잘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사회가 수용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총괄적인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각 국, 센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센터나 국이나 질문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시간상 상당히 지연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자 담당 부서에다가 많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 센터 단위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안전도시국장이 권익위 참석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익위 가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 통보 받았습니다. 박말례 위원님.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총괄 부문에 있어서 예비비 사용이 굉장히 쟁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의 승인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예비비 승인액보다 지출액이 훨씬 작아요. 그 예비비 승인 요구액을 어떻게 추계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비 할 때는 58억 9,6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복지관에 40억하고, 시설비가 26억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11월 30일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에서 결정만 해 주고 송금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10월 초쯤이나 그 사업비가 보조금이 송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비비 기금 자체도 도비로 와서 쓸 것인데, 안 와서...

전액이 다 국비입니다.

사업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사업비가 다 국비인데, 저희들이 11월 31일에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8억 8천만 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8억 8천만 원은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승인이 났지요?

그 설계비는 저희들이 요율에 따라서 설계비를 했고. 저희들이 8억 중에서 3억 7,600만원 준 것은 선급금만 주는 금액이었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은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만 집행한 게 아니라 일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또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소요액은 얼마이던가요?

8억 8천이 맞습니다.

8억 8,080만원이요?

안전도시국만

그러면 특별회계는 다음에 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교육 관계로 도로행정팀장 임경암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430억인데, 이월되는 게 92억이 이월되었잖아요.

도로가 사업성격상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또 큰 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광양시처럼 도로도 사람 2가구 사는데 도로내주고,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풀 날 때도 도로를 내주는데, 어떻게 이게 이월이 되지요? 92억이라는 돈이. 구체적으로 92억이 어느 도로를 개설 못하느냐, 그래서 돈이 이월되느냐.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거래 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광양시가 도로를 엄청 많이 하고 잘해 주고 있는데, 100억 가까운 돈이 이월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디 도로가 이월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깊이 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로를 내달라고 한 것은 전부 대상도 안 된 돈이, 어디서 이렇게 도로가 많이 나오고 10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교통과장님.

입니다.

교통과가 3D업종이라고 그러는데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태료도 이월되는 것 있어요? 103페이지. 과태료가 왜 이월이 되지요? 자그마치 5억 6천이나 돼요.

과태료가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위반 과태료, 전기검사 지연 과태료 이런 것이 있는데, 대개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자진해서 납부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체이 되어서 징수과로 넘어가거든요.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그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5억 6,300만원이라는 것은...

자진해서 내는 퍼센트가...

자진납부율 30%, 나머지 70%는 강제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보다 좀 낮습니다. 납부율이.

그러면 징수팀에서는 과태료, 징수실적은 몇 프로나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징수가 대체적으로 잘 안 돼서 이 앞에 조직개편 때 세외수입, 따로 만들어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님이 과태료가 얼마인데, 내가 걷는 것은 얼마이고 다른 사람이 걷는 것은 얼마이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무슨 처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좀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이 지금...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

입니다.

결산서 357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413억 9,600만원의 이월사업비가 125억 7,800만원으로 약30%에 해당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17년도 예산이 270억 정도 중에서 약 43%. 이것이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다. 추진 및 집행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 서영배 위원님이 지시하신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만 이월액이 좀 많은 이유는 보상협의지원과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예, 맞습니다.

진월 것이 제가 좀 관심이 많은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진월은 계획공정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도 설치했고요. 이 앞에 폭우가 와서 좀 하지만 계획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큰 민원은 없지만 소소한 민원은 해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여쭐게요.

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에 보면 하천 사용료가, 예산집행 현액이 18억 2,800만원이 나왔는데요. 수납액은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 9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하천 사용료가 예산액이 18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수납액은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산액보다도 사용료가 적게 나왔다. 그것은 왜 그렇게 사용료가 적게 나왔나요?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섬진강 용수사용료를 당해 연도에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처음에 받은 것이 총 얼마였어요?

본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넘어가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

55억을 총 받아서 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간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것이 50%는 도로 가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했을 거예요.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입니다. 저도 건설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이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9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사용료라든지 변상금, 여기에 예산액이 비어 있어요. 97페이지 예산액 쭉 내려와 보시면 기타사용료랑 변상금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세입 미반영 사유가 뭔지.

변상금이나 기타 사용료 부분은 인허가 신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점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에 잡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인허가 과정, 불법행위 단속 과정에서 적발돼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례 위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입니다.

96쪽인데요. 총괄 부분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시도비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 1억 6,300인데, 징수결정액은 4억 5,700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확인해 본 바 예산액은 그렇게 잡았는데, 도에서 교부결정하고 실제 입금액이 좀 늘어나 버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죄송하지만 연도 말에 정리추경 이후에 들어온 부분이 생겨버려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돈으로 징수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에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것은 자료로 좀 빼달라고 했거든요. 교부결정 변경내시가 언제 이루어져 가지고 추경에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전에 변경내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서 예산현액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는지 한 것을 회계과에 주문을 했으니까 자료요구는 나올 것이고요. 주문하건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을 좀 일치를 시켜야지. 광양시 예산추계가 제대로 될 것인데, 그게 통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관계, 여기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수자원공사에 징수하기로 했는데 왜 징수를 안 했는지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이렇게 놔뒀는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이 아까 얘기치 않은 세입 재원이 생겨 가지고 예산 반영을 못했다고 최대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던데, 우리가 세입 예상액을 보면 평균적으로 반환금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게 평균적인 수입 예상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입 예산을 신경을 써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세입예산에 너무 관심들이 없어요.

현재 결산한 상태에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나오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3년이나 5년 정도 추계를 하면 연도에 변상금 수입이 얼마다, 기타사용료 수입이 얼마다 해서 예산을 잡아주는 게 세출예산 편성하기에도 좋지요. 여러분들은 돈만 달라고 하지 세입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돈은 제일 많이 쓰시면서.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내년에는 과거 3년간을 추계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상반기 수납액을 해 보면 하반기가 나오잖아요. 한 번 더 조정을 해 주시면 세입․세출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데, 이렇게 되면 세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시지요?

좀 전에 안전총괄과장님도...

너무 많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고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추경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12월 첫 주경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도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남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또 도비를 합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만 시군에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 정비해서 1억 원을 앞으로 배정을 하겠다, 하고 가내시를 해 주는데 그것을 근거로 예산작업을 해 놓고 그대로 확정이 될 것이다 하고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 연말에 다른 시군에서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하면 그것을 불용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시군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 결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흠이 많이 나와요. 건설과, 도로과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추경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정말 현실적인 결산이나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도 챙겨서 정리추경하고 할 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 교통과에 과태료 수입이 많이 미납이 되어 있잖아요. 체납액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을 안 잡았어요? 미납액이 많은데도 돈을 하나도 안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러면.

아마 세입예산서를 잡을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래 놓고서는 돈을 얼마를 받았냐 하면, 5억 6,200을 받았어요.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이 담당직원이 누구였는지 문책 받아야 할 일이에요. 교통과태료를 받는 직원이 얼마를 받겠다고 세입예산도 안 세우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월된 것은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서로 연동을 해 가지고 예산에는 편성을 해야지요.

하여튼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아까 제가 세입 부분을 빠뜨려서 일괄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2억 2,200이 있어요.

징수교부금은 특별회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인데

저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넘어왔습니까?

저희들이 그 특별회계를 없애라고 그래 가지고

주택 특별회계에서 넘어온다는 것이지요?

예. 주택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폐지를 시켜 가지고 일반회계로 이번에 다 전출시켰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이 없는데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수결정을 안 해 놓으니까. 이것은 예산만 세워놨지 이것도 분명히 허수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의 허수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런 것은 허수가 되어 버리잖아요. 안 들어올 것인데, 예산만 편성 해 놓고 징수 결정도 안 하고. 그리고 반면에 시군 조정교부금은 6,500이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또 돈이 들어왔어요. 시군 조정교부금, 그것은 뭡니까? 6,500. 105쪽에 보면 들어와 있는데요? 수납도 했고. 결산서 105쪽에 보시면 예산편성도 안 했는데 징수결정 해 가지고 6,500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건축과도 역시 보조금이 예산편성 현황하고 징수 수납상황이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올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니다.

473페이지 결산서를 보시면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해 가지고 3,75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출액이 없습니다. 전액 불용사유가 어떤 것인지 사용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이것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3년 동안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대상자 선정이 좀 늦어서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좀 못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들이 소모성 영농자재를 구입하면 저희들이 100% 보조를 하고 있고요. 농가주택을 수리 한다 그러면 호당 5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도시민 귀농․귀촌을 위해서 임시 체류 공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수리를 하면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입니다.

결산서 521페이지를 보시면 1회 추경에 편성된 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명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2억 2천 삼백 얼마가 되어 있는데 이월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휴양림에 있는 땅이 서울대학교 학술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절차를 받으려면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시하고 백운산 관계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 사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입니다.

473쪽에 사업대상자 포기로 3,750만원이 불용처리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재원이 어떻게 되지요? 재원이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도․시비 사업이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시비 같으면 다른 목으로 돌려 쓸 수도 있는데 어렵게 공모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국․도비 사업은 웬만하면 전력질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난리를 치는데,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했다고 하면 연초부터 그 사업대상자를 추적관리를 해 가지고 아예 이 사람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나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만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연말에 포기해 버리니까 국․도비를 다 반납해 버리고 그러면 농업, 농촌 예산은 편성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쓰여 지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농업예산, 복지예산 비율을 내가지고 우리 농업인을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비율이나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굉장히 따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3,7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불용되는 사례가 나타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대상자를 추적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한다고 해 놓고서 변심을 해 가지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농민이 아니고 농촌회사 법인. 농․어촌에도 공동체 회사가 있거든요? 회사가 사업대상인데,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어느 법인이었어요? 혹시 아실까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474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을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민간이전이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지요?

아까 제가 얘기 했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 국도, 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3년 동안 6억 정도 보조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선정도 못하고 홍보부족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월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비를 왜 3,800만원만 해요? 7,500 예산인데.

뒤에 보면 4천만 원이 있고 3,800만원이 있고 합해서 7,800만원입니다.

아니지요. 자본이전이 4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800만원이 있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4천만 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2개를 합해서

어찌됐든 간에 7,500 예산중에 명시이월이 3,800이고, 5,500 예산중에 4천만 원이고 그렇잖아요. 민간이전이 7,500 예산중에 3,800 명시이월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5,500 예산중에 4천을 명시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금액은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대상자 선정을 했지만 작년도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고이월을 했고 대상자 선정을 못한 것은 명시이월을 했고 또 대상자 선정을 했지만 작년도에 사업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고이월을 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124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4억 1천, 이게 뭐지요?

지금 4억 1,200 이것 말이지요? 이것이 지역전략식품산업 보조금 반납금액이 2억 6천이고,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에서 시설물 공제회비가 2,492만원 그리고 파프리카 보조사업 수당 보조금 수령 반환금. 그게 1억 5천해서 임시수입이 4억 1,249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 1,200을 왜 예산현액에 편성을 안 하고 징수결정을 했냐고요.

이게 수입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 수입을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 4억 1,200이 어디 난데없이 들어와 버렸다는 말이지요? 4백만 원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4억 1,200이나, 광양시 예산담당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4억 1,200이 예상하지 않았던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전체적인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광양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담당관의 입장에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치 못한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와 버린 것이지요?

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즉시즉시 상황변동이 되어 가지고 세입 재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안 되니까. 4억 1,200이 남아 가지고 순세계로 넘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세출예산만 강조하지 말고 세입예산도 현실하고 부합되게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산림과장님 계시지요?

입니다.

과장님, 126쪽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4억 3천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왜 징수결정 안 되고 사용료는 어떤 수입입니까?

사용료 수입은 시유림하고 휴양림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림을 대부해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잖아요. 4억 3천만 원을

예. 우리가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있는 추계를 했을 거라고요. 뭔가 있기 때문에 4억 3천만 원을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이것이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이게 지금작년도 결산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징수결정도 없고, 수납도 없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용료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쭉 근원을 따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의 시설 사용료 같으면 이것은 큰일이잖아요.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징수결정을 안 해 버렸으면. 만약에 그것이라면. 이 사용료가 다른 사용료라면 몰라도 백운산 휴양림의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돈이라면 돈을 계속 받아버렸는데 징수결정을 안 해 버렸네요?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가 새로 생기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쪽에서 예산 미반영이라고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타수입 그것은 무엇입니까? 13억 6,500만원. 이것을 미수납으로 12억 6,100만원을 넘겼는데 무엇을 13억이나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못 받았지요? 126쪽에 기타수입. 산림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아직 판단 안하셨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외 수입이 뭐지요? 13억을 징수결정 해 가지고 1억밖에 못 받고 미수 이월금이 12억을 넘겼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큰돈인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요? 자료를 한번 챙겨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림과 세출 한번 볼게요. 518쪽. 산림 작물 생산단지 자본이전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우리 농림사업으로 해서 표고재배사업하고 복분자, 그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국도비겠네요?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요?

지금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계약이랑 다 했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단체가 다 다른데, 농림사업을 하다 보면 옛날같이 일률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계서를 다 지참해 가지고 돈을 정산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산림과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애로사항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냥 다른 어느 부서보다 산림과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마인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일을 해 보니까.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을 인식을 다시 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보조금 사업. 50% 보조를 받으면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50%를 보조 받아 가지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내고 100% 사업을 다 하려고 하는, 특히 산림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어렵겠지만 좀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오셨나요?

입니다.

542쪽인데, 여기도 1억 1,700이 민간이전인데 이월되어 있어서 왜 사업추진이 이렇게 늦는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월된 사업 내역 말씀이십니까?

예. 경상보조잖아요.

ICT 융․복합 과원 환경관리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농정심의회를 2월 말 내지는 3월 초순에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10월경이나 되어서 그 사업이 자기 의도하고 안 맞다 그래 가지고 그때서야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10월에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11월, 12월에 기간이 짧아서 다시 이월을 좀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게 한겨울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 같은 것이 얼고 그래 가지고 그 시설 의도에 안 맞게 터지고 그러니까 또 그 농가도 역시 중간에 이것은 안 맞다, 중간에 포기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8,100만원은 이미 지출을 했는데. 그렇지요? 작년 말로 보면 8,100만원 지출이 되었잖아요. 다른 사업은 되고, ICT 융․복합 2,100만 원짜리만

그 밑에 여러 가지 사업에 아마...

1억 1,700짜리. 542쪽에 경상사업보조 1억 1,700

이것은 1시군 1특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온 사업인데, 이것은 2016년도에 생강 종강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해 겨울에 종강가격이, 그러니까 생강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이 좀 저조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그 이듬해로 이월시켜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되었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농업지원과장님, 귀농․귀촌 조례를 제가 만들고 잘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자가 2016년도에 몇 분이나 왔던가요?

17년도에 600명 정도, 도시에서 우리시로 주소를 옮긴 분들이 6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귀농인구는 얼마, 귀촌인구는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에 600명 정도로 봅니다.

지금 3,200만원을 예산을 세우는데, 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500만원은 저희들이 귀농․귀촌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농가주택 수리비가 500만원, 10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요구하는 귀농․귀촌자들이 없었던가요?

저희들이 귀농․귀촌 협회를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는데, 실제 그렇게 사업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귀농․귀촌 조례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인구를 유입하는데도 이게 큰 효력이 있지 않나. 아까 600명이 온다고 그랬지요?

위원님,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귀농․귀촌을 2013년도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통계를 제가 한번 보니까 995가구에 1,542명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말까지 상반기 동안에는 126가구에 192명이 귀촌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에는 900세대밖에 안 들어왔는데, 126세대 같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홍보를 더 해서 예산도 좀 편성해서 인구 유입하는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입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농산물마케팅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487페이지요.

6차 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교부결정하고 송금이 8월 7일 경에 왔어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그 사업을 연말이 다 되어서 해 가지고 이월시켜서 금년에 다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이월한 것인데. 18년도에 와서 본예산 때 이것 했었어요?

예. 보고 다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금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특히 농산물지원센터에는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것은 지원하면 안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병충해를 잡아주는 방향을 먼저 잡아줘야 하고. 그 다음에 대체품목을 할 수 있는 방안.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다른 것은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별 것을 다 해 달라고 그러지요. 매년 100억씩 투자 한다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0억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사실 임도나 농로를 많이 내고 있어요. 100억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절감하고. 실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을 해야 합니다. 85세, 60세 되신 분들이 사용하면 얼마나 사용하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절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양읍만큼 농로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없지요? 지금 제가 벼락 맞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입니다. 농업기금 300억을 이렇게 조성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농민수당도 검토를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많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엊그제 백성호 위원, 시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수당 같은 것 챙겨 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고요.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어야 한다.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예산을 세워야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해 줘야만 농업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분야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농민수당 문제도 저희들이 진흥기금 300억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돈에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양시가 1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업이 살아야 우리시가 산다. 도농 도시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소장님, 정현복 시장님 취임 이후에 부자 되기 위해서 1년에 100억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금 4년...

2017년도 것이라도 100억의 리스트가 나올 수 있지요?

예. 분야별로

4년 동안 전체 다 비교해서 해 주면 더욱 좋고 100억을 어디에 썼는지, 무엇을 지원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상수도과 보시면, 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결산서 36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4천만 원 잡혀 있는 것 있습니다. 4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결산액이 없어요.

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고보조금이 특별회계 소관인데, 일반회계로 잘못 들어와 가지고 월 추경 때 정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는데, 일반회계로 잡혀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장님.

입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영업외 수입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있는데, 금액이 안 적혀 있어요. 예산에 지금 안 잡혀 있지요? 46페이지 기타 영업외 수입 보시면 당초 예산액 해 가지고 안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46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영업외 수입 해 가지고 앞에 당초 예산액이 비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 당초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추경 때 그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47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결산서 36쪽입니다. 상수도과장님!

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체납액이 좀 많아요.

징수결정 예산액은 113억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을 115억 3,700만원 했지 않습니까? 1억 9,600만원... 좀 오버되었는데, 이렇게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난 이유는 수용가가 좀 많이 발생했고요. 체납액은 3억 9백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반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했다고요?

그것은 착오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할 것입니다. 정리 추경에

이번 추경에 정리할 일이 아니고 작년 예산인데 작년에 정리했어야지요. 왜냐하면 이월금도 차이가 나버리고 4천만 원 일반회계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에 와보세요. 일반회계에서는 아까 오전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징수결정액, 국․도비 보조금이. 징수결정액이나 예산 현액이나 수납액이 달라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추경에 정리를 못했다, 변경결정을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일반회계 내에서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 4천만 원이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관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월금 관계도 있고, 잉여금 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정리를 안 하고 이대로 결산을 하기까지

이게 결산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한데, 결산을 대비해서 연말쯤 되면 정리추경 하기 전에 국도비 보조금이나 기타 여러 수입들이 예산대로 들어왔는지 이 부분을 회계과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예산하고 안 맞는 부분. 예산은 있는데 세입이 안 들어온 부분이 있다거나, 예산이 없는데 세입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 또 적게 하고 과다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과정을 한번 거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되어 있고. 아까 산림과, 휴양림 이런 것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는 직제개편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는 상황인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차이잖아요. 예산 규모 자체가.

그것은 세입 잡을 때 회계과에서 자금이 도에서 송금이 되는데, 담당 부서에는 자금을 송금 했습니다 하고 공문이 오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로는 자금이 송금이 돼서 광양시장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이것을 회계과에서 정리를 할 때 어떤 목인지 정확히 찾아 가지고 전산에 입력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특별회계에 넣어야 할 것을 일반회계에 넣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결산을 하기 전에 검토 과정을 한번 거쳤어야 하는데. 부서에 나눠주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담당관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특별회계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이게 국․도비 보조금 4천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면 온 것으로 봅니다. 송금통지서까지 오니까요.

예산잔액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것 없이 사업을 해 버린다는 말입니까? 국도비보조금이 4천만 원, 국비 해 가지고 매칭해서 얼마짜리 사업이 세출로 이루어졌을 텐데. 세입이 왔는지 안 왔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도에서는 교부결정까지 송금통지서까지 다 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세입 잡을 때 다른 과목에다가 잡았다는 것이거든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리 담당은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에서는 안 하는가요?

수입, 지출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특별회계는 당연히 특별회계 담당 부서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과는 일반회계로 들어와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이

그러면 그것을 알았으면 정리를 했어야지요.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조금 예산을 썼으면 지금 송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계속 따지고 해야지. 상수도과 회계출납원이, 실무자가 그것을 따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문제라고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건가요? 하여튼 일반회계는 정리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아까 서동한 과장님이 그냥 특별회계로 갈 것이 일반회계로 갔다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출이 아니고 납입해 가지고 다시 환불하는 과정으로 해서 넘겨줘야지. 무슨 잘못 들어간 것을 또 전출할 것입니까?

예산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하면 또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에 국고보조 4천만 원 예산액으로 편성을 시켜놨다는 말이에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잡고, 또 일반회계 세출 과목이 있습니다. 세입, 세출을 다 잡고 일반회계에서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입금으로 예산을 잡아야지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이중계산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서류상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수입으로 보조금을 잡아놓고, 또 여기서 잡아 놨다. 그것은 아니지요.

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해 가지고 4천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도에서 돈 들어올 때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 일반회계 계좌로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할 때 확인이 되었으면 세입으로 우리가 돌려서 여기에다가 해 주면 돼요. 돈은 들어와 있습니다. 4천만 원은

어느 계좌로 들어옵니까?

일반회계 계좌로 들어온 것을 우리 센터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돈 들어온 것을 우리 계좌로 해 주라. 이렇게 되었으면 정산이 딱 제대로 돼요. 그런데 돈은 일반회계 구좌로 들어와 있고, 여기는 예산은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수입이 안 된 것으로 안 들어와 놓으니까, 돈이. 수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예산 없이 수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거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일반회계로 들어갈 것이 잘못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들어갈 것이 일반회계로 갔습니다. 너무 가볍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왜냐하면 일반회계 서로 간의 교류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회계규모도 다르고 정리하는 방법도 다른데, 거기에 세울 것을 잘못 세웠다고 쉽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전입금을 그쪽 보조금을 세웠고, 이쪽 보조금을 세웠다고 그러면 더욱더 아니지요. 일반회계 보조금 썼으면 여기는 전입금으로 잡아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세입, 세출, 결산. 특히 세입 부분에 보니까 세입에 굉장히 약해요. 우리 조직이. 세출만 쓸 것들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입 재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관심들이 소홀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들. 세입은 어디까지나 추계니까 추계를 잡더라도 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만들어줘야지만 또 세출예산도 그대로 편성을 해야지 회계가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붕 띄우고 싶으면 예를 들면 1조를 만들려면 쉽지요. 여기에다가 몇 천억 해 가지고 1조를 세워 버리지 못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광양시 예산이 1조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가까운 세입예산 추계가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할 것도 없으니까. 세입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과장님, 70쪽 봐주십시오.

입니다.

지출에 예산액이 230억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33억이나 나왔어요. 이것은 웬일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웬 인건비를 많이 세워 가지고 인건비를 안 썼더라고요. 너무 허황되게 인건비를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인건비는 당초 청경이라 할지 무기계약직이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신규직원으로 바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보시면 수선유지비도 6억 1,900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5천만 원이 잔액이지요?

예. 여러 가지 부기로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택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지과장 전보현입니다.

결산서 724페이지를 보시면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 23억 정도가 빠져 있어요. 보시면 예산액이 65억 7천 얼마가 되어 있고, 뒤쪽에 징수결정액 보시면 89억 얼마 되어 있거든요?

매각사업에...

매각사업 수입 해 가지고

예. 85억

예. 되어 있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23억 정도가 세입이 미반영 된 사유랑 현재 매각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영 의암지구는 총 매각대상이 154필지입니다. 그 중에 98필지를 매각했고요. 남은 잔여필지가 56필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86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724쪽에 24억이 빠졌다는 것이... 현재 땅을 처음에는 그 정도 팔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 팔아서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입추계 및 추경시 반영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시설관리과 김성근 과장님.

입니다.

제가 먼저 칭찬을 좀 드릴게요. 수고하신다고.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그런 과예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잘하고 계시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산이 매년 얼마 정도 증액이 되지요?

정확하게 금액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퍼센트적으로 보면 매년 들어가는 것이 1천등 이렇게 늘어납니다. 약1천등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작업이 좀 덜 끝났습니다만 해 보면 작년 예산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올릴 것은 올려서 특히 노인들이, 어린이들이 자주 놀고 밤으로 다니는 길은 밝혀서 안전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57페이지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2억 1천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네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557페이지 중간 부분에.

2억 1천만 원은요, 국가자전거도로에 4억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2017년 8월에 발주해 가지고 약 5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미도래 되어서 2억 1천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공사를 2억 1천만 원을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고이월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성과 정책사업에 보면 7개 지표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는 달성을 하고 6개는 달성을 하지 못했어요. 배수펌프장 시설물 가동률은 우리가 성과를 다 이루었는데, 나머지는 아직 미달성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요성과를 체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크를 하는데 보니까 과에서 해 놓은 거예요. 배수펌프장 시설물 가동률은 우리가 100%를 다 달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17년도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수펌프장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매달 민간관리자하고 계속 시운전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성과를 보면 딱 성과지표가 떨어지는 그런 업무이고, 나머지 편의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100%를 했다고 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6개 중에서 제일 미흡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아마도 저희들은 민원이 제일 많은 커뮤니티센터나 구봉산 이런 것보다는 가로․보안등 쪽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 줘도, 올 저녁에 오늘은 밝다가 내일 또 어두우면 내일 또 불만을 표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평가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안에서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램프를 교체한다 할지 안전기를 교체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 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기사 1명하고 유지보수 요원 1명하고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좀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광양시 관내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특히 시골 쪽에는 엄청나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최소 인원으로 관리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어려운데, 어려운 쪽에 일을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

요구는 우리도 하고 있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부족해 가지고 헐떡거리고 다녀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이런 것은 충원을 시켜야 됩니다. 무기계약직도 있잖아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도 있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작년에도 180명인가요? 싹 전환시켰는데. 하여튼 필요한 사람은 만들어내야 해요. 이런 것들을 형편상 고려해서 이렇다, 하지 말고 충원할 데는 충원해야 합니다. 소장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택지과 한번 할까요?

입니다.

와우지구도 그렇고요. 의암지구도 그렇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뭐지요?

관급자재 떼고요. 지장물 보상금 그 부분이 좀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의암지구가 보상협의한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은 되었는데요. 현재 안 나오고 있는 분이 큰뜰이라고 신상용씨하고... 그 분이 안 나왔습니다. 그 분 혼자 있습니다.

개인들 것 보상, 지장물 건으로 인해서 그것은 다 협의되었나요?

다 협의되었고요. 한 군데가 보상은 해 줬는데, 공탁을 시켰는데 아직 철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하시고요.

재고 중입니다.

지금 의암지구가 공사가 연기되었지요?

예, 연기되었습니다.

계약을 다시 연장계약 했지요?

암 발파로 인해서 하루 공정을 따라가지 못했고요. 양이 늘었고, 두 번째로는 지장물이 철거 안 된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비를 하루 세웠다, 이틀 세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장비를 세웠다, 공사를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공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 없었습니까?

그것은 없었고요. 그 자체가 그쪽 광영동 주민들이 암 발파를 규정 속도내로 해도 자꾸 그것을 가지고 더 약하게 해 주라. 그것 때문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영동 쪽에, 그쪽에는 토목공사라는 것은 공정을 늘릴 수가 없어요. 건축하고 토목은 다릅니다. 토목공사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광영 쪽에는 민원 있는 대로 처리를 하고 계속 해 나가고. 민원 없는 부분은 공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토목공사에요.

그래서 광영동 쪽에는 민원이 있어서 그쪽은 먼저 발파를 덜 했고, 떨어진 부분을 발파를 먼저 했었습니다.

공구가 두 번 온 것이지요? 직영하는...

수용구역하고 환지구역 두 군데입니다.

수용구역은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수용구역은 준공을 했고요.

지금 체비지 매각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와우지구하고 광영 의암지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필지 수로 봐서는 광영 하면 63.6% 되었고요. 와우는 97.8%인데, 와우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필지는 다 팔렸고요. 공동필지는 2필지 남았습니다.

93%요?

예. 와우는 일반 주택지는 팔 것이 없고요.

지금 광영 의암지구는 아파트단지 하나가 들어가 있지요?

덕진에서 924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팔 계획이 어찌 되었습니까?

현재 나머지는 우리가 단독주택 필지가 45필지하고요. 연립주택 3필지 그 다음에 산단에 지원시설이 7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광영의암지구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매입을 해서 일반 체비지는 거의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가 팔렸습니까?

현재 광영 의암이 잔여필지가 56필지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팔렸네요? 56필지야 공무원들이 더 사주시면 안 됩니까?

계속 더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 왔는데.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줘놓고 공사가 늦으면. 공기가 또 연장된다, 사유가 뚜렷하지 않은데 연장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연장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도 밖에 들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택지과장님, 제일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 어려운 체비지를 다 팔고 앉았으니. 공사 하랴, 땅 팔아야 하랴 애가 터지지요. 아무쪼록 체비지 많이 팔았는데, 와우지구는 다 팔았다고 봐도 되고. 의암지구는 이제 63% 이니까 더 팔아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된다. 왜 공정이 8개월이 늦냐고 난리 하고 있어요.

개인들한테 사유로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잘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는 데는 마무리지은 데가 거의 다 되었지요? 마동지구만 남았지요? 그것도 다 되었습니까?

예. 다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와우하고 성황하고, 광영 의암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토지구획 조합으로. 법으로 했었던 지역이 마동지구 하나지요?

마동도 도시개발법으로 했습니다.

바꿨어요?

예. 마동은 도시개발법으로 했었고요.

그랬어요?

용강하고 칠성 1,2,3지구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현재 다 마무리 지었네요?

그것은 특별회계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작년에요.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시설관리과에서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고 있지요?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 목욕탕을 폐쇄한다는 소문이 자꾸 도는데, 폐쇄를 합니까?

예. 지금 시기는 언제일지 아직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 건물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준공한 이후로 해 가지고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노후화 된데다가 4층하고 5층 중간에 목욕탕이 있어 가지고 계속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 10개소 정도 누수가 발생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18년도에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누수가 되고 또 잡는다고 할지라도 명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도 모르고. 시설물은 자꾸 노후화되어 버려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목욕탕을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계획은 좋은데. 수영장은 언제 착공하지요?

성황 도이지구는 2021년도에 오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걸려요?

2021년도에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까? 내후년에 착공된다고 보면 돼요? 하여튼 좋습니다. 수영장하고 목욕탕하고 아마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용하는 시민들 목소리를 제가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할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선거 전에는 시장님이 목욕탕이나 수영장을 절대 안 없앤다, 그렇게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어느 주무관인지 계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와 가지고 두 달 내에 폐쇄 지시가 내려왔다, 그래서 항의전화가 많이 와요. 그것은 시민들 불안요인을 없애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그런 것을 지시는 안 했겠지만 결국 욕은 시장님이 먹으니까 과장님께서 그쪽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그런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오. 안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대한 이용자들하고도 오전에도 목욕탕에 관해서 이용자들하고 간담회 식으로 열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접수된 상태입니다.

오전에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용자들이 알고 있기에는 적자가 나서 그런다고 하는데, 현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운영자가 카드만 갖고 계산하니까 적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모니터링을 잘 하셔 가지고. 물론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도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도 남아야 하고. 상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장 문 닫는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당장에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금년 내에 없지요?

예. 금년까지는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택지과장님.

입니다.

결산서 723쪽인데요. 광영 의암지구 아까 매각률이 63%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없는데, 현재 매각률이 63%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광영의암지구. 맞습니까?

아니요, 광영 의암지구는 63.6%입니다.

63.6%인데, 이것이 필지 수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필지 수로요. 금액으로는 우리가 49.5% 이고요.

49.5%가 매각된 거예요?

예. 금액으로

그러면 약 50%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63%, 하니까 필지 수로 하면 63%를 매각했고, 대금으로 하면 50%를 매각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매각이 잘 안 되고. 특히 와우나 성황에 비해서 광영은 좀 적게 팔릴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래도 50%는 안 팔렸는데, 공격적으로 내년예산에는... 오늘도 부속서류에 보니까 성과보고가 있던데 그것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가 벅차실 수도 있는데, 좀 공격적인 업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결산서를 보시면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차원인데요. 사무관리비 6,300만원 편성해 가지고 1,100만원을 쓰고 5,100만원을 고스란히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불용액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기업 자산평가비하고 그 공기업을 팔려고 평가비하고 측량 수수료하고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약 5천만 원 정도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도 결코 좋은 지표가 아니잖아요.

혹시 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팔려고 그러는데

적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징수결정액은 조금만 세워놓고. 또 사무관리비는 안 세우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맞춰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단과장님.

입니다.

730쪽을 보시면, 일반부담금 예산액 6억이 있는데 이것을 왜 수납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석탄재가 정상적으로 반입이 되면 약 12만 톤 정도 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탄재 운반보조금에서 6억을 세입으로 계상했었는데

석탄재요?

저희들이 석탄재를 가지고 오면 톤당 보조금을 화력발전소에서 5,854원씩 줍니다.

석탄재가 공사재료로 쓰입니까?

성토재로. 흙하고 섞어서

그러면 공사 진행이 안 되었다는 거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석탄재 반입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토치장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3만 8천 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12월에 요청을 했어요. 그것이 2018년도 1월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201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반입이 되고 있고 보조금도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예산 내용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732쪽에 이월사업비가 좀 많아요. 38억인데 어떤 사업이지요?

이월사업도 아까 석탄재 관련해서 좀. 석탄재가 반입이 안 되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개발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과장님.

입니다.

3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과에 기타수수료는 어떤 수입이지요?

기타수수료는 커뮤니티센터 레포츠 시설 이용자를 온비드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1차에 된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다 보니까 보증수수료 수입입니다.

1,178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를 안 했어요. 낙찰차액 수수료가 아니라. 징수를 못했다고요. 징수결정을 안 해서 예산은 1,100만원을 세워 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오히려 징수결정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1,17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 몫을 그래 가지고 224회 그 해 수입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품의를 잡을 때 그해 수입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품의를 기타수수료로 잡은 것입니다. 돈은 실제로, 그 밑에 보면 보증수수료가 그해 수입으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너무 초등수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조금. 세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세입주관 부서장은 조금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커뮤니티센터하고 레포츠 시설이 우리가 운영자를 지정할 때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온비드에서 저희들이 최고가로 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가로 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위수탁할 때 온비드 활용을 안 하고 하는데, 왜 거기만 온비드로 합니까?

지금 레포츠시설에는 저희들이 4층, 5층 목욕탕하고 수영장하고. 그것 말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계약방법을 달리 할 수는 없습니까? 꼭 온비드로 해야 됩니까?

계약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법에 보면요, 최고가 입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는 게 지금 전국에 입찰시키거든요? 만약 운영자를 관내의 거주자로 한다할지 여러 가지 금액에 관한 것도 적정 마지노선을 정해 가지고 한다 할지. 이렇게 되려면 저희들이 세심한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시에 수영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광양읍 같은 수영장은 시설도 좋고 그런데도 1년이면 몇 억씩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적자를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영장도 우리 국민 모두의 체육시설, 그러니까 후생복지 차원으로 문화시설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1년이면 모르지만 3억에서 5억 정도는 적자를 보면서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광양수영장 같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할지 위탁을 한다할지 아니면 지금 같이 이용자를 모집해서 한다든지 몇 개 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계약을 당장에 할 수는 없고요. 2020년 9월 30일까지 현 이용자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안에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골약동 수영장이 2020년이 넘어야 준공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2021년 중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용하는 중마권역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굉장히 불편불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를 해야 되고. 아까 조례에서 해소가 안 된다는 부분은 계약방법에 의해서 고가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꼭 도입을 해야 된다면 별도로 보상해 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조례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자들이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이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조례가 그렇습니다. 조례는 결국 공무원들이 조례를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전의 운영자하고 지금 운영자를 비교해 보면, 그 전의 운영자하고 했을 때 우리가 현 상태가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약간의 불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한 대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후생복지사업으로 생각하고 많이 해 줍니다만 그래도 계속 불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실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입에 붙은 말이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자한테 일계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회계사에다가 의뢰해 본 것은 아닌데요,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일계표에 의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1년에 5~6억씩 전체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유지하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괜찮습니다. 겨울에 들어가면 좀 어렵고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적자가 나니까 이용을 강사 투입도 그렇고 5일 내내 계속 하지 않고 뺐다가 넣다가 강사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운영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그 운영자가 자기가 돈을 많이 써 가지고 들어와서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요즘 현실적으로 수영강사 분들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런 저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은 우리시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민의 건강증진,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광양시가 엉망이더라,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옥에 티이지 않습니까? 수영장 운영관리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도 사실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냥 일반 상업시설이 아니니까 2019년 예산편성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이 양질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침묵으로만 일괄했습니다만 몇 가지 짧게 택지과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상당히 정신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광영 의암지구가 암반 때문에 행사 연기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가 암반입니다.

원래 이주민들이 분양 우선권이 있지요?

아니요, 거기는 환지를 해 줬습니다. 환지를 해 주고 체비지는 우리가 입찰을 해서 팔았고요.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거기가 체육 운동장이지요?

이쪽에 수용구역으로 시가 산 땅은 운동장으로 해발 15m까지 절취를 해 가지고 체육과에서 그 안의 시설물은 이번에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5m를 낮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엊그저께 신문에, 지방지에 보니까. 그 공사비가 5m를 낮추는 공사비가 35억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매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저는 확실히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만 해도. 이야기를 했을 때 5m를 안 낮추고 광영에서 진월까지 구름다리를 놓는다, 그 사업비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참석은 안 했고요. 수용구역에 대해서는 그때 해발 15m까지 절취를 하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나머지 5m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용역 예산을 세우고 지방지에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15m까지... 현재 조선옥 있는 그 부분에서 15m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존에 있던 등고선에서 15m를 낮춘다는 것입니까?

바다에서 높이가 15m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5m를 낮춰 가지고, 현재 동사무소 부지 있는 데까지 낮춰주라고 주민들 건의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체육과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m를 낮추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또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설명회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수용한 내용입니까?

듣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설명회를 하고 2차에 다시 검토를 했을 때는 수용되었는지는 확실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수용구역을 할 때 우리는 계획대로만 절취를 해 주면 나머지 운동장에 축구장을 만들던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은 체육과에서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현재 공원지역입니다, 자체가.

예. 공원지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님.

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신금산단에 가로수 식재가 먼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관리가 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관리할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해도. 누가 봐도 그것은 아무리 공단이지만, 공단은 그래도 매연이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그러니까 나무만 좀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이것은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택지과장님.

원래는 현금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땅이 안 팔리면 대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해서

대물로 줘도 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분명히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꼭 체비지를 팔아야 한다, 사업을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의심스러워서 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공사를 무조건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 팔리면 대물로 주면 되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공무원들한테 체비지를 팔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억지로 사게 만들고 홍보를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몇 프로 되었지요? 97% 되었지요?

98%, 예.

그렇지요? 거의 100% 상당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물 전체 가져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러 고생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아까 고생 많다는 이야기가. 알아 듣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예, 알겠습니다.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지금 8개월 연장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녹지관리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광양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708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 2,884만 2천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 1,838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4억 1,754만 2천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90억 708만 7천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도비 보조금 등으로 23억 2,884만 2천원을 적립하여 113억 3,592만 9천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 1,838만 7천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4억 1,754만 2천원입니다. 결산승인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1번 항목, 기금총괄과 2번 항목, 적립금 운영 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와 4번, 기금수입, 지출 결산은 기금별로 당해연도 주요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작년 이자수입 등으로 2,116만 5천원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2,267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10%인 2억 4,564만 3천원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2억 4,564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171만 4천원을 조성하여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용으로 1,4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602만 6천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실현사업으로 2,378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은 도비보조금 2억 1,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2,900만원, 이자수입 등으로 3억 6,501만 5천원으로 전체 20억 901만 5천원을 조성하여 동주마을 구거정비 재해예방사업 등 40여개의 방제시설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여 16억 1,132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 2,109만 6천원 및 이자수입 411만 2천원으로 전체 2,520만 8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 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작년 이자수입으로 3억 7,911만 3천원을 조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원금 42억 9,555만 1천원을 반환하고, 기금별로 당해 연도 사업을 위해 3억 7,911만 3천원을 지출하여 전체 46억 7,466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이게 7대 때 기금 통합이 한번 이루어졌지요?

예. 2016년도에인가 2개의 기금을 통ㆍ폐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통합할 가치는 없는가요?

금년에 2개 기금을 검토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한 만료되는 환경보전기금 2개를 검토했는데요. 통합관리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환경보전기금은 사업비는 적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금으로 부서에서 기금 존치를 요구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 통합관리기금은 통합이 되고

아닙니다. 계속 존치할 것입니다.

행안부 지침대로 통합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행안부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이고요?

환경보전기금은 내년 상반기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다가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강력히 존치 의견이 있어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7개 기금은 계속 유지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리고 존치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때 다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적립금도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재난관리기금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예치금을 두고 이자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새 이자가 낮은데. 이자를 주나 차라리 예산편성을 해서 주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일만 자꾸 많잖아요.

그래도 사업효과는 좀 적겠지만 현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나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적지만 안정적으로 매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새 이자율이 아주 낮은데. 인건비도 안 나오겠네요. 인세비도 안 나오겠어요. 이것도 시대가 바뀌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기금 명목을 가지고 계속 지탱을 해야만 되느냐. 요새는 심플한 것을 다 원하잖아요. 쓸데없는 책들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이것을 하려면 전부 공무원이 각 실과별로 전부 붙어야 되고. 이게 완전 낭비 요인이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각계 단체들이 요구하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기금이 있다고 주고 기금이 없다고 안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금 관리는 재량기금이 있고.

법적인 기금은 어쩔 수 없지만 재량기금은 전부다 없애는 게 좋다. 통․폐합하는 것이.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환경보전기금은 내년에 만료되는데 수요처에서 요구를 하니까 계속 존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없애는 것으로요?

아닙니다. 존치하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의회 의견도 이러니까. 일도 이중이고 어차피 지원되는 것.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으면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보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조례를 의회의 의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의회가, 만료되었으면 일반회계로 집어넣어버려라.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무조건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요가 원합니다. 그러면 손댈 것이 하나도 없네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총 7개인데요. 법정 기금이 3개가 있고 재량기금이 4개가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부서 의견 반영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기존의 관행대로, 또 편한 대로 운영을 하는데. 컨트롤타워에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