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영민
나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박영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록 의원입니다. 먼저 나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어 양해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함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 중 제5조제2항 “시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시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을 삭제함이 옳다고 사료되며 제7조제1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팔입니다.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된 조항에 맞게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