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성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또 특별히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정기간에 편중된 우리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을 유도하고,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는 협약 금융기관의 업무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8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2항의 근거로 특정기간에 편중된 우리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가 소득의 안정된 배분을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농업인 월급제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이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명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을 통해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농축산과에서 안건을 검토 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침 책자도 있고 해서 도지사도 공약 사항으로 넣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해 본 결과 별 의견은 없습니다.

예.

김동기위원입니다.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마이크 켰거든요. 경상북도에 상위법이 발효가 된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책자로 나온 거를 제가 보고,

왜 이거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상위법이 있다고 하면 상위법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에 상위법이 금방 도지사 공약이라고 하면 경상북도에 이 법이 상정되어서 발효가 되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대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원활한 농업농촌 기본 발전법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입법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현재 2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경상북도에도 올해 제정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한거는 2013년도에 경기도 화성에서 처음 시발되어서 현재까지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하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절차적인 문제 이상이 없나 해서 질의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외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