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진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전정현 교통지도 팀장입니다. 문진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증진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콜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고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센터 민간위탁 운영이고 위탁 기관은 동두천 모범운전자회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차량수가 9대였는데 7월 1일부터 12대로 증차하고 운행 인력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렸으며 운행지역을 인접 시․군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신천 방법도 예약 콜에서 즉시 콜과 예약 콜로 확대했고 이용대상자는 금년부터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도 추가하였습니다. 이용 실적은 6,380건이며 이용 수익금은 784만 5,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성 및 확충으로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확충으로 시내버스 41대 128노선에 대하여 학생 통학 편의 종점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2회,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종점 연장, 노선 증감회 2회, 버스 운행시간 준수 운행 종사자 휴게시간 제공을 위한 시간 변경 1회 총 5회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편의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안내 시스템 설치, 지행 초등학교 외 1개소에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포장재 설치 생연 초등학교 외 3개소에서 6,000만 원, 총 1억 400만 원을 정비 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10개소에 대하여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 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사업으로 택시 승강장 신규 설치 2개소,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 설치 20개소, 버스 승강장 설치 1개소 총 2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기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을 홍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내역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계도는 연중 실시하고 이동차량 고정용 CCTV 인력 등을 이용하여 총 6,400여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하계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 주정차 지도 실시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교통행정과 직원 5개조로 운영해서 주말 및 공휴일을 중점으로 계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및 운영으로 노상주차장 24개소 650면, 노외주차장 19개소 900면, 전철 하부 주차장 3개소 326면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서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으로 교육청 앞에 있는 송내1공영주차장과 평생교육원 앞에 송내4공영주차장을 연중 0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 4명이 배치 운영하고 운영수입은 송내1공영주차장은 9,700만 원, 송내4공영주차장은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전부 다 도로변에 있는 거라 도로시설팀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 나눈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교통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호체계를 보잖아요. 도로변이나 동양대 그쪽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지금 신호등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고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런 교통 신호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또 경찰서에다가 경찰서에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 나는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호등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다 설치해 줄, 사실 그런 요인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이 간격이 너무 짧아서 교통에 오히려 방해와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새로운 도로 설치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과거에 했던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요구에 의하면 또 이걸 하고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황을 받아보니까 엄청 많기도 많고 거리가 너무 짧고 신호등 체계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두천시 교통 신호등이 19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선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떤 그런 교통을 할 때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이 떨어지면 하는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시하고 교통관련 경찰 관계자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어떤 보강이나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 설치하게 된 이유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곳에다가 보강하고 보강하다 보니까 하는데 사실 저희도 교통과장이 된 지 1년이 덜 됐지만 느꼈습니다. 느꼈고 정비를 좀 ‘뺄 건 빼야지 않나. 너무 간격이 좁지 않냐’ 했더니 우리 쪽 입장에서는 철거비용이나 설치비용이나 가격은 비슷합니다. 1대당 2,000만 원씩 드는데 그렇게 들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전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어쨌든 저희도 앞으로 할 때는 간격을 생각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철거비가 2,000만 원입니까?

철거비는 꼭 설치비용만큼 들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어찌 보면 업무가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게 있어요. 도로변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서 보면 시설물 엉망이에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특히 이런 대로변에 이런 것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각한데도 그런 부분들은 정비가 되지 않고 방치하고 한 번 둘러보시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철거 내지는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흉물인 상태로 신호체계 그냥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 불편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동양 대학교 같은 경우 거기도 이번에 새로 신설한 거잖아요. 거기도 너무 많이 있어요. 신호등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심의 과정에서도 너무 많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진행된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오시고 나서 하신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대 건은 창말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 다발지역이고 저도 그 부모님이 거기 근처 사시는데 어릴 때부터 잘 압니다. 거기가 사망 사고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호등이 많았는데 지금 동양대가 들어서면서 조금 늘어난 건데 앞으로 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축소하고 또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동양대 근처에요. 동양대에서 창말고개 쪽에서 소요 주민센터 주변이 1건 들어왔는데 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무 많다. 간격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그건 심의할 때 시설팀장이 위원인데 가서 얘기해서 설치를 지양하도록 해라. 시민들은 원하면 무조건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패동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는 도로가 도로 폭이 좁고 2차선으로 교행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상패8통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면 도로가 좁고 그리고 곡각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가 않아요. 반사경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반사경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한번 사고 날 뻔했어요. 그냥 가는데 거기서 차가 튀어나와 가지고 반사경이 있으면 그게 보여서 속도를 줄이거나 할 텐데 거기는 전혀 그런 게 있지 않아서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아요. 그리고 무궁화유지 그 길 있잖아요. 그쪽에 가보면 반사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다 깨져서 박살이 나서 그 대만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사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서도 많이 나지만 사실 그런 데서 더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곡각지점이라든가 교행이 안 되는 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 신호등에서 신호등 관리와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반사경들 이런 것들은 수요 조사를 하셔서 설치가 필요한 곳에서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교통관련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일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일부분은 교통과에서 한다고 하니 제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벽은 도로 부분이 맞는데 교통에 대한 도색이 되어있고 반사경도 다 되어 있잖아요. 저것도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애매합니다.

저기 옹벽에 교통표지로 표시되어 있는 저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신호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 노란 거, 검정 거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말이죠.

그거는 저희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도로인지 교통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는 교통에 관한 교통 표지판, 교통 차선 이런 것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도로에 있는 차선 있잖아요. 그게 도로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교통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교통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전주에 저렇게 교통 표지판 말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도로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교통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도로 시설물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하지만 이렇게······.

아까 전봇대에 있는 것은 한전에서 시설물인데 시설할 때 사고 막기 위해서 사업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안전 펜스 같은 부분은 저희······.

넘겨보세요. 이런 것······.

이건 저희가······.

지금 이걸 보면 이 부분이 안전펜스가 필요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구간이 짧아요. 이게 어디인지 모르시죠?

동화공장하는 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면 생연중학교에서 직진해서 강변도로 나가는 길 있죠? 우측에 주유소 하나 있고 건영 아파트 있고 그쪽 주변이에요. 그쪽 주변인데 이런 부분이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중간중간 찍은 거지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설치를 했으면 이거 사실 도색만 해 주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물을 철거할 때 일이천만 원 들어가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어차피 하려면 철거를 해야 되고 설치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번 국도 변이나 그다음에 신호 표시 박스로 되어 있는 박스 있죠? 신호제어기 그런 것도 다 벗겨지고 완전히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시 전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교량 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저런 안전표시판 등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잘라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차적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저런 상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듯이 도로변에 옹벽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한다.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옹벽은 하지만 교통에 관련된 도색이라든가 다 교통에서 하니까 저는 교통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 어디서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니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 말이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사를 못 했는데요. 올해 중에 전수조사를 다해서 한 번에 예산 세우기도 힘들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예산이 있으면 그 돈 갖다가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행스러운 건 우리 시가 시내에 모여 있잖아요.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바퀴 돌아보시면 이 현황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는 할 수 없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차량 통행이 어디가 많은지 선별하셔서 우선순위를 매기셔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완전철거가 필요한 데는 완전철거를 해버리세요. 다시 또 설치해서 관리가 안 되면 또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난간 같은 거 펜스 이런 게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완전철거하시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셔서 우선순위를 매기셔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사경 그것 좀 수요 조사하셔서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호체계 있죠. 이 신호체계도 너무 많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간격이 좁은 곳이 어디인지 어차피 이것을 한번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격이 좁아서 시민들한테 교통에 불편을 주는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그런 교통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종합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좀 해 주시고 종합계획 수립되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 전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업무 파악이 다들 안 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참고하고 있고요. 아까 정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반사경 그것도 보면 어떤 것은 색깔이 칠해져있고 안 칠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다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은 강관이고 어떤 건 스테인레스고. 업체가 두 군데인지 세 군데인지 모르겠어요. 일원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로 표지판 높이가 다 제각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대충 하는 건지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관리 규정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다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반사경의 색깔이 다른 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해서 업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제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로표지는 도로과에 해당되지만 교통 표지판을 얘기한다면 높낮이가 안 맞는 것은 규정에 맞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도 그걸 수시로 눈에 보이면 하고 있는데 수시로 가서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규정은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다만 자연현상에 의해서 높낮이가 조정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물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중앙동 큰 시장에서부터 서울병원까지 무인 카메라라 CCTV가 4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인분들은 4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커 끊는 차들이 또 다닌다는 거죠. 이중으로,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저한테 5건이 오고 어제 마지막으로 또 왔어요. 어제 그런 케이스가 있나 봐요. 구시가지, 구 터미널 있는 쪽에서 상가 주민이 왔는데 그분 말로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 원짜리 사러 갔다가 3만 원 이상 끊는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다시 신시가지로 가야지. 일부러 오셔가지고 거기로 장을 보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과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위원님이 조금 단속을 약간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건의해 달라고 행감 끝나고 마지막에 제가 받은 전화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속을 당한 분들은 억울합니다. 저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억울하지만 참 아깝고 잠깐만 저기했으면 좋은데 원래 법정시간이 5분입니다. 5분입니다. 저희는 15분을 주고 있습니다. 15분을 주고 있는데 15분이 법적 기한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시간을 주고 하고 있고 그 단속을 가능한 한 구시가지 쪽으로는 활성화 차원에서 강하게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구시가지가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안하면 민원도 안 생기고 좋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단속 건수가 100건 조금 넘거든요? 그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많이 저기하는 건데 시민들도 많이 알기 때문에 차량을 잠깐 댔다가 빼고 하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장기주차가 아니니까 이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 민원이 들어가지 않았나. 전화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하셨다고는 거죠. 그러면 신시가지에 있는 아파트 있는 주민이 구시가지로 와서 나름대로 살리기 운동을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구시가지 올 수 없지 않으냐. 주차공간도 많지 않은데 그리고 본인 일은 큰 거 아니었다. 정말 잠깐이었다고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억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스티커비는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내야 된다고 했어요. 저도 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중 단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CCTV가 있고 거기 있고 그다음에 그 스티커 차가 와서 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그러면 거기 있는 본인은 상인은 아니지만 상인들은 더 장사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15분이라고 하면 어제 상으로는 그분은 5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주도 같이 전화 오고 어제 약간 그래서 점주 분은 본인이 내주겠다고 했더니 그냥 손님이 내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간 주차가 아니니 그러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5분이라고 하면 30분 정도 조금 보고 그리고 그때는 장날도 아니잖아요. 조금 한가하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은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상가에 있는 분들도 좋고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구시가지 건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한다기보다 단속을 약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할 수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학원차 있죠? 학원차를 스티커를 뜯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냐 하면 송내5단지 쪽 큰 시가지 쪽 이런 데에 학원차들이 너무 스티커를 많이 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고 학부모들도 반발도 많아요. 뭐냐면 학원차들이 학원 앞에서 장기적으로 차를 절대 주차할 일이 없어요. 잠깐 주차하는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 과장님께서 15분이라고 하긴 하지만 학생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원차나 원차 이런 차들을 딱지를 끊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원차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차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차들이거든요. 불법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차량에 대한 스티커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요. 학원 차도 통학, 애들 학원 시간대는 차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학원차 때문에 일반 차들이 왜 안 하냐. 어떤 분들은 학원차들이 대각선 주차를 대로에다가 주차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 앞에 학원이 있잖아요? 대각선으로 대면 봉고차가 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탄력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를 불법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만 학원차, 아이들을 기다리느라고 정차해서 기다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년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3억 9,000만 원, 징수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징수율이 70%예요. 10대 중 3대는 체납차량이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이는 성실한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유지 관리되는 공익재산에 대한 무임승차이므로 이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돈을 과태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징수방법보다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제가 과태료를 1차로 부과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한데요. 1차로 계고장하고 2차 계고장으로도 안 낼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을 압류하지 않고는 더 이상 봐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도 이분들의 생각은 ‘나중에 차 팔 때 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거에 비해서 연도별로 보면 징수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갖다가 체납자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기간이 지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과태료 수입이 주민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 확보나 확충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입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과태료 수입은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저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수입으로 주차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을 확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수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외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차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대 있나요?

1대 있습니다.

견인차가 1대 있나요. 어떻게 운영은 잘하고 계시나요?

견인차는 지금은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조사해봤는데 견인차가 있긴 있는데 지금은 견인차가 있지만 견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들이 좋아져가지고 바퀴를 두 바퀴만 들면 못하고 네 바퀴를 들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차량이 잘못돼서 손괴가 되면 보상해 달라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똑같이 견인차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뭐 세워두는 수준이네요.

그래서 장마철, 호우 때 아니면 긴급하게 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유주가 연락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내년에는 한번 그 방법을 임대를 받아서 하고 견인차를 폐차시키고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견인차가 관리비가 54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평소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지를 못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차에도 위반 스티커를 붙이시죠?

네, 그런데 장애인 차에도 붙이지만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 뭐 장애인 급수가 있잖아요.

네, 1급에서 3급······. 그런데 내년에는 없어지는데. 왜냐하면 지체장애인분께 민원을 몇 달 전에 받았어요. 본인이 신시가지 농협 있는데 본죽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차대기가 힘들어요. 택시들이 있고 그래서 휠체어를 내려서 이것도 사기 힘든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일을 보고 왔는데 위반 스티커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은 15분이지만 장애인들한테는 시간을 더 2~3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애인, 그런 경우는 휠체어를 내려서 장애인의 운전을 도와준다든지 장애인 부과 제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영상이라든가 근거되는 걸 확인해서 그게 확실하게 장애 보조기구를 내렸던 것이 확인이 되면 부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이의 신청을 합니까?

이의 신청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면 잘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속만 끓이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아예 이의 신청하기 전에 장애인들한테 시간을 길게 주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게 똑같이 일반인들하고 15분주고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까?

카메라 단속이 이동차량 카메라 하고 무인단속 카메라로 수기로는 거의 안 하는데요. 카메라가 그걸 인지를 못합니다. 카메라가 장애인이라고 눈으로 이해 못 하고 차번호를 다 인식을 하거든요. 이동차량 카메라 단속방법은 지나가면 차번호는 다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해서 두 번째 돌아오면 그 차가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수기로 한다면 ‘아 이분은 그런가 보다.’ 눈으로 봐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내문이 나갈 때 이런 경우에는 이의 신청해라 그런 안내문이 다 붙어 나오거든요.

모르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장애인 차량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에 대한 예를 들면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게 그 아파트의 것인지 다 알거든요. 그 번호판으로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장애인이 등록이 늘고 줄지는 않지만 장애인이 계속 신청을 해서 늘어나는 실정이잖아요. 그 시스템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시간을 조금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 차량 등록되어있는 게 몇 대나 있죠?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도 장애인들이 모는 비율이 몇 % 인지, 거기에서 지체 장애인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차량 현황을 보면 장애인 차량은 2인 등록 가능하잖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으로 사놓고 가족이 모르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본인이 실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와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1~2시간 주는 것과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그중에서 가족이 모는 사람이 몇 대인지, 그중에서 장애인이라고 해도 지체 장애인은 문제가 되지만 지체 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차를 대고 걸어 다니고 보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지체 장애인이 몇 명이 운전을 하는지, 그래서 지체 장애인 현황이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전체 장애인의 차량에 대해서 1~2시간씩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현황도 우리 시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차량 현황 그리고 실제 운전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부에 있는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단속 대상은 장애인 차량을 장애인이 직접 운전한다든지 장애인을 보조한다든지 그 두 가지만 대상이 되거든요. 과거에 CCTV가 많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장애인증 갖고 와서 해 달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려해드리면 말없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자동차 업무에 공통으로 된 분들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등록은 되지만 다른 가족이 할 수 있지만 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차량의 비율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수가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직접 운전하거나 이런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얘기하셨듯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번호 같은 거 우리가 등록을 하든지 확인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웬만큼 다 된 것 같아요. 동두천시에는. 그런데 노인들에 대한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은 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 보호구역이,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쪽에도 노인 보호구역을 조금 선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 보호구역이, 저도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했지만 노인 보호구역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앞에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친정엄마가 연천에 사셔서 거기에 갔는데 그 구역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두천시를 제가 몇 군데 돌아봤는데 아직 동두천시는 노인 복지관 쪽만 되어있고 다른 데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유모차 밀고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의 어떠한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정비구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택시와 드림 택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택시 총량제 오버죠?

네, 그렇습니다.

몇 대 오버죠? 43대?

43대로 알고 있습니다.

왜 총량제 오버가 된 거죠?

인구 수에 비해서 총량제를 계산하는데 저희는 인구가 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총량제에서 오버된 것 같습니다. 인구에 대비해서, 운행 인구 대비해서 운행률로 계산해서.

인구 대비해서 운행률로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우리 시가 스마트 택시를 보면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 5월에, 6월에 택시기사가 전원 해고가 되었어요. 5월부터 미군 부대에서 아리랑 택시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우리 시가 드림 택시를 신규 허가를 내준 게 2008년 8월 27일이에요. 당해 연도, 그러면 택시를 허가 내는 게 한두 달 만에 택시를 신규 허가를 내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현황대로 보면 계획적으로 아리랑 택시를 없애고 드림 택시를 만드는 현황밖에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론 과장님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과장님이 이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현안사항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이것을 허가 처분을 취소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했고 결론은 뭐냐. 우리 시가 패소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패소했는데 지금 총량제 오버는 드림 택시를 지금 50대를 신규 허가해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아니었으면 총량제가 오버가 될 수가 없고요. 이것 자체도 오버승인이에요. 우리 시가 오버승인이라는 얘기죠. 현상태에 지금 43대가 오버했기 때문에 승인 당시에도 우리가 오버승인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당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마트 택시가 67대였는데 우리가 동두천시가 패소를 하니까 20대를 운행허가를 해 준 거예요. 또 간략하게 얘기하면 2008년도 5월에 미군부대에서 아리랑 택시를 계약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2008년 6월에 택시기사가 해고가 됐는데 우리는 2008년 8월에 신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게 행정상에 제가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다루기는 했지만 굉장히 상당히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한시적 결과라는 얘기죠. 한정면허인데 지금 2011년 8월 26일까지 당초에는 2011년 8월 26일까지 우리가 50대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2011년 12월 30일에 관련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한정면허 유효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3년을 연장해 준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드림택시와 아리랑택시의 문제 소송건을 듣고 저희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점을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만 봐도 나오잖아요. 2011년 12월 30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한정면허 유효기간이 3년에서 6년 이내로 변경. 그런데 우리는 2011년 8월 26일까지 허가가 나있는 걸 3년을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3년을 연장해 줬어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명분으로 이걸 3년을 연장해줬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점부터 다시 또 3년 그래서 6년이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9년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행정이니까 어쨌든 행정에 과오가 있었든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책임소재가 있다고 보여요. 상당한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과장님이 있을 때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지나간 사항이고 그러면 앞으로 2020년 8월 26일에 이게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럼 6년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죠?

법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연장을 할 수,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운행하고 있는 한정면허지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서 연장이 안 된다면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사실 한정면허란 게 기한이 6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법적 검토해 가지고 할지 안 할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정면허는 왜 한정면허라고 제한을 뒀을까요? 제한을 두기 때문에 한정면허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답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여요. 이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에 면허대수가 50대인데 35대만 운영하는 거는 뭐죠? 나머지 15대는 뭐예요?

50대를 면허를 받아서 35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 탄력적으로 여건상 운행에 의한 적자를 보면 면허를 받은, 면허가 사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택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택시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동두천중앙역 전철 하부에 있습니다.

전철 하부에 있어요? 거기는 주차장이죠. 거기는 주차장인 거고 지금 여기 35대에 운행하는 거가 우리 동두천시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것까지는 운전자 수에 대한 분석은 못했습니다.

동두천 시민 몇 명 안 돼요. 확인해 보십시오. 양주에서 온 사람도 있고 외지인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50대인데 35대가 운영을 하면 15대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셔야 돼요. 왜 운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건 뭐냐면 우리 시가 택시 총량제 오버했기 때문에 그래요. 택시 총량제가 오버했기 때문에 개인면허 가진 사람이, 아니 개인면허가 아니라 개인면허를 소지하고 싶어도 허가가 안 되잖아요. 개인면허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 시가. 영업면허를 오래 하고 개인면허를 소지하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시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50대를 면허를 해 놓고 35대만 운행하는데 15대가 왜 운행을 안 하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저는 답변이 된다고 보이지 않아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020년에 8월 26일에 재계약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법적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을 연장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43대에 오버가 되는 것을 여기서 빼고 우리 시민들이 개인택시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거의 운행도 많이 안돼서 사실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스마트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택시가 67대에서 20대로 줄은 건 뭡니까? 더군다나 지금 부대가 다 이전해서 거의 이용률이 없어요. 우리가 택시에 대한 보유량만 확보하고 있는 것뿐이지 크게 운행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 부분, 그다음에 50대에서 35대를 운행하고 있는 현재 현황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원인 규명을 하셔서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승주차장으로 인해서 1년에 코레일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돈이 얼마나 되죠?

연 3,300만 원입니다.

지금 제가 현황을 보니까 16년, 17년, 18년만 봐도 9,900만 원이에요. 9,900만 원인데 이게 환승주자창이 최초에 생긴 게 언제죠? 연도별로 다른 가요? 구역별로······.

시작은 같이 했는데요. 처음에 시초를 확인하면.

세 군데를 한꺼번에 다했나요?

한꺼번에 다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요?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는 데 2005년, 200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5년, 2006년이면 지금 3년 시간이 지났고요. 그럼 계약을 할 때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몇 년 단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5년 단위, 10년 단위, 몇 년 단위로 하죠?

단위로 하는데요. 내년까지가 마지막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냐고요.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면 임대료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가요?

최근 3년은 동일한데요. 임대료 내는 공시지, 공시지가에다가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당초에 2005년에 계약했을 때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또 현 상황에서 얼마가 오른 건지 그 현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전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행감목록에 이런 사항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시기 전에 기본현황은 갖고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 의회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거기에 지금 주차면수, 지행역이 128, 중앙역이 114, 보산역이 7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관내 차량이 몇 %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차량을 보고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70~8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도 안 돼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차량 넘버를 가지고 우리가 조회하면 주소 다 떠요. 이거는 개인 정보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무과에 차량번호, 교통관리계 있잖아요. 거기에 차량번호 치면 주소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 차 소유주가 어디 소유주인지 다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연 관내 차량이 몇 대나 여기에 정차를 시키고, 주차를 시키고 있는지. 여기 보면 거의 출퇴근하는 사람들 차에요. 장기적으로 차 세워 놓고 우리 시민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신시가지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신시가지를 가거나 이렇게 중앙역 그쪽에 세워놓고 장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 다 장기주차여서 자기 개인 주자창이에요. 가보면,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매년 3,300만 원씩 코레일에다가 이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끝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계약이 내년에 만료되면 저희도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하는 방법이 코레일에서 관리하고 코레일에 넘기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코레일에서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워크라고 홍익회가 있는데 거기서 운영 관리를 하고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넘길 경우에는 주차비가 좀 올라갈 것이고 유료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임대료가 3,300만 원이면 곱하기 2, 6,600만 원이 됩니다. 3,300만 원이 아니라 3,800만 원이네요.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렇게 되고 인건비 계산하고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유료로 운영할 때는 인건비 포함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 관리공단에 넘길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를 그때 봐서 검토하려고 하고 저희 의견으로는 유료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몇 월이에요?

내년 12월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코레일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물론 우리 시는 편하겠지만 주차료가 올라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300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만 이거를 유료화를 해서 또 하루 종일, 예를 들면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상주하는 인력을 쓰면 이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같은 경우는 중앙역 부근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도 있잖아요. 거기에 젊으신 어르신들 많아요. 그분들 시간 타임으로 쪼개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서 풀관리 하지 말고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저는 꽤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내년에 끝나면 이거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사실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하기 힘든데 하여튼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2월에 끝나면 유료화로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려면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주차 대수 곱하기 금액 곱하기하면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유료로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세워져 있는 차들이 현채 관내 차량이 몇 % 나 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서 하여튼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지금 현금만 취급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금, 시간이 9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일같이 주차관리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매일 수금을 합니다. 매일 수금을 해서 세입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하나요?

오후 5시 정도에 수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수금을 해서······.

잘못 알았는데요. 전일 하루 건을 마감이 6시에 마감이 되고 그다음 아침에······.

몇 시에 마감하는데요?

8시에.

마감을 하면?

마감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아침에 가지고 옵니다.

그 돈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저희 직원이 가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가는 건데 8시까지 그날 매출을 어디다 놔두냐고요.

그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금을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그걸 매일같이, 우리가 직원이 나가서 매일 수금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8시까지 하니까 직원이 근무시간이 6시에 퇴근을 하니까 시간이 8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게 불합리하게 현금을 거기다가 놔둘 수도 없는 것을 놔두고 있고 하니 이것을 카드로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소액이지만 요즘엔 카드로 다 하고 시스템,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는 선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유료화하는 주차장 있는데 거기를 같이 연결해서 한꺼번에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언제 하실 겁니까?

내년에 예산이 서면, 카드로 할 경우 소액이기 때문에 한 군데를 하게 되면 소액 부담 카드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에 해 보고 그게 수익이 따져봐서 맞으면 우리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따져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의 편리가 우선이지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카드기를 설치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시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따져보면 그리고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이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도 해소가 될 것이고, 전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게 투명하지 않다고 얘기들을 하니까 현금을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꼭 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소에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설치하는 거죠? 업무보고 7페이지. 지금 택시 승강장 2개소, 버스 승강장 1개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디 설치하는 거죠?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어요.

2개소 설치한 것은 파악했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도 소요되고 이걸 하려고 하면 예산편성도 올해 9월 12일까지 본 예산에 대한 것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나와 있을 텐데······. 하여튼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택시 승강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네.

어디 어디에요? 민원 들어온 게. 택시 승강장에 대한 민원······.

주로 아까 파악을 해보니까 지행역 앞에 승강장 설치를 한 곳이 한 군데 있고요.

택시 승강장이 지행역에 하는 겁니까? 2개소가.

우리가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 한 거고요. 2건에 대해서 1,800만 원 들어간 것은 지행역 동부광장 앞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한 데가 있거든요. 그거 한 군데는 확인했는데 한 군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1,800만 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승강장을 요구하는 구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사고의 위험도 있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겹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자면 어디냐면 소요산이에요. 소요산에서 소요산 사거리 있잖아요. 소요산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에서 좀 지나다 보면 버스와 택시가 같이 서죠. 버스 라인은 하나만 있고 택시는 라인도 없어요. 그래서 택시 타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큰 버스가 서버리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택시가. 택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승강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승강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차선에다가 ‘택시 정류장’ 이렇게만 써줘도, 그리고 택시를 몇 대 설 수 있도록 해 줘도 택시는 그곳에 서는 거고 시민들이 택시가 비어있을 때는 ‘아, 저기 가면 택시 타는 거구나.’ 이렇게 안다는 말이죠. 그런데 택시는 무질서하게 도로변에 서있는데 택시 승강장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몇 년째 그대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택시들이 어디 어디에 서고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는 현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방문하셔서 라인이 그어 있는지 안 그어 있는지, 또 승강장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내 표지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셔서 거기에 라인만 그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택시 정류장이라는 것을 시민부터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현황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뭐냐면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가로등 전기가 나가고 그러면, 요즘은 가로등이 다 LED로 되어 있죠? LED로 교체하고 있는 중인가요?

가로등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하면 전부 다 생각이 나서 제가 그쪽에다가 도로과에 물어볼 거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 있잖아요. 인도······. 인도가 불필요하게 넓은 곳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듯이 송내5단지에 인도가 너무 넓고 또 주차시설도 너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H에서부터 인도설치에 대한 예산을 받은 게 있잖아요. 아직도 9억 4,0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를 좀 확인해 보세요. 인도를 반으로 줄여서 거기를 주차라인으로 형성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셔서 나가보셔가지고 한번 확인해서 그쪽 5단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바깥쪽으로 필요하지 않게끔 인도가 너무 넓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주차라인을 그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LH 5단지 공사할 때에 같이 한꺼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내5단지,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LH 하고는 많이 진행이 됐습니까? 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한 5번을 만났고요. 서로 협의하고 그래서 거의 저희가 구하는 사업에서 52억을, 54억을 받는데 우리 사업에 무리가 있다. 계속 저희는 54억을 요구했었고 28억부터 계속 협상을 하면서 50억까지는 줄 수 있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서면상으로 왔다가지는 않았지만 구조상으로 52억 정도는 선을 맞췄고 그 이후에 담당 부장이 우리 국장님도 같이 만나서 국장님도 강하게 했고 우리는 최대 54억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요구를 했지만 52억으로 했고 거기서 우리가 얘기해서 같이 서면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금년 중에 받아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따복 버스 관련해서 팀장님이 잘 들어주실 게 뭐냐면 기상 아파트 쪽에 에이스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그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상 아파트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그 바로 밑에 동해 아파트 못 올라가서 왼쪽에 택시들 주차를 하는 데가 있어요.

슈퍼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슈퍼 앞이죠. 왜냐면 거기가 거의 서민들이 살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또 인구도 많고 그쪽에서 타고 내려오실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돼서는 좀 더 산뜻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확충도 많이 해 주시고 튼튼하게 그리고 더 두껍게, 더 진하게 잘 보이게 시공이 잘 되도록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도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상호 도로시설팀장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체육대회 핵심 멤버라서 대신에 강문성 주무관을 선정했습니다. 장세권 도로부서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페이지에 첫 번째, 시민 생활 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부터 여섯 번째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 및 취약계층 복지 도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 생활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노점상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로행정팀 2명이 조를 이루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시가지와 오일장 구간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건설기계 불법주차와 주기장 단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신천초교 송내주공 아파트 등 주택가 건설기계 불법 주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16차례 단속하여 169대에 대하여 계도하였으며 상습 위반 차량 11대에 대하여는 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 개설에 따른 적법한 사유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미불용지와 관련한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송 수행 건수는 총 12건이며 그중 7건은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5건입니다. 그중 1건은 법원 조정 결정을 수용하여 매입하였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불용지 매입을 위하여 본 예산에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간 7억 6,900만 원으로 미불용지 14필지 1,417㎡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송 전에 매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증거자료와 증인 확보 등을 통해서 소송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그리고 적극적인 소송을 통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적법한 도로 제공 허가 및 점용료 징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와 국․공유지 용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로 점용은 총 819건에 3억 1,400만 원이며 그중 94%인 766건에 2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분 16건에 42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시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5,690필지, 548만 9,000㎡로 그중 국토부 소관은 2,884필지 341만 8,000㎡이고 공유지는 2,806필지 2007만 1,000㎡입니다. 죄송합니다. 적정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용도 폐지 등으로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를 파악하여 변상금 부과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광역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상패~청산 간 도로 개설공사는 우리 시 동두천IC에서부터 연천 청산면까지 총연장 9.85km로 이중 우리 시 구간은 8.6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70억 원이며 그중 우리 시에서는 664억 원으로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7월 말 현재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동두천IC부터 소요산IC까지 3.19km는 지난 7월 5일에 조기 개통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2월 준공되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광암동에서 포천시 가산면에 이르는 총연장 11.32km로 이중 우리 시 구간은 4.9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10억 원이며 지난 7월에 준공되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는 622억 원으로 총연장은 2.66km 구간 개설공사로서 송내사거리부터 안골마을까지 1구간 1.298km는 260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2013년 10월에 개설하였으며 안골마을부터 부처고개까지 2구간 1.48km는 362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 8월에 착수하여 지난 7월 말 기준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하단에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 확장사업은 총연장 592m이며 총 사업비는 279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역부터 어수사거리 구간은 도로 확장이 완료되었으나 제일산부인과에서 정장로 구간은 이발소 건물의 보상이 지난 8월에 완료되어서 영업 중인 이발소의 이전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영업장 이전이 끝나면 금년 12월 말까지 건물 철거 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상단에 강변서로 도로 개설사업은 신천교부터 캠프님블 부지 옆 상패3빗물펌프장까지 총연장 924m 구간에 폭 10m 도로를 개설한 사업입니다.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6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창말고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공사는 지난해 마무리되었고요. 국비예산 금년분 4억 4,800만 원이 있어서 받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공사를 중지하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국비예산 4억 4,800만 원은 지난 7월 교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단부터 10페이지까지 소요산 산림욕장 진입도로 공사는 평화로 가마솥밥집 앞 장례식장 근처입니다. 소요산 불가마 등을 통하여 산림욕장까지 연결도로를 개설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 아마 내년 3월 정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안흥동 시립묘지입구부터 안흥동에 이르는 1.45km 구간에 기존에 4내지 6m 도로를 폭 11m로 선형을 개설하면서 확장한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도, 내년입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은 자세하게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그중에 재정 부담이 40억 원, 한전과 통신사에 부담하는 금액이 40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지행역 동두천 신시가지 상가지역 1.8km 구간의 전선을 지중하고자 지난해 5월 한전과 9월에는 KT, SK 등 통신사와 협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한전의 추정공사를 근거로 해서 사업비와 사업과를 결정했었고 설계를 추진하던 중에 금년 초에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약 10억 원 정도의 집행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0억 원은 우리 재정만 10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 10억 원, 또 통신사 부담하는 10억 원 해서 20억 원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투자되어야 할 20억 원이 사실 날아가는 상황이 되어서 이것을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업의 일부 사업권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노선보다 지중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행역 서측에 신시가지 상업지역 쪽으로 사업권을 변경하고자 그동안 금년 6월, 4월, 5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와, 도비가 75%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그만큼 15%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전과 많은 협의를 진행했었고 최종적으로 지난 8월에 한전 본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금년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두천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 5월에 이미 마무리하였고 포천, 연천, 양주 인근 시․군과 경기도, 국토부, 행안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조율 중으로서 협의 안 제출 시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고시 절차를 거쳐서 관련 자료를 시의 각 부서, 그다음에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향후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 추진 시에 이를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S형으로 굽은 부처고개의 도로 평면선형과 도로 시설 기준을 초과하는 종단선형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불량한 구간으로서 향후 변전소 부처고개와 도로의 연결, 그리고 캠프호비로의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종단선형 개선구간과 함께 기 추진 중인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 접촉부의 불리한 접속 요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 계획 변경 실시인가를 완료하고 금년 말부터 토지 보상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원베네스트에서 일신건영 아파트 간 도로 개설공사는 동원베네스트 아파트에서 휴먼빌2차 아파트상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설비를 마무리하고 지난 6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그동안 시공측량과 공사 준비 등을 마치고 지난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생연 초교 안전기반 시설 확충사업은 연장 113m이고 폭 10m의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민원 해소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생연 초교 앞 기존 도로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등으로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경기도로 받은 특별 조정 교부금과 공유지 주변 개발사업 국비 변경으로 보상을 완료하였고 지난 6월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도3호선에서 안흥IC 연결도로사업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소요산IC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설계 부위 계약심사 등 절차를 거쳐서 2019년 내년도 상반기 4억을 발주할 계획이며 2021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어수로 확장사업은 중앙역에서 도로 확장구간을 연결하여 어수사거리부터 신천교까지 기존에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부터 도시관리 계획 변경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도시관리 계획 변경은 지난 8월에 마무리되었고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민원 해결 및 도시미관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2018년에 약 10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도로, 보도 등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다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배수시설 추진공사 및 도로 보도 정비 등 10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그중에 7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평화로의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닥터 등 접수된 주민불편 지역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도로 재포장 등 주민불편 해소 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에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과 골목길 구간 등 총 8,769개로서 설치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로 점용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내 전문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기기 불량 및 노후 등에 따른 미점등분 이상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 순찰 등으로 가급적 민원 발생 전에 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생활닥터 등으로 민원접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에도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월 말까지 벽지 도배 등 약 2,500만 원의 사업비로 72건의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절기를 대비한 보일러 교체 수리 방풍작업 등 신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관내 교량 보수 보강 공사에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38개소의 교량이 있으며 이중 30년 이상이 1개소, 20년 이상이 14개소, 15년 이상이 12개소로서 약 40%의 교량이 20년 이상 된 노후교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5개년 간 연간 약 10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교량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가장 시급한 상패교에서 동광교 간 교량구간에 대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6월에 사업 발주하였으며, 현재 교량 하부 집행 작업 및 상부 교량 작업을 위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본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차량의 혼잡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구간 전, 후에 안내 규정 설치와 우회도로 안내 등 차량지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표지판과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다음, 그것 좀 확대 좀 해주세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녹슨 거······. 자, 다음 이것 말고 다음 일단은 됐어요. 아까 그거 확대한 것 녹슨 부분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이것 외에도 많이 있는데 사진이 지금 잘 안 나온 사진이 들어가 있고 이것 말고 위에 상판에 찍은 것도 있는데 왜 이게 두 장 밖에 안 들어가 있지. 여러 장이 있는데 일단은 됐어요. 지금 이것 외에도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히 거의 녹이 슬어서 지금 보면 도로 3번국도로 가다 보면 도로 표지판 그거거든요, 저거 외에도 엄청 많이 녹이 슬고 관리가 안 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3번국도변을 위주로 봤거든요. 그 외에도 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렇게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집행부의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사실 사전에 지적받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미처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 8대 의회 업무보고 시에 정계숙 위원님께서 교량의 난간 파손이나 또 탈색 또 녹슨 것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해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 5,000만 원을 우선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여부를 고려해서 철거든 그래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하다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신청을 해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이런 도로 시설물로 인한 도시미관이나 시민들 불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걸 우리가 하나를 설치할 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한 돈 천 단위 들어가죠.

1,000만 원은 더 들어 갈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000만 원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부식상태가 보수를 해서는 안 되는 정도의 부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페인트 칠만 제대로 했어도 이거를 교체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철거하려고 해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설치하려고 해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전부 관리 부주의라는 거예요. 관리 부주의고 또 하나는 지금 교량 같은 경우는 동두천시에 교량이.

38개가 있습니다.

네, 38개가 있잖아요. 제가 38개는 다는 돌아보지 못했어요. 한 20개 정도는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정말 상태 엉망이에요. 우선 3번국도변으로 봐도 도로가 파손된 부분,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듯이 그 도로변에 가드레일, 세맨으로 된 가드레일 있잖아요.

방어벽, 아까 보셨던 것.

그 방어벽을 3번국도에서부터 쭉 한번 보세요. 3번국도변이.

강변도로에 있죠.

그렇죠. 거기뿐 아니더라도 완전히 다 낡아서 색이 바래고 다 떨어지고 이런 상태로 4년 내내 갔어요.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5년 내내 그 상태로 간 거고요. 또 교량에 대해서도 제가 한 20군데 정도 돌아봤는데 거기도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깨진 부분, 녹슨 부분, 상패교 뭐 이런데 동광교 보면 우리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꽃으로 장식을 하지만 꽃으로 장식한들 뭐 합니까? 그 뒤에 보면 녹슬어서 녹물 흐르고 파손되고 이런 것 하나도 정리 안 됐어요. 제가 이것을 14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는 관리 카드도 없었어요.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해라 이렇게 한 건데 그 이후에도 관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현장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 하나하나 둘러보셔서 종합 계획을 세우셔서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선정하셔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수리를 해야 예산도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시는 분은 의정부에 사시면서 연천으로 출퇴근하시는데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을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동두천이 제일 잘 됐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도로 조명시설 유지 관리를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저희 준 것에 보면 21페이지, 노후 가로등 보수 민원처리건에 대해서 513건이 있었고 보안등에 대해서 1,014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자료는 받지는 못했지만 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들은 어디에 주로 민원처리가 많았었나요?

민원창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원처리를 해서 어디를 주로 교체를 하셨는지.

주로 야간에는 가로등보다 보안등 쪽이 민원이 많고요.

그 구역이 어디가 주로 많이 되어 있는지.

구역으로 말씀드리면 구시가지 쪽이 많습니다. 보산동이나 생연동, 중앙동 이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불이 나갔다 이런 민원 외에도 길이 너무 어둡다거나 또는 간격이 너무 넓어서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도 많았었고요. 지난해 제가 업무보고 때 두 개 합쳐서 한 8,500개 정도 보고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반영해서 늘어났고요. 지금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주변을, 그것 하나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보안등 상황 같은 것을 봐서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두천에 들어오는 입구,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구가 어둡다고 하고요.

아, 양주에서 들어오는 곳이요?

네, 양주에서 넘어올 때 이렇게 확 동두천이 어둡다는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동양대학교 앞에서 민원이, 학생들이 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양대학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너무 어둡다고 그래서 저하고도 한번 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둡더라고요.

거기 언제 가셨죠?

한두 달 됐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두 달 됐던 것 같은데 구시가지, 저는 어느 구역이냐 물어본 것은 혹시라도 신시가지 위주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사람 인구가 많은 쪽은 교체가 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구시가지 쪽을 이렇게 많이 돌아보시고 어두운 곳이 있으면, 특히 이제 보산동 이런 쪽에도 그래서 많이 늦게까지는 장사들을 안 하다 보니까 어두워요. 특히 하봉암동 이런 쪽에 우범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 이런 쪽으로, 특히 동양대 쪽을 신경 써주시면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두 달 전에는 그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약간 환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으면 안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카메라 같은 거겠죠?

한 번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를 조금 밝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위원님께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주에서부터 들어오는 쪽에 시계를 지나면서 어두워지는 게 사실인데 이유가 양주는 과거에 등갓이 있고 밑에 유리가 달린 이런 등이에요. 우리는 등이 위에 붙어있는 LED 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조도는 비슷한데 우리 것이 150W라면 걔네들은 250W 짜리거든요. 옛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등 밑에 있는 여기에 다마가 있으니까 빛이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밝아 보이는 거예요. 나트륨이다 보니까 누렇게 보이고, 우리는 최신에 바꾼 거, LED로 바꾼 거라 전기 요금도 훨씬 덜 들고요. 운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통행하시는데는 갑자기 불이 있다가 나와 있는 등이 있다가 들어가 있는 등이 있으면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염려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동양대 동두천역까지 그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인도 등을 보강해서 했습니다. 물론 사진 찍기에 적합한 조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동양대 간담회 나왔다고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서 했는데 혹시 미진하면 추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4억 3,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주로 어떤 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예산 중에······.

주로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가로등, 보안등 다 포함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대부분 보안등을 교체하거나 가로등에 등을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연말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존에 옛날식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서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이 4억 3,000만 원 중에서, 왜냐하면 이게 등 교체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등 교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4억 3,000만 원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기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는 얼마나 나오죠?

전기료 금년 예산이 5억 6,000만 원입니다.

1년에 5억 6,0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LED가 얼마나 되죠? LED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체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약 5,264개고요. 보안등이 3,425개인데 그중에 가로등이 LED가 1,004개고요. 보안등이 1,055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한 것은 이것을 일시에 LED로 바꾸면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좋아질 텐데 사실 힘들어서 한번 따져봤더니 전체를 바꾸는 게 30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고 연차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LED를 1,000개가 넘게 교체했잖아요. 이 돈만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5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게 예전에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우리 시 전체 가로등, 보안등을 LED로 전면 교체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는 전기료를, 1년에 우리가 전기료로 내는 돈이 있잖아요. 1년에 전기료 범위 내에서만 자기네가 몇 년 계약을 해서 그 돈을 가져가겠다. 전면 LED로 교체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안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부서에서는 따져봤을 때 그게 아마 불합리했으니까 안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 그것이 꼭 불합리한 것만은 아니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시․군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교체비용을 대주고 전기 차액만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지금은 뜸해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그걸 회수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면 회수가 끝날 때가 되면 이게 수명이 다해서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유에서 요즘에는 그 사업이 사양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먼저 담당 주무관한테 설명을 들을 때 ‘야, 이거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랬었는데 그때 아마 그런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LED를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도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전기료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LED로 교체한 부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똑같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사업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서에 계신 분한테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전기료 많이 줄죠?

아무래도 많이 줄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절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LED를 교체해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서 LED로 교체하는 게 맞는다고 보여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관리 유지되고 유지관리비가 절약이 되고 이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가로등 접수는 어떻게 홈페이지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당직실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닥터에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직접 그쪽에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음날 현장에서 전화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하나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이 민원이 엄청 오는 것으로 알고 LED가 아닌 경우에는 전구를 교체해 달라는 것, 농사짓는 사람은 농번기에는 등을 돌려달라 뭐 엄청 많은 민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대응해서 불편사항 없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송내5단지 쪽에 가면 거기 지금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않은 곳이 많아요. 어디냐면 하늘향기 그 건물 있죠? 그쪽 방향. 그쪽 줄, 방향으로 거기 5단지가 상가도 잘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부터 뒤쪽부터 굉장히 가로등이 많이 없고 어두워요. 그쪽에 원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생활형 주택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쪽 뒤쪽에 굉장히 어둡거든요. 한 바퀴 둘러보셔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해서 몇 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이 접수가, 저한테 얘기된 상황인데, 물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다 해결해 주라는 건 아니에요. 타당해야 하는 거니까 돌아보시고 꼭 해야 될 장소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PPT를 띄워보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한번 하고 옮기셨을 때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어떻게 보면 제안이요. 민원도 된 부분이고 일단 이건 넘겨주세요. 할게 너무 많아서, 그것도 넘겨주시고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잘 알고 계시죠?

새아프라자 앞에 사거리 그쪽에.

이 부분이 몇 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것은 넘어가시고요. 이 부분, 이게 지금 생골사거리 가기 전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상시 우회전이 안 돼요. 앞으로 도로가 꺾어져 있는데 여기서 직진을 해야 하고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차량이 항상 막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진 좀 넘겨주실래요. 이 부분, 빨간 거 칠한 부분을 아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넓혀서 상시 우회전이 가능하게끔 가능한지 이 부분이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전 사진 한번, 여기는 불현동 에이스1차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4군데가 만나는 곳인데 여기 보면 각자 신호등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서로 상시 우회전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차량과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항상 신호가 엉킵니다. 그래서 접촉사고가 빈번한 곳인데 여기를 회전 교차로, 순환 교차로로 여기를 만들어 놓는다면 굳이 여기서 신호를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상시로 오히려 안전하게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수십 명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이건 소요산인데요. 이게 이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우수관로가 여기 지대가 빨간 거 표시하는 데 있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지대가 높아요. 그래 가지고 물은 옆으로 막상 흐른다는 거죠. 물은 옆으로 산 쪽으로 흐르는데 우수관로는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왔을 때 여기에 물난리가 났어요.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난리가 나가지고 또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레이팅이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물이 그냥 이쪽으로, 여기 정도에 뭐가 있어 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다음 사진, 여기 보면 물난리가 난 거예요. 주민들이 그냥 우수관로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그 하루 뒤에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은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했습니다.

지적사항 감사드리고요. 소요산에 그 경사로 부분인데 없어서 그게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우리 담당팀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뭔가 다른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현동사무소 뒤에 회전교차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것은 그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교통과에서 수차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교차로이면서 우리 시청 방향으로 경사가 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옆에 아파트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회전교차로 설치할 수 있는 최소 거리가 나오지 않아서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검토 내용을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상시 우회전 같은 경우는 그 부지가 완충녹지이면서 철도청 부지 일 수도 있으니까 관계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부지 소유관계도 확인해 보고 그러고 나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큰돈을 들이지 않고 부지만큼 저희들이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큰 편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억 미만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거는 뭐 완충녹지 관계도 있고 철도청 부지 관계인 것도 있고 검토를 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고창상회, 새아프라자 앞에 고흥상회인가요. 그 부분은 사실 그전에도 민원이, 저 있을 때 된 건 아니었었는데 약 10여 년 전부터 간간이 민원이 제기됐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에 건물주와 토지 소유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에 대지권이 복잡하게 얽혀있었다고 그래서 10여 년 전에 담당했던 우리 강문성 주무관이 담당했던 모양인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변호사 자문까지 받을 정도로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그러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보도의 반 이상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풀긴 풀어야 되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 쪽으로 도시계획선을 지정을 해서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안된다는 것을 감히 제가 되니 안되니 판단할 수 없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봤더니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경우도 제가 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 공사한 도로 부분에 있어서 공유지분의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민간인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되죠?

총 131필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저도 왜 이렇게 많은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먼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샘플로 몇 군데를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도로과 도로 개설 전부터, 도로에 포함되기 전부터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압류되어서 시의 일부 넘어온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것 보니까 의정부세무서부터 각종 세무서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가 되어서 도로를 쓸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행감장 들어오기 전에 챙겨보고 담당 실무 주무관한테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만 필지마다 지적도와 소유권 관계 그다음에 저당권 이런 것 권리권 관계 이런 것을 필지 하나당 전부 다 131필지를 다 뽑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를 할 것이고 해소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절로 해소되어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분을 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보면 도시재생과, 도로과, 안전총괄과 등 투자개발과 이런 등등의 필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도시재생과하고 도로과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안 된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17년도에 사업시행된 것, 소유권 변동 일자가 17년도, 16년도, 18년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목이 도로란 말이죠. 제가 한 필지 한 필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걸 한 필지 한 필지를 조사해 보면 우리가 이미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이후에 도로를 개설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여기 보면 연도가 이전연도가 많이 있어요. 90년도, 2000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 보면 도로가 있으면 도로 한가운데 땅이 있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그때 당시에 이것을 도로 보상을 주지 않으면 도로포장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이 안된 부분이 너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서 동두천시로 넘어온 부분 이런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소유권 변동을 하든지 뭐 압류를 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보존을 받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 많은 땅들이 우리 시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내 땅이, 쉽게 얘기하면 도로 한가운데 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로 다니지 못하게 차량 못 다니게 막아버리면 이거 누가 해결할 거냐는 말이죠. 지금 이런 민원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겠지만 이걸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도로가 내 땅이니까 차 못 다니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만 못 다니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소유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유지분으로, 그리고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평수가 많지 않아요. 18㎡, 6㎡, 3㎡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10평 미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이거는 거기에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가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다고 하면 한 건 한 건 소유권 다 확인해서 현장 확인해서 하겠지만 이 많은 필지를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필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한 필지 한 필지 사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지급 용지로만 많이 되어 있고 경계 미확정, 잔여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잔여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분할측량도 안 된 상태가 있어요. 분할측량도 안되고 경계측량도 안 되고 이렇게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우리 부서에서는 한 필지 한 필지 원인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방안을 마련해서 또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이것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전소와 부처고개 간 도로 개설 종점부 서면 유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억 원 이상이면 교통시설 사업 추진할 때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는 것 맞죠? 300억 원 이상 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500억 원 이상입니다.

500억 원 이상이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 사업비가 622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교통시설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셨나요?

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죠. 아마 사전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교통시설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사면유실 됐잖아요. 유실이 되고 나서 이게 지금 경사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경사도가 당초에는 7.65%로 설계가 되어 있었죠? 당초에 경사도.

사면 경사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많이 높았죠.

그게 설계상에 맞지 않는 퍼센트예요. 우리가 종단경사를 6%로 변경해서 재설계 용역하지 않았나요?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프로테이지는 사면경사가 아니고 도로의 종단경사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시설 기준에 따라서 6%로 조정을, 물론 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유실된 건 아니고 이종호 과장님 계실 때 유실이 되고 과장님이 그 후에 오셨는데 이때 당시에 교통시설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공사를 설계할 때 종단경사가 7.65%로 설계가 된 거예요. 당초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면유실이 됐고 경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경사도를 6%로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위원님 그건 논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면 종단경사 말씀하신 대로 7.65%라는 것은 안골마을에서 도로를 타고 온, 도로 중심선의 경사를 말씀하신 거고요. 사면이 무너진 것은 산 깎은 부분 그 부분이 무너진 거라서 그것과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도로 부분에 우리가 앙커라고 그러죠? 앵커를 조사할 때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초에 조사했을 때는 암벽이 없었는데 나중에 암벽이 생기고 이래서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거기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를 설계할 때는 경사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게 6% 정도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게 7.65%로 된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용역비가 1억 이상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 지금 현황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얼마가 소요됐는지 이런 부분들 현황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1년 2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7.65%에서 6%로 설계변경을 한 거겠죠.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공사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로 공사는 아무리 짧은 공사구간이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공사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도로나 교통이 개설되며 그것이 어떠한 순서로 개설이 되는지요.

전반적인 도로 공사의 추진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는 도시관리구역 도시계획선으로 도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선이 1순위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이 저희 도로 쪽에서는 도로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도로관리 계획을 세워서 현재 도로에 관리도 하고 또 앞으로 필요한 도로에 노선도 정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걸 반영하여서 도시관리 계획 수립이 되고요. 그러고 필요할 경우에 사업 규모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 쪽을 보면 타당조사부터에 규모에 따라서 투자심사 이런 식으로 쭉 추진이 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전문가인 본 위원이 생각해 보아도 도로 하나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밀도 조사와 연평균 교통량, 도로 설계 시 필요한 DHV, 교통 서비스 수준, AF중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려할 조사항목이 많다고 봅니다. 차로선 하나만 보아도 수요 교통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AADT와 DHV 값을 이용해 산출해야 하며 교통량을 조사해 K30 값을 어느 수준까지 결정해야 할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 도로 하나가 태어난다고 봅니다. 이뿐 아니라 도로 경제성 조사를 위해 이용자 편익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B/C ratio나 초기 연도 수익률,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 등을 조사하여 최종 개통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종합적인 공사입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 있는 조사가 수반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될 경우 상패교 다리처럼 개통 이후에 몇 년이 되었는데 전형적인 예산낭비에 잘못된 공사로 지나가는 주민들이 헛다리라는 놀림감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개인을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곳에 교량이 우선시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설되는 도로나 교량이 개설 순위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민이 필요한 곳에 우선시 될 수 있는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자 보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자가 끝나면 공사가 준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되면 우리가 하자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끝나고 하나요?

끝난 후에 반기별로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보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하자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검사도 하죠?

하자 기간 만료되기 전에.

만료되기 14일 전에 최종 검사를 하잖아요.

이상이 없을 때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실시하고 계셨나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문서로 챙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한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도로 개설공사, 건설회사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자 검사를 안 한.

네, 하자 검사 미실시하고 또 이게 이제 하자 보수가 끝나면 확인서를 발급해서 최종 검사를 끝마친 다음에 우리가 최종 확인서를 발부하잖아요. 그 확인은 발부 현황은 얼마나 되죠? 준공된 공사에서 몇 건이 준공이 됐으며 우리가 하자 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행, 발급한 그 건이 몇 건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1년 8개월 정도 했었는데 하자 확인서 발부한 기억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하자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최종 검사도 안 했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반기별로 해서 회계과의 문서에 의해서 담당 팀에서 하자 검사하고 검사 결과 이상 유무를 회계과에 통보한 것을 제가 결재한 기억은 있습니다만 하자 검사 완료 보고서라는, 하자 이행 완료 보고서.

완료 확인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자 공사를 보수를 할 때는 끝나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공검사일이 끝난 이후에 정기적으로 검사가 시행이 되어야 되고요. 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하자 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급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 그동안에 도로과에서 준공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연도가 도래된 것도 있고 그러면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고 또 이것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자 기간 내에 하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납기가 시기가 도래되어서 우리가 하자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 모든 예산이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런 사항들이 있긴 한데 지금 특히 이런 부분들은 도로공사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확인을 하셔서 몇 건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검사를 안 했으면 왜 검사를 안 했는지 그리고 검사가 끝났는데도 최종 보고를 안 했으면 왜 최종 검사는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종 검사가 됐는데도 이게 완료 확인서가 안 나갔으면 왜 안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물론 옳은 말씀 하셨겠지만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볼 거고요. 제가 반기별로 각 팀별로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 검사나 통보가 오니까 그래서 하자 이상 유무를 직원, 담당 직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대동해서 확인하고 해서 하자 이상 유무를 한 번 챙겼습니다만 물론 이제 최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짜리를 하면 3년 마지막 달에 보통 해서 통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미비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혹시 우리가, 많은 핑계가 있겠습니다만 핑계가 필요 없고 해야 될 일인데 못한 게 있다면 다시 한 번 짚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서 이상 유무에 따라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히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관리해서 공문을 보내고 정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걸 다 거기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리는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한 번 더 챙겨서.

네, 한번 챙겨서 현황이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실 것 같고 해서 정회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가 정리된 건이, 정리 안 된 건이 몇 건이죠?

지금 정확하게 몇 필지, 몇 건이라고는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추정하기로는 금액으로 치면 약 880억 원 정도 그다음에 1,000필지 가까이, 아마 내년에 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임대료 나가는 것 있죠? 임대료 나가는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임대료는 몇 건에 얼마가 나가가고 있죠?

전체 12건에 월 3,4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임대료가 12건이 나간다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8건의 임대료가 나가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는.

매입되어서.

나머지는 다 매입돼서 정리가 되었다는 거네요?

최근 자료가 아니시죠?

네, 이거는 최근 자료는 아닌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료로 돈이 계속 집행이 되고 그러면 임대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 임대료가 얼마예요?

지금 월 임대료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780만 원입니다.

780만 원, 이게 소재지가 어디죠?

생연동 689번지 그쪽인데요.

한 달에 700만 원?

780만 원, 월이죠.

이게 지금 면적을 보니까 992㎡예요. 그런데 월 700만 원이 나가고 이외에도 나가는 게 있지만.

그게 면적에 2,523㎡입니다.

아, 밑에 또 있네요. 2,332필지가 또 하나 있네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또 올라간 대로 해서 요청을 하면 올라간 대로 또 우리가 돈을 올려서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런 유사한 민원이 있었는데 26년 전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매월 560만 원을 받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가가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이것도 적절히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도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올려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100% 우리가 져요.

아, 물론 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고 이거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내잖아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요. 안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땅을 팔 이유가 없고 대대손손 받아먹는 거예요. 이 돈을, 세금도 없는 돈을.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엄청 많은 건수가 있어요. 건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파트나 연립을 지으면서도, 분명히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도로는 기부체납하게 되어있거든요. 기부체납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 기부체납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보안에 부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 해서 월 받아 가는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 엄청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거예요.

지금 도로과장으로서 잠깐 답답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연립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또 개발할 때는 과거 행정에는 그런 부분을 기부체납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은 기부체납 조건을 달 수 없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강제성을 띠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개별토지를 매입한 분들은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를 쓰면서 나중에 도로는 우리 보고 보수해 달라는 거예요. 시에서······. 이런 경우가 왕왕 오는데 어떤 경우는 그걸 통해서 공용의 토지라면 저희가 보수를 하지만 자기 특정한 사람들만 쓰는 토지의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왜 하냐 과거 이런 민원 싸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급적이면 민원인 편에 서서 이런 걸 수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를 놓고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오래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몇 군데만 얘기한다고 하면 국민주택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조흥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미 다 기부체납된 부분들이에요. 기부체납이 되지 않으면 아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아주아주 오래전에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의는 우리가, 물론 양주에서 동두천으로 편입되면서 그쪽에 있는 소유권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못한 거예요. 우리 시가 보상을 주고도 적절하게 그때 당시에 넘어오는 것도 우리가 양주에서 넘어온 부분들을 제때 소유권 이전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보상을 주고도 소유권 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그냥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완전히 그런 상태로 뒤죽박죽되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지금 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천억이 넘었거든요. 그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우리가 보상을 주는 것, 매월 이 사람들이 받아 가는 돈이 어쨌든 12건으로 줄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또 이 부분을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도로대장 있잖아요. 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를 할 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보상대장. 도로대장과 보상대장과 이런 것들을 다 비치하고 있잖아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대장 안에 이 번지가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요.

반드시 확인하셔서 만약에 만약에 이 번지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중으로 이것이 보상이 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근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하지 않았지만 보상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여기 미불용지에서 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시시비비가 갈릴 수 있겠죠. 본인이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비교하셔서 여기서 뺄 수 있는 건 빠지고 그쪽에서 보상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재보상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가려서 도로 공사할 때 특히 그런 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도 비슷한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불용지 보상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보상한 내역이 있어서 다시 그것을 단서로 해서 소유권을 회수해 온 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거에 어떠한 이유가 됐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중 지불되는 사항은 없어야 되는데 과거부터 일일이 완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면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시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대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질의하게 된 것은 어떤 시민이 자기는 이중보상 받았다. 과거에 받았는데 또 받았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동양대 그쪽이에요. 그쪽 방향인데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하면 미불용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상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되는 경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놓쳐지지 않도록 꼼꼼히 다시 한 번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에서 부처고개까지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2011년도 6월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잠시 사면유실 된 문제점이 나타나긴 했지만 공사가 너무 사실 길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서 봐도 그게 2020년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서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천시내가 우리 동두천과 광암간 도로가 잘 뚫려있어 가지고 포천에서도 넘어오는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운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에이스 사거리 그런 곳에서 빈번하게 요즘은 자동차 충돌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관통 차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좌회로 해서 빼내면 그래도 그만큼 사고도 줄이고 또 시내에 도로도 병목현상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도로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안흥리 신흥중, 고등학교 우리 과장님 같이 나갔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요구와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동네분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쯤 다시 한 번 확인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일단 그쪽에서도 사업비 반영하려면 자기네 정해진, 예를 들어서 낮 소음 65데시벨 이런 것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계속 차량 통행이 늘고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거기가 국도3호선에 소요산IC 부분이 당초 추정했던 것은 2만 4,000대였다고 합니다. 개통하면, 그런데 현재 지난 8월에 확인한 것은 하루 통행량이 1만 2,000대랍니다.

네, 얼마 안 됩니다.

계속 늘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기 전에 2020년까지 가니까 끝나기 전에 차량 통행차량이 증가폭이 정리될 때가 가장 소음이나 여러 가지 나올 때니까 그 시점에 측정해서.

그러면 마을 주민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에 방문하셔가지고 어르신들께도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을회관에는 어르신들이 한 30~40분씩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어신들께도 말씀 좀 들려주고 그러면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더 높아지고 우리 주민들이 또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파악하니까 또 안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중에 한 가지 저기한 것은 실제 그쪽 지역이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던 지역이어서 조용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음에도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적응이 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소음 이런 것들, 실제로 생활이 안 되는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언제쯤, 충족이 안 되면 좋겠죠. 소음이 안 높으면 좋은데 계속할 수는 없을 거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로 인접한 지역부분에나 이런 곳에도 좀 간접적이지만 나무를 심어서 식재를 해서 소음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5시 50분부터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원호 공원녹지과 팀장입니다. 양혜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진성 산림팀장입니다. 조영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철 하부 경관녹지 조성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롯데마트에서 아차노리 입구로서 총 길이는 350m이며 총 길이 500m 중에 150m는 개인에게 임대계약으로 금년도와 내년도 임대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5억 원의 특별 조정 교부금이 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 현재 공사 완료하였으며 개인에게 임대가 만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상 숲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소요초등학교로서 사업내용은 숲 조성, 편의시설 설치, 숲 해설판 제작 등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6월 16일 준공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식재 216본, 가로수 보식 교목이 92본, 관목이 2,968본 등이고 가로수 전정 807본입니다. 제초 공사는 가로수 하부 인도 제초작업 39,804㎡를 연 3회 실시하고 가로수 정비는 가로수 보호판 교체 36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과 4월에 가로수 전정 공사를 4월과 5월에는 가로수 신규 식재공사와 중앙분리대 식재공사를 2월에는 가로수 보호판 교체 및 가로수 하부 제초 공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8월 현재 가로수 하부 제초 공사 3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메타세콰이어길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영5단지부터 롯데마트까지 1.6km이며 사업내용은 인도교 1개소, 암석원 5개소, 의자 50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7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쌈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연천경계 도로 사면과 선관위 옆 이웃 토지가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공사 전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공사 후 전경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변 주택가 등 자투리 공지에 작목 및 노후시설물 제거,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생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으로서 5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쌈지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산 입구에서부터 관리사무소 앞 화단과 미군부대 후문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공사 전 전경이고 오른쪽 사진은 공사 후 전경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식재공사로 느티나무 외 6종 1,295본과 잔디 762㎡를 식재하였고 시설물 공사로 흙막이 공사 250m 등의자 설치 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군 협력 사업입니다. 관내 관공서, 학교, 군부대 등 27개 기관에 페츄니아 외 5종에 대하여 4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난간 꽃배지셀 설치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천교, 동광교, 상패교 등입니다. 페츄니아를 550m에 연 2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9월 현재 2차 교량 난간 꽃배지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천 자연형하천 시설 정비 및 잔디, 초화 관리입니다. 위치는 신천 자연형하천은 8.9km로서 송천교에서 안흥교구간입니다. 운동기구 편의시설 69개소 시설물 정비와 잔디, 초화류, 갈대 정리 등 제초작업을 통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3월과 4월에 유채꽃, 코스모스종을 파종하였고 6월과 7월에서는 시설물 정비, 잔디 제초 및 관목 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천 자연형하천 제초 및 관목 전정 2회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서 대상은 송내문화공원과 중앙문화공원으로서 사업비는 5,390억 원의 민간 자본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은 힐링 정원, 문화센터, 스카이 전망대 등이며 비공원 시설은 공동주택 건립 2,09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송내공원입니다. 이곳은 송내동 변전소 뒤편 임야로서 2017년 9월에 최초 제안을 2개 업체가 접수하였고 금년 4월에 제3자 제안 공모를 접수하여 5월 24일 제안심사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앙문화공원입니다. 이곳은 시청사 뒤편 배드민턴장이 있는 임야로서 금년 4월에 최초 제안 접수해서 7월에 제3자 공모를 접수하였으나 제3자 신청이 없어서 최초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2019년 2월에 협상해서 타당성 검토,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 여부 등 최종 여부를 통과해 주고 다음 연도 8월에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시․군 관리 계획 절차 이행, 9월에는 협약 체결과 시행자 지정, 예치금 납부, 11월에는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 계획 인가를 통해서 2022년 12월 말까지 공원 및 비공원 시설을 설치 완료 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 놀이터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생연3어린이 공원으로서 보건소 앞 꽃밭, 뒤편 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놀이 공간 조성과 수목식재 등으로 사업비는 5억 원으로서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 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로서는 짚와이어, 종합 놀이대, 생태터널, 파로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지행2어린이 공원으로 동양엔파트 위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바닥 시설물 철거와 녹지 및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만 원으로서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 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시민평화공원으로서 신시가지 우체국 앞 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원 등 교체, 파고라설치, 연못 및 산책로 조성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 산책로에 고무칩과 잡석을 철거 완료하였고 금주에는 산책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고 다음 주 중에 고무칩 재포장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못 보수 등을 실시해서 11월 중에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내행2 어린이 공원으로 불현동 로젠병원 뒤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 놀이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지행1어린이 공원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조합놀이대 및 파고라 등 교체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해서 7월 중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완충녹지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철로변 완충녹지 외 1개소로서 송내주공5단지 앞 철로변과 강변로 완충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토사 침식 및 유출 방지를 위한 경계 밖 973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 수목관리 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변공원, 시민공원, 워터공원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목 식재, 이식, 전정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 잔디관리 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관내공원 및 녹지 99개소로서 공원 및 녹지 잔디관리 12만 4,849㎡에 대하여 잔디에 약재 살포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목 및 소나무 전정 공사입니다. 공원 및 녹지 65개소에 대하여 관목류 및 소나무를 전정하는 공사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5월 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진화대 및 감시원 사역, 진화 장비 구입, 산불방지 교육훈련 등으로 사업비는 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에 따른 철저한 산불 단속을 통해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철에도 철저한 예방활동과 단속을 통해서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 내 전 구역에 대해서 소나무 재선충 및 일반 병해충 방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령은 470ha이며 사업비는 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월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및 이동단속 실시와 참나무류 시들음병 및 각종 돌발 병해충 방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마차산을 비롯한 왕방산과 걸산동 지역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두천시 탑동동 산31번지에 대하여 사방댐 1개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 3,900만 원이 되며 사업 시행은 경기도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월 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43개소에 대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관리로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산사태 현장 예방단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여 취약지 순찰과 거주지에 대한 연락망 구축을 통하여 산사태 피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인도 신설 추진 사업으로서 사업 위치는 상패동 산118번지 일원으로 반야사 절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굴진 작업 등 토목공사와 사면 녹화 등 660m를 인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도 부족에 대한 사업과 보수 사업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왕방산 인도로서 오지재고개 쪽이고 보수는 예례원 위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노면 포장, 사면 녹화 마대 쌓기, 배수로 정비, 절토사면 정비, 배수시설 교체 등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각각 1억 3,600만 원과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과 8월에 각각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33개소에 대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에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송내동 산80-5번지로서 안골 대도사 입구와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5ha와 큰 나무 공익 조림 2ha를 조림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서 금년 4월에 사업 착수하여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탑동동 산47번지 외 20필지로서 해룡산의 선문사 절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책 숲 가꾸기 85ha와 공공 산림 가꾸기 4명 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 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 관리입니다. 사업 위치는 관내 6산과 산책로 및 둘레길, 약수터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등산로 훼손 및 위험구간 정비, 약수터 노후시설 교체 및 편의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 등산로, 약수터 관리원 15명을 선발하였고 기상대 산책로 목재 난간 정비, 공주봉 목재 난간 정비, 국제트레일러닝 대회 코스 정비와 보은약수터 지붕 보수를 하였고 금년 5월에 생골산책로 목재시설 도색과 어등산 등산로 배수시설 정비 및 제초작업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는 위험 수목 제거 등을 실시하였고 계속해서 제초작업과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삼림욕장 운영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산 매표소 좌측 임야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수목 전정, 병해충 방재와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보수,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서 금년 4월과 5월에 목재시설물 도색 및 수목전정, 수목 식재 등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잔디 깎기와 제초작업,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못골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 어떻게 관리되어 있죠?

현재 수변공원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풀 깎기를 공원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 언제 나가보셨어요?

저희가 나간 것은 8월에 나가봤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여기를 준공했을 당시에는 물이 고여 있잖아요. 분수도 이렇게 있고 그런 상태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나가 보니까 거기 주민들로부터 저한테 얘기도 들어오고, 거기 완전히 물은 다 빠지고 이끼에다가 관리도 안 되고 사람도 이용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있는 것 아시죠?

네, 일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이게 지금 거의 10억이 들어간 거예요. 9억 2,500만 원, 사업비가. 16년도에 우리가 준공했어요. 16년도에 준공하고 지금 18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년 좀 지났는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우리가 땅까지 구입을 해서 지금 거기를, 물론 일부 받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공사비가 9억 2,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그다음에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물 빠진 부분은 모터가 망가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이끼가 끼는 부분은 호박돌을 놔가지고 해 놨는데 사실상 청소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밑에 부분을 모래를 채울지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시설물 부분, 시설물은 관리는 망가진 것은 없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모터가 얼마예요? 예산이. 하자 보수 기간은 얼마죠? 언제 망가졌죠?

금년도 8월쯤에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망가졌다고요? 제가 그 이전에도 나가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고 그러던데.

그전에 수리를 한번 했었는데요.

뭐를 수리를 했죠?

그때 당시에 모터를 수리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나간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그 모터가 우리가 16년 12월에 준공을 했잖아요. 12월은 아니고 10월에 우리가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 10억 가까이 9억 2,5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하자 보증기간은 얼마에요?

하자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면 지금 2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모터 부분을 시공사한테 얘기를 해서 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리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수리를 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수리는 1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가 1차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작동이 안 돼서 멈췄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리를 우리가 사서 2년도 안 됐는데 하자가 발생이 되고 한 번 수리했는데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수리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수리가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수리를 했는데 안 되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원인인지 새것으로 교체를 받아야 하고 또 1차에서 안 됐으면 2차에도 얼른 수리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되고 거기 지금 이끼가 끼고 그래가지고 파리, 모기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쌈지공원이니 삼문협공원이니 이런 공원에 진짜 수억, 수십억씩 들여서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돼요. 뭐 하러 이런 관리도 안 되는 공원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용률도 없는, 쌈지공원 가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쌈지공원 이용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삼문협공원 한 번 가보시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우리 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에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어놓은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계속 벌리기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직접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망가진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니까 망가진 부분을 수리할 것이 아니라 왜 망가졌는지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과장님은 그게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망가졌으면 왜 망가졌는지, 1차에 보수했는데 2차에 또 망가진 거는 왜 그러는지 원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것으로 교체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거기가 준공 당시에도 가봤지만 물이 너무 깊어요. 물이 너무 깊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상의 문제는 있다고 보여요. 너무 깊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 마을에서도 그렇고 이거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차라리 이걸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체육기구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나와서 저녁때 운동이라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덩그러니 그렇게 연못을 만들어 놔가지고 연못 관리도 안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모터 돌리고 하면 그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사업비는 정확히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전기세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꽤 들어갈 것 같고요. 또 물이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모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끼 이런 게 안 낄지는 모르지만 그 물이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 물이 오염된 상태로 계속 연못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모터가 돌아가면서 지하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 분수 가동되면 순환은 되고 있는데.

지하수는 넉넉한가요?

네, 이끼가 끼는 부분은 조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수심이 깊어가지고 호박돌을 놨는데 그 부분은 모래로 더 채우든지 하고 시설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한 번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삼문협공원, 특히 쌈지공원 이런 것들 무조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니까 하나씩 다 둘러보세요. 둘러보셔서 뭐가 문제인지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은 날로 하나씩 뭔가 생기면서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잘 이용을 하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쓰레기통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버리는 것 같아요. 캔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고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서 애견,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면서 변을 보면 치우는 척은 해요. 그런데 그냥 가다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쓰레기통이 어느 순간에 쓰레기통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물건은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없어지기는 했는데 여기에는 쓰레기통이 하나 있으면 내가 먹는 것, 휴지 이런 것들을 버리면 더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메타세콰이어 이 길은 되게 잘 된 것 같고 또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운동을 하는데 밑에서 운동하잖아요. 그분들도 잘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운동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쉬워하는 게 쓰레기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쓰레기통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통은 저희가 전국 각지가 똑같은 입장인데요. 도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했고 공원도 설치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쓰레기통을 본인이 갖고 온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다른 쓰레기를 버려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쓰레기통을 없앤 부분인데 그쪽에 많이 저거 한 부분은 공용 봉투 같은 것을 놓든지 해서.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와서 쓰레기 봉지 있죠? 거기 나무에 묶어놓으셨어요.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쓰레기통 자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환경보호과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산책로라든가 아파트를 끼고 있는 도로들은, 산책하기 좋은 그런 도로. 그다음에 구간이 긴 것. 롯데마트에서 지행역 쪽으로 오는 구간. 사실 여기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민원 많이 받아보셨죠?

네,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녁때 운동하시는 분들은 숲에 들어가서 일도 보고 거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너무 힘들면 잠깐 앉아야 하는데 나무 벤치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도 가 봤는데 구간은 길고 길은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이화장실 같은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벤치랑 아이들이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사실 걷다가 잠깐이라도 앉아서 대화 나누고 다시 갈 수도 있고 힘들면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거기는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번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쓰레기통이 무슨 철골로 된 거나 아니면 이런 게 아니고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쓰레기통 모형에 비닐 있잖아요. 비닐을 쑥 넣으면 비닐 자체가 쓰레기통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비닐만 걷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많이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 정도는 화장실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고 벤치는 구간별로 봐서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쓰레기통도 완전 갖춰진 쓰레기통이 아닌 비닐로 걸쳐놓을 수 있는 쓰레기통. 어떤 건지 아시죠? 그거를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벌써 한 10여 년 넘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나 완충녹지에는 사실 법적으로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안 되니까 저희도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간이화장실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거기가 완충녹지이기는 하지만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크거든요. 꼭 완충녹지로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기능을 완충녹지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쪽은 완충 녹지고 이쪽은 공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해야지 이쪽이 완충 녹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한 번 주변 사례도 보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타길에 의자는 저희가 암석 의자로 50개를 설치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되어있고 그다음에 그네 의자가 이쪽에 두 개 북쪽 방향에 두 개 해서 네 개가 있는데 그 흔들의자는 상당히 좋아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를 할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편의시설에 대해서 보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식재 및 부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가로수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수종 선정이요?

네, 수종 선정이요.

저희가 가로수 수종 선정은 산림청에서 보통 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어느 나무가 좋다고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수종에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변의 공해라든지 염화칼륨을 뿌리는 문제 때문에 수종선택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선정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국 가로수 중에 죽은 나무는 매년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52개 노선에 1만 721본인데 그중에 한 715본이 고사목으로 되어 있는데 고사목 지역을 보식을 하면 그 지역뿐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잘 살다가 막 6~7년 되어서 고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균 보면 한 20%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모 시․군에서는 다 자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를 잘라버리는 이유가 나무가 뿌리가 얕아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를 들어 올리고 강풍에 쓰러져 인근 건물과 인명피해가 염려돼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아 수종을 교체하려고 한다는 가로수 담당자의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나무 뭐 중국단풍나무 이런 걸 심으셨더라고요.

네.

또 소나무 역시 도시공해와 병충해에 취약하고 뿌리가 얕아 바람에 쓰러지기 쉬워 인목 보호대를 해 줘야 하는 가로수로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많이 소나무를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심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로수라고 되어 있어서요.

소나무는 지행초등학교 뒤에 에이스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소나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로.

변전소 부처고개 신규 고속도로에…….

그쪽 지역은 반송 소나무. 작은 거요.

이것처럼 가로수는 주변의 환경과 수목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가로수의 75%가 왕벚꽃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인데 주변의 지역을 고려하여 향토성이 있는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국단풍을 식재하시는데 왜 중국단풍을 우리 시에 심었을까요?

보통 단풍나무를 식재하면 청단풍이나 홍단풍을 식재하는데요. 그 나무가 공원수로서 가능하지 가로수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꿔서 대체 교체하느라고 중국단풍을 심었습니다. 하여튼 가을에 색깔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만 중국단풍이지 중국이랑 관련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름만 중국단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온 단풍은 아니고요? 네, 제 생각에는 가로수도 관광상품이고 지역 경쟁력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동구 상촌면 감나무 길은 가장 특색 있는 가로수 사업으로 감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여 지역의 특산물로 홍보하고 지역의 수입과 주민화합으로 가로수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하루아침에 나무가 자라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시의 재산이 되므로 이것을 우리 재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길게 생각해서 20%면 20%씩 갈아나가면 우리 시에 재산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장래를 생각하셔서 수종을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가로수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나무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느티나무요.

여기가 지금 송내5단지에요. 보면 인도가 구간이 엄청 짧아요. 그렇죠? 보시기에도 엄청 짧잖아요. 그래서 여기 젊은 엄마들이 보행하기도 힘든 공간이에요. 나무 때문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워낙 크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뿌리가 들고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실 때 뿌리가 나무가 크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낮추는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데 이 나무가 있는데 계속 뿌리는 자랄 거고 낮추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보도블록이 파손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보도블록을 수리나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도로변에 나무를 잘라놓은 거예요. 잘라서 잎이 자랐지만 밑에 보십시오. 천지가 풀이에요. 우리가 제초를 139명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시청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보면서 우측에 도로가 있어요. 거기도 풀이 완전히 무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크니까 나무를 싹둑 잘라서 이렇게 해 놓은 상태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이 나무는 애당초에 이게 잘못 심어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잎이 자라면 너무 커서 상가들을 다 가려요. 지금 이쪽 부분에 사진 찍은 게 안 나왔는데 상가 상호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인도가 너무 좁거나 사실 저게 규격에도 맞지 않는 인도에요. 인도가 너무 좁거나 간격이,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은행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간격이 0.7m, 0.3m, 0.4m, 이팝나무가 0.3m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느티나무가 크기가 얼마나 자랍니까? 뿌리가 얼마나 크고…….

그게 아니고 7m요.

아니, 지금 이게 0.4m라고 되어있는데요.

보통 가로수는 7m, 8m 식재를 하고…….

제가 받은 거에는 0.7m, 1.5m, 3.5m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거리 아니에요?

식재거리는 7m일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거리가 수종이 있고 거리가 있어요. 9.1m가 있는 것도 있고 대왕 참나무는 0.3m로 되어있고 왕벚나무는 0.8m로 되어있고 제가 이거 준거 보고 아는 거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마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 기재된 거예요?

보통 7m에서 8m를 식재 간격을 두고 식재를 합니다.

여기 거리라고 해 가지고 저한테 해 주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느티나무가 크고 벚나무도 커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이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로수가 어느 정도 뿌리가, 너무 약해서도 안 되지만 뿌리가 너무 크고 깊어서 보도블록을 들고일어나고 이런 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나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752개소에 715개 수종이 보식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식을 하면 그거 제대로 삽니까?

지금 현재 보식한 것은 살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물주머니를 채워서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보식할 때 다른 지역에서도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가 앞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상가 주인들이 소금물을 뿌려서 죽인다느니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로수가 중구난방이에요. 조금 가면 벚꽃나무, 조금 가면 느티나무, 조금 가면 홍단풍 완전히 각양각색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송내5단지 같은 경우는 그 나무를 다 베어야 해요. 나무를 싹 베어서 없애야 합니다. 다만 상가에서 동의하지 않는 나무는 벨 수 없지만 상가에서 동의한다고 하면 그거 다 없애야 해요. 없애서 보도블록 싹 정비해 주고 그리고 큰 나무들이 간격이 가까운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간격을 벌려서 하시고 그다음에 보식을 나무가 죽는다고 해서 굳이 보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식 관계를 말씀드릴게 뭐냐면 저희가 녹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산과 도심지에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 그러니까 학교숲, 가로숲이라고 있는데 이 녹지축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생태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없는 부분을 심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다만 아까 5단지, 말씀하신 것은 LH 공사에서 저희한테 심어서 준 부분인데 사실은 식재 수종이 거기는 적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사진 보시다시피 나무를 다 잘라버렸는데 수종 변경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안 심던지 아니면 바꾸던지 둘 중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종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도가 워낙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상가에서 원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상가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전부 베어버리고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녹지축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인정을 하지만 일부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로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수종 선택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단풍나무가 죽었어요. 아니면 은행나무가 죽었어요. 은행나무를 보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간격, 나무 수종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로수가 정말 가로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또 보도블록을 치고 올라오는 이런 가로수는 정리해야 해요. 한 쪽에서는 나무는 계속 커서 자라고 안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어디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 확인하셔서 그런 나무가 몇 그루가 되는지,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싹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을 뽑으시면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17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6개인가요? 5개소하고 왼쪽에 있는 한 곳, 이렇게 더 있나요?

놀이터는 공원마다 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몇 개 정도 되나요? 제가 점검사항을 아침에 요구했는데 너무 빨라서 서면으로 받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건 서면으로 받고요.

저희가 어린이 공원이 25개소에 근린공원까지 34개소 됩니다.

아, 많네요.

그 지역은 전부 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34개의 놀이시설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냥 주기적으로 상하반기로 해서 그냥 눈으로 보고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안전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검사, 저희가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요?

네.

저도 행안부를 보니까 월 1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34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부모님들한테 이 놀이터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요즘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는 그거 구축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축을 하면 그 놀이터가 보험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언제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에서는 이거를 구축을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도 저는 한 10개 정도로 생각했는데 34개라고 하니 이거를 구축을 해서 정말 놀이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고 마음껏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 관계는 공원 전체에 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만 알지만 어린이 놀이터 이용수칙에 부착되어서 QR코드까지 찍으면 이걸 다 한눈에 바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안전하고 놀이터에 대한 신뢰성도 주고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자연하천 정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하천 제초 및 관목 선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관목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정인데. 철쭉하고 개나리 그다음에 조그마한 나무들 전정합니다.

가을에 코스모스도 생기나요?

금년도에는 코스모스 파종을 했습니다.

동두천처럼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신천 같은 하천이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좋은 자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정비를 하고 획일적인 식재가 아닌 생태, 환경, 휴양, 문화, 학습, 관람, 운동, 놀이시설 등 주변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매력 있는 장소로 공간 조성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있으니까 심고 남들이 저거 심었으니까 심고하는 것이 아닌 우리만이 가진 지형이므로 자원으로 활용을 하셔서 우리 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쌀 가공공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죠?

현 상태 지금 가동은 현재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전문가의 기술 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년도 4월에 거의 완공된 거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어요. 지난번 7대 때도 제가 이거를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번에 제가 왜 다시 질의를 하냐면 4년이 지났음에도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때 당시도 해썹, 이것을 납품을 하려면 금속검출기가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4,5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것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상태고 기계를 2억 1,600만 원에 기계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약보증금 걸은 거 있죠? 만기가 언제죠?

그것은 조달업체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거기가 사업 추진하는데 곤란성이 있어 가지고 아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7년 3월 2일 계약 해지를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4월 13일 부당 업자 제재처분 요청을 조달청에 해서 계약 해지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7대 때 설명은 들어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를 우리가 2억 1,600만 원이나 주고 조달을 요청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공도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10억 이상 들여서 한 거예요. 10억 6,200만 원. 10억 이상을 들여서 했는데 4년째 문도 못 열어보고 가동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계 설치한 부분만 2억 1,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0, 우리가 계약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계, 여기가 부도가 나고 기계가 불량이어서 쌀 가공 공장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 전기공사비도 930만 원이 그냥 방치 되어 있고 공사대금도 500만 원이 넘게 되어 있고 업자가 물품 갖다 쓴 것 1,200만 원 그냥 방치 되어있고 이거 다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게 채권소멸시효가 16년 4월 30일이었어요. 우리는 채권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이것을 반환 요청을 했어야죠. 반환 청구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반환 청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반환 청구가 안 되고 2억 1000만 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했음에도 기계가 가동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한 변제도 받지 못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부도가 나고 이 모든 증권 금액만큼도 우리가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해서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2,160만 원이라는 돈을 받으면 기계값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개인한테 다 안겨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일부요?

일부 개인한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행보증, 계약보증금을 우리가 왜 반환 청구를 안 했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제가 14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을 했고 계속 이것을 어떻게 잘해 보려고 방안을 모색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계약보증금 받아서 이것을 정산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랬던 부분인데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건지,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건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죠?

그 부분은 저희가 현 지금 저희도 주무관하고 그 후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조합, 이담 영농조합 5분 되시는 분 위원들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최대한 가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가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면 그래도 어떤 조합 이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부담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떤 전문기관에 일단은 집행 잔액, 그러니까 계약 해지됨으로 인해서 3,208만 6,000원 발생된 그 금액을 가지고서라도 그런 부분을 자문을 해서 가동을 일단은 해야 어떠한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게 그렇게 그냥 결론을 짓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행보증금을 왜 반환 청구를 안 했냐는 거예요. 이행보증금을 이것조차도 날아간 거예요. 2016년 4월 30일자로 만료가 되어서 이 업자가 돈을 찾아가고 우리는 이것도 못 찾은 상황인 거예요. 영농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돈이 나갔을 때에 우리 시 공무원이 관련을 해서 조달요청을 하고 공무원이 계약 자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그 업체가 부도가 나고 기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가동을 못하고 10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쨌든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니까 그것까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 시가 그렇게 손해를 보고 영농조합에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보증금을 왜 청구를 안 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핵심은 그거예요.

어쨌든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보증기간 내에 우리가 계약 해지를 못한 것은 어쨌든 기간이 6월 기간에 어떤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기 자체를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100만 원이나 이걸 반환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또 이것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몇 천만 원을 피해를 보고 있고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할 거냐는 거죠. 있는 돈도 못 찾아먹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애당초에 영농법인 자체가 설립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땅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월 400만 원씩 주고 임대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동이 안 되니까 임대료를 못 주는 거고 지금 20년이죠? 기간이 20년인가요? 10년인가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년 지났으니까 6년만 되면 그 재산이 다 사유재산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 주인에 기계 같은 것은 처분을 하겠지만 거기 지어져있는 저온 창고라든가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땅 소유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얘기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재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지금 통장에 저희가 집행잔액 3,200만 원 하고 거기에 이제 일부 잔액 1,500만 원 해서 4,4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어쨌든 거기를 가동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최소 하여튼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찾아서 그것이 가동이 되어야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계획, 정리료라든가 체납된 그런 부분도 정상적인 상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찾아져야 그것을 가동하는데 이상이 없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장님 그거 정상 가동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동두천에 쌀 가공 센터를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어떤 기계의 결함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 보강을 해서 그걸 가동을 해야 일단 본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얘기는 더 안 하겠지만 그 기계는 이미 노후화됐어요. 노후화되고 가동 자체도 안 됩니다. 4~5년 지나가지고 되지도 않을뿐더러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계약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못 받고 날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합에서 영농법인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또 통장관리를 왜 우리가 우리 시에서 통장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우리 시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영농법인에다가 줘서 자기네가 관리하고 알아서 해야지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다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고, 사실 원칙대로 하면 영농법인에서 계약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내용도 모르고 관리도 안 하고 통장도 안 가지고 있고 기계 계약도 안 했고 모든 것을 다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반환 청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랬는지, 하여튼 과장님께서 원인을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우리 시는 2,100만 원을 날린 거예요. 날리고 이런 민원인에 대한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갖고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잘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이것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도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기계에 대한 것도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기계 작동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반환 청구가 왜 안됐던 부분,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원인 규명을 하시고 하여튼 이것이 운행을 하든 안 하든, 무엇이 됐든 정리가 되어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집관로로 이용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그분들이 개인 처리 시설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우리 시에 필요의 요구에 의해서 차집관로로 유입된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10년 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임대농가가 세 농가가 있죠? 임대농가에서 가축 두수가 한 8,000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하려면 우리가 공동처리 장을 해서 처리장을 해 줘야죠. 어떻게 한 500억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불법이냐 아니냐 경기도에 질의했을 때 불법이 아닌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 농가에 대한, 한 집에서 단독 정화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나중에 추가 시설을 하다 보니 그 이후에는 차집관로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이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집만 정화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누가 정화시설 갖춰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그분도 일부 차집관로로 유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현재 그분이 임대계약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세농가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고 임대계약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임대계약이 끝나면 우리가 재계약을 해 줄 수 없는 조례상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대책, 대책 어떻게 대책을 합니까? 그러니까 임대농가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임대가 안 되도록 조례상으로 장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축산위생과장님이 몸 상태가 사실 좀 안 좋으신 편이에요. 꼭 필요한 질문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한 사항이고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추진실적 하면 농가가 354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두천에 농사짓는 분들이 354가구 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종자, 벼, 감자, 옥수수, 콩 그러한 부분을 재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종자를 신청한 농가수가 35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가 수는 몇 가구가 되나요?

저희가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농기계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온 창고라든가 파종기, 운반차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임대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직접 저희가 보조를 해서 자금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해서 이것을 사서 활용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여성 농어민이나 65세 이상 되신 분들,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리스트로 관리를 하면서 매년 새로운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와 같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농어민들에게 기계 임대 사업은 저희 시에는 없는 건가요?

네, 저희가 어떤 기술센터에서 다른 타 시․군 뭐 연천이라든가 양주 같은 경우 워낙 농경지라든가 이런 농사 면적이 넓고 이제 대농화되어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기술센터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일부 지금 농경지 지역이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년 농기계 보급 사업을 농협하고 같이 해서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동두천시에 1천여 가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가정에서 하나씩 사는 것보다는 동두천시에서 어떤 작은 것 말고 큰 것들을 임대를 해 주면 좋겠다는 농어민들이 몇 분이 계셨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위원님이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것들도 농어민들을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분들이 우리 동두천의 먹거리를 책임진다고 봅니다. 중요한 분들이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기계들, 정말 가정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을 동에다가 조금 비치를 해서 서로 빌려서 쓴다던가 아니면 과에서 농기계를 일괄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 주면 농사짓는데 효율과 효과성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예산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먼저도 한 번 저희가 농업 경영인 야유회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천이라든가 양주 이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거기는 농업기술센터가 저는 농업기술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기계를 사가지고 임대하더라도 거기는 워낙 면적, 저희가 농경지 면적도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처녀 농가라는 것은 산, 논밭 이런 것들, 산다람쥐 조금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기계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상패동, 지금 그 벌판도 국가산단으로 29ha가 잠식이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관리 측면에서 또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어떤 특정 기간, 농한기에만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더불어 같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건의는 한번 해 주세요. 농어민들이 이것을 되게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기계를 살 때는 물론 농가에서 원하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게 필요한지 조사해서 이러한 농기계를 임대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아찌 만들기도 하고 있고 생활개선 회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번에 우리가 대회 나가죠?

네.

경기도 대회로 나가나요?

난타, 오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3위 했습니다.

잘 했네요. 전국 대회에요? 아니면 경기도 대회?

경기도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 내에서 대회를 나가는 건 모르겠지만 전국 대회를 나간다거나 경기도 대회를 나간다거나 이러면 이런 팀에는 어느 정도의 지원해줄 수 있는,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요인이 있을 때마다 옷을 제공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팀워크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쪽에 이제 음식이나 장아찌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하고 만들고 교육을 하는데 거기 지금 개수대도 없고 가스도 하나도 없잖아요. 개수대 있나요? 설거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정도 시설은 아니더라도 일단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그때 프로그램 있을 때 갔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가스 있잖아요. 가스도 없어요. 생활 개선회라고 그러면 거기서 때로는 요리도 만들어서 요리 강습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 공간을 보셔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조리기구를 갖춰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리할 수 있도록 가스 몇 개 정도 하고 설거지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개수대, 중앙기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한 번 짚어 보셔서 공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여기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할 때 좀, 이분들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실습을 할 때 실습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양주에 가서 실습을 하고 올 정도로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저희가 어쨌든 꽃차반이라든가 생활개선해서 하는 게 시기에 따라서 장아찌라든가 무슨 다른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것을 위생적으로 개수대에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 보고서…….

쉽게 얘기하면 장 담그기 했잖아요. 장 담그기도 끓이면서 해야 되잖아요. 장 담그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들이 다 끓여갖고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바깥에 공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가스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끓여서 그 부분은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시설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걸로…….

바깥에 마당에서 그걸 하면 뜨거울 때 바깥에서 해야 되고 비올 때 못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것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축산 농가라든가 양계 농가 등에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약품을 보급할 때 제가 조달요청한 거라든가 약품 현황을 받아보니까 거의 매년 똑같은 장소에서 조달요청을 하긴 하는 거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약품이 구입돼서 보급이 되고 있어요. 농가에서 희망하는 약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약을 구입할 때는 농가한테 수요 조사를 하셔서 적절한 약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약이 하나하나가 돈이거든요. 그래서 약품 수불부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