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3건입니다. 진행순서는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토론을 한 후,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 회의를 속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호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옥 행복기획단장입니다. 김찬옥 예산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7페이지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규모는 207억 5,336만 1,000원이며, 행복기획단으로부터 5건의 예비비 지출요구가 있어 우리 실에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소요라 판단되어 예비비 7,37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6월 5일 상개동 전통시장에서 조류인플렌자 가금류가 확인되어 긴급 살처분을 위한 장비 임차 및 물품구입을 위해 3,81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고병원성 AI 발생 대비 사전 가금류 수매보상금으로 1,1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태풍 차바 내습으로 태화강 바지락 어장에 파래가 발생하여 바지락 감소 및 폐사에 따라 어장 회복을 위하여 파래 정화 작업 실시에 2,4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호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발생됐다는데 언제 발생되었죠?

총괄은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인데 해당 예산을 직접 집행한 행복기획단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생시기는 2017년 6월 5일입니다. AI가 양성반응이 확인되어서 저희들이 긴급살처분한 것입니다.

AI가 발생하면 우리 남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는 아무 도움이 없습니까?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경우 시비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남구 행복기획단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변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인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쪽 기본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우리구 회계현황으로 1개의 일반회계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 8개의 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총 세입이 5,239억 원이며, 총 세출은 4,136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1,103억 원으로 이월액이 580억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10쪽의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 세입은 5,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8.4%인 4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은 11쪽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부 기능별 현황은 총 세출은 4,136억 원으로 전년대비 10.1%인 3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가 47.6%로 비중이 가장 크며,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로 각각 47.9%, 34.9%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은 12쪽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8개를 운영하였으며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 131억 원이고, 2017년도 22억을 조성하였고 15억 원을 사용하여 2017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38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은 14쪽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2017년 총자산은 1조 5,589억 원이고 총부채는 210억 원이며 순자산은 1조 5,379억 원으로 전년대비 2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전년대비 1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유는 유동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143억 원이고 총비용은 3,761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82억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건정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산현황, 부채현황, 비용현황과 유형별 수익현황은 16쪽에서 19쪽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117억 원, 수납액 5,239억 원, 지출액 4,136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103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07억 원, 사고이월 87억 원, 계속비 이월 186억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665억 원, 수납액 4,770억 원, 지출액 3,884억 원으로 잉여금 886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7년도 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52억 원, 수납액 469억 원, 지출액 252억 원으로 잉여금 217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결산서 30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422쪽, 예산전용은 구정 주요정책 평가 외 2건에 3,500만 원입니다. 423쪽, 예산이체는 2017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25건에 6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07억 원이며 지출액은 5건에 7,3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4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쪽,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3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69억 원, 세출결산 총액은 252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437쪽부터 4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년도부터 결산서에 포함되었으며, 우리 구는 구정업무 최우수 평가 달성률 등 170개의 성과목표를 세워 97%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37쪽부터 87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지방회계법 제17조에 따라 계속비 결산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조현일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변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3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및 공유재산의 결산사항 등을 조정흠 세무사와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총괄해서 세입 결산액이 5,239억 1,900만 원, 세출 결산액이 4,135억 5,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47건으로써 예산현액이 401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107억 5,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73억 8,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7건으로써 예산현액이 146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94억 2,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2,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26건으로써 예산현액이 274억 3,9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이 150억 6,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72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 51억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건으로 예산현액은 91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52억 3,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계속비이월은 전체 24건으로 일반회계는 20건으로 예산현액 235억 1,800만 원 중 지출액은 100억 9,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30억 8,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건으로 예산현액 117억 7,000만 원, 지출액은 56억 7,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은 5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이월액은 131억 2,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2억 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3,0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138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첫째,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증가, 둘째,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납세태만) 징수방안 강구를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17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2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결산검사 결과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일 결산검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면밀히 거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종합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주요원인이 징수노력이 부족했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과거로부터 그런 사항을 납세태만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담당자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면 징수가 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다음부터 더 노력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납세태만 항목에 징수방안 강구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회계 보면 명시이월이 계속 증가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그 해 연도 편성한 예산은 그 해 다 지출을 하라고 하는데 하다보면 시기도 지연되고 공사를 하다보면 특히 부지매입을 하다가 협상이 잘 안되고 하다보면 공기가 늦어지고 또 태풍이나 폭우, 겨울에 동해 이런 관계로 공기가 늘어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공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다음 해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을 짜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징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산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배경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해소에 중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 위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022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4,965억 원보다 57억 원 1.16%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7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6,00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1,000만 원, 특별교부금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확정 변경에 따라 33억 원을 조정․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년실업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청년공방 조성사업 4억 원, 청년창업팀 육성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2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현안사업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9억 5,000만 원,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 해피투게더타운 진입도로 개설사업 4억 2,000만 원,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물품구입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학습권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3억 2,9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 2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2018년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8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인섭위원이 정회를 요청하셔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3억 2,900만 원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남구에서 어떠한 이유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들은 바가 없어서요.

남구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은 울산광역시 전체 시․̇구․군, 교육청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만 했었죠. 고등학생들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신 교육감님도 하셨고 단체장님들 대부분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시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 구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군수, 시장, 교육감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셔서 좋은데 주민들 전부 다 아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설명이 필요했을 텐데 모르는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조차도 모르는 사항이 올라왔는지 홍보부족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교감이 있은 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남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단일사업 같으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시 전체 같이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놓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똑바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주민의 대표로 온 저희들에게 실수가 아니냐…….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양희부 국장님께서 이번에 삭감된 해맞이행사가 실효성, 자발성이 없고 불평불만이 많다고 했는데 어디서 그런 근거를 얻었습니까?

저는 올해 해맞이행사에 못 갔습니다. 그때 참여한 동장들이나 직원들, 특히 동직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아침에 인솔 해와야 되는 문제, 오면 그냥 못 오고 경비가 조금씩 듭니다. 예산지원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자발적으로 다 나오는 겁니까?

그쪽에는 잘 모르겠고 간절곶 저런 곳에는 자발적으로 오는 것 같고, 중구 쪽에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는지 단체 위주로 오는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무원 두둔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힘든 거 다 알지만 이제까지 행사가 8～9회 되죠?

그 정도 됩니다.

저도 해맞이행사에 가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떡국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사진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면에서 불평이 있고, 그것은 공무원 이야기이고 일단 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면 좋은데…….

제가 아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많이 갔는데 어느 분들이 그렇게 안 오셨다는 건가요?

자발적으로 온 분도 있습니다. 전부 다 억지로 온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사전교감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행자위에서 한 것을 존중은 하지만 이렇게 쉽게 쉽게 가신다는 것은 정말 양희부 국장님께서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교감을…….

앞으로가 아니고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쉽게 쉽게 삭감하고 쉽게 쉽게 올라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쉽게 쉽게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 하면서…….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불 평불만이 있다면서요? 그게 공무원 근거입니까, 일반시민 근거입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갈 것도 아니고요. 직원들이 인솔해오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장생포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이 홍보를 해놓고 결국에는 해맞이도 취소시켜버리고, 이런 것은 선심성도 아니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민들과 교감을 갖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해맞이가 꼭 해를 보는 것보다도 최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새해 첫날 만나서 인사하는 자리도 됩니다. 사실 해맞이 하면 키포인트가 해입니다. “해도 안 보이는 장소에서 새벽까지 나와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것을 직원들은 다 듣습니다. 그런 것을 곧이곧대로 보고는 안 하지만 그런 게 7년 동안 쌓여오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의원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돌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이런 사유로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 하면, 또 이게 그래도 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다시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행사가 올해 안 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건의를 드리면 올해까지 초선의원 중에 해맞이행사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행사인지 몰라서 못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1회부터 시작해서 8회까지 한번 빠지고 다 갔거든요. 사진에도 증거가 남아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떡국을 나눠 먹고 새해 덕담을 나누는 추억이 정말 많은 장소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해서 삭감까지 해서 올라오고 남구 장생포를 홍보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장생포 개발한다고 6,000만 원 용역비 올라왔는데 그것조차다 취소를 시키고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신다면 의원들과 한 번이라도 상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삭감시켜서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고 초선의원들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잘 몰라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공감대 형성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아까 이거 국장님 살릴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까지 해보고 초선의원들까지도 안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안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살릴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이 진짜 좋은 행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생포에 용역하는 이유도 해맞이행사 외에 다른 행사가 더 좋은 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장생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불평도 많은 것을 계속 끌고가야 되는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사 중에 공무원들 투입되어서 불평 없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주십시오.

이제 시대가 강제로 동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가는 게…….

강제로 동원 안 되면 엊그제 청장님 롯데호텔에 공무원들 제법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자발적으로 다 가셨네요?

의료관광 설명회 말씀입니까?

예.

자발적으로 온 분도 있고 그냥 온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앞으로 인원동원 이야기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올해 대표적으로 고래축제도 동원을 안 하고 해봤고 강변영화제도 동원을 안 하고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관객은 확실히 적었습니다. 적지만 불평도 그만큼 적었습니다. 남구에서 구민에 대해서 강압 아닌 반강압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구의 대표적인 행사 하나가 사라진 거네요?

내년에는 일단 안하기로 집행부에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그 후년에도 주민들이 꼭 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그것은 어느 분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도 공무원한테 물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모든 제안이 항상 열려있습니다. 구민들이 “남구도 해맞이 행사 한번 합시다.” 누구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잘 새겨듣겠습니다. 새겨듣고 정말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민 의견은 의원님들이 제일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묵과하고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같이 가신 분한테 여쭤보시면 그분들이 참 좋은 행사라고 하는지 의견을 들어보시고 부활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부활하자는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고 의원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됩니다.

없앨 때는 쉽게 없애고 부활할 때는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되는 쪽으로 흘러가네요?

저희들이 의견 다 듣죠. 동별로 다해서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을 주민의 뜻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뜻을 내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들한테 다 물어보고 의견 냅니다. 공무원 자기 의견은 안 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수렴할 때는 정확히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위원님도 지역구에 가시면 통장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지역구에서는 “그 좋은 행사를 왜 없애지?”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은데 나는 국장님께서 금방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었거든요. 아까 공무원 이야기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화가 좀 나는 것도 있고요.

거기 참석하는 주민이 인근주민뿐만 아닙니다. 옥동에서도 가고 무거동에서도 가고 다 갑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의견이라는 겁니다.

저도 전체적인 의견으로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하자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삭감된 이야기는 그 위원회만 하고 살짝 넘어가고 다른 위원회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요. 어떻게 같은 의회에 있으면서 어느 의원은 그 위원회라고 듣고 다른 위원회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과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님도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올라오면 사실적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들어온 예결산 문제는 다 파악하고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예결산 문제는 사실상 파악이 안 되고 책 하나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말 교감이 안 되니까 오늘 회의도 길어지고요. 무거건강지원센터 물품비 4억 3,800만 원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종이 한 장으로요. 의회 의원들은 그냥 여기서 이것만 보고 결재를 해줘야 되는지,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를 떠나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만 내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도 괜찮으니까 와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