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희 의원 발언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의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100% 다 바뀌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8년 15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7건에 국비 431만 원, 시비 13억 5820만 8000원으로 총 13억 6251만 8000원 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지설 설치 지원에 5억 원을,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에 7억 5930만 원을, 아동·청소년과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등 3건에 7121만 5000원을, 교육지원과 학교시설 무더위쉼터 운영 사업 등 2건에 3200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간주처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 간주 15차에 보면 무더위 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 내년도에도 올해 좋은 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 되었었는데, 저는 이런 간주처리보다는 앞으로의 내년도 계획에 이것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번에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비에서 간주처리 된 부분이 좀 부족했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무더위쉼터를 저희가 운영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의 바람직한 모델사업으로 전파가 되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강당이나 경로당에 설치한 사업은 저희 재해복구기금이나, 이런 것을 급하게 사용을 했고요 또 학교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노원구청 강당에 설치한 것을 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학교강당을 운영해서 하도록, 급하게 또 학교에서 시에서 교육시비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더위 폭염이 재난은 아니었어요. 법상으로.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폭염도 재난의 범주에 넣어서 전국에서 동일한 예산, 또 국가에서 내려 줄 것 같고,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것은 또 재해기금을 썼고요. 학교시설에 한 것은 시에서 시 재난기금으로 급하게 내려줘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르신복지과하고 교육지원과가 이렇게 겹쳐 있기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번에는 예산도 별도로 사용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내려 온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결산서 70쪽에서 81쪽, 세출내역은 결산서 206쪽에서 265쪽입니다. 교육복지국 총 세입 결산액은 3,694억 7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634억 4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2억 3600만 원, 예비비 2억 5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4,759억 3700만 원 중 4,390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224억 1700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집행 잔액은 총 145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지난 번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보면, 2017년도 것을 우선 보니까 예산이 2016년도에 2억 정도가 지금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2억 5000으로 올려 졌거든요. 약 5000만 원 정도가 올려 졌고. 그리고 추진현황에 보면 모금이 1억이 됐어요, 20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는 목표가 12억인데 작년에 실제적으로 얼마의 모금이 됐고, 올해 2018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료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관련이라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2016년도 예산액이 2017년도 올라갈 때는 270만 원이 감소되었다가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2016년에서 2017년도까지는 운영비라든지, 추진비는. 추진비는 감소되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또 전체 예산에는 2억 5000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천석봉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보면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요구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아주 자세히 검토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는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 성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대략적으로 본다면, 노원구에 서버가 있습니다, 원어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서버가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업체에다 일정 금액을 지불해서 서버 회선비가 지불이 됩니다. 화상을 하면 어떤 회선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1개 지자체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 포함해서 22개 지자체가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강사는 필리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 자료에 보면 약 150명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또 아침에 받은 원어민 화상학습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의문점이 약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필리핀…… 이게 결산승인인데 이 결산승인이 약간 불필요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데 그게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왜 잘못됐느냐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컨대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것이 약 8년간 운영이 됐다, 그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2017년도 거예요, 2018년도 거예요?

2017년도 거요. 2017년도 건데 2018년도 것을 보더라도 똑같이 지금 현재 지출이 됐는데 2017년도에 이 사업이 잘못 됐고, 잘못 집행됐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 해볼게요. 2010년도부터 쭉 시스템 분담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또 물어봤습니다. 이 자료를 가져 오기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컴퓨터 시스템이 뭐냐? 동일해요, 시스템은 동일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21개 지자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21개 업체가 들어와서 자, 우리가 식사를 하는 데 숟가락 하나 얹는다든지, 어차피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해라, 그 취지였거든요. 제가 물어봐도 계속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무려 8년간 진행되고 있으면서 시스템 분담금은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돈을, 물론, 우리는 받아 오겠죠. 그 받아 온 것이 이익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결산에서,

11월에 행감이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은 11월 행감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일단, 여기 결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현재 지출이 됐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그냥 잘못된 어떤 사업이다, 그냥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라든지……

김태권위원님께 그 해당 부서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행여나 또 저희가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집행을 잘못한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 부서하고 함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에 대해서는 많이 좀 요구했고, 그에 대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분이라도 잘못된, 뭔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죠?

그 기회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교육지원과에 역사의 길하고 지구의 길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역사의 길 부분이 안 보이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역사의 길,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9월 1일어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아직 역사의 길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김태권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역사의 길이 안 보이기에, 그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교육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3쪽입니다. 교육복지국 예비비 사용 건은 2건으로, 먼저 어르신복지과에서 상계1동 양지빌라, 백승빌라 인근에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여가 복지를 위한 경로당 조성을 위해 부동산 매입과 수수료 등 2억 5800만 원 중 2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에서 2018년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교육청 지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자 임차료 등으로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