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어제 방청석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의원 개인의 신상을 모욕하는 행위도 있었고요. 차제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의장에게 부여된 질서권을 발동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개인신상을 모욕한 경우에는 사법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희 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선동적으로 군중심리를 이용해 발언하는 행위는 본회의장에서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또한 어제 답변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3만 4천 군민이 권한을 부여해주신 의원 한 분 한 분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어떤 사유로도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석에서 단상을 두드리거나 삿대질을 하는 행위는 군민에게 하는 행위나 똑같은 행위입니다. 차제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박진기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및 식품 안전관리로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성장이 고도화되고 소득이 증가되면서 생산과 소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폐기물 또한 증가하고 처리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환경 분쟁들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폐기물, 산업 폐기물 등의 양과 폐기물 처리 방법 등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얼마 전 발생한 삼승면 선곡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비료 민원과 같이 관외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의 양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선곡리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한면 질신1리 사나래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당시 목적은 제재목 제조업과 우량비료를 생산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명의 변경과 매매 등의 과정을 거쳐 당초 설립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구토를 유발할 만큼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과 하천오염 주범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금년같은 폭염과 열대야 현상에도 마을주민들은 창문도 열 수 없는 심한 악취로 고통을 받았으며, 지하수가 오염되었으리라는 불안감 때문에 식수로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폐기물과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하천오염은 물론이고 근처 500m 이내에 있는 소류지도 심하게 부패되어 손도 담글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염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은 악취에 고통받으며 엄청나게 취약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보은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당 업체의 인·허가 및 공장 등록 현황과 불법영업에 대한 모든 행정적 조치 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납부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체의 기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민들은 위해업소인 사나래영농조합법인을 폐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우리군의 민·형사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및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인지역의 황철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보은∼상주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회인지역 공사 중 절토해서 나온 황철석을 성토재로 사용하였다가 황철석이 지표면에 노출되면서 붉은색 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붉은색 물이 농작물에 유입되어 수확량을 감소시키거나 회인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등 수질오염 피해의 고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일∼보은 국도 시설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리티재 등에 터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터널 공사구간에 황철석이 노출되어 수질오염으로 농작물 등에 또 다시 피해를 주지 않을까, 지역주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인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은군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보은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일∼보은 국도 개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황철석으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국도공사로 인하여 회인지역이 황철석으로 인한 수질오염 발생 시 환경피해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진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윤석영 의원님의 질문하신 「황철석 피해 저감대책에 대하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진기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산업폐기물 등의 양과 폐기물처리 방법 등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연간 2,780톤으로 2,450톤은 소각, 330톤은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동물성잔재물은 발생하지 않고 식물성잔재물은 연간 1,560톤이 발생되어 전량 외지 소재 폐기물재활용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1만 9,620톤과 지정폐기물 750톤으로 연간 2만 370톤이 발생되어 2,040톤은 매립, 580톤은 소각, 1만 7,750톤은 재활용의 방법으로 외지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가연성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대형음식점 및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 같이 다량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보은군은 매년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 배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폐기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얼마 전 발생한 삼승면 선곡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비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6월 23일 토요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삼승면 선곡리 지역 2개소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비료 약 2,200톤을 매립 및 성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비료 매립 경위는 행위자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를 굴착해 흙과 혼합하여 매립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보은군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비료의 반입, 토지의 굴착 등을 승인한 것은 없습니다. 비료생산업등록증, 비료성분검사성적서, 생산업자보증표시 등을 확인한 결과,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 공정을 완료하여 공급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한 비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6월 25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비료 매립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2m 이상 절성토하여 매립한 행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삼승면 선곡리 462-1번지 농지를 원상회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비료에서 발생된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출된 침출수 전량을 보은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하였으며, 매립지역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진 삼승면 선곡1리 지하관정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어 먹는물 수질검사와 침출수 하천유입에 따른 공공수역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기준에 적합함과 공공하천 오염도도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료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고자 매립지역에 대한 소독을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삼승면 선곡리 462-1번지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으며, 선곡리 355번지 농지에 사용된 비료도 빠른 기간 내에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행위자에게 전량 회수하여 갈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비료가 적치된 지역을 비닐 등으로 덮어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이행토록 하고 발생된 침출수는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보은군 일원에 공급된 재활용 비료의 상태는 음식물류폐기물과 차이가 없고 악취 및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공정을 거친 비료가 사용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없어 폐기물처리명령 등 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작물 경작 면적에 대한 비료 살포기준도 없어 농지에 비료가 다량으로 살포 및 매립되어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환경부에서도 인지하여 해결하고자 충청북도 및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비료가 매립된 5개 시·군,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보은군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재활용업 허가기준 및 정기검사 기준 강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부산물 비료를 대용량 용기로 공급하여 농지에 사용할 경우 면적당 최대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과 비료로 판매할 경우 분말 또는 입자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을 원료로 만들어진 저품질의 비료가 외부에서 대량으로 반입되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한면 질신1리 사나래영농조합법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당 업체의 인·허가 및 공장등록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나래영농조합법인은 유기성오니 등을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2013년 2월 8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보은군에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고 2013년 4월 1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후 2013년 5월 1일 공장설립 완료 및 공장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27일부터 2014년 10월 29일까지 4회에 걸쳐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10월 16일 폐기물 재활용 유형을 퇴비에서 부숙토로 변경하였습니다.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적 조치상황으로는 2014년도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2015년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고발과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100만 원이 처분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위반행위가 5회 적발되어 영업정지 3회에 5개월, 과태료 800만 원 처분되었으며 폐기물 투기 및 매립으로 고발하여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300만 원이 처분되었습니다. 2018년도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위반행위가 7회 적발되어 영업정지 3회에 10개월, 과태료 1,700만 원이 처분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적발된 폐기물투기 및 매립 행위로 고발하여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폐기물 투기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2018년 2월 12일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둘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납부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체의 기여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 납부한 지방세는 202건 4,526만 원이며, 해당 업체에서 장학금이나 기여금 등을 보은군에 기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사나래영농조합법인과의 허가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이 취하고 있는 민형사상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폐기물투기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2018년 2월 사나래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만, 업체 측이 허가취소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현재 허가취소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며, 2018년 10월 11일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며 허가취소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수차례 적발되어 사법처리와 함께 세 번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지만 위반업체는 처분 때마다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현재도 폐기물처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업체 측의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로 인근 주민이 겪는 고통과 보은군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입니다. 평소 황철석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석영 산업경제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일∼보은 국도 개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황철석으로 인한 수질오염 발생 시 환경피해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보은-남일(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는 길이 약 10㎞, 교량 10개소, 터널 4개소 규모로 2016. 8월부터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한, 회인 지역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노출된 황철석으로 여러 상황을 직접 경험한 바가 있어 우리군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보은-남일간 도로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부터 황철석 발생을 예상하고 산성배수 처리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현재 산성배수 처리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사 구간 중 황철석 분포 예상지역은 수리티 터널과 송평터널 구간이며 처리방법은 1단계 성토 시 알카리제 중화성토 및 산성중화녹화공법(P.N.S생태복원녹화공법)을 실시하고 2단계 산성배수 유출구간에는 중화-응집-침전 공정의 산성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황철석 사례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공법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사업 추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진행상황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진기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니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유기성오니는 외부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보은에서 발생되는 유기성오니는 심한 악취가 있어 타지역에 반출해서 처리하고, 타지역에서 발생되는 유기성오니는 보은으로 반입을 해서 불법으로 처리하는 형태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곡리 355번지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것은 사전에 행정단속을 못했기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절성토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다보니까 지난 8월 30일 경대수 국회의원께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예,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루속히 입법이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신리 폐기물처리공장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예.

지역구이면서 보은군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진행과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공장 측 불법행태와 장마 전후의 폐기물공장 하류 쪽 소하천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업체 측의 불법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심한 악취에 시달려서 공장 폐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도……. 폐기물차량에서 떨어진 쓰레기가 도로에 널브러져있는 상황을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상영) 이 사진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심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차량에서 떨어진 부유물입니다. 이게 주민들 고발사항입니다.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의 불법과 부도덕성은 정말 주민들의 분노를 부추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좀 보여주시죠. 제가 주민들 연락을 받고 8월 4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화면은 공장 하류변 400∼500미터에 있는 소류지입니다. 제가 이걸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하류 쪽에 부유물이 수초하고 뒤엉켜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낚시를 할 수 있을 만큼 맑은 청정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8월 4일만 해도 가뭄으로 인해서 소류지 저수율이 5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류지에서 생물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부유물이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유물은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녹조현상이 아니라 그냥 부유물로 뒤덮여있었습니다. 제가 발생지를 추적해보려고 한번 따라가봤습니다. 이곳을 가까이에서 촬영은 못했는데, 공장 옆 조그마한 웅덩이입니다. 그쪽 부유물과 이쪽 부유물이 거의 흡사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불법이 얼마나 심한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20∼30번 정도 방문했는데, 장마가 지나고 나서 이쪽 지역은 어떨까 궁금해서 새벽에도 가봤습니다. 이거는 9월 7일의 영상입니다. 아까 부유물이 심하게 떠있던 공장을 그대로 촬영했습니다. 부유물은 하나도 없고 수초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장 웅덩이는 어떨까 싶어서 다시 가봤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찍었는데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8월 4일에 조사를 하러 갔을 때 하천 하류도 가봤습니다. 그때는 큰물고기는 없었고 송사리도 몇 마리 돌아다녔었는데요. 장마 후에는 어떤 현상일까 가봤더니 소류지부터 오정리 소하천까지 2∼3㎞ 되는데 생물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측컨대 소류지에 있던 모든 부유물이 우리 하류를 뒤덮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장 측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밖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대형차는 공장진입로가 협소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으로 타인의 토지를 포장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법천지예요. 우리가 도로에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가드레일 끝쪽에 날카로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량이 스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지 누가 철거를 했어요. 거기 어르신들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지면 정말 큰 사고가 나요. 우리가 물증은 없지만 누가 그렇게 했을지 과장님도 심증은 가죠?

예.

이쪽 도로가 협소해서 편도 1차선입니다. 진입이 1톤차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25톤차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 저희도 현장을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상기와 같이 불법행위와 부유물 유출, 공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하여 하천과 소류지는 심하게 오염됐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생물체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또 보청저수지가 오염 안되는 걸 장담할 수 있는 건지 참 걱정입니다. 특히 수한면 질신리는 금강의 최상류 지역입니다, 중부권의 식수원입니다. 지금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은 뒤로 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불법행위를 할 때마다 단속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줬으면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총 얼마이며, 미수금은 얼마이고, 납부기일이 초과된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2017년도에 과태료를 300만 원 부과했는데 납부했고요. 2018년도에도 과태료 500만 원 납부했고, 3월에도 500만 원 부과했는데 납부했습니다. 지금 과징금 2,0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짜리 2건 해서 미납분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납기일은 지났어요?

저희들이 2014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48만 원 납부했고요. 2016년도에 과태료 300만 원, 800만 원 두 번 부과했는데 납부했고요. 2017년도에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내렸는데 그분이 과징금으로 납부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납이고요. 지금까지 과태료를 납부 안한 건 2건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과징금 2,000만 원 1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에 침출수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직은 납부를 안했고…….

과장님, 총금액이 얼마고, 납부가 얼마고, 미납이 얼마입니까?

미납은 과징금까지 3,000만 원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쪽에서 가처분해서 계속 행정적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못내면 군에서 경매라도 해야…….

저희들이 3,000만 원 내에서 압류등기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하고 안내면 공매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계속 단속을 하셔서 납부기한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강제경매를 해서 공매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앞으로 업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야속하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채권관리는 직접 안봤지만 그쪽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행할 때 협의를 해서…….

예, 자문 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청구 선고가 있을 예정이죠?

예.

우리군에서 승소를 하고 그쪽에서 또 항소를 하게 되면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집행정지 처분을 했는데 영업을 하고 있고요.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소를 하면 영업을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기게 되면 영업을 하는 거고…….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게 돼서 그게 인용이 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1심 선고가 내려져서 허가취소가 되면 영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한 게 있어요. 이걸 보니까 판결일까지 가처분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금 현 상태로는 본인도 못하지않나, 그러는데……. 그쪽에서 어떠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정말 10월 11일 이후에 보은군이 승소하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남에게 피해를 안줄 수 있도록……. 지금 축사분뇨도 그렇고 폐기물도 그렇고 밀폐형으로 운영을 하면 절감이 많이 되는데, 개방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혐오시설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생활쓰레기 폐기물, 이거 없어서는 안되잖아요? 정말 군민의 생명과 환경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없어서는 안될 사업인데……. 이제는 각 지자체마다 생산되는 폐기물은 자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은군에서는 이런 최신공법과 밀폐형 기술로 직영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은에서 생산되는 오니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축산분뇨, 인분, 슬러지 같은 게 하루에 18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운영하기에는 좀……. 슬러지 같은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업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크게는 공감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계속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북면에도 유사폐기물 처리공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북면 말씀이십니까?

소재지가 내북인가요?

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민원인께서 오니를 활용해서 지렁이 분변토를 만든다고 해서 사전심사를 청구한 상태고요. 불가하다고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저희도 행정심판까지 가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폐기물보다도 슬러지가 정말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이 부분은 반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이전에 유기성오니 및 축산분뇨를 해양투하 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돼서 유기성오니 및 오염원이 모두 육지로 반입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육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단속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한 보은군 환경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직원들에게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답변하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전체가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서 지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또 주질문 주답변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야 동영상을 보는 지역민이나……. 속기하는 내용도 영구히 보관되는 자료인데요. 그 부분도 신경써주셔서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신리 자주 가보시죠?

예.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허가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음식물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언제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나요?

경대수 의원님께서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업체하고 ’14년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현재까지 왔네요, 그렇죠?

예.

현장에 갔을 때 관계공무원들은 뭘 보고 느끼셨나요? 가서 심한 악취와 주민의 고통이 체감되지 않았나요?

체감하죠.

많이 고통스럽죠?

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도 가봤는데 아주 역겨울 정도예요.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환경위생과만 관장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정직원들은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은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질신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것을 군수님께 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군민들에게 행정의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행정처분은 계속 하고 있고요.

개선된 게 없잖아요?

행정처분은 계속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다보니까 영업정지를 못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역지사지로 과장님한테 질신리 가서 생활하시라고 하면 생활하시겠어요? 힘드시죠?

저희도 그래서 특별단속반을 기동해서 3회에 걸쳐서 적발을 했습니다. 기존에 영업취소를 내렸지만 하려고 또 영업취소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치는 행정이 돼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은 남다른 관심을 갖고 군민의 앞에 서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잠깐 등단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주세요. 어제 오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부군수님, 언제 부임하셨죠?

1년 넘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혹시 질신리 다녀오셨나요?

저는 2번 정도 갔습니다.

뭐를 느끼셨나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하다보면 부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거는 군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로 인해 보은군 이미지에 손상될 수 있는 게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묻는 부분은 행정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군민들에게 신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도 다녀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기하시면서……. 또 의회에서 할 일이 있다든지 하면 의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든지 해서 질신리의 일만은 임기 동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질문 내용에 있는 범주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부탁드립니다마는 간단명료하게……. 그래야 속기를 보는 주민들이나 동영상을 보는 주민들이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줘요. (PPT 상영) 과장님, 부수리하고 눌곡리 갔다오셨습니까?

예.

1년에 몇 번 정도 민원이 발생돼요?

2005년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1년에 1∼2회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수리에 있는 황철석 정화시설입니다. 보은군청에서 2005년도에 허가를 냈더라고요. 황철석 주변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예.

날이 덥고 가물면 모기 생기고 냄새나고, 또 회인천을 오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엊그제도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안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발생한 지가 10여 년이 넘는데……. 황철석 냄새 때문에 농사짓던 분이 머리가 아파서 농사를 못짓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대안을 찾는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SK건설에서 중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까지 관리하다가…….

그러면 4년 가까이 관리가 안됐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보니까 SK하고 대림은 청소는 했더라고요.

관리중단을 2015년 1월에 했는데 청소를……. 대림은 눌곡리 지역을 했고, 부수리는 SK에서 안했다는 거예요. 동영상이 나오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편법을 써서 물량이 오버되면 대추밭에 피해를 입히잖아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편법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농수로를 통해서 회인천으로 유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회인천이 하얗게 오염됐어요. 그게 햇볕 보고 마르면 빨갛게 변질이 돼요. 그러면 그 물이 일부는 대청댐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농경지로 들어가요.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2012년도에 황철석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해보려고 군청 환경과, 동네 주민, 한국도로공사, SK건설에서 이 물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이라도 모니터링을 해서 변화를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6년 7월 21일에 회인면 부수리 수질분석 결과는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SK건설과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회인천으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는 알고 있었나 얘기 좀 해보세요.

그 작업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왜 이 작업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일하시는 분이 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의 양을 파악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 담당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안을 마련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유입되는 물을 막아서 회인천으로 그냥…….

그분 말씀은 기존 처리시설 안에 있는 걸 배출시키기 위해서 물을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빼내기 위해서…….

저는 그걸 편법으로 버린 물이라고 봐요. 유인물을 받으려면 통로로 들어와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의 양을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유입량이 있어야 물의 양이 체크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물이 있으니까 물을 다 빼낸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물을 다 넣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고요. 제가 2년 전에도 거기 갔었어요. 가서 보면 들어오는 입구를 끊어놔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이 대추밭이랑 논까지 넘쳐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2년 전에도 거기를 잘라서 농수로를 통해서 회인천으로 통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완벽하게 막아서 회인천으로 가게 했어요, 보셨죠?

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냐, 유입물을 측량한다고 하면서 물을 정화시설로 안보내고 그냥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죄송하다는 말 들었어요?

저희들은 안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나오니까 답답한데……. 거기 모기도 많고 냄새가 나서 저희가 그걸 완전 밀폐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SK담당자 얘기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 거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림 지역은 뚜껑으로 다 닫았어요. 제가 민원도 몇 번 넣고, 회인면사무소 가서 토론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못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뜯으라고 했어요. 그 당시 보은군청 환경과 담당자가 못뜯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5년 1월에 중단을 했어요.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보은군청에서 모르고 있었단 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25번 국도 있잖습니까? 거기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수리티터널 같은 경우 15만㎥, 송평터널 같은 경우 1만㎥ 정도…….

15톤 차량으로 몇 차 정도 돼요?

10루베씩 계산하면 1만 6,000대 정도…….

제가 알기로는 2만 대 정도……. 터널을 뚫으면 다 회인면에 쏟아붓는 게 아니고 수한면에도 가겠죠?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나?

설계상으로는 수리티터널에 나오는 물량은 병원교 인근에 성토쌓기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송평터널에서 나오는 거는 송평교 인근에 성토쌓기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수한면 주민들, 지역언론에서도 많이 걱정하시다보니까 국토관리청에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토장을 만들어서 처리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도로공사나 SK처럼 하라는 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보은군청이 군민들이 최고 믿는 기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처음부터 협의를 해서……. 황철석이 발생 안될 수는 없는데 주민들에게 최소한으로 피해가 가도록…….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야만 우리 보은군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봐요. 주민들 얘기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왔다는데 보은군청에서는 안왔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넣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안타깝습니다. 신뢰를 회복하시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회인천 수질검사 한 게 농사짓는데 불합리하다고 나와있는데…….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제가 봐서는 성토를 도로 위에 또 해놓으면…….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 보류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황철석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답니다. 완전히 차단하려면 시멘트로 빗물이 안들어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러면 제2차 피해가 생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고……. 어쨌든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런 사소한 걸로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으니까……. 보은이 살기 좋고 청정지역으로서 외지인들이 찾는 보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황철석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군에서도 자기 일처럼 처음부터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이 나왔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화면이 안나오는 관계로 설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앞으로 잘해서 황철석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신리 폐기물도 그렇고, 황철석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질신리 소류지나 인근 토양 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볼 수 있는 방법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검사를 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황철석 말씀이십니까?

황철석도 그렇고, 질신리 폐기물공장 소류지도 그렇고…….

질신리같은 경우는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그 부분이 얼마나 토양이나 수질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침출수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비올 때 몰래버리는 거라서…….

직접 침출수를 채취할 수도 있겠지만 밑에 있는 소류지, 농경지, 황철석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일정기간을 정해서 시료채취 후 성분검사를 해서 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세우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하시느라 박진기 부의장님, 윤석영 의원님이 현지도 방문하시고 촬영과 동영상을 준비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생동감 있게 준비하셨는데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손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담당직원 불렀다고 하니 오늘은 수리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겸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기 의원입니다. 첨단농업기술 실천으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폭염 및 가뭄 피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기상은 예년과 다르게 한 달 이상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어 농가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중부권 분지 지역으로 피해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기상 피해를 자연재난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 보은군에서도 지난 8월 10일 의정간담회를 통해 폭염 및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군비 8,110만 원, 도비 8,100만 원으로 합계 1억 6,21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시화 되어 가는 가뭄 등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대책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는 따뜻한 손길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매뉴얼이 있는지 준비 되어있다면 폭염, 가뭄, 태풍, 호우 등 유형별로 나누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폭염피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을 작목별로 답변 부탁드리며, 피해보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서도 군, 농·축협 지원현황, 보험가입으로 피해보상(접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진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폭염 및 가뭄 피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폭염 및 가뭄 피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 가뭄,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유형별 매뉴얼은 재난 총괄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주요 자연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며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대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유형별로 해당실과에서 세부적인 매뉴얼에 의거 재해 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매년 발행되는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에(농림축산식품부, 2018. 1) 주요 작물·가축별 재해예방대책 매뉴얼을 담아 책자로 제작되어 지자체에 배부되었으며, 군에서는 읍면에 배포하여 재해 발생 시 농업인에게 전파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경우 재해 유형별, 시기별, 작물별 생육상황이 달라 기본 매뉴얼 외에 재해 발생 시에 중앙부처에서 별도 세부적인 재해대비 예방대책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즉시 주요 작물·가축별 재해예방대책을 읍면 및 농업인에게 긴급전파 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폭염피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과수 일소피해 48.1ha, 고사 11.4ha로 피해가 집계 되었으며, 작물별 세부내역을 보면 일소피해가 사과 47.8ha, 복숭아 0.3ha 이고, 고사피해는 인삼 8.1ha, 깨 1.1ha, 고추 0.4ha, 콩 0.5ha, 율무 0.9ha, 배추 0.4ha로 잠정 집계되었으나 피해신고가 완료되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축피해 현황은 폭염으로 인한 폐사가 한우 1두, 돼지 10두, 닭 3만 1,010수가 폐사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이나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현재 피해신고 접수 및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도에 국도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현재 신고접수 및 조사단계로 피해보상이나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다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비 810만 원 투입하여 가금류 스트레스 완화제를 구입하여 30농가에 공급하였고,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5억 397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설호스, 송수호스 등을 구입하여 읍면에 비치하고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1억 5,400만 원 투입하여 대형관정, 중형관정, 급수저장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협과 축협 등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및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보은농협에서는 양수기 30대, 송수호스 30롤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대여하였고, 남보은농협에서는 일소피해 예방을 위해 사과 136농가에 칼슘제 공급, 오이 50농가에 노균병 약을 지원하였으며, 원협에서도 사과 232농가에 칼슘제를 공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축협에서도 가축폐사 3농가에 1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젖소 30농가, 가금류 18농가에 스트레스 완화제를 구입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보상 접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과수 일소 피해로 143농가 118.8ha, 폭염이나 가뭄으로 인한 고사 등의 피해로 80농가 37.2ha가 접수되어 현재 피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도 보험 미가입 한우 1두를 제외하고 돼지 10두, 닭 3만 1,010수에 대하여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군에서는 가뭄이나 폭염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을 통해 농업인에게 문자 및 마을방송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기후 온난화에 따른 고온 지속으로 매년 폭염 및 가뭄이 반복되고 이로 인한 농업피해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식재작물, 품종선택, 작부체계, 재배기술등의 변화가 필요하며, 행·재정적 지원과 재배기술 지도 등을 통하여 농업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만이 농업이 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박진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진기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조사는 다 끝났나요?

일단 MDMS 입력이 돼서 정밀조사를 또 할 겁니다.

하여튼 피해조사에 누락되는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는 관계법령에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이상기후 등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지역별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개 군에서도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전국에 보급된 지침으로는 우리군에 대한 폭염, 가뭄, 태풍, 호우 등 적기 대응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군은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뭄, 폭염, 호우 등 자연재난은 대응이 힘듭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예방이나 발생 시에도 사람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상청 예보에 의해서 대비하고,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업무 편람 지침에 의해서 지원, 예방,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의 견해로는 품목별, 지역별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대처방안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로드맵이 생산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실정에 맞는 선진기술과 매뉴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농가를 지도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제가 한 번 선진농업 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이 방울토마토는 2배, 열무농가는 1.9배, 오이농가는 1.2배의 소득을 올려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도 과수 일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햇빛가림막을 설치했다든지, 인삼 차광막을 추가 설치하고, 저설호스를 설치해서 폭염이나 가뭄에 대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작목별 재해보험을 보면 군비 포함해서 70∼80%까지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가입 실적이 저조해서 금년같은 재난상황에서도 피해보상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책도 강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만이라도 피해예상이 될 때에는 관련 기관과 생산자 단체하고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대처하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3,550억 대비 21%, 733억을 농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된 내용은 가뭄 대비해서 저희들이 밭작물 중형 관정하고 급수장조, 송수호스, 그리고 인삼 분야에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을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뭄피해 농가를 다녀본 결과, 인삼의 경우 차광지만 한 농가는 피해를 많이 봤는데, 차광막을 한 농가의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이나 고추 이런 것도 송수호스나 저설호스를 설치한 데는 피해가 적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군에서는 작년부터 군 자체 군비로 해서 도내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밭작물 관정과 급수저장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재해 보험도 농업인들의 인식이 변화되도록 영농교육이나 대추고을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은 꼭 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보은군이 도내에서 재해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습니다. 가입률이 1,604농가에 1,706ha 가입했습니다. 가입 금액은 888억 9,000만 원,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비도 저희가 당초에 군비를 12억 4,300만 원 세웠는데, 49억 9,800만 원으로 크게 증가돼서 10억 원 정도를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주요 품목별 가입실적을 보면 대추가 556농가에 303ha, 사과가 345농가에 323ha, 인삼이 54농가에 77ha, 마늘이 38ha 가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똑같은 인삼밭에 이 차광막을 두 겹 끼운 데하고, 대책을 안세우고 한 겹만 끼운 곳 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다음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 폭염에 한눈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었고, 보은이 그나마 농작물재해보험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특약관계가 부족해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산자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꼭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김응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은군 관광과 문화 발전에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여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속리산 관광은 2000년 초 사회 발전의 변화와 함께 금강산 관광 시작과 해외관광 확대 등 관광 산업의 다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여 극심한 침체기에 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고 속리산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자 지역 주민과 보은군에서는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공론화를 시작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정상혁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스포츠마케팅 사업과 관광특구 속리산 주변 개발 사업을 시작하고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와 청주∼보은 4차선이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개선되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우리 모두가 소망하던 법주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접근성 개선과 과감한 투자가 속리산 관광 활성화의 기반이 되었다면 법주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이 소망하는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주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관광 활성화로 연계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법주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법주사 경내 가시권에는 설치 할 수 없다는 규제로 지역주민과 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난 8월 9일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재추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케이블카 추진여부도 합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속리산 관광 개발사업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민 희망사업과 관광특구 사업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한 단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면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개발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여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역민과 함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셋째, 삼가권역의 삼가저수지와 비룡저수지는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수변을 둘레길로 개발하여 현재 옛길 복원 공사 중인 세목이길과 연계하여 세조길과 이어진다면 전국 제일의 걷기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2019년 국립공원 재조정시 제척하여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속리산의 여름철 유일한 야외수영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조각공원 옆 계곡 인근에 탈의 및 샤워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며, 강수량이 적어 물 부족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평불만으로 속리산 관광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편의시설 설치와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부족한 수원을 공급할 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설치와 공급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보은 대추축제와 속리산 관광 성수기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차량이 적체되어 관광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의 경우 속리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것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속리산 관광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줄 것입니다.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지만 불만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님,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에 대하여」,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 답변에 앞서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의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공립도서관과 작은영화관을 복합으로 한 건물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평리 116-1번지 문화예술회관 옆 족구장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다케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내에 스타벅스 커피숍과 츠타야 서점을 입점시켜 책도 구입하고 차도 마실 수 있게 구성하였고 국내에도 서울 강남 코엑스 지하상가 내에 “별마당 도서관”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어 백색소음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며, “용인국제어린이 도서관”은 책·연극·음악·미술·동화·캠핑·예술·유아를 주제로 8개 놀이터로 꾸며 “책과 뛰어 놀 수 있는 독특한 컨셉트”로 건립되어 현재와 미래가 추구하는 도서관의 모델로서 우리군도 새로 짓는 도서관에 일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의 기본방향은 전국 최초로 도서관과 영화관이 한 건물로 지어진다는 자체만으로도 특징이 있으며, 어린이와 부모, 친구와 함께 방문하여 어린이는 도서관에 부모는 영화관에, 반대로 어린이가 영화관에 부모는 도서관에서 각자의 시간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어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도서관 모델로 관심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층 중앙에 로비를 두고 도서관과 영화관을 분리하여 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과 야외 어린이 놀이터 동선을 연결하고 영화관의 매점, 편의시설 등도 같이 활용함으로써 공간효율을 높여 관리자와 이용자 편의를 함께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존 어린이 놀이터도 노후되고 시설배치가 부적절하여 문화누리관 준공 시기에 맞추어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공간배치 등에 따라 상주 직원 수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서울 은평구 “내를 건너서 숲으로”도서관은 1,982㎡로 우리군에 건립예정인 도서관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인데 (사)더불어 배움에 위탁관리하여 상주인원이 17명, 기간제 5명으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원 광교 “푸른숲도서관”은 4,505㎡에 직영으로 상주인원 6명, 사무․청소․방호 기간제 12명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 도서관의 근무인원 차이는 설계 시부터 운영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자료실 등 여러 공간을 분리하여 건축하였기에 발생된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건립예정 하고 있는 도서관은 1층에 어린이자료실, 유아실, 장애인 및 실버자료실을 개방형으로 설계하여 중앙에 안내데스크를 두고, 2층에도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 공간의 동선을 고려하여 안내데스크를 배치하여 근무인력을 2곳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층과 2층 자료실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을 설치하고 보존서고∼1층 자료실∼2층 자료실∼3층 열람실까지 연결되는 도서 운반용 소형리프트를 설치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리인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착수 시점부터 사서직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관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관광과에 문화누리관 개관 준비 TF팀을 설치하여 도서 구입, 인력 수급 및 운영 등 도서관 세부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타 지자체에서 우리군 도서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명품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법주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관광 활성화로 연계되기 위한 계획과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천년고찰 법주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유산으로 국제적 지명도가 높아져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주사를 포함한 7개 산사가 동시에 등재된 사항으로 조계종 및 7개 지자체의 통합관리단에 의한 사찰 보존‧관리, 합동 홍보 및 법주사에 대한 개별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군에서 추진 중인 속리산권역 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7개 지자체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군에서는 법주사와 불교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 홍보 팜플렛 제작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인력 3명을 충북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속리산 지역은 청주공항 등 교통 접근성의 발달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관광안내판, 도로표지판, 관광안내소 등 노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외국어가 가능한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는 등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90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 보은대추축제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를 통해 방문하는 27만 명의 선수‧임원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속리산 법주사를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주사에 앞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 공주 등 지역의 사례를 보면 단일 콘텐츠로는 관광객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주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법주사와 연계된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라인과 함께 걷는 역사탐방로, 농경문화관, 삼년산성, 속리산관문, 꼬부랑길, 정이품송 공원 등을 활용 역사‧문화‧체험공간과 연계된 관광루트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침체되어 가는 속리산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보은군의 역점사업입니다. 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여 2016년 12월 속리산 삭도 설치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던 중, 2017년 5월경 법주사를 포함한 한국의 7대 산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이 있어 용역 추진을 중지하였고, 금년 7월 법주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본 용역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9일 의정간담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 노선(다비장∼문장대, 봉곡암∼문장대) 중 다비장∼문장대 노선(3.69km)이 완충구역에 일부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하부정류장 위치를 다비장에서 저수지 쪽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건설비용, 경제성분석 결과,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 저촉 여부 등 종합적 검토 후 최종 노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노선 결정 이후 「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라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환경부는 현 정부에 들어와 환경보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받아 주지 않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여부 및 시기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속리산 국립공원은 충북(보은, 괴산), 경북(상주)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이루어진 구역으로 하나의 국립공원 내 하나의 케이블카 설치를 해야 된다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보은군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인근 타 지자체보다 우선 선점할 필요성이 있어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추진 동향, 환경부 방침에 대응하면서 추후 환경부 협의 및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속리산 공원구역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별개로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내 민자유치 사업으로 2개사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협의가 추진 중에 있는 바, 투자 여부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추후 의정간담회를 통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속리산 관광 개발사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면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여 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속리산 권역 관광 개발 사업을 우리군의 최우선 사업으로 판단,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속리산 수학(체험)여행 1번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속리산 중판지구 개발가용지 100ha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58억 원을 투자하여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용역비 4억 5,300만 원을 투입해 2017년 12월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단지(호텔, 콘도), 체험단지(50년대시간마을, 행천도예원 등), 문화단지(다문화체험마을, 속리산 해동소림사), 산림레포츠(짚라인 등) 사업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진입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속리산 관광 개발사업은 지구단위사업 구역 지정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실시설계 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9년 국립공원 재조정 시 공원구역을 해지하여 비룡저수지 수변 둘레길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일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 취락지역(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의 집단시설 지구 내 일부지역이 해제되었으나, 비룡저수지 주변은 1970년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국립공원 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저수지 주변 둘레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해지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속리산 국립공원 주변 삼가저수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2018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2020년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룡저수지 주변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공원구역 해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0년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 수면해제를 위해서는 보은군과 의회를 비롯하여 주민 모두의 한 목소리가 꼭 필요하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속리산 조각공원 옆 계곡 인근에 편의시설(탈의 및 샤워실) 설치와 상수원 유휴시설을 활용한 부족한 수원 공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리산면 사내리 조각공원 앞 계곡(달천)은 등록된 야외 수영장 시설은 아니며, 여름철 피서 및 물놀이객이 많이 모이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여름 피서철 물놀이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비가 내려 계곡 수량이 풍부해 많은 물놀이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물놀이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속리산면에서는 남녀 각각 1개동씩 임시 탈의실(몽골텐트)을 설치‧운영했습니다. 물놀이 지역 내 탈의실 임시 설치는 여름철 물놀이 기간 내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샤워장 설치는 상‧하수도 관련 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특히 영구 건축물 건립 시 토지 소유주의 승낙이 필요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설치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중 이용시설이 아닌 곳에 고정시설 설치는 운영 및 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놀이 지역 수위 저하 시 수원공급 대책으로 유휴시설인 저수지의 수원 공급은 소유주인 법주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하천 수량이 부족할 경우 추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은 대추축제와 속리산 관광 성수기에 주차시설 부족과 차량이 적체되어 이를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대추축제는 전 국민이 찾는 축제로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바 2017년의 경우 대추축제 기간 동안 주말에 특히 극심한 혼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금년도 축제기간 중 공무원과 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 주차안내에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며, 유관기관인 보은경찰서 협조를 통해 의경을 지원받아 축제장 인근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수신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순환버스 노선을 전면 조정하고 주중과 주말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차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단풍 성수기 기간 중 속리산 지역 주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월 28일, 29일 마지막 주말 방문객이 가장 많았으며, 소형‧대형 주차장은 만차, 대형주차장 운동장은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풍 성수기 기간 중 속리산 지역의 주차장 추가 확보 필요시에는 대형주차장 건너편(사내리 310-119번지 일원)에 3만 6,287㎡(약 1만 976평)의 여유 공지가 있어 항시 차량수용이 가능하여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시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은경찰서와 협의하여 단풍가요제, 속리축전 등 속리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시 말티재, 중판터널삼거리, 북암~사내리간 도로 등 교통안내를 강화하여 속리산 진·출입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답변은 휴식을 취한 이후에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5개 항목인데 항목별로 간단하게 부족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주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관광객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등재된 지 3개월도 안되고 2달 됐네요?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가 등재된 지역을 보면 다 관광객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증가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서에도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군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쳐서 관광객 증가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7개 사찰이 공동협력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금년도에 통합관리단 운영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발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홍보사업으로는 세계유산 통합안내판을 별도로 제작할 거고요. 디지털안내시스템, 가이드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은 세조길 부분도 세심정에서 복천암까지 확대하는 부분도 충북도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사업비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법주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들도 법주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도와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또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호응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문화체험관도 증축을 해줬고, 그걸 활용한다면 올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요. 또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법주사와 청남대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남대에 들렸다가 법주사로 오면 법주사에서 1,000원을 인하해주고, 법주사에 들렸다가 청남대에 가면 2,000원을 인하해주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홍보가 제일 우선이 돼야 하고요. 또 법주사 안은 단조롭습니다. 단조롭기 때문에 보은에 산재된 관광지와 연계를……. 얼마 전에 준공된 농경문화관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연계관광이 이뤄져야만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통합관리단이 발족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보존관리에 대한 업무만 보는 것이지, 관광 쪽에는 많은 신경을 안쓰는 단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에 2013년도에 등재가 되면서 등재되기 전보다 100만 명 이상이 많은 관광객이 들어왔는데요. 거기는 도 차원에서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보면 운영지원팀이 있고, 공원관리팀, 보존활용팀이 있습니다. 직원 24명이 배치가 돼서 보존, 관리, 홍보, 관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도 직지라든가 문화유산에 등재될 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같이 문화유산센터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하셔서 그게 반영된다면 한층 더 법주사 문화유산이 더 활발하게 운영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건의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주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법주사 하나가 등재된 건 아니고요. 연속유산이라고 해서 7개 산사가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간 겁니다, 법주사가 등재된 게 아니고. 통합관리단은 공통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재추진위원을 했던 게 전환되는 거고요. 그렇더라도 법주사의 보존관리와 향후 발전을 위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돼서 가능하시다면 경기도 남한산성 문화유산센터와 같은 조직이 신설되면 충청북도나 법주사 문화유산은 한층 더 성장될 것 같아서 건의드려봤습니다.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케이블카 공론화가 시작된 지가 2014년부터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6년도에 시작이 돼서 12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이 들어가는 건데, 법주사가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중단됐죠?

예, 중단됐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다시 용역을 재추진한다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중단된 용역을 재추진한 것인지, 다시 용역을 재추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6년 12월 20일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법주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신청이 돼서 용역을 중지해놨던 상황이고요. 지금 재개하는 부분은 그 용역을 재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중지했던 용역을 다시 재개하는 거죠?

예.

답변서를 보면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으로 어려운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용역이 돼서 빨리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웃 상주시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먼저 추진이 돼서 설치가 되면 그 이후에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일이 도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법주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어려운 것 아닌가, 지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많이 활동하는 지역 근처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 속리산의 공원을 피하다가 외진 곳으로 용역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는 보은군의 재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원구역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50% 이상 자본금을 납부한 곳에서 할 수 있고요. 공원이 아니면 민자 투자도 가능합니다.

투자를 하는 분들은 수익성이 발생이 돼야만 민자투자를 하지, 흑자가 나지 않는다면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구병산도 기반조성을 다해놨는데도 한 건의 민간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봤을 때 이것도 그와 유사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면 대안을 모색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케이블카가 불과 얼마 안남았어요.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시원찮으면 차라리 대안을 모색해서 지역민들이 얘기하는 대안대로 변경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속리산 관광이 2000년 초부터 침체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침체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력 자체가 그때그때 주민이 무엇을 원하면 원하는 부분을 해주고 그런 쪽으로 이어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면 보다 빨리 관광에 도움이 되지를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관광지를 서로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실시한다면 좀 더 체계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속리산 관광특구 진흥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속리산 비수기에 피서객들이 야외수영장을 오는데요.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거기에 물을 공급해주는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에 물이 부족할 때는 지하수를 펌핑해서……. 현재 거기 관정이 유휴시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물을 좀 펌핑해서 그리로 내려보내면 수영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관리는 문화관광과는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물을 갈수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상수원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폐지가 돼서 관리는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 자체가 법주사 소유이기 때문에…….

저수지만 법주사 소유지, 관정은 보은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보고, 저수지 물을 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관정도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고요. 저수지물도 관계부서와 법주사와 상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수영장이지만 여름 한철 그 수영장으로 인해 생기가 도는 속리산입니다. 사실상 수영장이 허가낸 수영장이 아니라 자연발생된 수영장인데, 탈의실과 샤워장이 없다보니까 근방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거기가 법적으로 허용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검토를 하셔서……. 비록 한 달이지만……. 바닷가 탈의실도 한 달 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탈의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한다면 탈의실과 샤워장 정도는 설치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속리산면에 근무할 때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거기가 근린지역공원이다보니까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가능한 부분들이 공원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사무소, 비품창고, 지구대, 파출소 수준까지밖에 허용이 안되고 있어서 영구시설로 설치하기는 어렵고, 답변서에 있듯이 탈의실 부분은 임시천막으로라도 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리산 대추축제 기간에는 차량이 정체돼서 동학공원까지 차량이 밀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결국 원인은 주차장 부족이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내리 310-119번지 1만여 평 일원까지도 꽉 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에서 몇 시간씩 보내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항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움직일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법주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 교정이 1,000여 평 되는 곳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차량진입을 시키고 유스타운에 손님이 없을 때 쉬고 있는 시설을 많이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주차를 하다보면 속리산까지 2㎞ 정도를 걸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해주신다면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속리산 시내까지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영구적인 대책은 안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의원님께서 하여튼 속리산에 오는 관광객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걱정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법주초등학교를 협의한다든지 유스타운 등……. 유스타운은 그때 당시 손님이 없어야겠고요. 그런데 관광시즌이라 손님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협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쉬고 있는 면적을 이용해서 성수기 때 잠시라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셔틀버스를 군청차를 이용하실는지, 관광버스를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장산도 가보니까 밑에 대형주차장에서 내장산 입구까지 운행해주고 있더라고요. 연중 운행이 아니고 성수기 때만 한시적으로 해주신다면 대추축제와 속리산 관광이 동시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속리산에서 수정초 뒤에 북암으로 넘어가는 곳이 편도 1차선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2시까지는 진입을 유도해주시면 많은 차량이 밀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고, 또 나갈 때는 일방통행으로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속리산면장님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알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외∼북암간 구간은 3시 정도까지는 진입만 하게끔 하고, 행사가 종료된 다음에 나갈 때는 일방통행식으로 운행하는 부분은 교통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제시해준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입니다. 김응철 의원님과 최부림 의원님이 상세하고 예리한 질문을 많이 했고, 안진수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많이 하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의 미래를 위해서 속리산 관광이 살아나야 보은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속리산 방문객은 연간 200만 명에 달했고, 당시 방문객은 대부분 1박 2일의 체류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체류형이 아닌 잠시 머물다가는 반나절 관광지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지난 관광은 1980년대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사찰관광, 단체관광 등 자연관광을 즐기는 수준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가족단위 체험관광, 힐링관광으로 전향되었으나 속리산은 관광시설로 묶여 공간도 부족하고 토지가 법주사 소유였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많이 안했다고 봅니다. 보은 속리산은 세계유네스코 등재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주공항 등 교통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맞게 관광객이 몸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을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케이블카 설치, 문화단지 체험, 산림레포츠, 삼가저수지, 비룡저수지, 수변둘레길 개발 등 많은 시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가저수지 및 비룡저수지는 개발에 따른 인·허가 문제 등 다수 제재사항이 있겠지만 비룡저수지를 이용하여 레저와 문화관광 시설을 신설하고, 골프투어, 유적지, 숲체험 기반시설 및 많은 시설을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시설을 이용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코스로 개발하면 반나절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지로 속리산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윤대성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속리산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좋은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부분이 투자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관광특구 내에 있는 사내리, 상판리, 중판리, 갈목리 4개 지역에 걸친 43만㎡에 개발가능한 용지를 군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각종 복합휴양관광지로 조성하려고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나오면 사업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삼가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수변둘레길 개발을 통해서 상판으로 넘어오는 질마재길과 연결시켜서 정이품송 공원 등을 연결시키려는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구상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의 기반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체험이라든지 머물다갈 수 있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현재 속리산에 있는 숙박시설로는 부족하다고 당연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접촉하고 제안서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옛 명성을 찾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우리 보은군청 각 부서에서 매달려서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만 명을 넘어서 500만 명의 관광객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은관광의 승패는 체류형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가저수지 및 비룡저수지에 레저시설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력과 기획력이 뛰어나고 젊고 능력있는 과장님이 있기에 속리산 관광에 큰 기대를 해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변화하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