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김방무님, 이두근님, 민호대님, 이기섭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과 등 4개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심사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축산특작과 - 유통지원과 - 농촌지도과 -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특작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97쪽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6천만원인데 무슨 기계를 사용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2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이상근위원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그 2개소 중에 조사료 작업을 하는 기계장비가 있습니다. 그 기계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트랙터 뒤에 부착하는 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부대기계. 본체가 아니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트랙터 본체는 아니고요.
이상근위원
예. 뒤에 부속.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한 가지 또 안을 드리는 거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보조금이 몇 %죠? 톤당에 얼마 나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톤당 6만원에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톤당 6만원에 90%.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90%주면 얼마야. 5만4천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5만4천원인데 그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개략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 얼마나 갑니까? 톤수가? kg 따졌을 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근데 그게 이제 기계에 따라서....
이상근위원
두 군데니까 자.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보통 500~1000kg 내외로.
이상근위원
그 정도 차이나는 건 아니잖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기계가 크면 중량이 많이 나가고요.
이상근위원
그래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장을 잘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게 농가들이 베일리지 묶어서 그 한 뭉치에 자부담이 또 있어요. 아시죠? 몰라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어떤 거.......
이상근위원
개인이 공룡알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명 자부담을 낸단 말이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부담 몇%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자부담 10%입니다.
이상근위원
10%면 얼마입니까? kg에. 아니 톤에? 6천원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6천원 정도 되죠.
이상근위원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농가에서 누누이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 일명 공룡알 한 개가 2만원~약 3만5천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기계를 사줘가지고 하라고 한 돈을 가지고 왜 우리가 자부담을 10% 내야 되는 거를 50%, 60%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야. 행정을 지금부터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그런 거는 정말로 농민들을 위한다면 나가셔가지고 보셔야 돼. 진짭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공룡알 자체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 가격보다 실제 자부담이 높다는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가에서는 아는 분들은 다 알아. 시에서 도비든 어떻든 간에 부담이 다 나오는데 자가를 10%를 보조를 해야 되는데 왜 50%, 60%를 내야 되냐. 맞잖아. 그죠? 이거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서류 올려주시고 제가 농민들한테도 그 분들한테 또 전화를 다 드려야 돼요. 이러 이러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거 명확하게 꼭 부탁을 드리고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305쪽 한번 봅시다. 아. 301쪽. 301쪽에 토종벌꿀 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뭐 토종만 되는 겁니까? 아니며 보조사업자체가 일반 양봉도 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토종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토종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토종농가가 이렇게 많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4, 15농가? 13농가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13. 일반양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관리 안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양봉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원책을 또 말씀드릴게요. 양봉 농가를 어차피 일손이 모자라서 파악을 못할지는 몰라도 산업계에 물어보니까 앉아서 행정으로 벌통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농가에서 우리는 벌통이 300통입니다. 400통 이러면 그걸 다 믿고 그냥 체크를 해서 보조사업 신청을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본인은 100통을 가지고 있어. 300통을 신청하면 자부담 한 개도 안 들어가도 돼. 이해 가시죠? 왜 보조 사업을 그 정도 받으니까 자부담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그 벌꿀통수를 다 속이는 거야. 그래서 보조 사업을 더 타낸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도 확인하셔가지고 꼭 지출을 그 우리가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이상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양봉 같은 경우에는 통계조사를 연말에 딱 1년에 한번 실시를 합니다. 한번 실시하는데 양봉 같은 경우에는 연말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니 실제로 필요한 것은 4월 이후인데 4월 이후에 분봉절차가 굉장히, 그 분봉 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커서 조사할 적에는 벌통이 100개라 할지라도 실제 100통을 관리한다면 4월에 벌꿀 딸 적에는 분봉을 하게 되면 300통까지 쉽게 늘일 수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근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거는 100% 지식이 없지만 거기에 많이 먹이는 분들 농가하고 같이 간담회 식으로 몇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다들 그렇게 장난을 쳐서 사업비를 타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100통이면 말이 300, 400통 그렇게 받지 말고 거기서 한20% 정도는 증을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워 해야 되지. 그 분들이 앉아서 400통, 500통이라고 해서 다 돈 준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위원님 작년....
이상근위원
더 되더라도 덜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선을 만들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만들든지 해서 그럼 그 분들이 올해 같이 가물어서 벌이 많이 소멸됐다. 그럼 돈을 반납하는 건 아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를 정하든가 해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읍면에다 연락을 해서. 지금 양봉 농가가 엄청 많이 확산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하여튼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을 해서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리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또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것이 많이 힘든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꼭 과장님 밑에 전달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고요. 자. 305쪽에 한번 봅시다. 305쪽 하단에 가축분뇨 있지요? 악취제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무슨 약인지 한번 그거 간단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게 지금 도청 뒤편에 돈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미생물 제재나 첨가제를 넣어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을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기술이 정착이 되면 그 부분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 반영해 보고자.
이상근위원
아. 성공된 건 아니고. 준비하고 시운전하고 있는 거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을 잡아서 한다. 예. 그럼 뭐 그건 됐고. 자. 306쪽에 한번 봅시다. 액비저장지원이죠 그죠? 저장조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하면 일명 탱크식으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돈분을 받아서 걸러, 걸러 정화조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런 뜻입니다.
이상근위원
자. 이게 지금 얼맙니까? 1억 7천 아닙니까.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뭐냐 하면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돈분 퇴비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건 아시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 이게 또 필요가 없겠다.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이 시설이 정화시설이 완비된 농가들은 자가 정화 비율이 높을테고요. 이 시설이 없는 농가들은 지금 이산에 완공되는 그 시설을 이용할 것이고.
이상근위원
아.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몇 백억을 들여서 퇴비공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들어가는 것은 돈분밖에 못 들어가요. 아시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우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안 됩니다. 제가 확인 다. 서류 다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고 돈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영주에 돈분 가지고도 저 양이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소장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 돈분 자체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농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 농가도 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이 근처 영주시내 돈분 가지고는 저 기계 가동이 안 된다니까. 초기에는 가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계를 세워버리면 저 기계가 부식이 되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기계를 세워버리면 무용지물이 돼요. 우리 영주는 또 우리 지역에는 하나의 흉물만 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억 7천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또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6개월 뒤만 되면 가동이 되는데 또 이번에 자가에서 걸러버리면 또 돈도 버리고 퇴비공장도 안 돌아간다. 이 얘기라.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우분, 축분이 들어가면 괜찮아. 사실 그죠. 근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계분도 안 되고.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이거는 뭐 설치는 어차피 해야 될 거고. 그죠? 과장님 생각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산에 그 시설이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우분도 그 쪽에 반입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이상근위원
안 된다니까 그러네. 과장님. 아이참.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은 그런데 변경......
이상근위원
지금이 아니고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장을 갔다 왔어요. 제가요. 아이구 참. 우분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왕겨하고 짚이 섞여서 안 된다니까요. 톱밥이 섞이고 이래가지고 한 가지만 단일하게 섞이면 괜찮은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안 되는 건 100% 알고 있고. 제가 그 회사 측하고 한 두 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하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산에 설치되는 시설과 양돈 농가들의 시설이 하여튼 잘 상생할 수 있는.
이상근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준비해서 원활이 잘 돌아가면 저 역시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이 가구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돈분이 안 나오면 돈 버리고 공장도 안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 이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검토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내년 3월 말쯤에는 가동이 된답니다. 과장님이 좀 더 아셔서 하여튼 우분은 안 되는 거 100%, 99%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예. 302쪽에 도비가 들어가는 말 산업 육성 발전인데요. 지금 80두라면 80마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말 사육장이 어디 있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소백산승마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에 한 군데가 있고 가흥2동, 장수 가는 그쪽에 승마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을 키우는 집들이 한집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이 부분은 자부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차피 보상금이 보조금인데 왜 자부담이 책정이 안 되었나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100% 지원되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기타 보상금 목인데 기타 보상금 목에는 자부담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말 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소득증가로 인해서 말 산업이 미래에 어떤 레저스포츠로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추경 때 가흥2동 장수방향에 2억 8천의 예산을 확보해서 승마장 증축 보조결정 하였고요.
이서윤위원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소백산승마장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을 리드해 가는 미래 레저사업으로 충분히 승산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추경에 예방백신하고 이게 시술비가 있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303쪽에요. 가축폭염피해방지지원이 있었는데 아까 너무 빨리 읽으셔가지고 예방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뭐였죠? 양돈 농가라고 들었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양돈 농가에 고온스트레스 억제제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올해 양돈 농가에는 처음 지원하였고 과거에는 우리 도의 예비비 성격으로 했다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하여튼 처음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올해 폭염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예방사업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이제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 요구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양돈뿐만 아니라 올해 폭염에 대한 피해상황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뭐 닭이라든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폭염피해 부분은 사실은 한우 같은 경우에는 폐사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고온으로 인해서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 정체가 지연된 사례가 있고요. 양돈 농가 같은 경우에도 일부 약 5%정도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계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큰데 물론 저희들이 냉음용수 지원사업을 한 농가들은 거의 100% 피해를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이 없는 육계 농가들은 피해율이 10%내외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폭염도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경험해 봤을 때 이 부분도 빈틈없이 차질 없이 그렇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축산인의 날 행사가 이게 바뀌었어요. 그죠? 세부사업 변경이 되어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원래 시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원래는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도비 1천만원이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어서 2,8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1,800에서 1,000이 추가되었으면 굉장히 많이 된 건데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 자체사업은 1,8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도 축산인의 날 행사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 규모로 된다고 봐야 합니까? 그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축산인의 날 행사는 올해 처음 성립된 예산인데 향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이 축산인의 어떤 그 화합 장소도 되고 축산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화합도 하고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풍기인삼혁신단에 대해 여쭤볼게요. 저번에 잔액으로 좀 남았어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풍기인삼축제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것인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서 인삼축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저희들이 부대행사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일괄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풍기인삼축제가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축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서윤위원
이번에 풍기인삼축제에 대한 추경에 총 8억이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새마을관광과인가 그런데 축제기 때문에 그죠? 풍기인삼혁신 이거 하고는 또 다른 거지요? 목이. 그죠? 사업 내용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목은 다른데 총괄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이 되고 저희들 부대행사인 인삼캐기라든가, 그 다음에 풍기인삼 판매되는 인삼에 원산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요구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혁신단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혁신단은 4개 분과에 4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그간에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으면서 드러내지 못했던 치부, 부끄러운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도려내어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축제 때는 좀 활성화 되고 평소에도 지금 활동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평소에도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월례회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매월 45명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회원은 45명인데 전원참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풍기와 관련된 협회도 많고 단체도 많은데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서 조금 뭉칠 건 뭉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한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혁신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309쪽에 지역특화작목이 있는데 특화작목이라면 뭐 어떤 게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특화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각종 주곡을 제외한 모든 작물을 일단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전번에 올라온 걸 봤을 때 백수오도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그죠? 절반정도가. 이번에 오미자도 이렇게 되었는데 특화작목 이게 사업이 원활하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백수오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함량에 따른 품종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때 재배면적이 많다가 지금 많이 감소된 상태에 있고요.
이서윤위원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오미자 덕시설은 평은면에서 덕시설을 요청하였는데 농가의 고령으로 인해 사업을 아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밑에 고추 비가림도 포기를 한 건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고추 비가림 시설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쉽게 설명 드리면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당초에 신청을 하셨다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신청을 수차례 공문을 냈는데도 수요자가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그 전에 고구마 종순 그 사업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사업들을 실제 농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면단위에서는 이장님의 역할이 중요해서 이장님이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장님이 본인이 좀 친하고 그죠. 측근들한테만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일반 농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좀 공고라고 해야 되나. 홍보분야에서 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업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삼박물관이 남았는데 이거 하절기 문화행사 쿨음학회가 지금 취소가 되었어요. 그죠? 이 배경 설명을 말씀해주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쿨음악회는 재작년에 처음 개최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인삼박물관에 개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개최를 하고 나니 실제로 저희들이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영주초등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구상을 하다가 올해 다시 인삼박물관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어쨌든 저녁시간에 교통이 불편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풍기인삼박물관 가서 저기 뒤에 팀장님도 계신데. 몇 번을 갔어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가서 이거를 SNS상에서 풍기인삼박물관을 좀 활성화시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번 올랐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중에 한 몇 분이, 특히 여성분들이 그 쿨음악회가 참 좋았는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름에 하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희방사 거기 주차장에 좀 시원하니까 갔다가 가족단위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번에 엑스포도 있고 올해 조금 있으면 인삼축제도 있는데 거기 연계해서 지금 인삼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인삼박물관에서는 인삼축제기간 중에 홍보관이라고 별도의 어떤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홍보관이라는 거는 평소에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기간에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축제기간 중에 행사장 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서윤위원
내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위치가 그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와서 얘기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인삼엑스포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물관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하여튼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소백산 자락길에 코스로도 편입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수초등학교에서 왔었죠? 체험활동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었는데 어떤 활동이 있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인삼씨앗 파종행사가 있었고요. 인삼이식해보기, 인삼생육밭의 실태 견학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른 학교도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면 그 공간을 활용하여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월1회 매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김병기 위원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위원
축산과에 1차 추경 얼마 받았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1차 추경 때 16억 9천만원 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번에 2차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15억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7년도 불용액이 얼마예요?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얼맙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2017년도에 불용액은 제 기억으로는 5억5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김병기위원
불용된 내용은 모릅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불용되는 부분은 항목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당연히 보고하러 오면 1년 예산 이월된 거 하고 사고이월하고 불용된 걸 가지고 오셔야지. 위원들이 물을 거라고 사전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다음에는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이렇게 미비하게 집행부에서 하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가야될 돈이 5억씩, 10억씩 불용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 줘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향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301페이지에 축산현대화 이거 어디입니까? 추경 전에 성립되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김종식 외 3농가입니다.
김병기위원
몇 두예요? 축사현대화시설 해준 것이 추경 전에 성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양쪽에. 두 가구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세집입니다.
김병기위원
세집인데 한 집에 얼만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 네 집이네요. 외 3농가니까요.
김병기위원
이게 얼만큼 주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각 농가에.
김병기위원
소가 몇 두입니까? 이게 정해졌습니까? 몇 두에 이 시설을 해주는 건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소와 돼지, 닭 축종별로 시설현대화 단가가 다릅니다.
김병기위원
여태 보면 한우만 가지고 축사만 관리했죠? 양계, 양돈 시설화 준 거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시설현대화사업은 양계농가들입니다. 산란계 농가들입니다.
김병기위원
축사시설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러니까 축사시설현대화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산란계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신청한 농가들이 산란계 농가만 있다는 뜻입니다.
김병기위원
육계는 안치고요? 산란만 취급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니 육계도 대상은 되는데 이번에 네 농가는 전원이 산란계 농가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병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문제가 산란계만 주니까 육계고 축사고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부담 얼마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융자포함해서 70%고요. 다른 축종들은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전액 융자로 하지 말고 자부담 하도록 해요. 전액 융자를 왜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니 융자포함 전액 융자와 자부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조가 없다는 뜻입니다.
김병기위원
축사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고루고루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건 말이 지금 많으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던 말 산업이 본 위원도 여러 군데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거짓말 하지 말고 영주에 몇 마리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통계자료 확인한 바로는 65두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병기위원
근데 여기 80두로 올라와 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도의 보조내시가 80두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도에서 검증하지 않고 여기서 올린 것이 80두로 올렸잖아요? 집행부에서. 도에서 남의 우사에 들어있는 말이 몇 마리인지 어떻게 알고 80마리를 올려서 도비를 책정을 해요? 그러니 서두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내가 다 세어보고 왔으니까. 이래서 지금 농민들이 집행부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있는 대로 해요. 거짓말 하지 말고 가보고. 안정하고 소백하고 지금 수익 내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말 산업하는데 수익 내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승마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3개소에서 수익 내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장수 가는 쪽에는 승마장을 건축 중에 있고요. 봉현은 사육 두수가 적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태이고 소백산 승마장은 거의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백에 운영이 조금 되고 저도 말에 관심이 있어서 자주 돌아보는데 소백은 수익을 조금 낸다고 제가 보고 왔고 얘기도 하고 왔는데 다른 데는 개인적으로 말을 한두 마리 먹이는 거 돈 주면 안 됩니다. 개인이 운동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먹이는 걸 세금을 거둬서 왜 거기다 줘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인삼박스하고 비닐하고 하는 거 집행부가 농사만 안 짓는다 뿐이지 판로, 박스, 비닐, 싹 다 해주죠. 우리 시에서. 농사만 안 짓는다 뿐이지 다음번에는 인삼농사하고 다 지어버려요. 다 지어서 축제하고 농사만 지어놓으면 판로하고 비닐하고 박스하고 싹 다 담아서 다 해주는데. 이런 것도 지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오미자 불용된 거 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삭감된 거 있지요. 삭감은 얼마 안 되지만 2018년도 예산 불용처리 넣었지요? 2018년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김병기위원
2018년도 불용되었지요. 예산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2018년도 지금 추경예산이고요.
김병기위원
2018년도에 오미자 본예산 얼마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2017년도에 오미자 덕시설 지원이 200만원 있었는데 그거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집행이 되었고 2018년도 지금 올라온 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김병기위원
감액을 했는데 2018년도 예산 얼마 받았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오미자는 200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감액했어요? 불용된 걸로 아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추경 때 감액하고자 합니다.
김병기위원
이거 하는 사람이 영주에 얼마 있어요. 수요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덕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덕시설은 신규로 오미자원을 조성할 적에 필요한 시설인데 아마 지금 작년에 오미자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아마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많이 캐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인삼 수삼확보해서 봉인 관리하는 거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봉인관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외지삼을 막으려고,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인삼축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풍기에서 인삼농사가 몇%입니까? 실제로. 있는 대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관내재배와 관외재배의 상황.
김병기위원
관외에도 풍기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면 풍기인삼으로 봉인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축제 때 쓰는 수삼은 전부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삼을 현장에서 캘 적에 현장에 우리 요원이 가서 박스에 담고 봉인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고.
김병기위원
풍기사람이 강원도 가서 농사지어서 오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런 삼은 축제장에서 판매되지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풍기에 있는 삼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영주 관내에 있는 삼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 관내에 있는 삼이 몇 %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 한 40%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40%가지고 지금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 5년치로 치면 인삼축제 때 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삼이 얼마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연간 약 100만칸 정도를 파종을 합니다. 식재를 합니다.
김병기위원
파종은 그렇게 하더라도 인삼축제 때 캐서 판매하는 양이 몇%냐고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연간 100만칸이 식재가 되니까 연간 100만칸 정도가 수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추정이지요? 집행부에서 추정액으로 잡아서 100만칸 심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인산축제 때 판매량이, 지금 집행부에서 얼마 잡고 있습니까? 한 20만칸 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하여튼 작년에 판매된 양은 10만 차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병기위원
작년에 10만칸 팔았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10만 차입니다.
김병기위원
10만차? 뭐라고 그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축제장에서 10만 채를 팔았습니다.
김병기위원
10만 채면 몇 칸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보통 칸당 세 채로 나누면.....
김병기위원
10만 채로 치면 지금 인삼축제장에서 행사마치고 보고한 자료에 보면 지금 집행부하고 얘기한 거 한 개도 안 맞아요. 전부다가 인삼축제 마치고 나서 관광객이 몇 수 만명이다 하고 인삼을 만채를 팔았다고 하고 지금 있는 양도 미처 안 되는데 뭐 어디 가서 땅속에 그냥 캡니까? 인삼밭 아닌데도.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인삼축제장에서 나오는 인삼들이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들어보면 전체가 풍기에 있는 거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영주지역에 있는.
김병기위원
영주지역에 있는 걸로 전체를 풍기인삼으로 친다고 해서 봉인을 붙여준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런 뜻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 얘기는 영주 전체에 있던 인삼이 연도별로 심어서 5년 정도 되어야 캐는 거 아닙니까? 양이 조합이나 인삼시장에 가서 본위원이 물어보면 양이 극구 많지가 않아요. 인삼축제 때 캐는 양이 2만 채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계산해 보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한번 가서 오늘 가서 정확하게 인삼축제장에 캐어 나올 수 있는 인삼들을 전체로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걸로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요. 다른데서 전부 가지고 왔다고 인정을 해요. 그거 아니다 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막무가내 전부다 다른 데서 가져왔다. 속았다. 전부다 이렇게 해서 수가 계속 줄잖아요. 관광객 수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병기위원
사과도 순흥에 나가면 고속도로 나가면서 주욱 파는데 인상을 많이 찌푸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주인삼을 인정할 수 있는 봉인을 붙이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김병기위원
동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영주 관내 전체에 인삼농사 짓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실제로 그거 없으면 다 팔고 없으면 팔지 마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다른 데 거 자꾸 캐가지고 전라도, 강원도 거 캐가지고 자꾸 보태지 말고요. 이런 것도 집행부가 꼭 해두셔야 관광이 인삼축제가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을 줘야 되지요. 믿음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병기위원
믿음을 주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장성태위원
298쪽에 폭염피해 경감용 약품구입 이거 예산 언제 쓸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폭염피해 때 저희들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재료비를 우선 집행하고 나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장성태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행을 했다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다른 재료비 목에서 폭염피해 필요한 예산을 먼저 사주고요. 거기에 대한 보충적 차원으로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아니. 이 예산 지금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예산은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 언제 쓸 거냐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폭염피해가 있어서 육계농가들이 가장 곤혹을 치른다고 봤을 적에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 재료비 목이 있었습니다. 그 재료비 목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추후에 확보하라는 의장님의 지시가 계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써야지. 예비비를. 예산 편성을 추경 성립 전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국도비만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 쓰지를 못해요. 이거. 근데 이미 다 집행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하여튼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시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고 드리길 아직 폭염피해라는 것은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집행이 불가하다는 해석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항목은 예비비를 사용, 다른 재료비에서 미리 집행했다고 하는데 다른 재료비에서 집행을 뭐,, 왜 다른 재료비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 이 재료비는 다른 재료비 항목에서 폭염피해와 관련된 거를 미리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료비 예산이 지금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부족하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을 이렇게 달면 안 되지. 예? 어떻게 생각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장성태위원
목을 이렇게 달면 안 된다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308쪽에 인삼축제장 채굴수삼 보관 저온저장고 임차료하고 수삼채굴 박스제작, 비닐봉투 제작비 이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돌아가면 풍기인삼혁신단 운영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 편성 맞아요? 이거? 혁신단에 예산 지원해서 혁신단에서 집행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집행을 하는데 혁신단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그리고 이 예산 그전에 편성한 사례 있어요? 없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똑같이 편성을 했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 어디에 편성했었어요.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추경에 편성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작년에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편성이 틀렸잖아. 작년 추경에 편성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왜 풍기인삼혁신단 운영비에다가 이렇게 흩어서 예산편성을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삼축제장 내에 인삼판매 부스관리를.
장성태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인삼축제 예산에 포함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지. 별도로 인삼혁신단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고 또 예산 요구가 많이 있었겠지요.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11: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힘차게 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288쪽에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집행잔액입니다. 17만5천원이 사무장한테 지원한 금액이 그 항상 짜투리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윤위원
예. 이거하고 연계해서 295쪽으로 와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에서 이게 지금 두배로 늘었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8천에서 8천. 아까 그.. 두 군데가 늘었다고 그랬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전체 몇 곳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체험마을은 9곳입니다.
이서윤위원
9곳인데 그 중에서 잘 되는 곳이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무래도 마을별로 차이가 나고 또 마을에 따라서 연도별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는 마을의 의지하고 사무장 능력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영주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마을은 솔향기 마을하고 장승이 마을이 비교적 해마다 편차 없이 잘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서윤위원
금대부락하고 함밤실은 뭐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함밤실은 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고요. 금대는 단산에 있습니다. 부석으로 가는.. 하여튼 금대리 그쪽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제가 인터넷하고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나오는데. 이 두 군데가 나오더라.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사무국장 예산에서 7군데하고 2군데하고 또 달라요.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데가 7군데가 있고 시비가. 2군데는 또 시비하고 자부담 2개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게 연도별로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나고. 아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원이 지금 1,500명이상 수익이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면 국비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전환하고 남은 마을이 시비를 보조하는 마을이 2개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7군데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들어가고 2군데는 시비하고 자부담만 들어가고 그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어쨌든 농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는 앞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떠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마을의 위원장이 의지가 있고 이런 데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나몰라라 하는 곳에서는 사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푸쉬 업을 하든지,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책정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이게 주고 이런 거는. 제가 아까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십시오. 제시를 해주시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리고 프로그램도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주로 체험이니까 학생들을 많이 오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과있는 데는 사과따기 체험하고 사과팔고 이렇게 해서 실제 마을을, 이 체험마을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개인별로 택배라든가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관내학생들뿐만 아니라 외지에 진로 체험처로서 이것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좀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좀 실질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직업하고 찾을 수 있는 연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초중에 급식지원에서 705명이 맞습니까? 감소가? 이게 한해 말입니까? 몇 년 사이에 걸친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인원은 11,924명을 잡았는데 올해 705명이 감소하여 11,219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그 숫자가 조금 커서 저는 놀랐거든요. 705명이라고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된 거를 양은 줄었지만 질적으로 조금 해서 할 수는 없나요? 예산을 다 쓸 수는 없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와 이런 모든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영주시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별도로 그걸 만들어야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도비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초중만 됩니까? 유치원도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은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고등학생은 아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고등학교도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런데 단가가 530원입니다. 고등학생은.
이서윤위원
이거는 저소득층만 되는 거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에 친환경농산물을 뭐랄까. 장려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돌봄교실도 되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는 별도 예산으로 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705명이 감소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예산도 이렇게 국비하고 이런 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속상해요. 그런 느낌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소비지를 이게 원래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됩니까?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었지요? 처음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총 20억을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1회 추경에 5억을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15억은 도비 5억, 시비10억, 15억해서 총 20억을 지원받고 자부담 20억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힘들다고 해서 월요일 방문한 결과 내년 예산으로 10억을 별도 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시비가 5억이고 본위원이 알기로 자부담 5억해서 10억 맞지요? 업무보고 올라왔을 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집행한 내역이 그렇습니다. 식당을.
이서윤위원
그럼 이번에 얼마가 증가가 된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번에 10억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10억원 요청해서 어쨌든 이게 원안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변동사항이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식당개장을 했고 지금 10억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자본금이 15억5200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현재 10억 5200만원이 들어왔고. 이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서윤위원
내부공사 설계도 나왔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설계가 지금 상세 설계중에서 전기, 소방부분은 재검토 들어갔고 나머지는 설계가 나와서 추정가액이 일부 나와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전번에 그 나오면 좀 보고도 하고 설명을 드린다고 계속 기다렸는데 안 왔다. 안 왔다고 그래서 제가 거의 뭐 포기를 한 상태인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추정가액을 저희들이 확정하는데 일단 나오는 대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평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수리 내부공사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전체 170만원대로 인테리어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지금은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전체로 그렇게 예상을 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체금액의 전기, 소방 부분이 아직 확정을 못해서 그 부분은 변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가격을.
이서윤위원
소비지유통센터는 인천에 영주의 농산물을 그지요? 로컬 푸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2층에는 한우센터를 지금 해가지고 식당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건데 굉장히 관심도 있을뿐더러 우리 모든 위원들이 또 우려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요. 그죠? 지금 초기고 내부공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받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현재 자본금이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현재 자본금으로 5억2390만원이고 올해 현재 10억5200만원이 입금 되어서 총 15억759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 5억원이 투자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자본금이 10월초까지는 20억7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오늘 10억이 되어 있습니까? 입금이? 확인 되셨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0억 5200만원이 되어 있고 잔액증명서를 떼어 갖고 왔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전체가 이 조성액이 기본 우리가 20억, 20억 이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 금액 되겠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자본금 문제는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 이 금액으로 투자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이래저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근입니다. 짤막하게 동료위원이 한 질문에 대해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소비지유통 지금. 지난 보고 때 말고 지금 8월 달에 단 한 달 매출은 어때요? 8월 달에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식당은 8580... 그 정도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끝다리 떼고 8,600만원 정도.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최고로 올라갔어요? 아니면 7월 달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월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6월 달에 개장했을 때는 4천만원..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서면으로 받으면 되고 소비지유통센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부 인테리어가 소방하고 전기는 원래 별도예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설계 자체가 원래 별도로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일반 인테리어는 우리가 실내장식 인테리어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찰을 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입찰건 맞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입찰건. 아니 수의계약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상세설계가 나오면 입찰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우리가 보통 했을 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금액자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고 입착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리고 안 그러면 몇 개 업체를 갖다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도급을 줄 때 어떤 내용자체를 같이해서 받아야 되지. 수의계약 자체를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어요. 과장님 그거는 이해가시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그렇죠. 바로 수의계약으로 그냥 할 수는 없는 문제죠.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입찰제로 하는 것이 공정하다. 사실 단가가 좀 비싸도 그래서 준공을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비지유통센터가 올해 개장되겠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번에.
이상근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봐요. 자꾸 그.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편성해 주시면 올해 12월 달에 개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업무를 할 때 3개월 이상 걸린 적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이고 참. 과장님 우리 2층에 식당영업 우리가 갔을 때가 몇 월 달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7월 7일입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때 분명히 늦어도 8월말 9월초쯤에는 밑에 인테리어 한다고 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때 저희들은.
이상근위원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7월 달에 자금이 공급되는 걸로.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약속은 했잖아요. 그럼 그때 과장님 말씀한지 벌써 한 달 지났지. 두 달 지났지. 석 달이면 끝난다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설계도 다 안 낸 상태고. 그리고 과장님 설계 때문에 인천 올라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담당팀원 누가 말씀하셨지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설계도면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설계도면이 안 됐으면 의원들 무시하는 거지. 그거를 안 됐으면 서면을 제출하든가. 안 됐으면 전화 주든가 해야 되지. 우리는 눈이 빠져 기다려 가지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직 설계가 미비하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됐다든가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기다려도 안 되고 그건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 쪽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늦으면 늦는 거에 대한 저거를 제시해 주시면 어차피 늦어도 탄탄하게 하도록 합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결과가 안 오니까 동료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게 짜증이 나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전부 관심이 많은 겁니다. 진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해주시고 소비지유통 이게 돈만 자꾸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예요? 시작되는 날짜가? 수리가? 밑에 인테리어 자체가. 대충.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답답하네. 지금 추석이 내일모레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석 달 걸린다하면 10월 달부터 해도 석 달이 빡빡할 것인데 전기, 소방은 아직 설계도 안 되었다고 하고 저거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또 과장님이 약속을 못 지키면 그 때 또 그죠? 저희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하니까 아예 검토를 다 하셔가지고 정확한 거를 만들어서 좀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오면 칼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보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 도면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도면이. 도면 안 나왔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도면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기 소방 관계가.
이상근위원
전기는 내버려두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전기하고 소방은 별도입니다. 제가 토목이 전문이고 건축이 전문이에요. 전기소방은 별도니까 일단은 인테리어는 할 수 있는 면적과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도면이 나왔으면 그걸 제출해달라는 얘기라.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전기 소방은 사실 안 봐도 됩니다. 그거는 그 형식에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일단 그건 내버려두고 안에 있는 내부 서류만 준비해서 오늘 보내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소비지유통센터 과장님 연말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뭐 지금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건 사실이죠. 연말에 개장을 한다고 해도. 사실 저걸 하려고 하면 추석 전이나 이때쯤 개장해서 활성화를 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사실 그 때가 되면 12월 말, 1월 달, 2월, 3월 달에 개장한다고 하면 사실 지역 농산물이 거의 유통출하가 많이 된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느냐. 과장님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할 때 3월 달 내지는 7월 달에 자금 공급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여의치 않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여기 농민들하고 올해는 많이 안 하고 2016년도에 중점적으로 나가서 30억 가량 매출을 했는데 농민들로 봐서는 절실합니다. 겨울에도 근채류 같은 걸 들고 사과 같은 걸 계속 바람 부는 데서 하는 걸 보고 그 자리를 마련해주고자 그런 의지로써, 저희들은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 농업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원하는 걸 보고.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12월 달에 준공을 해서 입점을 하겠다고 했는데 입점을 할 단체나 법인체는 뭐 다 확정되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농업인들은 로컬푸드에 190농가 정도는 안정농협조합원뿐만 아니고 남부지역에도 다 걸쳐 있습니다. 그 분들 참여를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하기로 했고요.
전영탁위원
로컬푸드 입점을 하는데 로컬푸드로 그 매장을 다 못 채우잖아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당연히 못 채웁니다.
전영탁위원
로컬푸드는 소량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전영탁위원
그러면 소비지유통센터 대형을 한다고 했을 때 대형법인체나 단체를 입점하기로 약속이 된 단체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단체로 저희들이 약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법인체나 뭐 농업법인체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약정은 이렇게 할 예정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50%안에서 영주시 농산물 내지는 생산품이 최우선적으로 출하협의회를 10명 정도 구성을 해서 결정하고 그래서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농협이나 기타 산지 유통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그래도 공급이 안 되는 물량이 모자라는 것은 도매시장에서 조달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는.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12월 연말에 준공을 한다는 자체는 건물만 준공하겠다는 얘기고 12월 안에 입점도 불가능 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입점은 지금 말씀드린 업체.
전영탁위원
아니 그런 체계도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전영탁위원
그냥 생각만 갖고 계시는 거지. 지금 어떤 법인체가 들어오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과장님 머릿속에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생각만 갖고 있지. 어떤 단체하고 교섭도 안 하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생산자 연합이 출하운영 협의회를 방금 말한 거기에서 전체 면적 50%는 영주 농축산 가공품을 우선적으로 입점 판매하고 그 품목과 출하는 운영협의회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영탁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어떤 단체하고 협의를 봤느냐는 얘기예요. 단체든 법인체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산지유통업체 중에서는 영주시 출하자가 생산공급하지 못하거나 대량공급이 필요한 농산물은 주식회사 영풍이 투자를 할 경우에 공급하며 수수료는 영주시 출하자와 동일한 율로 하고 영주시 출하자와......
전영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하여튼 이렇게 모든 것은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게 시기상으로 일단 적정하지 않다는 걸 과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농산물이 12월 연말 되면 거의가 유통이 다 되고 하는 상태에서 소비지유통센터를 개장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채소가 그런 것이지 일반 농산물은 12월 달에 그대로 많이 있지요. 대부분.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결위가 내일입니다. 지금 과장님 유통과에서 소비지유통센터 리모델링하고 나중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된 로드맵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로드맵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보고 들어보면 아직도 뜬 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보고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 보고가 어떻게 나와요? 수의계약 가능한 게 언제 가능해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죄송.....
장성태위원
자부담 일정비율 이상일 때 그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보고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자본금 오늘 10억 얼마 입금되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0억5200만원 입금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 지금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지금 인테리어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인테리어 진행되고 나면 그 매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산지에 그 수집, 운반, 배송. 그 다음에 배송에는 포장이 포함되겠죠.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중으로 추가로 가공할 것 없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대로만 해서 보고서 제출하세요. 내일 우리 예결위 예산 심사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1: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오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영주 농업 농촌 농업인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이서윤위원
312쪽에 청년농업인경영컨설팅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뭐 이렇게 있는데 컨설팅은 5명이고 그죠? 실습교육은 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뭐 인원이 어때요? 중복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부분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다른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경영진단컨설팅은 또 다른 사업이고 뒤에 있는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다른 사업으로 두 개가 다릅니다.
이서윤위원
강사 수당에서 보니까 2회를 하는데 지금 1년에 2회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개소는 5개소가 있고 1년에 2회 정도 컨설팅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5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5개소는 이 예산이 성립되면 선발을 할 겁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농정과수과에서도 청년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사업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하고 이렇게 있는데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주체가 저희들이 내려오는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체가 돼서 하다보니까 사업예산이 따로 분리돼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게 분리가 되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사실은 청년농업인에 관한 부분은 농촌지도과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 사업들이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농산부에서 사업을 새로이 시작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제 농정과수과에도 제가 어필을 했는데 농업은 미래의 성장산업이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중에서도 기존에 농사를 짓는 분보다는 청년들에게, 어차피 청년일자리도 문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앞으로 좀 해갖고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사실 청년들에게 아직 농업은 문턱이 높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재정적인 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육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시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동감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금액도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인원이 작은데 영주에서 이런 게 잘 정착이 돼서 외부에서도 청년들이 영주에 이런 것들을 모델로 좋게 삼아서 잘 올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숯불거리 관문게이트 간판인데 거기 있던데 간판이. 그 어떤 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약간 한쪽 면으로 되어 있는 작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보이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길거리 가면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2억인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영주 대표음식 개발 요리 경연대회인데 이게 언제부터 되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요리경연대회는 저희들이 2013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5년 됐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5년이면 작은 그거는 아닌데 과장님 영주 대표음식 개발 많이 되었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금 여러 가지 선비 반상이라든가 여러 번 했지만 눈에 들어나는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제까지 했던 대표음식 개발을 위한 대회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정을 한번 보고 그리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아까 설명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격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될지 본위원은 의심이 되거든요. 이제까지 해온 걸 봤을 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제까지는 시상금이 50만원 내외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냥 일반인 수준의 참여자들이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면 1천만원 이상의 시상금을 높여서 진짜 요리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경연을 하고 경연한 요리는 영주시의 지적재산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상용화가 되고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근데 상용화가 되려면 그 여건이 굉장히 많은데 인삼축제나 선비축제나 이런 요리를 전시한 걸 몇 번봤어요. 저뿐 아니라 주변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동떨어진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실패라고 봅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안동은 대표음식하면 뭐가 있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안동식혜나 헛 제삿밥 이런 것들이 있죠.
이서윤위원
간고등어도 있고 찜닭도 있고. 근데 영주는 있습니까? 뭔가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영주는 이제까지는 삼계탕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이고요.
이서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음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이렇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불러야지만. 그죠? 우리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어떤 그거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예산에 비해서 좀 아쉽고 한번 정도는 요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고 교수님이라든가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영주의 음식문화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집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중간점검정도로. 이사업을 떠나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 향토음식 위원회가 있고 전문가 집단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 모임에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까지 온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서 궤도 수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아까 실내 요리처를 옮긴다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센터의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행사장에서 하다보니까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요리를 만들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보여 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센터에 요리장을 하고 하루가 아니라 2~3일해서 제대로 그 현장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봉성숯불요리 같으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죠? 또 냄새가 나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냄새가 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선비 인삼축제장에서 하게 된다면 사실은 버너 하나 가지고 해서는 제대로 된 보여줄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의 만들어 와서 일부만 조리해서 내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서윤위원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영주의 먹거리가 조금 탁 치면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기존에 있는 것도 이용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뭔가 자꾸 개발하려고...우리가 관정을 팔 때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판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한데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볼게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상근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숯불구이거리에 보면 쉽게 말해서 참나무생고기 입구 맞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참나무.
이상근위원
카톨릭 병원 앞에.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안동처럼 아치를 크게 해서 숯불거리 간판을 단다. 간판을 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거기에 숯불이 몇 가구가 있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0개소가 다 영업이 되는 건 아니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10개소는 영업이 되는 곳이고 총 17개의 상점이 있는데 10개소는 숯불구이식당이고 7개소는 일반 다른 업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숯불거리 같으면 어차피 고기골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보니까 뭐 저 끝으로 보니까 몇 개가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걸 활성화 시켜가지고 하면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만 장사가 다 되고 손님이 많고 저 들어가니까 손님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다만. 그런 것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숯불거리를 만들어야지. 10가구 돌아가고 7가구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숯불거리라면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동료위원 말씀처럼 연기도 좀 나고 분위기가 돋아져야 되는데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제까지 저희들이 2년 정도 추진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거기 숯불구이식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업종의 식당이 있다 보니까 협력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이상근위원
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또 숯불구이 식당 내부 간에 잘 화합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최근에는 이야기가 돼서 잘 화합이 되고 있는 단계.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뭉쳐야 되고 서로가 화합이 돼야 하는데 서로 뜯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사실. 그래서 주차장 시설도 미흡하고 사실. 그런 걸 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지. 무조건 뭐 숯불 몇 집 한다고 해서 2억을 투자해서 한다면 남들이 봐도 그 2억 가지고 소 몇 마리 잡아서 영주시민들 차라리 숯불구이 시식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돈이 말하기 좋아서 2억이지. 안 그렇습니까? 신중히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안을 내서 올려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특화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상근위원
잘 될 수 있게 하려면 그 안이 잘 들어와야 승인이 되고 하는 건데 무조건 간판만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저거 하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숯불거리 자체가 3분의2 이상, 5분의 3 이상 그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몇 가구 안 된 상태에서 하면 홍보 안 해도 잘 되는 집은 잘 되는데 굳이 그런 홍보를 해야 되냐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는 간판을 하고 이후에는 내용들에,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타업종들이 옮기고 나가 있는 숯불구이 식당들을 옮겨서 그 지역이 완전히 숯불구이 식당이 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안동에 가도 숯불거리가 있어요. 사실 가보면 갈비거리라고 해서 갈비집만 형성되어 있고 안동찜닭 거리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으면 맘대로 찾아가서 먹을 수 있어 참 좋은데 그런 걸 만든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게끔 하는 게 안 좋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이상근위원
하여튼 고려를 많이 해가지고 잘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2: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재찬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17쪽에 평은 천본 윗두들 있잖아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하고 거기 보면 7,200만원 증된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7,200만원은 마을 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많이 동파가 되고 이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동파되는 원인이 침도가 얕아서 그렇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과거에 평균 1m20이었는데 작년 겨울하고 올 초에 기후가 너무 추워서 1m50까지 동결이 되어서 그거로 인해서 많이.
이상근위원
그런 거를 설계를 하실 적에 단가가 좀 더 들어도 사전에 1m50이상을 묻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거를 설계하실 적에 시골 동네 가보면 다 나와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가 춥다는 그런 거도 오랫동안 동파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을 더블로 100% 인상해서 쓰기 보다는 처음부터 시공할 때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과거와 비슷하게 했지만 갑자기 기후가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318쪽에 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특별교부세. 여기서는 도비가 있지요? 국비는? 특별교부세는 도비지요? 318쪽에.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특별교부세 318쪽.
이상근위원
318쪽 일반회계.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교부세는 그게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밑에 있는 거는 지방상수도 공동 이거 소백산권 3도접경 이거는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318쪽이라고 한 게 어느 쪽이죠?
이상근위원
일반회계.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남대리와 영월하고 거기에서.
이상근위원
접경지역에?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접경지역에 거기서 특별히 자본전출금이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사업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내용을 좀 밑에 그런 걸 좀 써 놓으면 이해하기 좀 쉬운데 그죠? 하여튼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한번 봅시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심시오.
이상근위원
43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수도관 교체해가지고 3억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당초 12억이고 15억인데 합해가지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동파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이거는 저거지요? 마을 상수도 아니고 지방상수도지.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풍기, 단산, 부석, 순흥 영주 여기 시내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파열되고 관 수리 들어가고 합한 겁니까? 아니면 파열과 신설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신설은 빠지고요.
이상근위원
아니고. 관수리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수리.
이상근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교체도 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수리만 하다보면 관이 너무 썩었으면 갈아 줘야 되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터파기를 단가를 좀 더 높여주더라도 아주 심도를 깊이를 20이상을 파든가 해서 충분히 다져가지고 골재량도 충분하게 반영을 해요. 그래서 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돈이 우리가 그 돈보다도 시공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러면 지역민들이 손해를 피해를 보잖아. 일단 물이 안 나오면 그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해주시고 또 노후관 교체할 때도 기금이 돈이 좀 모자라든 어떻게 하든 간에 확실하게 교체를 해서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45쪽에 보면 북부권 순흥, 단산, 부석, 급수구역 확장공사인데 8억4천 이게 뭡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북부권 통합 상수도 간접공사비입니다. 당초에 36개월 공기를 했었는데 국비확보 지연 등으로 인해서 30개월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상근위원
잠깐만요. 36개월이라는 게 공기가 3년 공사인데.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3년 공사를 했는데 국비 지원이 늦게 연달되고 또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고 막 이래가지고 딜레이가 된 게 30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30개월이 지연되었다는 말입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접 경비고 현장사무실과 현장체류 인건비 등으로 계상된 겁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럼 계상된 게 우리 사업소에서 계상된 거예요? 아니면.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잉여예산을 갖다가 우선 다음 연도로 옮기려면 우선 예산을 잡아 놔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문제는 행정소송이나 소송이 걸리면 쟁송의 다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건설 시공회사가 공기가 36개월 안에 끝을 내야하는데 국비가 다 안 내려와서.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연차적으로.
이상근위원
연차적으로 중지한 상태니까 직접 노임은 안 주더라도 간접 노임비를 해서 청구가 들어왔다. 이 뜻이에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돈이?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아직 청구는 정확하게는 안 들어왔고요. 우리가 8억 정도 했는데 11억 정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8억5천이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판결을 받아보면 우리도 더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여기에서 총 공사금액은 얼마예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총 공사금액은 281억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281억?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11억을 요구를 한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요구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려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자기들이.
이상근위원
이 통보가 왔단 말입니까? 구두로 그냥?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감지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문서로 왔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럼 그쪽에서 11억을 요구했는데 왜 8억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아. 그럼 소송 뭐 어떻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소송이 진행되면 우리는 그것보다도 아주 더 적게 줄라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이런 것이 어차피 국비 몇 %입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원래 이게 전체가 국비 70%에다가 도비 9% 나머지 21%가 지방비. 우리 시비.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국비가. 아. 이런 거는 중단시켜 어떻게 할 방법은 원래 없습니까? 저도 해봤지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판결이 자꾸 그렇게 요새 나는 추세입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거를 최소로 해서 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대응을 잘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이거는 만약에 싸움이 된다면 100%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100% 시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쪽하고 너무 시비걸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하여튼 잘 처리하고 다만 얼마라도.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줄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줄여서 그거 신경 좀 써서 대응 좀 부탁드리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57쪽에 한번 봅시다. 57쪽 하단에 보면 상수도 광합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과업장이 지금 53개 정도인데 지금 신설되는 것까지 합하면 70개가 넘어 갑니다. 그거를 관리하기가 과업장에 펌프가 가동 안 된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빨리 감지를 못하고 신고가 들어와야 갑니다. 그럼 이미 늦었습니다. 더군다나 촌에 전부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스템화 해서 우리 사무실에 다 화면에 댕겨 놔서 그걸 감시하면서 보고.
이상근위원
아. 카메라로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카메라가 아니고 그 센서로.
이상근위원
센서로. 아. 가동이 된다. 안 된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잡아가지고 미리 대응을 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아. 용역을 줘 놨다. 그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용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시설비는 아직까지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나오면.
이상근위원
용역이 나온 다음에.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제 해야 돼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또 그 전에 하려고 한 것도 있었고요. 내가 와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아니. 담당 팀원, 팀장님들도 이런 거는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빨리 했어야지.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늦었잖아요. 사실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누수방지팀에서 미리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와보니까 이건 좀 시급하다. 빨리 하자.
이상근위원
그렇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머리가 돌아가야 손발 고생을 덜 하지. 몸으로만 자꾸 하지 마시고 참 우스게 소리지만 정말로 우리가 돈이 들 거는 들여 가지고 사람이 덜 쓸 수 있고 또 편하고 시스템 자체가 빨리 작동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물먹는데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지요? 안 그래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빨리 좀 해야 하는데 좀 늦다.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봐서는 조금 늦지만 용역도 시간을 좀 당겨서.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쪽에 뭐 또. 58쪽에 한번 봐보세요. 순흥, 단산, 부석에 급수확장 공사 이건 뭐.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감리비인데.
이상근위원
이거는 또 뭐예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이게 마지막 우리 시운전 끝내고 지금 수돗물을 저수지에서 받아가지고 정화를 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감리를 조금 더 해야 돼서.
이상근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281억 짜리 공사에 이거 포함 된 겁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포함은 안 되고 이거는 시설비가 아니고 감리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는데.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거하고 연관된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공회사는 별도고 감리 별도 아닙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상근위원
그럼 시공회사가 연장된 만큼 감리도 연장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돈이 별도로 올라왔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잡아 놨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
이상근위원
변할까 싶어서.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이것도 지금 뭐 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합의를 잘 보셔가지고 이 수도사업소는 지금 적자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적자니까 이것도 8억이니 2천만원 나가고 9억씩 나가면 더 적자가 나니까 소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좀 잘 부탁드리고 많은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 일반회계에 평은 천본1리에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편입물건이 있는데 보상금을 주셨어. 그죠? 6,950만원 맞나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편입물건이 어떤 건가요? 물건이?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우리 상수도 시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세한 거는 우리 상수도 담당께서.
이재형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팀장 강성열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천본1리 윗두들 봉화쪽 경계 쪽입니다. 거기에 지금 암반관정이 하천 재방에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근데 거기에 경상북도에서 토일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하천 확장공사를 하면서 암반관정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저희들이 6,900만원 받아서 암반관정을 이설하면서 암반관정하고 관로가 연결된 걸 6,900만원으로 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이서윤위원
예상치 못한 경우였나요?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하천재해.. 저희들 벌써 암반관정을 개발한지는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시작한지가 한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암반관정 개발할 때는 그때 하천 기본계획이, 하천 확장하는 그 계획 이전이라서.
이서윤위원
예.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암반관정을 박아 놨는데 하천공사를 확장을 많이 해버리니까 그 관정이 하천공사에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아서 그 시설을 이설해서 그렇게 급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편입 물건이 있어서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37쪽입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37쪽이요? 예.
이서윤위원
기정예산액 48억에서 비교증감이 지금 3천만원이 늘었다는 거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3천만원이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예.
이서윤위원
구경별이면 15mm 이거네요. 그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15mm가 아니고 더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상수도 이쪽으로는 잘 몰라가지고 좀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여쭤본 건데 경정하고 기정하고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우리 당초에 생각했던 거보다 수도급수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전환하고 이러니까. 늘어나는 요금을, 그 수입을 더 잡은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수익이 더 늘었네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우리 상수도 물을 먹으니까 우리가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요금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에 전반적으로 체계라든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언급해 주세요. 너무 낮은지 높은지 이런 거.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아 그거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73%인가, 4%인가 그 정도 가있고요. 전국적으로는 한75%인데 조금 미달됩니다만 이미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추후에 요금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특별회계 예산서 37쪽입니다. 거기 보면 가정용 사용료 수익이 기정예산이 48억인데 3천만원을 증액시킨 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어요? 왜 3천만원 증액시켜 놨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
장성태위원
37쪽에 보면 수도 요금 아닙니까? 가정용 수도요금 아닙니까? 그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기정액이 48억3300이 되어 있는데 48억6300으로 3천만원을 증액시켜놨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비율로 계산하면 몇%예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좀 미미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 미미한 거를 2차 추경에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뭐냐고? 위원장님! 담당주무가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수도행정팀장
수도행정팀장 최인수입니다. 우리 예산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지출?
인수
최인수수도행정팀장
예.
장성태위원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거는 지출 예산에 예비비를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미미한 걸 왜 여기 넣었느냐는 말씀인데요.
장성태위원
예.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이해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기정예산이 48억3300인데 거기 세입예산을 3천만원 늘리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의미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가 의문이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충 질의입니다만 45쪽에 보면 북부권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이게 시설비에서 과목 경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과목경정이 돼서 8억6500중에서 이제 2천만원은 시설비로 2천만원이 갔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서 수익적 지출로 8억4500이 이전이 됐잖아요. 그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이전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이게 공기가 늦어져서 지금 배상이 발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얘기고 그러면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국비 보조가 늦어져서 공기가 늦어졌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시비를 가지고 배상을 당장은 해줘야겠지만 국비를 요구하는 방법은 없는가?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국비로 배상하기는 그렇고요.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동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매입도 있고 이래서 지연이 됩니다. 당초 공기가 3년이면 끝날 걸로 생각했는데 거기에 농어촌공사하고 물 협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결과적으로 공기가 연장되다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가 늘어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가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글쎄 이거는 공사비 속에 있는 예산가지고 이거를 과목경정을 해서 그것으로 보상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거는 아니고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목경정을 해야 될 대상인지가 또 의문이잖아. 무슨 얘긴가 하면 당초에.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시설비죠.
장성태위원
시설비 자본적 지출액에 시설비로 8억6500이 계상되어 있던 거를 시설비에서 감액을 했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감액을 해서 2천만원은 시설비에 그대로 놔뒀고. 그 다음에 8억4500만원은 수익적지출로 옮겨 왔잖아요. 그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공사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부터 지출해야 될 예산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이 맞을 것 같고 과목경정을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만약에 그 배상금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배상금이기 때문에 공사비 지출 덜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공사비는 지출 덜한 거 나머지 마지막 사업 남아있는 거고요.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시설비에서 북부권 급수구역 확장공사로 8억6500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늘어난 거에 대한 간접공사비라든가 하여튼 30개월 추가연장 되는 바람에 그쪽 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공사비가.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과연 과목을 어떻게 편성하는 게 맞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소장님 지금 답변대로라면 당초에는 이제 공사비의 일부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보니까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간접경비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를 공사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배상금으로 볼 것이냐. 판단을 해보니까 배상금 쪽에 가까워서 이제 과목경정을 했다. 이 얘기잖아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맞습니까? 그냥 시설비 그대로 놔두고 집행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재형위원장
팀장님은 직급과 설명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강성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내용은 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에 공사비라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한 11억 정도를 증액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11억이 많다. 그러니까 간접공, 이것도 빼야 되고 저것도 빼야 된다. 그러니 시공사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것까지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 버리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그대로 지출이 가능한데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행정소송으로 99%가 갈 것 같은데 행정소송에 가서 판결이 떨어지면 이걸 또 사전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15% 이자 발생이 우리가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게 공사비 차원인데 일단 대비를 해놓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예.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시설비로 놔둔 상태에서도 집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이게 시설비냐 배상금이냐의 판단은 해봐야 되겠지만 시설비로 계상해 놓은 상태에서도 배상이든 공사비든 시에서 취급해야 될 금액이 확정이 된다면 시설비인 상태에서도 지출은 가능하다.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까 과장님 보고를 할 때 보고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1 정회
14: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