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제8대 206회 제차 총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4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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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3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3번, 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조미경입니다. 자료번호 55번, 푸드뱅크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푸드뱅크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자료가 이거 한 장입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인원이 워낙 많아 가지고 금액하고 저기로만 해서 지금 작성을 해 왔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료 준비가 너무 미흡하셔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또 따로 제가 찾아서 하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행감에 임하는 자료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처에서 기부식품 접수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에서 우리가 86개소 정도 기부처를 실질적으로 접촉해서 계속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푸드뱅크 자체에서 활동을 해서 물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러면 85개처에서 항상 정해진 기부처는 아닐 테고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계절별로 다르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특성상 기부처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처들이 기업에서 오는 기부와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에 의해서 오는 기부들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율적인 부분이 통계자료로 혹시 나와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푸드뱅크에 대해서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기부처를 통해 대부분의 물품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기부처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 기부가 들어오고 어떤 기업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자료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부처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물품 저기 해서는 정상적인 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기부액이나 기부물품에 대해서 혹시 세금감면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세금감면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더욱 통계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확보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 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차후 기업이나 지속적인 기부처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가지고 통계자료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식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식품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배달하는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원대상은 긴급지원 대상이라든가 차상위, 그 다음에 생계급여 대상자, 이런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행사 때라든가 아니면 요구가 있을 경우 이럴 때 수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배달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에서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푸드뱅크에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차량이 몇 대쯤 됩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석 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부족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걸로다가 충분히 커버는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식품 이용자 수가 1만 3000명이 넘는데 석 대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이게 하루나 뭐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많이 할 때는 몇백 명씩, 이렇게 한 장소에서 제공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또 나눔의 행사도 있고, 또 식품의 활용에 대한 지원체계와 또 더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 유통기한에 관한 부분과 계절 특성상 변질된 음식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수에 대한 통계는 혹시 또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그걸 먹고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우리가 푸드뱅크에다가 수시로 공문이나 가서 음식 같은 것의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지켜서 배부를 하라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푸드뱅크 식품들의 특징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들이다 보니 또 이용자에게 배달되는 과정에 또 기간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용자가 직접 그 식품을 이용하게 될 시기에 유통기한이 너무 임 박했거나 변질된 음식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한 번도 제기된 게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푸드뱅크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음식이 많다. 그러면 타 지역 푸드뱅크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우리 것은 그쪽에 주고,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받아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한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과장님, 식품을 기탁하는 기탁자들도 항상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기한이나 이렇게 변질된 음식에 대한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혹시 아산시의 기탁자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냥 식품에 대한 안전사고 시 식품 기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게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책을 검토하실 의향은 또 있으신지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끝나고 푸드뱅크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대형마트나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푸드뱅크에 기탁을 하고 싶어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몇 군데에서 들어봤습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식품이 이용자에게 배달되었을 때 식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 시 모든 책임부분이 기탁자에게 돌아간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그 규정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곳에서 나눔에 참여하고 싶은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세심하게 좀 챙기시면 아산시에서 더 많은 분들이 또 기부하실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됐든 보호된 제도 안에서 또 참여하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시에는 푸드뱅크와 같이 기부 나눔에 참여를 할 시에는 기부자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좀 시급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53번, 56번,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과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관별 이용자 수는 대략 얼마큼 됩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자료....

미경

조미경위원

부속자료입니다. 부속자료 78페이지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자료 49페이지랍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별로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것은 복지관에서 자기 운영하는 걸로 주관적으로 뽑은 인원수입니다, 우리가 자료 낸 것은. 보면 인원이 어디에는 만 몇천 명, 만 5천 명, 그리고 또 많은 데는 10만이 넘는 걸로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데가 온주사회복지관으로 5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천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씩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수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아산복지관....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복지관별 이용자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복지관의 이용현황수, 그리고 직원수, 프로그램 운영수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별로 다 다를 텐데 어찌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복지관에 대한 운영지원금이 다섯 개 복지관이 똑같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를 동일하게, 인건비만을 동일하게 줍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한 개씩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차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두 군데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직원수 인건비에 대한 지급분으로 운영지원금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럼 직원수가 똑같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조금 틀리는데요 열한 명 기준으로 해서 주고요, 나머지는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 또 각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걸로다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렇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지관별로 분명히 직원수도 다를 테고 규모수도 다를 텐데 지원운영비가 동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열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열한 명이 아니라 두 배의 규모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복지관은 열한 명의 인원이 필요 없는 곳도....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열한 명은 안 되죠. 우리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열한 명....이것도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같이 내려와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예산수립하실 때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 채용수와 같이 함께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양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생계급여자 뭐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천 원이나 천오백 원씩 이렇게 받고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영양사 지원은 영양사 인건비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온주사회복지관에 영양사 지원금이 1년에 천2백입니다. 이 분의 인건비가 1년에 천2백인가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는 복지관에 서 충당해서 이렇게 같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제 자료를 보면 온주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영양사가 천2백, 조리사가 2천2백, 음봉산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3천3백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같은 역할을 하시는 곳, 그리고 더 큰 규모에 있는 온주사회복지관 같은경우가 훨씬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심지어 혹시 탕정사회복지관이나 아산사회복지관, 서부복지관은 영양사에 대한 뭐 채용이 혹시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미경

조미경위원

급식 지원을 안 합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식당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미경

조미경위원

식당 운영을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또 같은 질문입니다만 왜 영양사 지원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운영비는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는데?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한 명에 대한 것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이것은 그거하고 별개로 주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계속해서 복지관하고 협의가 돼서 줬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 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는 좀 차등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차등 지급이 되는지, 그것도 금액 차이가 천2백과 3천3백이라는 굉장히 많은 격차가 납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3천3백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한 사람이 3천3백이 아니면 여기에는 영양사가 두 명입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급식 식당을 운영하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영양사 지원 인건비에 대한 책정된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음봉산동사회복지관은 영양사가 두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분이지 않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

미경

조미경위원

우선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 그램 개수 변동이 면별로 차이가 심하게 나는 복지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전체 프로그램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조미경위원

예.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여기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서는 아산사회복지관이 프로그램 개수를 여기는 유사한 것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개별 프로그램을 전부 줬고 아산사회복지관만 유사한 것은 묶어서 이렇게 해서 차이가 좀 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프로그램 변동수가 많은 서부사회복지관, 탕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도별 프로그램 개수 변동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지도·감독하고 계시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 있는데요 주로 보조금 주고 거기에 대한 감독, 보조금 주는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를 주고 우리가 관여를 하고, 일반 프로그램은 복지관별로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감독이라든가 지도가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그런 부분부분들 도 아무래도 그 복지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일 겁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소외계층 아이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 자꾸 변동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아이들이 봅니다. 그런 분들이 보기 때문에 안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온주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뽑아봤는데 온주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현황이 타 복지관보다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고 계시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사업비의 기타 형태로 돼 있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특성화 사업하고 아까 특별한 경 우 이동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주고요, 나머지 사업은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보조금, 민간단체 지원금, 후원금,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비를 따다가 복지관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 특성화 사업이나 본 위원이 좀 알아본 바로도 특성화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받아다가....

미경

조미경위원

어떤 다른 기관에서 보조금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아까 얘기한 공모사업 같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시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타 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공모를 많이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다른 나머지 넷 사회복지관도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기타가 아니라 보조금 사업이나 지역의 후원금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 다. 그러니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도 해 주시고 하셔서 다른 타 복지관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해 주시고, 교육도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가 고생은 가장 많이 하는 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사실 사회복지사라 이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노력하면 더 많은 수혜자들이 생길 수 있는 곳도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늘 조그만 더 세심하게 소외되는 사각지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 예산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전체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까지 보면 대부분 지원 보상금, 이런 부분이고, 사업명에 자활근로사업하고 생계급여 지원항목이 있어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중에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하고 생계급여 지원 집행잔액 이 2017년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완화로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2017년도가 특이한 경우인데요 원래 복지부에서 2017년부터 기준을 완화해서 지급하기로 당초에는 결정해서 2017년도 예산을 많이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에서부터 좀 늦어져서 실제 기준 완화해서 지급한 건 10월달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줬는데 그 완화기준 저기 한 게 10월부터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는 편성해 준 것을 집행 못 하고 이게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2018년도에는 사용을 못 하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반납을 합니다.

홍성표위원

반납입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럼 자활근로사업에서는 이 집행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주로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남았습 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예산부분하고 자료번호 7번에 민간위탁 관리업체 현황 중 맨밑에 충남아산지역 자활센터가 이 자활근로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는 곳이 맞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러면 7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한 57명 정도....

홍성표위원

주신 자료에는 57명이 현재 2018년에 하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대상자나 이런 대상자 중에 그래도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좀 이러한 대상 분을 취합해서 이런 자활근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한 번 신청해서 해 보자는 권고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매년 초에 저희가 가능한 대상자들을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홍성표위원

그럼 권유했을 때 그 분들이 참여는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이 분들 대부분이 기준치 근처에 있는, 생계급여나 그런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 사실 처음에는 참여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처음에 참여할 때는 예산이 잡혀 있을 텐데 중간에 중도포기를 하시면 예산부분은 그럼 어떻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지원을 못 하는....

홍성표위원

그럼 또 집행잔액으로 남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아,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수혜적 복지도 있고 보편적 복지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대부분 보편적 복지의 예산집행을 많이 하시고, 그 중에 그래도 그 복지 대상자 분들이 정말로 자활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 같아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복지과에서는 좀 더 권고도 중요하고 연초에만 하지 마시고 분기별이나 어려우시면 상반기·하반기 두 번이라도, 이게 꼭 연초에만 하는 규정이 없으면 상반기·하반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서 예산부분도 좀 많이 홀로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제가 답변에는 연초에 한다고 했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성표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54번입니다. 원스톱 맞춤형 종합복지창구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맞춤형 종합복지창구 운영을 보면 현재 그 서비스 내용 중에 내과상담에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수혜자 수가.그리고 정신건강상담, 치과상담, 이렇게 의료에 관련된 분야가 많은데 그럼 원스톱 서비스면 그 장소에 가서 이것을 운영하실 것 같은데 이 전문의가 함께 동행하시나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데요 자원봉사가 와 가지고 진료도 해 주고, 뭐 치과 같은 경우 치료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이 치과가 보건소와 연계된 의사 분들이 오세요, 아니면 개인의사 분들이 오세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섭외를 해서 이렇게....

홍성표위원

아, 아산시와 협약을 해서?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아니, 협의를 해서....

홍성표위원

협의를 해서?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내과의, 정신건강상담의, 치과의, 이렇게 세 분 정도는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치과는 수치과가....

홍성표위원

아, 수치과가?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매번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게 연 5회에서 7회까지 늘었고 현재는 3회 운영하고 앞으로 5회를 더 하셔서 8회로 한 번 더 늘려가는 과정이신 것 같아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만족도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해 보셨나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효과가 사실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요 효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 시·군에서도 우리 벤치마킹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아무튼 정말로 많은 열악한 복지 수혜자 분들과 항상 일하시면서 이렇게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하시는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온양3동 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하여튼 좀 더 그래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게 위원으로서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아까 조미경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어요. 감사를 하셨는데 온주사회복지관을 현재 민간위탁 받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굿네이버스라고요.

홍성표위원

굿네이버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재단전입금이 들어와서 각종 사업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그 말씀인 거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렇듯이 음봉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시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음봉은 침례유지재단, 한국기독교....

홍성표위원

아무튼 조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수혜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한 업체라고 돼 있는데 그 재단이나 협회나 이런 부분이 함께 공시가 돼서 그쪽에서 전입금이 매년 어느 정도 들어오나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주시면 감사할 때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부속서류 자료번호 1번 예산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8건이나 되는 사업들이 같은 이유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17년도에는? 이거 ‘15년도인데 ’16, ‘17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나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5년도에만 그렇게 발생된 건데요 ’15년도에는 예산은 있는데 국비가 12월 분이 송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송금이 안 되고 1월에 그게 송금이 돼서 이월시켜서 1월에 다 지급을 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급을 1월에 한 거고 사업은 진행이 됐던 건가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12월까지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송금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그 해만 특별하게....

미영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번호 52번입니다.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 투웨이시스템인가요?이 자료 주신 거 보면 빅데이터를 제공받아서 분석·발굴하는 것과 인적 안전망, 해서 뭐 행복키움추진단, 이런 활동가 분들이 다니면서 발굴하는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 저기이고요, 물론 우리 읍·면·동의 복지사라든가 또 방문간호사, 사례관리사라든가 전반적으로 공무원도 같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민간사업은 우리 복지반장이라든가 이·통장, 또 행복키움추진단원들이 하고 또 발굴관리시스템은 각 기관, 의료라든가 또 상하수도,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발굴하고 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상하수도나 이런 단수정보를 제공받잖아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 제공을 받는 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외되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특별법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만 개인정보랑 관계 없이?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법으로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발굴관리시스템 선정기준을 보면 지금 14개 기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 스템에 들어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주면 우리가 다시 조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료를 줬다고 해서 자료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하고 다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아까 행복키움추진단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이·통장님들하고 같이 발굴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 사회복지사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초기 면담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알겠지만 수혜자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민감하게 하지 않아야 될 발언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이·통장님이나 반장들은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 하면 우리가 가서 다시 조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당연히 정보만 제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과정을 발굴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교육도 시키고요, 사실 이게 지정이 되면 비밀보장이라고 해서 보장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각서도 받고 주의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비밀보장, 이런 부분은 두 번째고요, 그 수혜자 분들이 마음을 다치거나 아니면 뭐 자격지심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주의를 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교육은 그럼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떻게 교육진행이 되고 있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아, 우리 팀장이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팀장님이 나가셔서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초기 응대과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자체 교육도 하고 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의무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계속 공문이나 이런 걸로....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제가 배방에 행 복키움추진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 했거든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배방도 실시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난해 몇 월달에 했을까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글쎄, 정확하게 언제라고는...사실 1회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민간기관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은 중간에 투입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나가시기도 하잖아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주기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에서 발굴한 한부모가족 명단을 보면 2017년도에 9건이고요, 배방을 기준으로 봤을 때 1건이 발굴됐습니다. 그런데 배방 인구수 대비로 했을 때만 봐도 1건밖에 없었다는 건 이게 한부모가정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발굴을 못 하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는 건지....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정은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발굴을 하는 거죠.한부모가정은 다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정을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서 빠진 중에서 발굴을 한 겁니다.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과에서....

미영

김미영위원

한부모가정으로 발굴이 된 건가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여성가족과에서 기본적으로 전부 신청이나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상으로 안 들어간 사람 중에 이걸 발굴한....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그 지원을 보면 2015, ‘16, ’17, ‘18년도로 올라갈수록 발굴 대상자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 저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혜자 분들에 대한 민감함,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이 시스템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4번, 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현황 및 단체별 사업내용 및 실적에 관한 부속서류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으로 많이 나 가는 단체들로 보훈단체들이 많이 나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건 다 보훈단체....

김희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든 선진지 견학이든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노고에 저희는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염치읍에 진수린 독립투사 추모제를 지내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 민원이 아마도 사회복지과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지금 유족들 몇 분과 함께 이 행사를 조촐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참석을 해 봤지만. 그래서 이것이 염치읍에 국한되는 행사가 아닌 시에서 이런 정신을 기리고 좀 더 확대하고 보조금의 형식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그런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군데에서도 이런 유사한 건의가 사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진수린 투사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맞습니다. 뭐 이것만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 겠죠.그 동안 사회복지과에 접수됐던, 아니면 현장의 소리가 안 나는 부분까지 쭉 조사를 해 주셔서 어떤 방향이 옳은지 검토를 해 주셔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료번호 56번,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보충해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그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중에 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특성화 사업이 ‘17년, ’16년도는 금액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복지관에서 말 그대로 그 복지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이 다섯 군데의 특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는 모르고요 주요 사업 내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목 정도는.

김희영위원장

이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 조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 를 충당하거나 후원금으로 하거나 기관의 무엇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시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다. 아니면 순위에 있어서 좀 뒤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특성화 사업은 저희 보조금으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과장님께서 기관별로 특성화 사업의 종류는 어떤 거며, 수혜자는 어떤 분이 받고 있는지,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특성화 사업만큼은 사회복지과의 직원이 직접 네트워크를 하는 입장에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보조금을 뚝 떼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금액이 이대로 유지되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는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검토가 치밀하게 필요하고요, 특성화사업이니 만큼 복지관에 정말로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우리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류의 중복사업들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제가 미리 안 했지만 이후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는데 3년간 5대 복지관의 특성화 사업의 계획서, 그리고 정산서, 현재 상황을 체크해 주시고 상담을 한다 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상담일지까지 모두 첨부해서 본 감사가 끝나기 전 18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 사업이 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니 만큼 시의 방향과 맞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은?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동안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복지관도 감사를 시작할 겁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복지관도 합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올해라고 해도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에 그 동안 감사가 없었던 겁니까, 그럼 한 번도?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전에, 옛날에 한 번 무슨 이 사건이 있어서 한 번 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 올해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마다 우리 행정기관마냥 똑같이 3년에 한 번씩은 앞으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계획을....

김희영위원장

한 번도 안 하셨군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위원회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어떠한 상황이 돼서 이렇게 감사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속서류에 보면 복지관 프로그램별, 해서 수혜인원과 금액, 그리고 현재 어떤 사업비, 보조금이면 보조금, 뭐 기타로 해서 이렇게 부기가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인원이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받고 있는지 이것 참 그렇습니다. 감사하기 그렇지만 이 자료를 믿어야겠죠.그러나 저는 의원활동을 하면서 이런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됐던 이런 것처럼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구연동화 자격증 취득,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취득을 하셨어요.그럼 이후에 이 분들이 활동을 하는지, 이러한 자세한 것들이 연계적으로 좀 감시하고 관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내려가면 항상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요 어떻게, 인원은 충분히 있습니까? 어떠세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 민원처리가 연간 2만 9천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김희영위원장

2만 9천이라면 총?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우리한테 접수되는.... 그러면 확인조사 때문에 계속 나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인원 때문에 많이 요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하고도 이렇게 비교도 해 봤는데요 우리가 팀별로 한 2명 정도 적은 편입니다. 사실 직원들 거의 뭐 주말·휴일 할 것 없이 야간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지난번 다른 부서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지금의 고충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은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십시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사실 규정 때문에 우리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못 받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우리 법적으로는 지원을 못 해 주지만 갑자기 무슨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든가 또 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긴급지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직원이 심의를 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주위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타 시·군보다 국비 내려온 것보다도 더 많이 발굴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직, 진짜 힘든 업무,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우리 조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육체보다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힘든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직이다. 공감하시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사업비 천만 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상담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면 총 사업비가 1600만 원이에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이 참여자는 한정이 돼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이게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는데요 참여가 다는 안 되고요 매년 읍·면·동 사회복지 직원들이나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1년에 약 20명 정도.... 20에서 약 25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20만 원씩 해서 80만 원 잡았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 25명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차이가 많을 거고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실 참여는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예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참여 못 시키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예산 추산할 때 보면 20만 원씩 했는데 그 추산은 잘못된 거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부족한 거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1박 2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은 추계를 잘못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대상자가 뭐 7급이다. 6급이다 하고 정해져 있어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전 사회복지직은 가능하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대부분 6급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6급 이하? 6급 이하로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항상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질민원, 폭언이라든가 폭력, 특히 전화폭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항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도 있는데요 그런 걸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 우리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심리상담 프로그램하고 또 스트레스 완화, 또 힐링 프로그램,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복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워크숍 같은 것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직원 분들이 1박 2일 코스로 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풀고 또 이에 대해서 진짜 대처방법, 사례,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보면 뭐 직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거다. “아,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이런 때에는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그렇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서.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그런데 2018년도 예산이 얼마가 됐죠?이것은 2017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 2018년도에도 1600만 원, 같았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증액을 못 시켰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특히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열의가 없으셨다. 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에도 예산편성이 그냥 그대로 간다? 이게 2016년도에는 조금 늘어났어요.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힘든 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또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좋다. 자,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게 있을 때 건강한 행정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상 힘든 것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이 펼쳐지겠습니까? 건강한 행정이 펼쳐지지 않죠.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건강한 민원도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입겠어요?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시민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입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매번 힘들겠지만 이 복지직 우두머리 부서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듬어줘야 되고, 정 말 이런 업무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더욱 더 노력을 하셔서 직원들이 진짜 건강한 행정을 펼치고 정말 민원들이 건강하게 해결이 됐을 때 아산시는 정말건강한 아산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시죠?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가 직렬로 보면 사회복지가 어려우면서도 인사가 많이 늦고 있어요. 그렇죠?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과정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많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사에 대해서 사회복지직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동감하시죠?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한쪽으로 많은 쏠림이 있어요. 물론 행정직이 많습니다. 그건 본인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업무실적, 성과, 서비스, 이런 부분이 곁들여졌을 때 정말 승진은 빨라져야 한다. 그래야만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수 직렬, 이런 사회복지직도 열심히 하면 승진이 빠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식을 심어줬으면 합니다. 국장님, 동감하시죠?그렇게 노력하실 거죠?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사회복지과 참 수고가 많으시고 힘든 업무를 많이 맡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희망이 앞에 보이게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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