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제8대 20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4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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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가.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83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373쪽입니다. 자료번호 83번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따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충청남도 타 시·군에 비해서 건축심의 건수가 어떻습니까? 아산시하고 타 시·군하고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천안시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고요. 평택시하고, 성남시, 부천시, 이렇게 3개 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들하고 건수는 비슷하고, 경관심의 처분 결과나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조건부 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충청남도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상위권에 있습니다, 경관심의 건수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도 여러 번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접촉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결코 경관심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보다는효과는 좋을지모르겠지만민원들의 고 충이더 발생을 합니다. 민원인의 고충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간적, 또 비용적으로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필요 없는 건수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자들 앞에서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면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제재가 심한 절차 같습니다. 그래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경관심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그리고 건수가 많은 사유는 건축 인·허가 건수를 보면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아산시가 굉장히 인·허가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 건수도 증가하지 않았나, 타 시·군에 비해서.그렇게 보여지고요.경관심의 관련해서 사실 저도 들은 말도 좀 있고,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사실 위촉이 돼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디테일 한 부분까지 거론이 되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자제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오늘은 건축과에 경관심의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타 부서에 심의 과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도 지금까지 제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 나왔던 얘기가 심의 위원으로 들어오신 전문가도 있고, 또 자문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들의 사견이 들어가면 시 담당자들은따라야 되는데 따라가면서 불편한 점이 발생을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심의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 위원 선발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부분을 제가 손을 보고자 경관심의 전부조례안이 올라온 것 지금 보류되어 있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것은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서 좋은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강화된 조항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결코 너무어렵게 가지 않도록 제가 위원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저는 그간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보충 질의 겸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부속서류 21페이지 보면 경관심의에 대한 심의 위원들이 주로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들만 빼고는 거의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배치, 또 입면, 재질, 색채, 디자인, 조경, 교통, 광고물, 조명, 그러니까 각 전문가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 심의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사들은 그게 법이 되거든요.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입으로 설명하고, 제안도 하는 것들이 건축사들은 그게 법이 돼서 건축을 짓는 실제 건축주는 그게 말로 한 것이 전부 다 돈으로 그것을 커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꼭 짓고 싶어서보다는 짓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 돼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이 심의회에서.그래서 심의회에서는 짓는사람들의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까지도 알아서 심의를 해주면 훨씬 그런 불만들이 덜 나왔을 텐데 시 행정에, 시 도시 전체에 모든 것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들이 경관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위치냐,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의 경제적, 건물의 평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보다는 좀 시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건축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조건부의결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시 재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외벽에 어떤 자재를 쓰고, 또 건물의 위치, 입구에는 어떤 것, 조경,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그런 것들이 조건부로 심의도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정도까지면 건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건축주가 짓는 게 아니라 경관심의 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 꼴 같은 그런 식의 심의도 있더라고요.그래서 물론 여기 전문가들 얘기도 좋지만 건축주가 생각하는 건축주의 재량도 많이 적용도 시키고 해서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과하게 심의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행정에서도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혹시 제가 드리는 말 씀에 혹시 제가 잘못 판단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저희들이 경관심의를 하는 것은 물론 경관 위원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경관 조례 시행규칙에 기준이 있어요.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부 건축사 분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인식을 못하고 설계를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안 맞아서 그런 디테일 한 부분까지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요.또 하나는 조건부의결 되는 것은 사실 건축허가 나갈 때 조건 붙는 것이나 똑같거든요.그냥 하면 되고, 그 조건 사항대로 이행만 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느끼시기에 그게 무슨 착공이나 또는 공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조건부의결은 사실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붙여 놨던 조건 내용만 그래도 이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깜빡하시고 이행을 안 하셨다가 나중에 준공 때 그때 가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서로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하여간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좀 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건축사들 이나 건축주 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보편적으로 건축을 예쁜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지자체들은 거의 싱가포르 같은 데 안 가보지를 않아요. 거의 예쁜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싱가포르 건물에 대한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싱가포르는 법적으로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가서 보면 건물들 예쁘다, 뭐 하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나라 전체가 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한 관광 수입을,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관광 수입원을 거기서 경제적 이윤도 취득을 하고, 그런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데 시에서 행정을 하시는분들은 다른 시보다는 더 예쁘게, 더 멋있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하려고 욕심을 내다보니까 어찌 보면 건축주들이 부담을 갈 수 있는 이런 심의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입장도 이해를 하고, 건축주 입장도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 소비자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경제적인 면, 그래서 너 무사유재산까지침해할 수 있는 그런 심의는 조금 자제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부탁드릴게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본 위원, 최재영, 이상덕,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그리고 72번부터 74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입니다. 어쨌든 질의에 앞서 연일 행정감사에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공직자 생활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29년째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질문의 의미는 29년, 30년 하신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지금 90일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90일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 질문하고 감사한다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기 때문에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시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민원인들 입장에 서서 물꼬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료번호 74번입니다. 371페이지, 녹색건축물에 대한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잘 받아 보았고요.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있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설치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것은 사실 조사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데이터로 나온 것이 아직 없나보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다만, 설치할 때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받아서 효과가 입증된 것, 그러니까 페이퍼라도 입증된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 지원계획은 건축과로서는 그런 계획을 또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들이 태양광만 대상으로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창문도 있고, 많이 있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주택을 수선하거나 또 신축할 때는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비용에 비해서 본인이 자부담 해야 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간극이 크다 보니까 신청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지금 태양광을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창호도 고치겠다고 해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께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읍·면·동 별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읍·면·동 별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번호 74번, 371쪽 봐 주십시오.보면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신축한지 15년 이상이 돼서 너무 낡아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선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신축 같은 경우는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또는 녹색건축의 에너지 성능을 위한 시설물이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해서 2017년, 2018년 보조사업을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진행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대상자가 정 모 씨 외 5명 해서 보조금이 2,070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태양광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 2018년도 현재까지 보니까 대상자가 맹 모 씨 외 2명 해서 보조금 3,0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단열재 및 창호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보면 이 사업의 취지가 본 위원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보면 본 취지는 이게 노후 된, 오래된,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주상복합에 대한 신축에 2,000만 원씩 지원, 아니면 수선에 1,000만 원 지원, 이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현황에 현재까지 보면 태양광 설치라든가, 단열재, 아니면 창호 교체, 이런 단순 사업으로 끝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어떠한 창호나 이런 것을, 또 신축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이나 지열, 이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사실 2,000만 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몇 차례 처음에는 이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홍보하면 오십니다, 상담을 하시러.그런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열 효율이나 또는 초기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신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 주택에대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이 주로 창호나 또는 태양광, 이런 것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녹색건축물 지원 추진 조례나 여기에는 태양광이나 단열재를 위한 창호 설치, 창호 교체,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편적이나마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에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과장님, 혹시 몇 채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제가 생각할 때 단독주택 중에 15년 이상 된 것은 한 60～70%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원금만 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다 충족할 수 없고, 자부담도 일부 또 부담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처음의 이 취지 목적하고 좀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벗어난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기때문에창호 나 또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또 창호나 이런 것을 교체해서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차단시키고, 또 밖에 있는 더운 열기가 방안으로 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효과는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주민들께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보면 사업 개요 중에 지원대상이라고 해서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사용승인 받은 후,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이 나고 나서 오래 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열 효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15년이라는 기준을 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준공 난 지 10년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쓸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제한을 그렇게 뒀던 사항이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의 고향이 시골인데요. 시골 같은 경우는 오래 된 주택이 많습니다. 특히 인주, 영인, 송악 같은 경우는 구 지번을 보면 산 몇 번지, 산 몇 번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과연 이런 집들이 보면 10년, 20년, 30년 된 집들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이. 그런데 이 집들이 과연 다 승인이 나 있을까요, 그 당시에?현재 건물 다 승인이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물론 무허가 건축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많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분들은 이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합법적인 건축물만 저희들로서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여쭤보면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정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왜냐하면 정말로 필요한 분들, 시골에 사시는 분들, 정말 이 사업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돈이 신축건물에는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개·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이면 저는 적은 돈이 아 니라고생각을 하거든요, 시골에서는.그런데 이것을 정말 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가구가 참 많아요.이것은 한번 정도 달리 생각을 해서 짚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 관련해서 업무를 보면서 물론 무허가로 거주하시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못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제도권 내로 들어와 있지 못하는 주택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감소시켜야 된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건축물 대장에 없는 건축물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정말 이것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저는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생각을 달리 하셔서 정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소외된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자료번호 73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 집행현황인데요.지금 보면 사업이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하고, 마을 스토리 만들기 사업이 주거든요.그러면 이 2개 사업이 지금 사업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추진된 내용들이.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사업 목적이 어떻게 다르고, 또 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1차적으로 마을 전체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 스토리 만들기 사업은 마을 내에 특정한 단체나 이런 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마을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를 벽화나 시설물을 통해서 형상화시키는 그런 작업이고요.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나 마을 스토리 만들기 사업은 둘 다 신청을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가꾸기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시설비 사업이고요, 마을 스토리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분들이 자체적으로 계획도 하고, 시설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적경제 쪽의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도 많이 중복이 되거든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겹치는 상황들은 없나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과하고 합동으로 주민 설명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주민 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 취지 목적에 맞는 사업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홈페이지 접수 민원인데요.위쪽에 보면 2018년 6월 20일 권곡동 폐가에서 발생되는 해충 방역요청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 해 주시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36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권곡동 폐가에서 발생되는 해충 방역 요청 건,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도시 지역에서 그런 어떠한 빈집이 방치되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소유자한테 시정명령을 하고요.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강제철거 하거나, 직접 바로 강제철거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1차적으로는 해당 건축주한테 시정명령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서 조치를.......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이게 폐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해결을 하기로 했어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냥 연락만 한 거예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러니까 도시에서 폐가 같은 경우에 건축주가 동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나 소공원으로 이렇게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못 받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강제철거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일단 시에서는 건축주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민원이 들어왔으니 조치를 해달라라고 통보를 한 거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이웃집의 불법행위로 심리적, 금전적 피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건이에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료가 없나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웃집의 불법행위로 심리적, 금전적 피해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좀 뭔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내용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어떤 건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내용인데 364페이지, “마을 안에 방앗간이 있는데 거의 무너졌습니다. 처리 바랍니다.” 이런 건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아산시에서 건축을 할 때 디자인을 보고, 경관심의를 하고, 다 해서 예쁘고 시민들이 볼 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뿐만 아니라 외곽 쪽, 아주 먼 외곽 쪽은 제외를하더라도 시내 동 지역 정도만 보더라도 폐가나 폐 시설물이 굉장히 많아요.거의 빨갛게 녹이 슬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물론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그 건물이 녹이 나서 다 무너져 내리고 없어지면 해결이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시에서 경관심의를 하고, 건축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폐 시설물들이 너무 많아요, 폐가, 폐 시설물.그런데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주,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아니면 건축주, 토지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철거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 분들이 철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저도 몇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돈이 없다, 이런 식이고 본인들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땅이나 팔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그러면 이게 안 팔리거나, 아니면 팔 생각이 당분간 없으면 5년, 10년은 제가 볼 때 그 시설물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그러면 시에서는 경관을 위해 노력하고, 진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마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치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그래서 먼저 저도 과장님한테 몇 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철거할 방법, 그 분들한테 철거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거든요.그러면 지금은 슬레이트사업이라든 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철거를 하니까 집이 있는데 슬레이트는 시에서 철거 대상이 되니까 지붕만 걷어가고 건축물은 그냥 두고, 그러면 더 흉물이 되거든요.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그러면 뭔가 좀 더 조례를 바꾸던지, 아니면 지원금을 더 늘려서, 그러니까 토지주의 동의를 받더라도 만약에 어느 건축물 몇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아니면 5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할 수 있는 이런방법을 마련할 수는 없나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폐가나 이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그 폐가나 이것이 정말 도시미관이나 어떠한 공익상 엄청난 위해를 가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강제 철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려면 절차가 사실 굉장히 복합합니다. 본인들한테 1차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되고, 불응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건축위원회에서도 함부로 그것을 사실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강제 철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주들을 만나보면 그냥 이것 철거하려면 폐기물 처리비 돈이 들어가니까 본인들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강제로집행하거나저는 이것을 말 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처럼 가능한 것은 저희가 슬레이트밖에 안 되니까 지붕만 걷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흉물이 되니까 어떤 방식이든 토지주가 동의를 하면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철거를 해주겠다, 이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지금 도시지역 빈집정비 사업이 그 취지입니다. 동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철거하고.......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체 다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철거하고 그것을 3년 동안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또는 소공원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 분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 조건이에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냥 헐어가는 게 아니라 헐게 해주면 3년 동안 이 땅을 시에서 이용할 수 있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동의가 그렇게 100% 안 되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본인들이 버틴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철거를 다 해주고 그냥 나대지로 쓰게 해주면 세금을 들여서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공익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있는제공을조금이라도받아야 타당성 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잘 협의가 돼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도 7건을 그렇게 했고요. 7건을 그렇게 했고, 올해도 지금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다면 좀 더 건축주 분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저희들이 좀 더 강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런데 무조건 철거해주고 바로 다른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주택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시설물도 가능한 거예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주택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은 주택만?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빈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축사라던가, 공장부지, 그런 것은 안 되고 지금 현재는 빈집만 가능한 것이라고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지금 아산시에도 제가다니면서봐도 몇 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계획 예정지가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정지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곳, 그러면 거기는 건축물, 그러니까 정식 건물이 아니라 큰 대규모 하우스를 짓던, 천막을 짓던, 아니면 간단한 시설물을 지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개발이 될 때까지. 그랬다가 나중에 개발이 될 때 보상금을 받아서 나가려고 짓는 거거든요.아산도 배방 쪽에 제가 몇 년 동안 봐보니까 그쪽도 뭔가 시행이 되려고 하는데는 미리 보면 거의 큰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거든요.그러면 그것은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내줘야 돼요, 무조건?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무조건 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도 가설건축물 축조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게 물론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씩 재산권 묶여 있다가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조그만 가게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서 주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소수의 어떠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그것을차단하거나 할 수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고요.어쨌든 그것은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해주는데 해주고 나서 나중에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그것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알면서도.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전에는 그게 무보상 철거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에서 사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서조항이나 각서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행법상은 미리 여기에 뭐가 들어오거나 도시계획시설인 것을 알면서도 거기다가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건축할 때 나중에 보상이 목적이 되더라고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만 잡혀 있고 지금 사업 시행 공고가 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 공고가 나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안 해주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것은 당연하고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런데 그 전에.......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정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주차장 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수 년, 수십 년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 한 1년 후에 거기 도로 개설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될 수 있지만 이게 주민 분들도 다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고가 나거나 또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모든 주민들이 알게 하기 전에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시행 예정지에서 공고 나기 한 1～2년 전쯤 되면 그 위치에 뭔가 막 들어서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왜 이런 것이 갑자기 생기지 하면 꼭 1～2년 후에 보면 거기가 딱 지정이 되거든요.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일정 지역에 갑자기 1～2년 사이에 뭔가 시설물이 들어서고, 뭐가 지어지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분명히 여기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것이라고 짐작이 되잖아요.그래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어쨌든 그렇게 해놔도 결국 시에서 세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제재 방법은 없고, 그냥 토지주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현황이 있어요.건수가 15년, 16년, 17년, 18년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금액하고, 이게 100% 징수된 거예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여기 표에 드린 것은 100% 징수가 된 금액을 제공해 드린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아니, 이 질문의 취지는 저희가 금액을 시에서 1억을 벌었나, 2억을 벌었나, 이게 아니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현황이면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몇 건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건이 부과가 돼서 얼마고, 그것을 회수를 못한 금액이 얼마고, 이게 알고 싶어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그냥 300건에 8억, 170억에 2억,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한 16억 정도 됐는데 징수금액은 한 11억 정도 이렇게 징수한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한 12억 정도를 부과했어요.그리고 9억 2,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2억 부과를 했고, 8억 1천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2018년도 현재는 3억 5천 정 도 부과를 했고, 2억 8천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징수 안 돈 것이 악성인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추후 징수가 가능한 거예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대개 보면 지금 계속 미납하는 분들이 누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2015년도면 3년 차인데 이렇게 한 3년 정도 돼서 회수가 안 되면 이분들은 낼 용의가 없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 부과는 일단 1년마다 한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재산도 조회를 해서 압류까지 저희들이 하고, 어쨌든 그분들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이렇게 고발도 당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당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사실 시민이고 한데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압류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 경매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고요.다만, 가끔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니까 배당신청을 하라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배당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어차피 시민의 재산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강제로 빼앗아서라도 회수해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뜻은 아니고, 저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징수가 되나 이 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어찌됐든 너무 미징수 금액이 많으면 문제가 되잖아요?이것은 건축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회수되는 프로수를 높이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85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