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외곤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대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홍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남옥 건강지원담당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서미옥 치매안심담당입니다. 염성희 진료담당입니다. 이채호 안전위생담당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아낌없는 지원과 군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큰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미리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지도 점검 실적 및 처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식품위생업소 1,674개소 중 991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개소, 품목 제조정지 2개소, 과태료 부과 10개소, 시정명령 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무허가 6개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50개소 중 13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준법 영업을 유도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8년도 7월말 현재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3억3,003만 원으로 2억98,279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61,751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운영비는 1억2,400만 원을 편성하여 52,57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진료소는 1억550만 원을 편성하여 43,72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 수입금 현황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7월말 기준 보건소 진료 수입금은 59,962천 원이며, 보건지소의 진료 수입금은 3억727천 원이며, 보건진료소 수입금은 3억36,962천 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 이용자 수 및 직접 방문 진료 현황입니다. 2015년, 2016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건소 월 평균 이용자 수는 1,800명으로 전년 대비 116명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지소 월 평균 이용자 수는 3,322명으로 전년 대비 6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월 평균 4,880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 기준 월 평균 이용자 수 현황입니다. 보건소 1,826명, 보건지소 3,429명, 보건진료소 4,248명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무료진료 현황입니다. 2015년, 2016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건지소에서는 8,768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드렸으며, 보건진료소에서는 13,399명에게 보건 및 치매교육과 건강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2018년도 보건지소에서는 4,620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진료를 해 드렸고 보건진료소는 6,662명에게 보건 및 치매교육과 건강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만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관리 대상이며, 현재 치매 노인 등록현황은 1,276명입니다. 읍면별 등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치매 지도 관리비로 1인 기준 연간 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진단 정밀 검사비는 1인당 8만 원으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2015년, 2016년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1명의 치매환자에게 1억19,994천 원의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54명의 치매환자에게 위치추적기 설치 및 통신비로 5,87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 선별검사 후 250명의 유소견자들에게 치매진단 정밀검사비로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치매프로그램 운영 188회를 실시하고 안내책자 제작 등 치매예방 사업 홍보비 등으로 2017년도에는 총 2억41,16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명의 치매환자에게 1억28,714천 원의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186명의 유소견자들에게 치매 진단 정밀 검사비 1,488만 원을 지원하였고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으로 위치추적기 보급 54명, 배회 인식표 제작 보급 221명 등 275명에게 7,48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른 치매인식 개선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018년도에는 총 3억30,76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MRA 무료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군민에게 뇌질환 검진기회를 제공하여 뇌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뇌경색, 뇌종양, 뇌출혈 검사를 위한 MRI 영상검사와 뇌동맥류, 뇌혈관 협착 검사를 위한 MRA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목표 인원은 60명이며, 현재까지 47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3명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병원 응급실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지원계획에 따라 2015년도에는 응급실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비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응급실 운영 관련 법정 기준을 3회 연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여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인한 응급실 운영난이 가중되어 2015년 10월에 지정서를 반납하고 응급실 폐쇄 의사를 밝혀 보건소 간호인력 파견, 간호인력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해 왔으며, 2016년도에는 군민들에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군비 1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비 3,200만 원과 군비 1억2천만 원을 지원하여 2017년 4월21일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환자 발생 시 군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과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금년 7월까지 응급실 이용 환자 수는 총 20,332명이며, 월 이용자 수는 2,174명이며, 1일 이용자 수는 평균 25명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불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은 연간 단가 계약 형태의 전자입찰로 구입하고 있으며, 2015년, 2016년, 2017년도의 의약품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7월까지는 4회, 1억8,477만 원어치를 구입하였으며, 세부 구입내역은 218페이지부터 있는 의약품 수불현황 중 입고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 구입 현황입니다.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도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의료기기 구입현황입니다. 멸균실험 작업대 등 9종, 13대를 57,504천 원에 구입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는 의약품 수불현황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보건소의 연도별 의약품 수불현황이며, 138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는 보건지소의 연도별 의약품 수불현황입니다. 또 227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는 보건진료소의 연도별 의약품 수불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약품별 이월, 입고, 출고 및 잔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 근무관련 보고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 제도 운영 지침을 근거로 직장 이탈 및 영리행위 금지,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등을 하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및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에 따라 근무를 하도록 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연 4회 정기점검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수시 지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도점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현황 및 과태료 징수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병·의원 9개소, 약국 3개소를 적발하여 사용중지 및 시정명령 1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부과 3건과 6건의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 행정처분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 2016년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7년도에는 6개 업소에 입식테이블 설치를 하는데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관내 병원에 대한 의료용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기관별 상세한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8페이지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내역입니다. 총 운행 건수는 115회로 2015년도에 27회, 2016년도에 27회, 2017년도에 41회, 2018년도에 20회 운행을 하였고 사용내역은 야외 의료진 근무 및 행사장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이송 대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449페이지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총 22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2016년도 예방접종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는 유료 4,590건, 무료 23,333건, 2018년도에는 유료 344건, 무료 4,086건을 접종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지역보건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먼저 임산부 건강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임산부 666명을 등록하여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52명에게 1억28,066천 원을 지원하였고 임신부 철분제 제공 사업비는 826명에게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혈액, 풍진 검사비는 214명에게 5,83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자 611명에 대하여 검사비 12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숙아 41명에게 39,97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계획 대비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 7월까지 65세 이상 계획인원 47,000명 중 35,922명을 접종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계획 인원 2,900명 중 2,535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조기 암 검진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암 검진 대상자 13,616명 중 3,087명에게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대상자 현황과 추진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는 관내 의약업소 등록현황입니다. 병원 4개소, 의원 21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9개소, 약국이 17개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는 감염병 관리실태입니다. 2015년 43명, 2016년 88명, 2017년 130명, 2018년 7월까지 9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 및 전국적으로 2군 감염병인 수두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감염병 발생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식중독 관리 실태입니다. 지금까지 식중독 발생현황은 2016년 1건에 11명, 2018년 1건에 2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는 식중독 예방교육과 업소 순회 위생지도, 홍보물 배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60페이지 건강검진 실적입니다. 2015년, 2016년도의 검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7년도는 695만 원으로 3,281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8,482천 원으로 1,580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마을 자율방역반 구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마을 자율방역반은 13개 읍면에 176개 반이 구성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주 1회 이상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구성내용 및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하동군민여성의원 개설 사업비 지원현황 및 개원 후 사업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시설비 9억 원, 운영비 8억600만 원을 합하여 총 17억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6,944명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들어 3명의 분만 실적도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현황 및 개원 후의 사업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오진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다행히 오진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3년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매뉴얼을 보완해서 잘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치료 약제가 있습니까?

메르스는 직접적인 치료약이나 예방약이 없고 간접적으로 혈압을 다운시키고 지사제를 맞히든지 몸에 면역을 높이든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책이 예방이라고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메르스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에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새하동병원에 보면 2018년도 4억4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7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시에 경남도와 하동군에서 평가를 잘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국에 의료기관 취약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평가를 잘 받아서 3억2천만 원의 국비 100%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국비를 많이 받으면 좋긴 하지만 잘못 쓰이면 다 군민들 빚이거든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보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국비하고 도비는 공짜 돈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군민들의 빚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4억4천만 원이 하동병원에 직접 지급되는 돈입니까?

예, 직접 지급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개원식 할 때 하동군수님이 말씀하시를 보건소 직원 몇 분이 거기에 상주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2016년도에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24시간 응급진료를 못 보겠다고 해서 보건소 간호인력 2명이 가서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인력 2명의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 급여 지급도 하고 또 4억4천만 원 예산도 가져가네요?

그것은 지금 2018년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럼 2018년부터는 보건소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할 일은 없겠네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원은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까?

지금 하동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응급의료를 24시간 하기 때문에 응급의료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의료법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다른 제도는 없습니다.

보건소 직원이라도 다른 데 파견해서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습니까?

일반 의료기관 말씀입니까?

예.

지금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24시간 근무를 안 서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용 환자 수에 맞춰서 의료 인력을 쓰고 있고 이용 환자 수가 많으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의료인을 늘리고 이용 환자 수가 줄어들면 줄여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동병원이 가서 보니까 정말 건물도 잘 지었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화개 쪽은 여름 피서철에도 비상근무를 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 전에 보면 하동병원에도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그쪽도 피서철에 일시적으로 혹시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근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걸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용자 수가 887명 정도 됩니다. 아직 몇 개월 더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많이 급증한 겁니까? 아니면, 병원 신축으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져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겁니까?

신축을 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저희들이 그 병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증환자는 진주나 광양에 가도록 하고 경증 환자는 가능하면 우리 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많이 와서 의료수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병원이 활성화 되는 것 같고 나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영세 병원들 있지요? 문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주나 서울, 부산으로 가야 될 환자들이 하동병원으로 오게끔 한다면 그만큼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행여나 영세 병원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나름대로 세심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이번에 기생충 평가 최우수로 선정되었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염병 최우수, 하동보건소가 잘 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16쪽에 치매예방관리가 있는데 치매는 국가가 다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잘 하고 계시네요? 하동군에 1,276명 치매환자 중에서 중증이 54명인데 위치추적을 해서 만약 위치가 이탈되었을 때는 누가 먼저 뛰어갑니까?

지금 환자가 위치 추적기 GPS를 차고 있습니다. 만일 이분이 배회를 해서 지리산 골짜기에 갔다고 하면 거기에 뜹니다. 그러면 보호자한테 위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보건소로 연락하든지 경찰서나 112 등 아무데나 연락을 하면 조치를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4명에 대해서 위치추적을 한다니까 수고하시네요. 위치추적에서 이탈된 사항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할머니가 산에 가서 홀로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발견되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462쪽 산부인과 개설 사업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시설비 9억, 운영비 8억, 그러면 17억 보조를 해 주셨는데 개원 후 사업실적을 보면 아이를 3명 낳았습니다. 지원에 비해서 하동군 아기들 탄생률이 아주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우리가 낳아주라고 할 것도 아니고 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인구증가 실적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분만시설이 없는 산부인과였고 2018년 4월27일부터 분만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분만 여성의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늘 현재까지 3명을 분만했는데 분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능하면 군민여성의원에 행정지도를 잘 해서 진주에 가서 출산하는 것 못지않게 여기에서 산모나 신생아 관리도 되고 더 편리하고 좋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병원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 군민들도 가능하면 국가정책에 부응해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농어촌 총각 처녀 미팅도 했는데 중간에 효과가 없는지 안 하더라고요. 낳아줄 수도 없고 큰일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13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진료수입금 현황에 보시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진료수입금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입금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건진료소가 오지, 벽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연령이 많아서 돌아가시고 그 자리를 메우는 귀촌인이나 젊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소하는 추세이고 옛날에는 도로도 안 좋고 차도 없어서 보건진료서에서 진료를 주로 받았는데 지금은 자녀들이나 이웃에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읍면으로 나가고 진교면의 경우에는 면에 가서 더 좋은 시설에서 진료를 받고 지금 보건진료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 사업을 유도해 나가는 게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료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왜 수입이 늘어납니까? 똑같은 오지에 있는 진료소이고 보건지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18년 7월에 많이 줄어들고 그 나머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지소는 현재 인근에 있는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이용합니다. 요금을 지금 지소에서는 9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료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14쪽을 보시면 보건지소는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약 10개월 정도 간호 진료원 교육을 받고 약품의 위험성이 없고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건진료소이고 보건지소는 전문의도 있고 치과의도 있고 한방의도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지소를 선호하고 일반 로컬인 의원 의사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115쪽에 무료진료를 보면 다른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무료진료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양보보건지소에는 현재까지 1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490명, 590명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천 단위도 넘어가는데 이것은 오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파악을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치매안심센터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지금 임시로 보건소에 있는데 올해 생겨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치매안심센터는 횡천중학교 폐교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개관하실 겁니까?

거기는 오픈을 12월 말에 할 계획으로 준공이 11월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2017년도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인력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2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까?

2017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치매안심사업은 현 정부 문재인대통령이 되고 나서 치매 국가제도제로 하고 나서 임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군에 치매안심센터가 임시로 설치되어서 치매안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난 겁니다.

저는 2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을 때 하동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5명이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2명만 더 충원하면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보건소가 하동 군민을 위해서 잘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친절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우리 주민이 행복한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보건 직렬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 직렬에 비하여 승진 소요 연수가 너무 늦는 등 인사체계가 심하니 행정과와 협의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면 보건 직렬 공무원의 승진 적체해소를 위한 소관 부서 행정과와 협의 및 건의라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챙겨보니까 공문으로 시행한 것도 있고 또 협의를 한 것도 있더라고요.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협조 요청하면 바로 승진이라든지 그런 걸 바로 해 주십니까?

제가 볼 때는 협조를 요청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공문을 시행했는데도 만족하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혹시 소장님 산하에 몇 분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 126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해양수산과의 직원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4개과가 있는데 우리 직원 현원과 똑같이 1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9월3일 기준으로 보건소는 1개소에 7개 담당, 뒤에 일곱 분 계시네요? 농업기술센터에는 1개소에 4개과, 20개 담당, 계장님이 20명 계신다는 거지요. 사무관은 다섯 분 계신다는 것이고 해양수산과는 1개과에 4개 담당, 직원을 한번 봅시다. 5급 소장님 보건소에 1명, 농업기술센터에 5명, 해양수산과에 1명, 6급 담당은 7명, 20명, 4명이 있고 5급이 관리하는 숫자를 한번 봅시다. 소장님은 방금 말씀주신 대로 126명, 농업기술센터에는 19명, 해양수산과는 10명입니다. 6급이 관리하는 숫자를 한번 볼게요. 보건소에는 6급 1명이 18명을 담당하고 계시고 농업기술센터에는 4.7명, 해양수산과는 2.5명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조직에 하동군 정원표를 보면 5급 1명 내지는 4, 5급, 물론 4급은 의사일 겁니다.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시는 거지요. 본 위원이 초두에 말씀을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과에 공문 보내면 5급 만들어 주고 6급 늘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이런 통계를 들고 가서 좀 늘려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지금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 아닙니까? 예방의약, 좀 해 달라고 떼도 쓰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건직렬에 계시는 공무원들 사기 받아서 일 열심히 하시지요. 하여튼 보건직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직접방문 경로당 무료진료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있음, 본 위원이 알기로 65세 이상 하동 분들은 거의 무료로 약을 주시는 거죠?

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이 약 저 약 타 갖고 가시는 겁니다. 약이 한 가득 있는 거지요. 약물로부터 아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환자 한 분이 어떤 약을 가지고 가시는지 통계를 잡아서 무조건 무분별하게 약이 처방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공짜로 드셔도 의료보험을 청구하고 그 데이터는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의약품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의 방대한 조직을, 그리고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소장님의 효율적인 보건소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은 있으신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건소장 1명이 126명을 관리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5급 4명이 약 126명을 관리하고 저의 능력도 부족한데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있는 공무원은 엄격하게 지방공무원법이나 복무조례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의료 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의관으로서 지켜야 될 사항 등 공보의 복무조례를 엄격하게 해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 및 진료소 직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 관계로 군청 정례조회 등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우리도 군정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직원으로서 군에서 하는 행사, 특히 조회는 다 참석하게 해서 군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협력해서 나가야 된다고 해서 실제 진료를 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가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직원들이 군청 정례조회에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지소, 진료소는 사실 오기가 어려운데 보건소 직원은 다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야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가시는 거지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진료소도 가능하면 필수요원만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례조회에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도 군정현황을 같이 알고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정례조회 참석은 물론, 보건소 자체로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시행한다면 대화도 되고 업무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정례조회 참석과 대화의 장을 만드는 시책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제가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을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기 설치했던 겁니다. 2016년까지도 넣었는데 모범음식점에 주방 공개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1개소라도 혹시 가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점검해 보지는 못했는데 위생계장을 통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6개 중에 그게 주방에서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4대는 정상적으로 주방 쪽으로 방향을 틀고 모니터가 뜨고 있는데 2대는 영업자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영업장에 손님들이 있는 방향으로 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자를 불러서 주방 쪽으로.....

소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도 단속은 아니더라도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방문 간호사들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봅시다. 제일 밑에 주재형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곳에 어디 어디입니까? 화개면, 악양면, 고전면, 옥종면인데 화개, 악양, 고전까지는 충분히 같은 라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종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주재형 간호사가 하동읍을 담당한다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감염병 관리 실태에서 제일 밑에 보면 환자가 나오면 격리시키겠다, 격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는 없는데 하동병원의 격리 병실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 환자가 나오면 거기에 격리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메르스는 음압병상이기 때문에 국가 음압병상이 진주 경상대병원에 있습니다. 그리로 이송을 바로 하고 그 나머지 2군이나 3군 등 감염성이 있으면 임시적인 격리병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만약에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까?

실제 대처할 수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질본 1399에 바로 전화를 해서 그쪽에 따르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진주 경상대학병원 음압병상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상대까지 후송할 때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면 TV 같은 데 보니까 안전 옷을 입고 간다든지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걸 구비하고 계시냐 하는 거지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운전기사나 옆에 탈 수 있는 의료인이 입을 수 있도록 마스크라든지 안전복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읍면에 자율 방역반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량하고 횡천면은 없네요?

예.

왜 없습니까? 자기 읍면에서 자율 방역반을 안 한다고 합니까?

읍면에는 1개씩 마을단위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읍면에서 홍보해서 받아서 유류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2개면은 안 한다고 하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편성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상하다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급한 일을 처리해 놓고 제가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챙겨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건소의 가장 큰 업무는 예방이지요. 의방의약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동 군민들이 우려하기도 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여성의원이 7월에 개원을 해서 환자도 111명이라고 나와 있고 신생아가 3명 탄생했는데 이 병원 안에 소아과 담당의사는 안 계시지요?

예, 전문의 선생님이 두 분 있는데 소아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도 되어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뱃속에 있기 때문에 나왔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하동에 있는 예비 산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이가 건강하게 탄생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출생 과정에서 약간의 응급이 발생했을 때 인큐베이터 시설이나 기본적으로 신생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거기까지는 모색을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꼭 챙겨보셔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면 많은 예산을 받아서 이용되고 있는 여성의원이 보다 많은 지역의 여성분들한테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120페이지 응급의료는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우리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하동병원이 갑자기 의료기관 취소 사태가 있었는데 하동 군민들이 많이 동요하고 불안해 하셨거든요. 물론, 지금은 다행히 개관도 훌륭하게 다시 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향후 우리 인구가 줄기도 하고 이용객이 줄어서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하동병원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을 닫았을 때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라든지 행정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일이라는 것은 또다시 2016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보건소장님과 밑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궁리하셔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취소 상태나 휴원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안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 놓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경보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심경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규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담당주사 백승렬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주사 하승호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담당주사 강순정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공통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열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과 강희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우리 지역민의 평생학습 교육기반 시설확충과 지역 독서 문화진흥에 기여코자 우리군에는 7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현재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작은 도서관 6개소에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비 현황은 2009년도에 적량면 희망 작은 도서관에 1억 원, 2010년도에 화개면 지리산 반달 작은 도서관에 5천만 원, 226페이지 2011년도에 옥종면 늘 푸른 작은 도서관에 1억500만 원, 악양면 책 보따리 작은 도서관에 1억500만 원, 2012년도에 청암면 청학 작은 도서관에 1억500만 원, 2013년도에 고전 작은 도서관에 1억2,400만 원, 2014년도에 북천면 코스모스 작은 도서관에 1억300만 원, 총 6억9,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27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지원현황입니다. 하동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하동도서관의 신간 도서 구입비로 연간 2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국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군 지정문화재 현황은 총 99개소에 국가지정이 15개, 도 지정이 48개, 문화재 자료가 32개입니다. 보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국가지정 하동송림 재선충 방제사업 등 6건에 사업비 6억6,89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 지정 쌍계사 명부전 해체보수공사 등 12건에 사업비 13억94,70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29페이지 2016년도에 국가지정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극락보전 개축 실시설계 용역 등 10건에 사업비 21억82,34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 지정 칠불사 아자방지 주변정비사업 등 12건에 사업비 14억3,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30페이지 2017년도에 국가지정 하동읍성 발굴조사 등 10건에 사업비 22억1,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31페이지 도 지정 북방리 수정당 유도문 해체보수공사 등 19건에 사업비는 38억40,42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2018년도에 국가지정 하동송림 병해충 방제 및 고사지 제거사업 등 6건에 사업비는 20억5,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 지정 두방재 주변정비공사 등 13건에 사업비 11억3,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전통사찰 포함 사찰 보존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사찰 현황은 총 124개소가 있습니다. 조계종이 68개, 태고종이 13개, 법화종이 12개, 관음종이 4개, 기타 27개소가 있습니다. 사업 현황은 총 56건에 사업비는 140억75,72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5년도 쌍계사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건립공사 등 13건에 사업비 42억8,4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34페이지 2016년도에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극락보전 개축 실시설계용역 등 13건에 사업비는 29억71,33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35페이지 2017년도에 쌍계사 승탑 정밀실측사업 등 20건에 사업비는 47억99,48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36페이지 2018년도에 쌍계사 대웅전 관람 편의시설 정비 감리용역 등 10건에 사업비 20억2,0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지원사업을 폐기함으로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37페이지 추진내용은 2015년도에 “하동에서 나와 우리, 문화를 나누다”와 진사 생원 양성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비 지원액이 감소되어 지방비 부담률이 상승하였고 한정된 예산에 비해 전국 지자체가 공모함으로써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예산 지원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문화재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재 가치 이해 및 교육·체험관광 상품 접목과 문화재 활용사업 다변화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도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신청 계획을 수립하여 올 9월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사항입니다. 목적은 청학동 전통서당의 옛 모습을 복원하여 청학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청학동 관광홍보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이 사업은 청암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통서당 운영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청암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2018년 1월에 설립하여 청학동 도인촌에 전통한옥 1동과 훈장 1명, 학생 수 2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 주체는 마을전통서당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운영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등입니다. 운영내용은 한학 공부와 예절교육, 서예교실, 전통놀이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운영 효과로는 교육생 한문, 서예 실력향상과 인성, 예절교육으로 인격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전통서당 명맥 유지로 청학동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39페이지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훈장 인건비 등으로 매년 3,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배경은 판소리의 근대 5대 명창 중 “동편제의 제왕” 유성준 명창과 “인신의 기” 이선유 명창의 탄생지인 하동을 판소리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명창의 업적을 기리며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악양면 중대리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적지 정비, 기념관 건립 5동, 진입도로 확포장 826m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5억6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유적지 정비와 기념관 건립 등은 완료하고 현재 진입도로 121m 구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이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현황은 243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 10월14일에 판소리 체험관을 개관하여 국악체험 프로그램 및 한옥 체험 운영은 관장과 사단법인 명창 유성준·이선유 동편제 선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악 프로그램 교육생 수 및 이용객 수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 판소리 기념관 이용객 증가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진입도로 확장과 조기 완공으로 접근성 향상과 탐방객 편의제공에 기여하고 최참판댁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기적인 국악 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의 전통문화 육성 및 전승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진입도로 확포장 2구간을 조기에 준공 처리하고 한옥과 판소리 전통문화를 가미한 체험관광 상품개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하동읍성 복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배경은 문헌상 확인된 양마장과 해자가 존재하는 국내 유일의 사적지이며, 조선시대 연해읍성과 성곽 축조수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지로 문화재 보존 관리와 함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이 높아 체계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비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은 사적 제453호로 지정되어 있고 위치는 고전면 고하리 산151번지 일원입니다. 유적지 현황은 성벽과 해자 및 양마장, 객사지, 군창지 등이 있습니다. 규모는 성벽 둘레가 1.4㎞, 성벽 높이가 5.2m, 성벽 바닥 너비는 4.2～5.7m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8년간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발굴조사 성곽·객사 등 주요 건물지 복원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93억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부지매입 173필지 194,804㎡ 중 151필지 170,901㎡를 매입하였습니다. 시굴조사는 총 7회에 걸쳐 186,759㎡를 실시하였고 발굴조사는 총 5회에 걸쳐 32,706㎡를 실시하였습니다. 탐방로는 1.2㎞ 포장과 전망 데크 2개소를 설치하고 성벽 정비는 총 294.7m를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는 남문지 성곽 및 용지보수, 바닥정비 공사와 2018년도에 남문지 일대 부지매입,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및 투자 상황입니다. 2018년도까지 총 93억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도에는 객사 복원, 성곽지 보수, 발굴조사, 토지매입 등에 31억3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0년 이후에는 관아복원, 성곽지 복원, 군창시설 복원, 유물전시관 건립 등 사업에 107억9,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비 지원 지연에 따른 복원사업에 추진애로가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이순신 백의종군로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 사업내용 및 재원 투자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유숙지 화장실 신축공사와 전기공사에 70,262천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유숙지 보수공사에 95,717천 원을 투입하여 시설보수를 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사업내용 및 재원투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이순신 백의종군로 활성화 사업 지원에 사업비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은 한국국제대학교, 한국해양소년단 서부경남연맹,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사업 내용은 백의종군로 걷기 대회, 유숙지 체험, 군영 병영 체험,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대회, 청소년 골든벨 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개발원에서 이순신 백의종군로 활성화 지원사업에 매년 9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백의종군로 탐방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시설현황 및 유숙지 지원현황 사업내용 및 재원 투자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유숙지는 건축물 5동과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청수역 쉼터는 건축물 1동과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탐방로는 옥종면 문암리에서 대곡리 덕천강 일원으로 탐방로 포장이 6.3㎞ 있습니다. 기타 안내표지판 5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지원현황입니다. 6개년에 걸쳐 33억9,500만 원을 지원, 투자하였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 및 추진사항은 2014년도에 하동군과 정티움, 평사드레영농법인, (사)한국문화관광개발원과 업무 협약 체결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 (사)한국문화관광개발원에서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 전남도립대학교 문화관광정보센터, (사)관광교육연구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하여 백의종군로 탐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추진사항은 아래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탐방현황은 1,852명이 탐방하였고 510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 종교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종교단체 현황은 총 211개소로 불교가 124개소, 기독교 79개소, 천주교 6개소, 원불교 2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동군 기독교연합회에 매년 500만 원과 쌍계사에 매년 1,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주말 상설공연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사물놀이 공연 등 총 6건에 117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4,675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마당극 역마 등 총 7건에 1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액은 2억3,610만 원입니다. 257페이지 2017년도에는 마당극 역마 등 총 7건에 1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액은 2억2,36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마당극 역마 등 총 8건에 1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액은 2억3,360만 원입니다. 258페이지 노래연습장, 게임장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노래연습장 현황은 월광노래연습장 외 16개소가 있습니다. 259페이지 게임 제공업 현황은 엔팅Ⅱ PC방 외 9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사항별 현황은 주류 반입 묵인이 6건, 주류 판매 및 제공이 13건, 접대부 고용 및 알선이 2건입니다.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사항은 영업정지 5일에서 30일 처분하였으며, 과징금 1건이 있습니다. 260페이지 본청, 읍면별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3개소에 101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7,09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하동읍 외 5개면에 8개소 26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77,068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61페이지 2016년도는 하동읍 외 7개면 8개소에 30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7,74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하동읍 외 7개면 18개소에 32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89,211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62페이지 2018년도는 하동읍 외 5개면 9개소에 13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27,281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63페이지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2018년도까지 6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스포츠파크 조성면적은 78,836㎡입니다. 설치시설은 테니스장 7면, 씨름장 1동, 농구장 1동, 그라운드골프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2면, 축구장 2면, 탁구장 1동, 풋살장 1면, 부대시설로 주차장 434면, 휴게공간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4년 11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11월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8년 1월11일 개찰을 완료하고 2018년 1월23일 공사계약과 2018년 2월1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24.5%입니다. 지금 연약지반 골재 부설과 골재생산, 연약 지반 처리를 위한 PBD시공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암 발파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20년 6월까지 건축 분야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7월 조경 및 부대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2월 사업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국비 신청 금액에 대해 적은 예산배정으로 인한 정상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2020년도 지특예산 당위성 설명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5페이지 하동군 전지훈련 팀별 상세내역입니다. 전지훈련 현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82개 팀에 11,481명이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23개 팀에 3,433명, 2016년도에는 313팀에 4,341명, 2017년도에는 96개 팀에 2,082명, 2018년도는 50개 팀에 1,625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읍면 생활체육공원 운영현황입니다. 9개 읍면에 9개의 생활체육공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36억9,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연 이용객 수는 66,090명입니다. 시설 내용은 그라운드골프장,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생활체육공원 유지 관리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생활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읍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72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지도자 배치현황은 2015년도에 4명, 2016년도에 5명, 2017년도에 6명, 2018년도에 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종목으로는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 생활체조, 배구, 요가 마사지, 검도, 복싱 등 종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활동상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장수체육대학교실 운영은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 2개 종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남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은 매년 개최되는 대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14일부터 16일까지 김해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1,5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4페이지 게이트볼연합회, 면 지회 운영비 및 그라운드골프장 운영지원은 총 9,9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2,260만 원, 2016년도에 2,034만 원, 2017년도에 2,560만 원, 2018년도에 3,0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체육발전 육성계획입니다. 100세 시대에 대비한 체육활동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화, 다양화에 따라 체육시설 확대 및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체육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계획은 학교체육 활동참가 동기 부여 및 강화와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운영, 도민 체육대회 상위 입상 지원, 가맹단체 육성지원, 체육시설을 활용한 전지 훈련팀 유치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추진과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 생활체육공원 시설확충,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조성, 소규모 체육시설 시설개선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체육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꿈나무 육성을 통한 지역체육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메카로서 스포츠하동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동군 체육회 운영 및 예산 지원,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지원 총 현황은 4개년 동안 48건에 30억81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8억112만 원입니다. 집행액 중 2018년도 집행액은 아직 미정산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 잔액 37,838천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은 276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하동군체, 도민체전,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군민체육대회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50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13개 읍면에 1억2,890만 원을 지원하고 총 2억3,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경남도민 체육대회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제57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8천만 원 지원하였고 총 6억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동군 생활체육회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경남생활체육대회 등에 4억9,531만 원을 지원하고 총 9억17,11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과 행사내용입니다. 4년간 하동테니스협회 등 24개 가맹단체에 14억74,88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85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현황 및 집행 현황입니다. 4년간 하동테니스협회 등 23개 가맹단체에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자부담 포함하여 총 17억97,74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00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군수배 생활체육대회에는 4년간 하동군 축구협회 등 16개 가맹단체에서 29회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경비는 보조가 4억6,430만 원, 자부담이 1억49,876천 원, 총 6억14,176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읍면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은 총 98개소로 체육공원이 9개소, 축구장 6개, 궁도장 10개, 게이트볼장 14개, 풋살장 6개, 테니스장 8개, 족구장 4개, 파크골프장 1개이며 학교시설은 트랙이 8개, 체육관 20개, 골프연습장 5개, 테니스장 3개, 농구장 4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19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내역입니다. 4년간 체육시설 사용료는 공설운동장 등 5개 시설에 총 수입은 7억21,497천 원이며, 이용 인원은 526,56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4년간 하동테니스협회 등 23개 가맹단체에 총 14억 74,88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27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는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집행부 과장님께 이 자료 좀 갖다 주시지요.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2018년도에 보면 최치원선생의 완폭대 석각 보호대책 마련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15일에 완폭대를 최초로 발견한 것처럼 되어 있지요? 그게 맞습니까? 완폭대가 올해 4월15일에 최초로 발견된 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역사를 바로 잡고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동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발행한 2002년 6월31일자로 발간된 화개면지 3권입니다. 복사해 드린 부분은 3권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15일자 역시 하동군에서 지원해서 화개문화원에서 출간한 화개면지 278페이지 박태무의 유두류산기행에 “불이문에 이르러 이렇게 완폭대에 앉으니 땅의 위치가 더욱 높아......” 등으로 시작하면서 거기에도 기술되어 있고 279페이지 김기태의 유불일폭포기에서도, 283페이지 이현일의 갈암지 제1권에도 기록되어 있는 등으로 기술하여 발견 장소와 위치를 기술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말만 듣고 하동군에서는 최초로 발견한 것처럼 홍보하여 진실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CCTV를 설치하고 지리산 유람록 등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문화재를 지정,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그 외 고운 선생님의 유적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특히 하동군의 유일 국보 제47호 진감선사대공탑비와 골고루 산재해 있는 쌍계석문, 환학대, 삼신동, 세이암, 단천의 암호바위 등 우리군 문화재 자산에 대한 보존대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게 최초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최초 발견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잡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화개면지, 2017년도 화개지명지에서 완폭대가 어디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발견지가 아니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에 보면 완폭대가 있었다는 걸 많이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완폭대가 되어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찾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문헌상에는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위에 글자가 쓰여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화개 사람들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제가 화개문화원 소속의 회원인데 벌써부터 알고 있어요. 15, 16년 전부터 완폭대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발견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잡혀가야 될 역사입니다. 바로 잡혀야 할 역사를 진짜 지금 처음 발견한 것처럼 호도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행감자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군에는 국보를 비롯하여 유형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가 없다는 게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칠불사의 옥보대, 옥보선생은 사찬 김공영의 아들입니다. 운상원에서 50년간 수련하면서 가야금 30곡을 작곡하고 오늘에 이르렀고 쌍계사는 범패음악의 시조 중흥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유형문화재는 많이 있는데 무형문화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옥보선생의 가야금 30곡이 이어져 내려오는 칠불사라든지 범패음악의 중흥지 쌍계사에서 무형문화재를 발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발굴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범패음악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오면 사물놀이로 바뀌고 그다음 농악으로 바뀌는 최초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승무를 추구하는 분들이 범패음악에 따라서 승무를 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계사가 최초의 발상지니까 무형문화재로 발굴해서 보존해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어서 잘 검토해 보시고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내은적암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제가 아직......

내은적암이라는 곳은 명원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신흥 녹차 밭 속에 있습니다. 그 곳은 서산대사가 불세출의 섬가귀감을 집필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로서는 보존해야 될 가치가 대단히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절터는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를 정비하는 것은 큰돈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정비를 하면 문화재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장답사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또 63페이지를 보면 작은 도서관에 1년에 4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예.

2016년까지는 450만 원이 지원되다가 2017년도부터 4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작은 도서관 자체가 가진 특성이 어떻게 보면 면 지역에 유일한 아이들의 문화공간일 수 있는데 이왕이면 하동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가는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들은 다 늘었는데 이게 소액이지만 왜 축소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동군의 예산 사정도 있겠지만 작은 도서관에 저희들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개소가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의 특성상 어떤 지역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안 되어 있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걸 파악을 하셔서 안 된 데는 좀더 홍보를 해서 지역의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많은 곳에는 예산이 조금 유동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서 지역의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 50페이지를 보니까 225페이지랑 2017년도에 예산 금액이 다른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희망 작은 도서관, 지리산 반달 작은 도서관 등 6개소에 400만 원씩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25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작은 도서관 4개소에.....

저희들이 도서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2개소는 조금 미흡해서 돈을 조금 차등 있게......

그런데 2017년도에는 6개 도서관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1차에 한번 주고 뒤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서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씩 400만 원을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닙니다.

금액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충분히 아이들에게 문화공간의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도서관이 총 7개가 있는데 고전 작은 도서관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도서가 구입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안타까운 게 진교면이 없어요. 하동읍에도 아이들이 많지만 진교에도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진교의 아이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아주시면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도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꼭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현황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병주문학관, 박경리문학관에 1년에 채용을 몇 명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박경리문학관하고 2개 건물을 하는데 사무장 1명하고 그다음에 이병주문학관에 기념사업회에서 채용한 1명하고 관장하고 총 3명이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은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기념사업회로 관리비를 주면 기념사업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군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거기대로 나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나가고 봉급이 똑같지요?

사무장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무장 월급이 180만 원으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나간 걸 보면 이병주문학관에 사무장은 월 130만 원 정도 나갔고 박경리문학관에는 월 14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럼 왜 자료가 다릅니까? 제가 먼저 받은 자료에는 185만 원으로 똑같던데.....

상여금을 포함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 다 185만 원으로 똑같더라고요. 그 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파악해 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왜 자료하고 말하고 다릅니까? 다시 한번 보여 주시고 얼마 전에 받은 자료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관에서 집행한 내역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자료를 산출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공무원들이 조사, 감사, 검사 등 운영현황이나 관리를 계속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해 봅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수시로 필요하면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하는지 현황이 안 나오네요?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조례 제11조에 보면 1년 내내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명절, 군수가 지정하는 날 빼고 1년 내내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휴관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하고 1월1일하고 빼고 상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천 이병주문학관에 개방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와서 확인해 본 결과 계속 개방을 해 놓고 있는데 앞에는 그런 일이 혹시 있었는지......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근무한 지 얼마 됐습니까?

8월5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거기도 잘 모르겠네요. 이병주문학관 휴무일하고 개관일을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관일은 1월1일하고 월요일, 그다음에 설 및 추석......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어서 아는데 그거 말고 개방 안 한 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오고 난 후에는 계속 개방을 했습니다.

계장님 위증 처벌 받겠어요. 그리고 1일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요? 코스모스 축제 기간 빼고 평상시에 얼마나 옵니까? 거의 안 오지 않습니까?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는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 봉급을 주고 채용을 해 놓으면 됩니까? 과장님!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지어놓고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개방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챙겨서......

개방을 안 한다니까요? 또 개방을 해 놓아도 사람이 안 오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조례가 안 맞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람도 안 오는데 계속 돈만 주고 그러면 됩니까? 조례가 안 맞으면 조례를 바꿔서 탄력적으로 맞춰줘야지.....

방문객들이 온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학관이 아닌 다른 공공시설물도 건물 하나 지으면 전부 사람을 하나 둬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안 그래요?

위원님!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사무국장님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간다니까 근무를 했겠지요.

간다고 한 게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 관련해서......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태 조사를 해 보고 조례에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검사, 조사 다 하게 되어 있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바꾸십시오. 건물 하나 지어놓고 관리한다고 한 달에 돈을 200만 원 가까이 주고 관장까지 300만 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양쪽에 근 300만 원 돈을 주고 앉아서 문은 닫아버리고 열어놓아도 사람 오지도 않고 과장님!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관광객이 올 때는 열 수도 있고 조례에 안 맞으면 조례를 바꿔요.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장님! 1년에 코스모스 축제 때 빼고 이병주문학관에 일별, 월별 관광객 방문 수 현황이 나올 겁니다. 한 달에 200명, 300명 하지 말고 1일 몇 명이나 왔는지 나오지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아까 정기룡장군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을 마쳤지요?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그것은 정기룡장군 유허지 기념관에 색칠하는 용역입니다.

색칠 다 끝나고 나머지 다른 개발할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대형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되어서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하동이 배출한 역사적인 위인 정기룡장군입니다. 어떻게든 머물고 갈 수 있도록 그쪽도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엊그제 노량대교도 개통했고 군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짚와이어를 타려면 정기룡장군 유허지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허지 관련해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인 김혜수위원님이 진교에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갈 데가 없어서 남해 또는 진주로 간다고 합니다. 동료위원이 부탁했듯이 저 역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관련인데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올해부터 다녔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종교인들이 많은데 500만 원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그 정도 예산을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사업비로 운영한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혹시 더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 증액하든지 해서 필요한 만큼 책정을 해 보겠습니다.

쌍계사에 1,35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연합회에도 500만 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야외용 운동기구 있지요? 이것은 당시 설치할 때 수요 예측이나 사용빈도나 접근성 등은 다 검토를 한 겁니까?

운동기구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나 면장님들이나 지역의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남아 있는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어떤 데는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곳도 있는데 주민들이 그 당시 설치할 때 그쪽으로 간곡히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해 놓고 나니까 위치가 안 맞아서 이용하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많고 읍면에 산재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읍면에서 주변 제초작업이라든지 고장 난 것은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해 주고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곳도 몇 군데 보이던데 나머지 산속에 어떻게 보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서 누가 운동하고 오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설치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게 혹시 그런 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기구다 보니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풀베기도 해야 되고 주변정리도 해야 되지만 그게 옥외에 있다 보니까 녹이 슬고 흉물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작동하는 부분에 기름칠이라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서 몇 군데 보시면 아마 확연히 표시가 날 겁니다. 그리고 수리, 보수하는데 보면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풀베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열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관내에 몇 개 있는지 보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가 없는 데는 차라리 걷어서 다른 데 설치를 해 놓든지 그거 한번 설치하고 녹이 나서 작동도 안 되는 데가 많고 풀이 나 있어서 오히려 없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관찰하셔서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2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판소리 동편제 명창 선양사업, 자료에는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명칭은 기념관이 아니고 체험관입니다.

예, 체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하고 체험관하고 이름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기념적인 내용물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념관으로 해야 되고 체험관은 그야말로 거기에 와서 그분들의 노래라든지 그런 걸 체험하면서 배워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실 기념관이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념관으로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분의 유품이 육성 나오는 한 가지밖에 없어서 최소 5개 이상 정도는 있어야......

아마 찾으시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발견은 되지 못했습니다.

시설이 체험관으로만 놔두기는 너무 잘 되어 있고 아깝지 않습니까? 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5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요즘에는 기념사업회라든지 관장이 있어서 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네에 있으니까 한 번씩 가보면 거의 방문객은 없습니다. 거기에 수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관광객들이 거기에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한옥체험관이라고 숙박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큰돈 들여서 잘 해 놓으셨던데 숙박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좀 오는.....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시설을 너무 잘 해 놓았는데 시설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좀 아깝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홍보가 덜 된 것도 있고 주변에 밤나무 등 지장물들 보셨지요? 그게 그 건물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 건물이 안 보여요. 도로에서 건물이 안 보여서 악양의 향우 분들도 사실 들어와서 유심히 안 보면 그 건물이 있는 줄을 잘 몰라요. 그 정도로 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밤나무 지장물을 제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수용이 되면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정 안 되면......

제가 소유주를 만나봤습니다.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겁니다. 저하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자기도 고향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선을 하든 면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한번 만나보시고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셔서 외부에서 보이고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홍보도 되고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각이 있는데 그걸 무대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무대로 사용하는 누각 바로 밑으로 길이 있습니다. 계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시지요? 그 계단이 필요합니까? 올라가는 통로가 양쪽으로도 있는데 누각 밑으로 계단이 총 3개입니다. 정면에 1개, 사이드에 2개, 제가 가보니까 가운데 통로는 원래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돌이나 재질을 보면 급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냥 일반 자연석으로, 그게 그쪽하고 조화도 잘 안 될뿐더러 그걸 통로로 활용하고 있음으로써 그 누각을 무대로 사용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공연을 하는 공간인데 그쪽 통로는 폐쇄를 해도 되겠던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가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57페이지 주말 상설공연을 화개장터, 평사리 최참판댁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있어서 공연을 한 번씩 보는데 화개장터도 그렇고 예산이 많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예산 가지고 주말마다 공연을 하시던데 이분들이 재능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출연료를 주는 분도 계시는데 거의 재능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기부라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당극 “최참판댁 경사났네” 하나를 가지고 4년째입니까? 5년째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타이틀 제목인데 공연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의 비슷비슷하던데요. 그것도 최참판댁에 새로운 분들도 물론 옵니다마는 오시던 분들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보던 걸 또 보니까 그 공연을 좀 지루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바꿔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공연에 변화를 좀 주십시오. 오시는 분들이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맨날 같은 걸 하니까 지루해 하시고 싫증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운동기구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운동기구가 있는데 운동기구가 풀에 가려서 안 보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왜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어야 되는지 저도 의아합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냥 버려두기보다는 차라리 철거하셔서 페인트칠이라도 새로 하셔서 꼭 필요한 데 급하게 갖다 달라는 곳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갖다 준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걸 재활용하셔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263쪽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분의 1 공정이네요?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2월1일부터 착공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금이 아주 적지요?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요?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더 힘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빨리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 끄는지 몇 분이 물어서 그렇습니다.

성토하는 부분에 연약 지반이 20m 가까이 됩니다. 그걸 1m까지 침하를 시켜야 되는데 하루에 침하되는 게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침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토도 한 번에 하면 주변에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시차를 두고 성토를 하기 때문에 공기가 좀 많이 걸립니다.

그게 시간을 요하는 공기네요? 군민들이 물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75쪽 하동군 중장기 체육발전 육성계획 있지요? 하동군이 작년에는 성적이 많이 안 좋았지요?

작년에는 6위 했고 올해는 8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동군이나 다른 군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수들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는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게 안 따라주는 부분도 있고 체육 가맹단체에서도 그게 잘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선수 수급에서 문제가 제일 많아서 성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 수급 문제로 성적이 안 좋지만 정말 기초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달리기 등 기초체력 운동, 무조건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한 군데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학교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지요. 학교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5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 계획대로 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경기에서 2위하다가 3위로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를 스포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일본에서는 유치원부터 학교교육에서 기본기를 충실하게 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씨름이라고 해서 씨름만 계속하면 그게 극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단기계획, 중장기 계획을 해 놓았는데 원인을 잘 도출했다고 봅니다. 학교체육 활동참가 동기부여,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운영,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등을 잘 수립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보다 기본교육에 충실할 수 있게끔 예산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1페이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에 대해서 체험관, 기념관은 저도 동료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념관으로 변경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사유를 좀 대기는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박경리 소설가 못지않게 판소리계에서는 유망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동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바라고 있거든요. 바라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기념관으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에 도인촌 전통서당에 운영비가 계속 3,100만 원씩 나가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훈장하고 정상적으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인원이 안 줄고 그대로 가요?

예.

저는 인원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이나 2018년이나 똑같습니까?

인원이 20명 정도 해서 적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줄고 느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3,1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주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일반 학교에는 성폭력 관계가 대두되고 있는데 대안학교하고 서당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대안학교는 관리를 안 합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안학교는 민간이 관리합니까?

행정과 평생학습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폭력과 같은 사회 문제는 없네요?

예. 현재까지는.....

대안학교는 문화체육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평생학습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행정과입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문제는 덮고 22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광평에 공공도서관 있지요?

예,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 군민들은 하동군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용객들이 있고요. 지원현황에 보면 2015년까지는 3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구 도서관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3천만 원을 삭감해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후에 계속 3천만 원 지원하던 게 2017년도에도 2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지금 담당계장님도 5천만 원을 올렸는데 3천만 원이 안 되었고 그때 퇴직하신 김재권 실장님께서도 3천만 원을 했었습니다. 계획 부서에서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관철하다 보니까 2천만 원을 해 왔거든요. 앞으로 이거 3천만 원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3천만 원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어린이, 청소년, 성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이가 자료를 대출하는 것은 5,425명이고 열람은 8,14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13,585명이 이용하고 청소년이 대출하는 것은 3,161명, 열람은 4,745명, 성인이 대출하는 것은 7,019명, 열람은 10,52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1년에 몇 명이 이용을 하느냐 하면 68,487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른, 누구 할 것 없이 골고루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료 이용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하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47,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낮아져 버렸습니까? 2017년 11월 기준으로 48,400명이었는데 그 정도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년 당초예산 때 해 주실 거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운동기구, 앞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에게 건의를 받아서 과다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셨어요. 우리가 선거 기간 동안 에 많이 돌아봤지만 ‘왜 저기 있나’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데는 좀 없애고 정말 필요한 데는 색칠을 좋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병주문학관에 대하여 코스모스 축제기간을 제외한 일별, 월별 관광객 수를 2018년 9월14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문일지는 있지요?

예, 체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석민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익교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전양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장동화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신예라 슬로시티담당입니다. 이해철 축제담당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를 보고하기 전에 공통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봤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고 혹시 연도가 나오면 2018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대한민국 알프스관광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보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희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우리군 100년 미래를 대표하는 관광하동 기반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알프스 하동(지리산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2024년까지 화개, 악양, 청암을 잇는 모노레일, 궤도열차, 정거장 및 공원조성 사업으로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에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2017년 11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2018년부터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한 사업 건의와 사업계획 구간이 산악지대에 따른 산지 전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용 배제지역 외에 군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지리산 상상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형제봉 활공장 일원에 민자유치로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에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2016년 경상남도 제6차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캐나다 짐 패티슨 그룹에서 투자 의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악관광 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현재 국회 입법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법률 제정 건의와 이에 따른 구역 지정 추진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오산 일원에 짚라인, 전망대, 빅스윙 등과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10월에 빅스윙 등을 개통 운영하고 2017년 9월부터는 아시아 최장 짚와이어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익사이팅한 하동관광 상품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금오산 정상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연결하는 2.5㎞의 케이블카와 정거장, 곤돌라 등을 설치하는 민자사업으로 2016년 2월에 경상남도와 하동군, ㈜HDD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민자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4페이지 알프스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입니다. 구 북천역에서 구 양보역을 잇는 5.3㎞의 폐철도 구간에 레일바이크, 풍경열차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7년 5월 수탁운영자를 선정 오픈하였습니다. 현재 북천 꽃단지 축제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회 추경 시 확보된 이명터널 보수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더 안전하고 쾌적한 레일바이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개발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야생차문화축제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야생차문화축제 지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타 부서별 세부 지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집객 및 경제효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421,321명이 방문하여 약 295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2017년도에는 481,498명이 방문하여 474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530,022명이 방문하여 649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축제개최 방향설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내년도 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일본 시즈오카 세계녹차축제 공동개최 등 세계중요농업유산에 걸맞은 축제 품격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우리군 방문 관광객 수는 2015년 524만명, 2016년 604만명, 2017년 628만명, 2018년 7월 현재 47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800만 관광시대를 목표로 관광객 유치 전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 트랜드에 맞추어 금오산 짚와이어, 레일바이크 등 익사이팅한 관광명소들과 먹거리 등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를 겨냥한 해외 SNS홍보활동,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활동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홍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대도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남해안 3개 시도의 5가지 테마를 주제로 하는 남해안권 관광 클러스터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도로 및 상수도, 오수처리시설, 물놀이장 등 공공사업과 펜션, 상가, 유스호스텔 등 민자사업을 병행하여 공공 328억 원, 민자 150억 원, 총 47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대도관광추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후 2014년 5월 공공시설 전체 분은 완공을 하였습니다. 2018년 4월 행정자치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해안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건설교통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는 현재 낚시터와 풍차전망대, 펜션 등을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대도 아일랜드호 탑승자 기준 116,900명으로 워터파크 이용객, 왕복도선 이용객 등에 따른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기여도는 8억9,14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관광객 유치전략으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금오산 어드벤처 시설과 연계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관광객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향후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계획과 재원확보 방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동 홍보대사 활동내역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위촉 운영 중인 홍보대사는 총 15명으로 각종 축제행사와 방송 언론매체 등에 하동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하동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운영현황, 사업실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목적 캠핑장은 옥종 다목적 캠핑장과 금성 고포 캠핑장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종 다목적 캠핑장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22,993명이 이용하여 2억2,142만 원의 운영실적을 거두었으며 고포 캠핑장은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096명이 이용하여 18,576천 원의 운영실적을 내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사업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 드린 대도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62억7,300만 원입니다. 2008년 청학동 관광지 지정 승인 이후 조성계획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안길포장 등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 어려움으로 당초 조성하고자 했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동관광 홍보 운영비 및 각종 축제 행사 관련 부스 사용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관광홍보 운영비 지출내역은 2015년 3억285만 원, 2018년 1억32,002천 원으로 세부 사용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부스 사용 지출내역은 야생차문화축제와 섬진강재첩축제인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15년 제1회 축제 항목별 수입과 지출 결산내역은 예산액 3억5천만 원, 집행액 3억48,786천 원, 집행 잔액 1,213천 원입니다. 협찬품 내역과 예산확보 내역,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적 효과는 101,008명 방문객에 따른 총 지출액 37억8,600만 원이며, 사회적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페이지 2016년 제2회 축제는 예산액 3억9천만 원, 집행액 3억9천만 원이며,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2017년 제3회 축제는 예산액 4억1,500만 원, 집행액 4억1,500만 원이며, 236페이지 2018년 제4회 축제는 예산액 4억 원으로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237페이지 2019년 제5회 축제 계획안입니다. 내년도 축제는 그동안 축제 개최 시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축제시기 조정 등 추진위원회 등과 의견수렴 후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해외 관광객 방문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주요 관광지 해외 관광객 방문은 5,488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외국인 팸투어 시 방문자는 59명으로 관광지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알프스하동(지리산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시군대표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는 경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평가 응모 결과 제20회 야생차문화축제가 시군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4,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남도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42페이지 2018년도에는 제4회 섬진강 문화재첩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지정 육성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경남도 대표축제는 2018년 코스모스·메밀꽃축제가 선정되어 도비 6천만 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개시 연도부터 대한민국 차인대회 지원현황입니다. 차인대회 개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지원액은 5억5,400만 원입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2002년부터 양성하여 현재 총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광안내소 3개소, 주요 관광지 2개소 등 5개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방문객에 대한 체계적이고 맞춤형 스토리텔링 관광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근무일수는 1명당 15일 정도가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1명당 5만 원으로 투어에 참여하면 5천 원이 추가되고 주말에 근무하면 5천 원이 추가됩니다. 연도별 지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여행사(관광버스 포함) 인센티브 지급현황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내국인 3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50명 이상 등의 일정으로 우리군에 사전 통보한 여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1명당 당일은 5,000원, 1박은 5,000원에서 15,000원, 2박은 10,000원에서 25,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2015년에는 6개소에 2,020만 원, 2016년도에는 11개소에 2,209만 원, 2017년에는 21개소에 31,735천 원, 2018년 현재는 1개소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지원 중단 또는 방치된 문화관광 시설 현황으로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공공 180억6,600만 원, 민간 361억7,800만 원, 총 사업비 542억4,400만 원으로 공공부문 기반시설과 민자 부문 펜션단지, 스파랜드, 황토 찜찔방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민자유치사업 시행 협약서 체결 및 공증을 받아 계획 대비 65%의 공공사업을 추진한 반면 민자 부분은 15% 정도만 진행되어 2010년 1월부터 공공사업 투자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다양한 사업 아이템으로 민자 부분 투자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향후 명확한 민자사업 추진 방향으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공공사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최참판댁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84건의 사업에 16억89,706천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259페이지까지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관리비 및 운영비 지원사항은 입장료 수입은 총 13억80,109천 원, 숙박료 수입은 총 94,268천 원이며, 관리비 지출액은 총 4억5,592만 원입니다. 주변 상권 침체의 문제점 분석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01년 준공한 최참판댁은 토지 드라마 촬영 이후 연간 50만명 이상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오다가 최근 약간의 침체기를 지나고 있으나 박경리문학관 개관, 전통문화 체험형 한옥체험관 건립 등으로 차별화된 관광객 방문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상가 정비, 특색 있는 상품판매 등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삼성궁 관광자원 활용 보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시설규모 투자내역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조성 시 투자는 3건에 29억200만 원,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 후 투자 내역은 27건에 42억30,354천 원입니다. 263페이지 관리 상황은 현재 청학선원배달성전 삼성궁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탁료는 연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현황은 2011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 13억59,455천 원이며, 관리사항은 위·수탁에 의한 입장료 및 운영관리비 수입·지출현황은 매월 보고를 받고 있으며, 연간 운영 및 결산은 매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삼성궁 내 공유지분 시설물이 존재하여 실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보수정비 대상이 증가되고 있으며, 당초 기부채납 시 협약서 내용 미이행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서 삼성궁 공유재산 민간 매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군 대표 관광지 삼성궁인 만큼 국조전 등 7동 건축물은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예산 반영 등으로 관광자원이 잘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동군 유료 관광지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유료 관광지는 최참판댁과 삼성궁으로 입장료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참판댁은 현재 우리군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2017년 기준 55,041천 원입니다. 삼성궁은 위탁관리로 수탁료는 3천만 원입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은 최참판댁과 삼성궁을 합해서 2015년 3억38,844천 원, 2016년 3억35,283천 원, 2018년 7월말 현재 2억1,17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201쪽에 상상미술관 건립사업, 이게 몇 년이 흘렀거든요. 한다고 해 놓고 계속 상상만 하게 만드네요?

이 위치가 악양, 화개, 청학동을 잇는 지역이 산악관광 지역입니다. 그런데 산악관광이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경우 규제가 많이 풀려서 자연 친화적인 관광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국토의 64%가 산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규제만 20가지 이상 있어서 우리가 산악관광 지구에 자연친화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제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의원발의 중에 산악관광진흥지구를 법률로 지정해서 대한민국에 산악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그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얼마 전에 국무총리 왔을 때에도 건의를 드렸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소식은 최근에 산악 케이블카 관련이 법 규제에 묶여져 있다가 얼마 전에 문재인대통령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규제가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관광지구만 해소되면 그다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제되면 상상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민간에서 그걸 할 것인데 민간 투자자들이 그 지역이 너무 좋다, 다만, 법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사전에 자기들이 와서 조사를 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상미술관을 하나 지어 놓음으로써 관광인프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짐 패티슨 그룹 관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더라고요.

짐 패티슨 그룹이 세계적인 기네스 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주도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짐 패티슨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기네스 박물관 또는 기네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들을 상상미술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같이 민자로 투자 의사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빨리 되어서 했으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27쪽 한번 보시지요. 하동 관광 홍보 운영비 및 축제행사 관련, 관광에 대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악양면장 퇴임하고 난 뒤에 조문환 씨가 이태리 여행 후 책을 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동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홍보비보다 조문환 작가의 “놀루와 평사리”가 아주 좋은데 거기에 예산을 좀 들이면 더욱더 하동군 홍보효과라든지 수준이 높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문환 전 면장님이 악양에 “놀루와”라는 공정여행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행업이 활성화 된다면 우리 지역 곳곳에 여행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눈여겨서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 홍보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요. 하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0쪽 섬진강재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해마다 열심히 하는데 저는 무엇에 의문사항을 가지느냐 하면 금, 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했는가 보니까 처음에는 씨엔밸리, 세진이엔시, 그다음에 또 씨엔밸리가 나오고 고려개발이라는 건설업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윈-윈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업들이 요즘에는 문화사업도 많이 하고 정식 통로를 통해서 기부금을 모집해서 성금을 내면 영수증이 발행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도 세금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위원회에 한 게 아니고 기부금품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영수증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야말로 윈-윈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다만 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성금을 지원하니까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재첩이 어떻게 돈이 마련되는지 군민들이 의혹이 많아서 저도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이 나지 않게끔 그 건설업에만 줄 게 아니라 하동군의 중지를 모아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83페이지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에 옥종 다목적 캠핑장, 금성 캠핑장, 레일바이크, 금오산 어드벤처, 삼성궁 등이 대표적인데 옥종 다목적 캠핑장은 222페이지에 소관 업무 보고한 게 있지요? 거기 임대수입하고 여기 임대수입하고 차이가 나요.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차이가 왜 납니까? 금성 고포 캠핑장은 일치가 되는데 과장님! 차이가 나지요? 제가 볼 때는 2개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담당계장님!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걸 운영하는데 행정에서 운영계획 인원하고 위탁자 운영계획 인원하고 다릅니까? 우리 행정에서 당시에 위탁줄 때 계획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우리 계획대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많이 채용합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설별로 운영을 누가 합니까?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고포 수변공원은 악양에 계시는 분이 위탁해서 하고 있고 옥종은 222페이지에 보면 운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을 누가 합니까? 과에서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도 가봐야 될 텐데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성수기 때는 수시로 주말에 한두 번 이상씩.....

비수기 때는.......

비수기 때는 월보라든지 연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관광객 통계 수치를 내기 위해서 주마다 전화를 걸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입 대 지출, 결산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그것은 월별로 합니다.

당초에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공고를 했을 때.....

관리지침이 있네요? 지침이 총괄해서 있습니까? 분야별로 있습니까?

관리지침은 야영장 관련은 우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시설물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소규모까지 군에서 다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지요. 일반 시설물만 해 주고 소모품은 자기들이 하도록 해야지 그런 것까지 다 사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바꾸십시오.

예,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어드벤처, 삼성궁은 위탁하는 근거가 없거든요. 조례가 있습니까?

예, 조례가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관련 조례가 다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지원, 임대기간 중 지원 등 2개가 나오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까? 지원이면 같이 넣어두지 시설물 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넣어놓고 임대 기간 중 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넣어놓고 예산을 왜 나눠놓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앞에 보면 시설물 지원이 별도로 나오고 뒤에 보면 임대기간 중 지원이 또 나옵니다. 지원이 이중으로 되었는지, 왜 구분을 해 놓는지 이해가 안 돼요.

유지관리비 지원 말고 임대기간 지원은......

임대기간 중 지원이 별도로 나온다니까요.

81페이지는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서식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임대기간 중 지원에 보면 같은 기간, 같은 연도에 간단한 소모품도 나오고 앞에 또 시설물 지원이 또 나오고 한꺼번에 안 넣고 왜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서식이 그렇다 보니까 맞춰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 놓아야지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한참 이해를 못했어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돈이 틀린 것은 계장님들 맞춰봤습니까? 제 계산으로는 997천 원 틀리는데 자료작성이 잘못됐습니까? 이게 세입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입이 틀리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맞춰서 어떤 게 맞는지 일치를 시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야생차문화축제 향후계획 관련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축제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차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회째니까 한 번 쉬고 해도 24년 정도 되어서 오랜 기간 숙련된 축제입니다.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라고 했던 것인데 이런 각종 축제들의 조직위원회 같은 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의 활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19년도부터는 민간단체 내지는 조직위원회에다가 예산을 넘겨줘서 우리는 관리 감독만 하고 그쪽 조직위원회가 큰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테마를 잡아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렇게 되면 가장 합리적인 축제 개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이때까지 축제를 20여회 진행해 오면서 민간 부문에 이양을 해 달라, 또 이양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축제가 정확하게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축제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답은 알고 있으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착 단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씩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구분해서 군에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민간에 아예 다 맡겨서 자생력을 키우는 부분으로 나눠서 축제를 해서 점차적으로 민간 이양을 주도한다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축제처럼 더 큰 축제로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보조금 정산문제가 아마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나 관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다른 나라의 축제들, 특히 우리나라도 큰 축제들은 민간이 하지 관이 크게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은 정통성과 방향제시만 하고 보조금을 정산하는 데는 철저를 기하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집행부에 좀 갖다 주십시오. 그 사진이 지난 금요일에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 화개 십리 벚꽃 길에 있는 경관 조명등입니다. 밤에 불을 켜는데 금, 토 일요일에 켜고 있거든요. 그것도 구간을 정해서 켜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 벚꽃나무를 심은 지 87년 되었습니다. 나이가 얼추 100살 가까이 되어 가는데 현재까지는 벚꽃나무들이 경관조명을 켜지 않아서 그냥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경관조명을 켬으로써 등을 켠 게 87년은 다 안 됩니다마는 3, 4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밤에 벚꽃나무들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꽃이 피는 성수기 때는 조명을 켜는 게 예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인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봄철 외에는 가능하면 안 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그걸 켜면 전기요금도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화개 벚꽃 길에 경관조명을 한 이유는 벚꽃축제 때 밤 축제에 여러 가지 볼거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서 축제기간에만 사실 운영을 하다가 주변의 면민들이나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밤에 손님이 없다, 야간조명이라도 좀 켜서 밤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 줬으면 좋겠다 해서 경관조명을 주말에도 켜고 평일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7년이나 되는 벚나무의 수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아무리 조명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무의 수명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도를 조금 줄인다든지 지금 800개 정도의 등이 달려있는데 등수를 조금 축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가을, 겨울에는 안 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객하고 가을, 겨울에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녹차축제 때 차인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렴차문화원을 누가 경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애숙 지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김애숙 지부장님한테 드려서 그분이.....

대렴차문화원에 대표가 김애숙 지부장님이고 이것은 그때 차인대회를 하다가 아름다운 찻자리 대회로 해서 대렴차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집행한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야생차문화축제위원회의 총괄예산 안에 대한민국 차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대한민국 차인대회는 개최하지 못하고 다만, 차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찻자리 대회를 해 보자고 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그 단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찻자리 대회에서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찻자리를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야생차문화축제에 여러 가지 킬러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야생차축제의 태동이 하동의 야생차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시작된 축제인 만큼 전국의 차인들이 이 축제에 참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찻자리를 함으로써 차의 문화적인 부분에 품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 집니까? 차인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돈을 배부합니까? 예산이 어떻게......

찻자리 대회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위원들 심사 경비도 포함되고 전체적인 운영.......

대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나오고 심사위원들 인건비입니까?

그런 부분도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하동녹차를 사서 상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여하는 동기는 전국 차인회에서 하지 하동 차인회는 참가할 수 없습니까?

사전에 공고를 해서 찻자리 대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을 대표하는 차 홍보단이 지금 1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인대회에 나와 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차인회인데 또 하동차인회도 있어요. 그런 데 공모한다는 게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동의 대표 홍보단인데 하동군의 차 홍보단이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차만 내고 가서 홍보만 하고 각지에서 오는 다른 사람들한테 예산을 준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국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하동군 자체의 차인회도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하동군 자체 차인회도 활성화 시키고 함께 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 우리 하동군의 차인들은 쉽게 말하면 식은 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우리 홍보단한테도 예산을 줘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몇 회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의 차 축제인 만큼 하동군의 차인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동군에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행정에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 생각으로는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약 30%, 40%가 농업일 겁니다. 우리 하동은 농업하고 관광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만큼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아시지요? 하동군 전체가 먹고 사는 길이 관광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일들은 하동군 경제하고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셔서 활동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53페이지 최참판댁 사업추진 운영상황에 보니까 2001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여기 보니까 일들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기반시설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내년,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당초에는 50만명 이상 되다가 최근 2016년도에 조금 주춤하다가 박경리문학관 개관 이후 작년도에 60만명 정도로 늘어나고 현재까지 집계를 해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참판댁 뒤에 대나무밭을 매입해서 거기에 새로운 하동체험관 4동을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를 마치고 곧 착공할 거거든요. 내년 봄에 오픈을 하려고.....

그것도 좋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최참판댁에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거창한 몇 십억짜리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불편해 하시는 것부터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겠지요. 제가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최참판댁은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매년 오십니다.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오시던 분들,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지금 최참판댁에 관광객이 떨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편하니까 안 와요. 거기에는 단체 관광객이 많거든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버스로 오시면 주차장에서부터 최참판댁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오르막경사입니다. 거리가 꽤 돼요. 거기를 올라가시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30%입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와서 경제적인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뭐 이런 데가 있나?”하고 불평만 하고 가요. 올라가다가 또 불편하신 분들은 그나마 끝까지 가시다가 다리가 아프시니까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데 마땅히 앉을 공간이 없어요. 남의 가게 앞에 주저앉아요. 그러면 가게에서는 인상 찌푸리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쪽 상가번영회 쪽에서도 의자라든지 그런 걸 좀 비치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물가에, 그것도 개인이 놓았다고 하던데 그런 것부터 하나 챙겨주셔야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오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한 지도 모르고 여기 보니까 시설비 엄청나게 해 놓으셨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거기에 전동차 있었지 않습니까? 전동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동차 1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작업하시는 분들 이동할 때 쓰시고 관광객들은 걸어 올라가고 그분들은 작업할 때 그거 타고 다닙니다. 전동차를 늘리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의자 중간 중간에 장소를 물색하셔서 올라가면서 쉴 수 있는 의자 만들어 주시고 그 밑에 매표소 있지요? 그 매표소를 위로 좀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객들이 입장료 때문에 입장도 못하시고 주차장에 계시다가 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매표소가 위로 올라가면 상가로 사람들을 유인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최참판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라든지 편의시설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매표소 이전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시설 투자를 얼마 했니 그걸 따지지 않겠습니다. 뭐든지 투자를 해야 사람이 올 것이고 필요한 시설이니까 투자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접 상가번영회와 소통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하시던데......

예, 저희들이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올라가는데 상가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분들 조직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래에 조직이 됐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260페이지, 78페이지를 보면 2015년, 2016년 관광객 수는 일치하는데 2017년, 2018년 7월 말까지 보면 관광객 수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숫자가 잘못된 걸 알았는데 2018년도가 172,030명입니다.

그러니까 260페이지가 맞는 거죠?

260페이지도 조금.....

왜냐 하면 입장료 수입이 잡혀있는 게 틀리면 뒤에 있는 금액도 달라지는데......

입장료 수입은 맞는데 입장객 수를 하면서 컴퓨터에 에러가 생겨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관심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여쭤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알프스하동(무지개 사업) 뒤에 상상미술관은 거의 비슷한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큰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인 것 같은데 어디에 다니다 보면 알겠지만 미술관이 보통 어디에 위치하고 있던가요? 유명한 미술관들.....

생활 밀착형 미술관도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특별히 산악에 위치한......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한국보다 굉장히 땅이 크지 않습니까? 지형 자체도 다르고 산세도 저희는 나무가 빽빽한 산이고 본 위원은 특징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지역민도 함께 할 수 없는 미술관이나 참여할 수 없는 거면 관광객만을 위해서 미술관을 유치한다는 발상 자체를 조금 재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모노레일 사업에 제가 예전에 들은 바가 있어서 관심도 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노레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모노레일은 하동읍에서 화개까지 이어지는 간이역 같이 모노레일 위에 정거장이 서는 게 만지 배밭, 이화만사성 거리에 한번 서고 토지 마을에 한번 서고 성제봉 올라가는 길에 서고 화개까지 이어지는 하동의 평지를 이루는 모노레일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겠구나,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했는데 산은 우리 것도 아니고 하동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의 우리 자손들도 보아야 하는 산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꼭대기에 상상미술관이라는 걸 짓는다는 게 물론 예산이 풍족하고 하동읍 자체에 즐길 거리가 많으면 미술도시로서 엄청나게 각광받는 하동군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읍내나 면 단위에도 없는 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됐든 문화관광 사업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별한 걸 해서 유치하기보다는 하동은 굉장히 테마가 많고 관광자원 요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무리한 생각들이 재미는 있지만 실지로 이루어졌을 때 관광객 유치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시고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야영장이나 휴양림의 이용객이 저희도 객지에 여행을 가지만 사실 야영장에 갈 때는 차로 가니까 준비를 해서 갑니다. 왜냐 하면 뭐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휴양림이나 야영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동읍의 시장경제가 활발해 지지는 않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물 하나는 급하게 사겠지만 준비는 일단 출발지에서 해서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고 입장 금액을 1, 2천 원이라도 더 받아서 그걸 하동사랑상품권으로 돌려드리는 걸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군민이 모두 공감하고 활성화도 될 것 같고 관광객들도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고 하동을 체험하게 해 드리고 그분들은 저희한테 소정의 금액을 마땅히 쓰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계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동인으로서 알프스하동 재첩축제를 성황리에 잘 끝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33쪽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변경되어서 12억으로 생태아트파크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때 대지 예술의 거장 그리스 드루리 그분의 작품 한 편을 보기 위해서 하동군에서 많은 분들이 가셨지요?

예.

그 이후로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리스 드루리 작품이 녹차가 고사된 부분이라든지 주변에 설치 미술하고 나서 이후에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형예술원 김성수교수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빨리 정비를 하시라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게 우리가 생태아트파크다, 상상미술관이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아주 작은 이거 12억 가지고 생태아트파크를 조성해 놓았는데 그때 한번 가보고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 하면 올라가는 도로도 그렇고 이렇게......

생태아트파크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 부문도 있지만 민자가 50억 이상 들어와서 조형예술원 소속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또 예술인들이 와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유스호텔이라든지 학교를 짓는 사업입니다. 지금 80% 이상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9월에 노동부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지정이 되면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거기에 레지던스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먼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질의하고자 하는 게 생태아트파크도 염려했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트센터 건축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80%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요? 그게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자사업에서 국비나 군비가 들어간 것은 몇 %입니까?

50억 원은 민자이고 25억 원은 공공입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존에 해 드렸고 지금 계속해서 민자사업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점검을 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게 언제 개관됩니까?

11월에 실용학교 등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용학교 설립인가를 노동부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현장을 한번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203쪽 금오산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짚라인은 미리 예약을 안 하면 탈 수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은 좋습니다. 짚라인은 괜찮은데 빅스윙에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빅스윙은 운영자의 미흡으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빅스윙 설치를 하면서 짚라인하고 케이블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빅스윙 하나만 있을 때는 운영이 되다가 짚라인하고 같이 하니까 빅스윙에 참가하는 게 좀 저조하더라고요. 운영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빅스윙이 지금 기존에 수탁했던 팀들이 나가고 짚라인 운영하는 사람이 빅스윙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에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짚라인 운영자가 빅스윙을 같이 운영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빅스윙은 현재 안 한다....

예, 지금은 당분간.....

빅스윙하고 짚라인, 케이블카를 연계해서 요금을 할인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레일바이크까지 해서 그런 상품들은 계속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레일바이크, 짚라인을 묶어서 상품에 모집을 하면 30%, 40%를 할인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짚라인을 통해서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활용도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예, 청소년수련원에서 빅스윙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제일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빅스윙이 빨리 개장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학생들이 와서 짚라인은 금액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빅스윙을 빨리 재개해서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일반인들도 같이 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어쨌든 청소년수련원도 수입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수련원도 살아나고 또 하동 관광상품도, 옆에 있는 분들도 경제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서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HDD사업자가 투자금이 들어와 있습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자기 자본금뿐만 아니라 뉴딜투자증권에 PF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 부지나 제반적인 사항들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7대 때부터 투자금이 외국은행에 들어있다고 해서 아직 넘어오지를 않아요.

그게 당초 협약할 때는 홍콩의 자본을 가지고 와서 한다고 했는데 홍콩 투자자는 빠져버리고 없고 ㈜HDD 대표하고 PF자금을 쓸어내서 자금을 확보 중인데......

PF자금은 우리 하동군하고 상관이 없지요?

우리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가 정말 이번만큼은 우리 하동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은 모든 영향평가라든지 다 마쳤지요?

예,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만 들어오면 케이블카 설치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기들이 민간자본금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투자할 겁니다.

그럼 10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해야지요. 사업기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군수님께서도 누누이 다니면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실수가 없는 케이블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배선윤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손영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담당주사 도경연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주사 최영옥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의 교육 출장 관계로 김수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강대진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T/F팀장 방규선입니다.

과장님!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가 공통사항 등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몇 번 읽어봤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 주민행복과에 보고를 받고 할까요? 아니면, 이걸 보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요? 그럼 주민행복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를 한 것인데 다목적회관하고 경로당, 이게 국가적으로도 효과가 엄청 좋거든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게 전기세도 덜 들고 냉·난방 시설을 잘 해 놓았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안마의자, 저 사람들이 엄청 선호합니다. 그 예산을 찔끔찔끔 할 게 아니고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전체는 다 안 되더라도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체 다목적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안마의자 등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양호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수리나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르신들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냉·난방도 노후화 된 게 있고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읍면별로 예산을 균등 배분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읍면장이 하나 해 달라면 해 주고 군의원이 하나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그것은 안 맞거든요. 군의원이 인심 쓰는 것 하나는 좋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힘이 들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크다고 많이 줄 게 아니고 덜 간 데 많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노인 인구가 하동 같은 경우에는 30.8%나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급증함으로써 다목적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목적회관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다목적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분 부분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은데 조례를 잘못 제정해 놓으면 까딱하면 구속이 될 것인데 조례 제정은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조례를 제정해 버리면 재량권이 없어져서 구속되는 경우가 더 생길 수 있어요. 제정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자잘한 경비를 가지고 특히 겨울에 난방비 알력이 많은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난방비가 경로당에 따라서 집행하는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 부분의 예산을 운영비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난방비가 남아서 연말에 급하게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집행은 안 되고 놀러 가는데 경비로 쓴다든지 단체적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운영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운영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관계도 공무원들 지도를 잘 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 밥 해 주는 사람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경로당마다 다니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일부 있지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각 경로당에 요령껏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마의자가 얼마나 합니까?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 하지요?

예, 그 정도 합니다.

좋은 것은 5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좀 괜찮다 싶은 게 250만 원 정도 되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주는 김에 좀 좋은 걸 사주십시오. 고장 안 나고 오래 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줘 놓으니까 1년 만에 고장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안마의자의 문제점이 오래 이용하다 보면 뒤에 시트 부분이 닳아서 기계에 끼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보수하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수건을 덮어서 쓰다 보니까 수건이 안에 끼어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르신들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해소도 하고 장기적으로 마을회관 개보수 관계도 연결해서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이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지요? 여성단체는 주민행복과에서 하고 일반단체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행복과에는 몇 개 단체입니까? 10개 정도 됩니까?

예, 10개 정도 됩니다.

여성단체에 주는 것은 정액입니까?

1년 예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 식으로 나갔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고생하고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직업 식으로 다닌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전체 봉사하는 데 집행이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지도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284쪽에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 및 인력 운영계획 있지요? 새로 나온 감사자료에는 총 계획 인원이 16명인데 15명으로 줄었거든요. 가만히 체크해 보니까 간호사가 하나 빠졌네요. 그렇지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간호사를 왜 뺐습니까?

저희들이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당초에 간호사를 채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격의료 시스템이 우리 실정에는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이걸 후순위로 미루고 나중에 운영하다가 간호사가 필요하면 그때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뺀 겁니까?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건물도 새로 지었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물리치료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동처방사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응급조치를 해서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겠습니다.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청사관리 1명을 이미 채용을 해 놓았습니다. 채용이 된 인원을 보면 사회복지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청사관리 1명, 기계 관리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관장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지금 관장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견해는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깊이 해서 개원할 시점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겸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편의 등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겸직은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질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경제전략과, 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