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대송산업단지 추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12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 약정서 변경 약정 체결 동의안과 대송산단 추진실태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송산업단지 추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송산업단지 개발 추진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의원님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본 건은 50만 내외 군민 모두의 최대 관심사이며,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사업이 정상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집행부나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군민들이 경험한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의회의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 간담회 등 보고 과정에서 군민과 공감하기보다는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불신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은 이러한 심각한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어떠한 대안과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성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92%의 공정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에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속 지출되는 것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으며 사업 정상화와 투자유치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사항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실태를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군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만약 분양 일정이 지연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미분양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투자한 총 공사비 1,810억과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450억에 대한 상환대책, 또한 공사 연기된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 부분과 인건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수습방안이 충분히 수립되어 있어야만 특별위원회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수습대책 방안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고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