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먼저 김재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답변 시간에 지난 9월 10일자 경남도민일보 기사 내용 중 창녕군 정부 교부세 감액이 많다는 것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 답변 중 저가 해당 기자에게 기사 보도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여 사과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방송을 모니터링한 해당 기자분께서 답변 내용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저의 답변 중 해당 답변 내용이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사과 말씀 올리면서 해당 기자와 기사 내용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았다는 답변 내용을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노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차식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이춘희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김재식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김진옥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덕철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석 위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고 많은 일을 한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도 종합감사 때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그 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것도 되지만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에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소관 업무에 대해 법률에 따라서 100%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만, 다양한 상황과 많은 법령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다소 검토가 잘못되거나 실수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기는 있습니다. 지난 도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통해서 과 직원들 저 뿐만 아니라 업무를 다시 한번 더 챙겨야 되고 배워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지적사항의 다소를 떠나서 경제도시과에서는 더욱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들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고 법령을 준수해서 많은 지적이 안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을 주시기 바라고, 22쪽 23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 중에 보면 2017년도에 사회적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에 사업비가 1억 3,756만 4천 원인데 9,383만 9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보면 국비가 5,880만 4천 원 중에서 5,012만 원 정도, 도비가 506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2017년도에 반납금액이 68% 해당됩니다. 저가 계산기로 해보니까, 2018년도는 85%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중에서 사회적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분야 국도비가 많이 반납되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회적 기업육성은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일괄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사회적 기업이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3개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력을 고용하고 그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 3개소에 일자리 창출 또는 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고용하고 사업을 확장하라고 공문과 찾아가서 유선전화 등등으로 안내를 하고 적극 권유를 합니다만, 불행히 1개 기업만 일자리 창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청이 들어왔고, 2개 기업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괄 배정해 주는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육성과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답변이 저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는 반납 금액이 많았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할 일이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해서 조금전에 2개 업체가 참여를 안했다고 그랬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더 발굴되고 육성을 해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우리 창녕에 있어 가지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52페이지 51페이지 보면 대합2일반단지 조성사업 하단에 보면 문제점에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52페이지 보면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보면 제254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그때 보고한 내용과 또 한 6개월 정도 착공시기가 지연이 됩니다.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때 1년 정도 지연되었고, 이번에 또 2개월 만에 또 6개월 정도 미니복합타운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보고 때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자꾸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저도 대충은 들은 것이 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6개월, 1년 이렇게 지연되니까 본 위원도 안타까운 점도 있고, 물론 일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이 어떻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도시과에서는 가장 비중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이 되어야 우수기업 건실한 기업이 유치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와 삶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위원님 못지 않게 담당부서에서는 더 속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드릴 때마다 이렇게 6개월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은 계획을 세울 적에 빨리 하고 싶고,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행정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처리 철차기간을, 그런데 돌발변수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 등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요구사항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환경청이나 관련 부처에서 심의를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합미니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28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의결 시에 별도로 보완하라는 조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현재 보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별도의 계약심사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는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들이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고드릴 때마다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가 계속 늦추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두세 번 더 찾아가든지 어떻게 노력을 강구해서라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행정절차가 정말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대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넥센일반산업단지 조성, 대성하이스코 일반산업단지, 대합일반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영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경제도시과장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간에 우리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1년 2년 늦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만,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업무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있게끔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혹시 기자들만 모니터링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세계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민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전 국민이 세계가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것을 알면 모니터링하시는 기관이나 국가기관 모든 데서 과연 이것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가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 페널티 지적사항을 안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9쪽에 도시가스 남부지역에 설치 문제 문제점, 저희들이 남지나 저희 지역구에 군수님이나 후보자들이 나오실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들로서는 숙원사업입니다. 같은 읍인데 창녕은 되고 어쨌든 어려움이 많은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추진되어서 달성이 되어서 저희 남부권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방금 조미련 위원님 말씀을 두 가지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능은 잘 잘못을 따지는 가능도 있지만 담당자나 또 담당부서에서 법 해석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시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건수가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건이라도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감사 시 지적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령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때 행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감사에 지적 건수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부읍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저희도 창녕군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업체에서 수지가 맞아야 됩니다. 창녕읍을 비롯한 북부지역에 일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그 이유는 창녕읍에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고 넥센일반산업단지, 대합일반산업단지 기업체에서 이용하는 도시가스 양이 많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사인 경남에너지에서 수지타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산단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그 양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으로 환산할 적에 약 5만 가구 분량을 산단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지는 겨우 많아야 100% 다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2,500가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경제논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남에너지에서 선뜻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청정연료 또는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연료를 우리 많은 군민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남지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벌써 6년 7년째 경남에너지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고 또는 국비 등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고압관로 지나는 곳이 가까워야 되는데 현재 낙동강 건너 칠서산단 쪽에 밸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을 건너오려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기술적으로 검토된 것이 그 건너오는 구간만 45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엊그제도 경남에너지 본사 팀장 과장들을 우리 사무실에 불러서 같이 논의도 하고, 또 1개월 전에는 대구에는 한국가스공사 본사도 방문해서 길곡에 있는 안전시설밸브시설을 어떻게 저압으로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부분들까지고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남지읍을 비롯한 남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경제도시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기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 관련입니다. 창녕농협5지교통광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사업기간에는 관계없이 변경없이 설계만 변경했다. 그렇지요.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잘 해놓고 있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관리 소홀로 실질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1,000여만 원을 감액했다. 회수했다 1,048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사항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계변경 관련해서 약 11억 원이 회수되거나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하면서 배운다고 그러는데 이런 금전적으로 약 11억 원의 재정적인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 부득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설계변경 시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회수나 감액조치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법령 및 조례에 근거없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에서 창녕군공공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가 하나 있다 그렇지요. 설명을 하실 때 근로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재정이 지출된다 그러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부터 구성되었지만 언제부터 지급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구성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창녕군공공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 한 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가 구성되는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공공근로 사업지침에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근로일자리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대상자 심의를 철저히 해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내용은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각종 수당 등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근거에 준거해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및 현대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 해마다 지적되거나 건의되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실지 이 시점까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벤트 노래자랑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익히 목격되고 있고, 그런데 하드웨어 측면에서 너무 오래된 시장 장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산시장 장옥은 20년이 넘는데 실지 장옥이 40개가 있습니다. 점포가, 그런데 실지 13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창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료는 연간 40에서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두고 어떻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외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안전시설, 또는 이용객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 상황에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 장옥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부 대합 또는 창녕상설시장 등에 아케이트 등을 설치해서 많은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장에는 시장장옥이 오래되거나 한 시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개보수 내지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과 찾아오시는 구매객들 간에 소통의 장 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곳이 되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또 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합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과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거의 해마다 같은 편향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실지 정선장이 정말 전통시장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하려고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다녀오고 난 이후에 또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되지 않고 있고 답변은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상인들에게 군수 이름으로 패찰을 만들어서 지급하게 되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 등 몇 가지 지적사항이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②에 보면 창녕군수는 창녕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시장은 위탁하고 있습니까, 관리 주최가 누구입니까?

위원님 그 내용은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영산시장 상인회에서 장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500원 1,000원씩, 그 관리를 위탁하지 않았다면 그 장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장옥을 창고로 쓰고 있는데 1년내 잠가 놓고 물건만 넣어놓고 더군다나 5일장이 열리더라도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창고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길로 나섭니다. 지금 영산초등학교 앞에서 이제는 더 벗어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면서 조금은 그래도 먹거리가 우리 시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래도 판매가 되니까 찾는 외지 상인들이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옥이 개방되어 있고 장옥이 활성화된다면 장옥에서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을텐데 계속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장옥 관리 주최가 군이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파악을 해서 정말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면밀히 챙겨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수열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38페이지 보면 태양광이 생각 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서 민원이나 문제점 발생한 것이 있으면 간단한 답변 부탁 합니다.

김경 위원님 전기사업 허가 내용 중 민원발생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은 사례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소를 설치한 인근 마을 주민분들의 빛 반사 또 전기 자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저해하고 생활환경을 안좋게 한다는 이런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에는 6월 30일 현재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해준 양이 331건 신청을 받아서 230건이 8월 30일 현재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230건 허가된 것 중에 농지 89건, 임야 58건, 건물 83건입니다. 10년 8개월 동안 허가량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8개월 동안 신청 193건에 허가가 94건 나갔습니다. 10년 8개월과 8개월을 비교해 보니까 8개월 동안이 전체 신청건수가 58.3%를 차지합니다. 허가건수가 이 8개월이 전체 10년 8개월 중에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야가 허가 전체 58건을 허가를 받았는데 그중에 8개월 동안이 72.4%인 42건을 2018년 8월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임야에 그리고 2018년 8개월에 허가가 집중되다 보니까 산지, 농지 최근에는 저수지 수상에 태양광 판넬들이 설치되다 보니까 도시에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나는 창녕에 풍경 좋고 환경 쾌적한 곳에 귀농귀촌을 왔는데 힐링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 돈을 들여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주변에 태양광이 있어서 참 불편하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민원이 그런 민원이고, 두 번째는 이방 석리 같은 경우에는 인근 마을과 태양광 판넬 거리가 400여미터 떨어진 마을에서 오후 시간이 되면 마당에 또는 거실에 나와 있지를 못하겠답니다. 빛이 반사가 되어서, 이런 내용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는 사례를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준 것은 저가 지난 임시회에서 저가 일방적으로만 했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저가 참고로 질의했던 내용이고, 방금 문제 중에서 창녕이 좋아서 귀농귀촌 오는데 태양광 때문에 못오겠다라는 말도 일리 있고 역으로 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태양광 못해서 어떤 재산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들어올 사람이 겁이 나서 우리가 못하게 하겠다는 그 논리하고 기존 창녕군민이 살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 하고 그것이 어느 곳에 비중을 두어야 될지는 따로 판단하시고, 저가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번쯤 재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나왔습니다. 하도 이것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점 중에서 입지를 피해야 될 지역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요산물계로 기맥은 좌우 100미터 이내는 안된다. 그 다음에 지맥은 50미터는 안된다. 생태경관보존지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 환경보존관련용도구역, 주요철새도래지, 생태자연동고 1,2등급, 그 다음에 산사태위험 1,2급 등지는 안된다. 굉장히 이 보면 지형, 지질, 생태축, 능선 좌우 일정 이격거리 50에서 100미터 안에 안된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번 조례할 때 우포늪에는 1,500미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기관에서 정말로 타이트하게 잘 해놓았는데 굳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1,500미터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이것이 아마 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위법에서 정말로 요목조목 다 해놓았는데 굳이 우리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정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라기 보다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식이든지 문제가 예견이 됩니다. 그점 아시고 이것 책 있으니까 2018년 7월 2일자 나왔습니다. 참고해서 답변은 필요없고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최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이 되고 또는 우리 군민분들 중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적극 권장을 하면서 각 관련 부처에서는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노출되는 문제점에 따라서 대안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김경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환경부에서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평가 협의 지침이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 입지에 신중한 검토 필요지역 등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 환경부 지침 한 가지만 가지고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과 그 다음에 산림청에 관련법, 산지 관리법,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 지침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공통적인 분모를 뽑아서 우리 창녕군 조례 개정 때는 최강도가 아닌 중간쯤에 그래도 이 정도 범위 내는 이 정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우리 창녕군의 행정방침을 이 창녕군 조례에 반영했던 내용이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창녕군만 경남도내에서 제일 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인근에 함양군 같은 경우는 800미터 또 타 시도 시군에서는 1,000미터로 제한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이나 경상북도 지역 자치단체는 우리 보다도 산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마을로부터 500미터, 800미터, 1,000미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창녕군은 양면의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군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정부의 정책에도 따르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최소한 이 정도의 범위 내는 우리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미 가결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고암에 갔을 때 산업건설위원들이 갔었습니다. 과장께서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미터에 거기 눈부심이나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점도 저가 상기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봤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을 수상에 설치했을 경우에 녹조 발생이 줄어들고, 어획량이 많아진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저가 몰라서 묻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과연 군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저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15, 16, 17 공예품 개발지원 해가지고 240만 원 이렇게 각각 다른 분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경제도시과에서는 지역경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공예품개발을 우리 지역에 어떤 특산물 또는 이런 작가분들 이런 공예품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경제 그분들의 소득 창출 등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에 특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공예품을 만든다면 지역 정체성 홍보와 또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 개발과 관련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우리 창녕군의 어떤 공예품으로 인한 지역정체성 표현 홍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예품은 다양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포 주변에 보면 말밤을 이용해서 목걸이 형태나 반지 부채 등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목각을 이렇게 조각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나무로 접시 공예품 모든 분야라고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혹시 애들이라도 어른이라도 왔을 때

창녕군 공예인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것은 우리 부곡온천에 보면 공예공방이라고 창녕군에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전국 각종 행사장에 공예품 출품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반응이 좋은 것은 더더욱 투자를 하든지 어쨌든지 지원을 더해서 창녕군을 알리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안그래도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을 갖다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미련 위원이 질의했는데 저는 생각이 조 위원 생각하고 약간 방향은 틀립니다. 어떤 방향인가 하면 이 4개 업체를 선정할 때 과에서 투명하게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모든 내용들을 보조를 해주거나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는 앞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고 그 신청 받은 서류를 가지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부합되는 내용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 보조가 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먼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공모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홍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공모와 신청 접수 심의 확정 지원 등의 절차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산 검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 조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도 지역구인 남지지역 도시가스 정말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우리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가스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다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과 다르게 더 좋은 방법이나 다른 대안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서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해서 조기에 남부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윤상곤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조현영 지적재조사담당주무관입니다. 담당주사는 장기병가 중입니다. 김승규 도로명담당주사입니다. 석상훈 부동산담당주사입니다. 전각수 120민원담당주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의 관문이고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또는 사업하시려고 우리 군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제가 계시는 줄 압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오시면 필요한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여기에 건폐율이 어떤지 여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이걸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서를 잘 소개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인구증가와 세수 확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게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일단 오면 그 지역의 아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민원봉사과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절히 안내하고 또 소관부서에 업무를 알아서 알려드리고 아니면 그 부서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절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페이지 보면 올해 도 종합감사 때 보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재무과장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려했는데 깜빡 놓쳐버렸는데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감사관이 민원봉사과만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다른 실과도 있는 것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아마 감사관이 전 실과는 여비지급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봤을 것이고 짧은 기간에 아마 무작위로 실과를 선택해서 감사를 한 것 같은데 그중에 몇 개 과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출장여비 지급관계는 아주 기초적인 행정사무고 출장여비 지급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창피스러운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어떤 서무담당자나 경리담당자에게 경리업무에 대한 교육이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2건에 1,263만 5천원 해서 납부기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3%인데 전체 부과금액에서, 2018년도 보면 개발부담금이 이렇게 2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어떤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자기가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쁘게 또 이야기하자면 부동산을 개발함으로써 자기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미징수하고 납부기피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민원봉사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납부 실제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납부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 놓고 계속해서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찌됐든 간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하기 전 그 기간 안에 징수해야 되는 거지, 개발 다하고 나서는 기피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징수하는데 개발하는 그 기간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미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병권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임채현 누수정비담당주사입니다. 박태원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2018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17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계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인데 11건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세우고 할 때 모든 여건을 감안하셨을 텐데도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기타 이렇게 보면 변경사유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 자체가 특수성이 있다면 특수성이 있고 지하매설을 주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설계용역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는데 막상 일을 하다보면 안에 암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이라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물가상승분도 반영하는 그런 경우다 보고 또 우리 사업소는 사업건수가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다보니까 설계변경 건수가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변경사유를 읽어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본공사변경이라고 3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공사변경이란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될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본공사변경은 보면 창녕하수관로정비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가압장을 예를 들어서 3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2개만 하는 경우 그러면 하나가 줄어드는데 대한 그런 변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이걸 봤을 때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많이 신경 쓰셔서 변경내역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통감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조금 미숙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2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보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감사를 안 해서 도에서 다 감사를 한 건지 아니면 서로 같은 지방이다 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간 건지 이게 문제가 불거지려면 빨리 빨리 불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보기 따라서는 자체감사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두 번째 보면 환경부장관 인가 없이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건 실수입니까? 이런 상위법을 모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단순 실수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웬만하면 창녕군 자체가 감사를 해서 도에서 오더라도 해야 되지. 군 자체는 하나도 체크를 못했는데 어떻게 상급기관에서 와서 싹 이런 걸 찾아내는 걸보면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더라도 물론 이 과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래요. 군청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상급기관부터 그런 지적사항이 적어야 안 되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일정금액 이상 되면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심사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하고 또 사업비조정도 하는데 도에 의뢰를 하더라도 도에서 감사부서하고 또 재원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견해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방금 말씀하신 두 번째 영산배수지증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너무 가뭄이 심해서 밀양댐에서 우리 창녕군이 1일 한 3천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관로를 복선을 해서 1억 3천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밀양댐에서는 3천톤을 받을 수 있는 배수지를 만들어 주면 바로 공급을 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적이 된 사항으로 지금 수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일단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마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질판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송필남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신봉근 체육담당주사입니다. 이윤식 문화시설담당주사입니다. 최진희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우성분 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입니다. 장미화 도서관담당주사입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자료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의견은 남지읍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작은 영화관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 경과를 대충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읍에 작은 영화관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남지리 995-8번지입니다. 이 지번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고 총 1,165제곱미터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708제곱미터를 활용할 계획이고, 그 옆에 남지파출소를 1,157제곱미터에 이전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지면적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가 용역을 중단을 했는데 사유는 주차장 부지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4대 정도 밖에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작은 영화관은 100석 규모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100석 규모면 아무래도 최소한 사오십대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중단된 사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영화관이라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다른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래서 중단을 해놓았는데 지금 남지파출소가 이전 신축할지 안할지 이것은 창녕경찰서에서 경남도경을 통해서 중앙 쪽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올려 보내 놓은 모양입니다.

과장님 저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될 사항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서 부지 사용 면적이 당초에 처음에 이야기되었던 면적 보다 더 많이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작은 영화관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영화관 시설은 신축할 수 있는데 건립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주차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공간조차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가 볼 때는 우리 경찰서하고 상호 협력을 다시 해가지고 파출소 자리는 그 부지에 사용을 안하고 영화관은 그 자리에서 헐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알아 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녕경찰서를 통해서 경남도경을 통해서 중앙에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승인이 안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1,157제곱미터 남지파출소 그 면적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파출소 대신에 이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승인 신청을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가 듣기로는 처음에 우리 기본계획은 2017년 12월에 수립되었고 실시설계 용역이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하기로 했던 그런 사업이었거든요?(예) 그런 사업이었는데 2019년도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그냥 방치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다 짓고 나서 그때 주차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작은 영화관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차문제도 다 영화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주차공간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보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100석 규모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하다 보니까 14대 장애인 주차장 포함해 가지고 14대 정도 그러니까 14대 정도 가지고는 주변에 빌라라든지 이런데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단을 해놓은 상태인데 하여튼 이것은 다각도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하여튼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그런 대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부지에 파출소를 다시 안쓰는 것으로 하시든지 그 다음에 안그러면 다른 대체 방안으로 다른 부지를 빨리 조성하셔 가지고

하여튼 다각도로 알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량도 엄청나게 많고 행사도 많고 정말 힘드시지요? 52페이지 보면 52페이지 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인데 56회 도민체전과 57회 도민체전은 예산 지원은 똑같이 2억 8,000만 원 예산 지원을 했는데 도민체전 성과분석을 보면 56회는 2위하면서 점수는 137점 받았고, 57회는 5위를 하면서 131.5점을 받았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밑에 종목별 순위를 보면 상승종목이 4개고 하락종목이 15개인데 하락종목이 많아서 순위가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하락종목이 많다는 것은 종목별로 준비가 부족하자 않았나,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그런데서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58회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수선발도 아주 중요하지만 훈련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선수발굴과 훈련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셔 가지고 우리 창녕군 군세에 걸맞게 군세는 함안군으로 다음으로 군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체육대회에서 2위를 하다가 갑자기 5위까지 떨어지는 것은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 훈련이라든지 선수발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58회 때는 성적을 올릴 수 있게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옥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감사자료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감사자료 121페이지입니다. 창녕군립수영장 운영 관련인데 지난 6월 15일날 개장한 창녕군립수영장이 많은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군민들 중에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직원들의 강압적인 안내와 불친절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하고 저가 잠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영장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 그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채용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여기 직원 현황을 보면 수영강사가 8명이나 있는데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용객도 상당히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많다고 해서 군민들이 불편을 느낄 그런 시설은 불필요하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군립수영장은 어느 한 연령대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연령대에서 오시고 또 자기 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이 차갑다. 미지근하다 느끼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저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물론 연령대도 있고 각각 개인차는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시골이지 않습니까?(예) 또 강사들이 아마 대구 쪽 이쪽 분들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높이를 우리 군민들한테 맞추어서 수영장을 운영하셔야 되지 도시에서 강사를 하신 분들이 도시분들한테 눈높이를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군민들 위에서 결국 군림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군민들 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큰돈을 들여 가지고 수영장을 개장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령대도 있고 다 조건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다 그렇거든요. 다 다릅니다. 기준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눈높이를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영장에 인원을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 만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군민분들이

7월 보다 8월에 더 많이 이용하시고

저도 이용하려고 한번 알아보니까 등록을 해가지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만큼 많이 이용을 하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기왕 이렇게 군민들이 좋아하는 수영장을 건립해 놓으셨으니까 직원들한테 조금도 친절마인드를 재고를 해서 과장님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네, 일이 굉장히 많네, 정말로 밖으로 나 다니실 일도 많고 행사가 너무 많아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수영장은 꾸준하게 개장하고 계속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셔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청결한 물 관리를 하셔서 더 많은 호응도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저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문학제가 14회까지 계속 잘해 오다가 15회 때 2017년도에는 행사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개최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몇 페이지

페이지 굳이 하면 43쪽 관련입니다. 43쪽에

43페이지

거기 보면 매회 하던 행사가 빠져 있습니다.

43페이지

페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14회까지 잘 하다고 작년에

군민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생태문학제입니다. 우포에서 하는

생태문학제

왜 그 행사를 못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41페이지 우포 생태문학제 이것은 행사간소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행사간소화 때문에 되었다 그러면 혹시 이때 다른 축제든 다른 문학제든 다른 데서는 다 안했습니까? 혹시 행사 간소화 때문에 안했다는 것은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이 관계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시조문학제 지난번 임시회에서 언급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단체고 지금 60페이지 보면 그 회원들이 대다수 창녕문인협회 회원들입니다. 장르는 다 시인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자 신청하신 분을 보니까 회원인데 저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한 곳에서 문인협회 안에 시조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두 개 한다는 것은 모양세도 안좋고 원래 시작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면 식비가 있는데 식비를 우리가 정산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자비도 하는데 15,000원이 가능합니까? 포괄적으로 경비 처리가 되든 안되든, 식비가 15,000원 100명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되어 있으면 우리도 앞으로 15,000원 해가지고 경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석식 관계 이것도 별도로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산토끼동요제입니다. 제가 어느 해인지 모르지만 창녕예총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때는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 그런데 그 이전도 그렇게 그 이후도 그렇게 계속 특정 MBC라든지 KNN 해가지고 업무협약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통상 창작동요제가 1억 4,000만 원인데 작년 재작년에 3억 5,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그 2억 원이 더 늘었는데 2억 원이 더 늘은 만큼 행사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행사비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물론 이것이 창녕예총에서 주관은 했지만 거의 방송사에서 거의 다 한 것인데 향후 금액 대비 많아질 때는 충분히 그 만큼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해야 되지 무조건 방송사에 맡겨놓고 남는 것도 하나도 없지요. 그냥 반납없이 거의 다 써버리더라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챙겨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