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환급금 100만 원이 예산 지출이 안 됐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납부기간이 장기간이 되어서 치유한 후 6개월,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5개월 동안 고지한 뒤에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장기간에 따라 이 사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부도 또는 파산, 징수가 어려워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재산은닉이나 도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기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기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국비 50%, 구비 50% 해서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이 생각보다 이자납부금액에다가 요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납부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사업자들이 조기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건입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억 4,100 예산되어서 지출되고 200만 원 가량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라고 하면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영란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내역을 보면 국가지점번호 활용에 국가지점번호 간 설치가 있습니다. 국가지점번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표기 위치의 측량 및 검증이 필요하고 국가지점번호판을 65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도로명 주소 안내 도우미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그리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40만 1,143원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유지관리는 위탁용역을 줘서 1,56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아,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새로 만드는 데 대한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도로명판설치, 보조명판설치 다 설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방세 징수업무 중에서 세무과에서 결손처분한 5억 5,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5억 5,000만 원 발생한 것은 지방세 결손처분은 1억 1,00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 결손처분한 게 4억 4,000만 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에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대부분 무재산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부동산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체납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에는 징수를 유보하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전국재산조회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금융자산까지 조회를 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압류해서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보통 보면 저희들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세외수입 결손액이 4억 4,000만 원인데 이 세외수입 체납액은 보통 보면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게 과태료체납액이 현연도에서 징수되지 못하고 과년도로 지난연도로 넘어오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보면 부과하는 대상이 있어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사람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건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그래도 체납이 계속될 경우에는 이것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조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기간까지 계속 관리하고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채권을 확보를 해서 징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압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납세증명서라든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많이 발급하러 옵니다. 오면 결손 같은 경우 시효가 지나지 않으면 납세증명서가 발급이 안 됩니다. 체납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납부하게 하고 결손을 부활해서 다시 징수결정을 새로 해서 납부케 하는 경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결손처분이라 함은 징수권의 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징수권을 일시 유보한다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손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 보니까 공시시가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마이너스 산정이 됐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북구는 어떤지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분이 나가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얼마 전에 보도됐다시피 시가보다 공시되는 가격이 매우 낮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격, 아파트도 그렇고 개별주택,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조사를 한, 산정한 가격에 80%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를 공시하게 되고 또 과표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해서 차등적으로 60%, 70%, 80% 이렇게 나누어서 공시가격을 더 낮추어서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세보다는 상당히 많게는 한 50% 또 현 시세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은 한 70%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보조요원으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요원을 5명 사용했는데 11월부터 12월 그 다음해 3월까지 국비 50%, 구비 50%를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용하는 인원은 공개모집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상당히 밝은 사람을 채용해서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밝다는 것은 부동산에서 밝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밝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지리에. 그러니까 골목골목을 다 아는 그런 사람이 조사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찾아가고 또 그 주택이 어떤 모양이다 그런 것을 훤히 아는 사람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를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지리에 밝은 사람보다는 거기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성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의 주택이 작년에 조사를 해서 기본데이터는 다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그 주택이 작년주택과 용도가 변경됐다든지 구조가 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주 임무다 보니까 안에 내부적인 내용보다는 빨리 현지를 찾아가서 주택의 변화여부, 변경여부 이런 것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활용,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북구야 고급주택이 없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매입관련해서는 작년부터 해서 5년간 연 2회 10회 분납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확보를 26억 8,400만 원을 확보해서 작년 8월 1일자 그리고 12월 1일자 2회 납부를 한 상태에 있고 올해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8월 1일자에 1회분을 납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공공청사 예정부지로 납부대금을 3회 납부를 하고 있고, 여덟 군데에 예정후보지가 있습니다. 그 후보지에 대해서 전문가위원들과 동대표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후보지 확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회의는 주기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난 회의는 2017년 8월 30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여러 가지 후보지 추가 발굴에 대한 문제점들하고 기타사항들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올해는 아시다시피 지난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개최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춘기 과장님께 금방 손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신청사 건립기반조성비가 1,03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지출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47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사부지 매입비가 134억 중에 작년도에 26억을 확보를 해서 1,2차 납부를 했고 올해에도 역시 예산을 확보해서 8월 1일자 납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화명동 청사와 신청사 건립하고 다른 목적이 아닌가요, 혹시? 똑같은 맥락입니까?

맞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는 지금 화명동 부지 내에 있는 청사예정부지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하고 화명동 공공청사는 지금 보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나오는데 같은 거라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잠깐 잘못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신청사 건립 사무관리비가 1,036만 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참석수당과 그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운영위원회할 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당초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5회 계획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5회를 하지 못하고 2회만 참석을 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5회를 계획했는데 5회를 다 채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회의라는 것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수립을 반영할 때는 최대 5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신청사는 굉장히 우리가 바쁜 걸음인데요. 자주 모여가지고 물론 좋은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부지 선정은 몇 군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빨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32페이지에 세외수입 327만 8,750원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한 번 다시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되어서 과태료와 세외수입 여러 가지라서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 가능하답니다.

개인 돈으로 해야 한답니다.

확보하는 게 12달 중에 신청 받고 하면 10달 정도만 지원되는 겁니다.

매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10달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2달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예.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