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청정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져서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먼저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입니다. 화명동일원 구거복개사업 여기에 보면 지금 전년도 이월금액이 1억 3,400만 원, 지출이 1억 1,2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200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만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신 화명동 일원 구거복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기간 3억 8,0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8,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1억 3,400만 원 중에서 집행을 1억 1,2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내역으로는 1억 3,490여만 원 이중에 시비가 1억 600만 원이고 구비가 3,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지출내역으로는 1억 1,200여만 원 중에서 시비 1억 600만 원과 구비 65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240여만 원인데 구비가 2,240만 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2017년 1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그 집행잔액은 계약을 하면 입찰로 인한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앞으로 화명동에 구거복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구거복개사업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 현재 시행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하수관로가 지금 노후관로가 한 42㎞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물량이 한 4㎞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4㎞는 기 시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예산을 시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구거복개사업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악취문제 또는 도시미관개선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서 225페이지에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옆에 도로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여기 사고이월 7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9억입니다. 2016년 특별교부세가 9억이고 2016년 1회 추경에 10억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19억인데 전체 물량은 371m로 전체 사업비가 한 39억 정도 들어갑니다. 26억 원이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인데 지금 2018년 2월에 공사착공해서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중지상태에 있고 얼마 전에 보상이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재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여기 공사는 그러면 언제 재개될 계획인지 예산이 지금 26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공사는 보상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9월 12일인가 그때 재개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 그래요. 사실 여기에 대한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단쓰레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동할 때 불편한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9월 12일자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래 알면 되겠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결산서 223페이지 도로시설확충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나타난 도로시설확충사업을 살펴보면 211억 400여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구포역 뒤 도로개설사업이 31억 9,700만 원이고요. 구포2동에 937-27번지 도로개설에 15억 3,000여만 원이 구포지역에만 전체 예산의 22.4%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구포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집중되었는가 살펴보면 장기미집행시설 도로가 24건이 있는데 구포동에 19건이 있습니다. 구포1·2·3동하고 만덕 거의 장기미집행시설 도로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된 걸로 보이나 이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그렇지만 중기재정계획상 순위를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집중되지 않았나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 현황조건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 건설에 힘쓰시는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 질의입니다. 2017년도 결산서 54페이지 사용료 수입에서 미수납액 발생원인과 2018년 이월되었는데 2018년 9월 현재 미수납 금액은 수납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학
백종학위원장
저 과장님 답변하기가 그러면 팀장님 답변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45페이지라면 결산서?
광진
강광진위원
예. 결산서 54페이지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세입부분.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세입부분이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 질의이고 결산서 54페이지입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하천사용료 수입…
광진
강광진위원
예. 거기 보면 사용료 수입해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관련해서 미수납 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디 도로 사용료인지 그다음에 하천사용료는 어디에서 사용수입이 발생되었고 미수납되었는지…?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도로사용료는 도로 점용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과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체크를 못해 봤는데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하천 점용료인데 우리가 해마다 받는 점용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미수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예. 북구청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현황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관련 질의입니다. 2017년 결산서 229페이지 중간에 도시계획수립 및 집행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온 사유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도시계획수립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50여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5회 참석수당을 지급한 금액이 370여만 원이고 신문광고료 지급이 300여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가 170여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2,826만 2,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850만 원, 집행잔액은 1,970여만 원 남았습니다. 잔액발생사유로는 여러 가지 신문광고료 미지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위원들 참석이 안 된 그런 미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11억여 원이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11억여 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도시계획수립 1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건수가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 질의 관련해서 단속반원 급량비하고 이런 일반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수행비하고 합동교육점검 워크숍 참석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첫 번째 금정산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10억 2,000여만 원되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집행액을 집행은 10억 2,000만 원 다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가 대천천 공용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 이 부분은 전체 예산액이 7억 1,900여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이 3,400만 원하고 명시이월이 6억 2,000 그래서 사고이월 6억 2,000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같으면 금정산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 그다음에 대천천 공용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다 합친 그런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추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어느 동 사업을 했으며 전년도 이월액 17억 8,100여만 원이 넘은 사유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금 구포2동 재개발구역 해제된 지역에 시비 28억, 구비 5억해서 32억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017년도에 예산교부액이 24억 4,200만 원, 집행금액이 3억 1,392만 8,000원 정도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지금 21억 2,800만 원 이렇게 되고 그게 명시이월된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작년 2월부터 해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보상협의에 잘 응하지 않고 해서 올 8∼9월까지 지금 한 필지가 남았는데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예산들이 사업발주를 해서 소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어디에서 발생되었으며 2018년 9월 현재 미수납 금액은 수납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청정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중 변상금은 저희 과에서는 가로수 훼손에 따른 부담금과 시설녹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일부는 수납이 되었고 만덕동 시설녹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미납분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점유자들께서 분할해서 지금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만 징수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관련 질의입니다. 결산서 239페이지 중간에 사방댐 시설사업에서 예산액 5억 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4억 9,570만 9,31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9.1%로 잘못된 계약으로 북구청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댐 시설공사에 입찰한 회사 수와 설계가 대비 낙찰가는 몇%였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 입찰금액을 정확히 제가 파악해 오지 않았지만 보통 입찰하게 되면 87∼88%정도가 낙찰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누락되었거나 추가공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설계변경을 반영한 최종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방댐 공사 말고도 이후로 공사나 사업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향후 잘못된 설계변경으로 해서 북구청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당초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후에는 부당하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설계변경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건설과 55페이지 강광진 위원님이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는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수납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하셨습니다. 언급하신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를 언급하셨는데 55페이지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이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미수납액이 왜 이리 많은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담당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과징금 및 과태료 이거는 건설과에서 직접 수납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수납합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성욱
최성욱하천하수팀장
건설과 하천하수팀장 최성욱입니다. 변상금은 일단 저희가 부과를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그걸 하는데요. 변상금하고 하천사용료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세목이 저도 파악이 안 되어서 건설과 안에도 보면 건설행정 행정처분에 따른 것인지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그 부분도 면밀히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징수하는 기관하고 수납하는 기관이 달라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체계를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회계처리규정상 이원화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챙길 필요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면밀히 파악하셔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최성욱하천하수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 중간부분에 공동주택관리지원해서 3,1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작년에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2회 추경 때에 확보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됐고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올해는 사업이 아직 확정된 부분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한 곳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효정
김효정위원
자료 찾아보고 말씀해주시고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하다보면 수요가 많아서 예산을 합쳐서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명시이월 시킬 게 아니고 연도 내에 제가 봤을 때는 순위별로 딱 끊으면 연도 내에 예산상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거를 집행하는 게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기간들이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가고 하면 지급액이 그다음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조기에 해서 당해 연도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15년 이상된 아파트 20채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게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사업이랑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하나를 지원받으면 5년 있다가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통주택관리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5년 내에 지원을 더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랑 연계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원칙적으로 조례상으로는 단독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워낙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들이 많고 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지원받은 것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지원받은 것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공통주택관리지원조례 이 사업을 보니까 금액이 적잖아요. 이 금액 갖고는 안 할란다. 다른 큰 금액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미루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아시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금액 대비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께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혹시 이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331페이지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1블록은 내년되면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 2블록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공사진행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회계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그 부분만 특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덕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20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가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만덕1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이 안 된 그 주변 지역에 주민들이 도시가스공급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가스시설들이 전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사용을 하려고 LH공사하고 가스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를 부담을 해서 할지 그렇게 결정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끝나기 전에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것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없애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3억인가 든다고 하는데 굳이 특별회계를 우리가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도시가스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공사비가 한 6억 가까이,
효정
김효정위원
6억이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니까 LH쪽에서는 3억 좀 부담을 해라. 그리고 좀 사업비를 다운시키고 나머지는 구에서 보조를 좀 해주고 어쨌든 그 일대 주변 주민들은 숙원사업을 이거를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구상 중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외곽지역 주민들도 한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셔서 그런 데 쓰이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이 내용은 입주를 하시는 그분들도 원주민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사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원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기반시설하고 주변에 필요한 시설들은 LH에서 국비지원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었으니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으면 서면으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답변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준비 안 된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김영만 과장님께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에 화명동 롯데마트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에 시설비를 다 쓰지 않고 660여만 원이 잔액이 남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롯데마트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는 2015년 10월에 5억을 배정받아서 2017년 4월에 2차 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 9월에 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662만 4,130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공사발주 외에 낙찰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정비공사 어떤 공사였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사업내용을 보면 보도정비가 2.3㎞고… 보도정비를 2.3㎞하면서 그다음에 보도폭이 2.5∼6m 정도 되었습니다. 주로 보도정비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아까 윤동철 위원이 이야기했던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나머지 금액 한 20억 정도가 모자라는 시점인데 지금 반쪽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은 언제쯤이고 전 구간 개통이 완공시점이 언제쯤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기간을 잡고 있기로는 2020년 12월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 9억하고 1회 추경에 10억 확보해서 19억 원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20억 가량이 모자라는 것은 2019년도에 시비나 특별교부세 이런 우리 구비 투입해서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성터널 접속도로 604m 공사에 대해서 9월 18일 개통 이후에 서류이관이 북구청으로 다 넘어오나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엊그제도 우리 시에 교량 부장님 이하 팀장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준공이 내일 개통이 되더라도 한 2개월 가량 여유를 두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2개월 가량의 소요기간을 두고 협의해 가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게 지금 현재 건설과만 국한된 부분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건설과만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 점검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과에 걸쳐져 있습니다. 건설과, 도시관리과 걸쳐져 있고 그리고 도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과에 나와 있습니다. 점검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문서로써 건설본부에 요구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밑에 지하차도라든지 대부분이 건설시행사업소라든지 이렇게 넘어가고 위에 상부부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관리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서류 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요청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도로와 인도 경계선 높이에 대한 시방서나 도면 같은 것을 서면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로시설규정에 폭에 관한 거라든지 경계선 높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현재 와석골 4지구 아파트를 비롯해서 인근의 주변상가부터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지금 산성터널 개통을 하는데 상판부 구간은 부실공사 우려가 많다고 주민들이 거의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 많이 점검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내 삶에 힘이 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리 안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양훈 위원님 전에 두 번이나 나갔지 않습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보도부분, 경계석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해주도록 건설본부하고 그런 협의가 되었으니까 하여튼 남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정양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인수를 받을 때에 하자가 없도록 해서 꼭 좀 받아주셔서 다음 구비가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도 점검을 해서 건설본부에 진달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관심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김정만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3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굴착 및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 및 부대사업 항목에서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 가운데 지금 현재 1억 3,000만 원이 지출되고 1,200여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사고이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가운데 수입대체경비가 1,8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돈이 감리비로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도로굴착 복구시설비는 우리가 일정한 들어오면 얼마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1억 5,000정도를 해서 잡아놓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원인자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나 통신 이런 것들의 부분을 우리 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도로를 복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이 1억 5,000을 잡았는데 집행을 1억 3,000정도 하고 집행잔액을 사고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발생 이후로는 유관기관 지하매설물 굴착복구 의뢰 감소에 따른 도시굴착비 및 복구비 집행잔액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800만 원 수입대체경비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겁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2017년도부터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면 그 이전에는 어떤 감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다 보면 우리 관내 너무 많은 굴착이 이루어지고 품질을 보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감리를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대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애당초에도 감리비용이 예산에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을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1,800만 원 빼서 했다는 것이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다음 회기 때는 꼭 감리비를 예산항목에 포함시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각종 도시가스나 통신, 수도, 전기 지중화 매설사업 등으로 해서 도로공사를 착굴하고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데 여기 도시가스 측이나 한전이나 KT등 관계기관 쪽에서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도로굴착 원인자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비를 우리한테 대체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품질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들은 우리가 대체비를 받고 복구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사업자 단가계약된 데 시키고 안 그런 경우에는 원인자복구를 자기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되다 보면 지금 현재 관계기관 쪽에서 대체비용 받은 금액들이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입으로 이렇게…
태식
김태식위원
대체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보통 한 4억∼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비가 1년에 전체가 한 4억 5,000∼5억 정도로 편성하거든요. 거의 소진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의 대체비로 들어오는 비용하고 거의 맞게 떨어진다고,
태식
김태식위원
맞아 떨어집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원래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사용자수익원칙에 따라서 사용자측에서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구비절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점검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서 23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밑에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함몰-싱크홀이라고 하죠-보통 3건 중에 2건이 노후된 하수관로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 부분은 어떤 원인이라든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그 부분 싱크홀은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모든 걸 조사라든지 그리고 복구라든지 그런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복합적인 관계인데 여러 가지 어떤 하수가 노후되어서 물이 샜다든지 안 그러면 최고 큰 것은 수정역 입구 지하철이라든지 침하로 인한 그런 싱크홀이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안 그러면 지반의 다짐에 의한 침하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시관리과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서울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서울시의 사례를 봤을 때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침하 및 함몰이 발생하는 싱크홀 현상이 최근 5년간 서울시에는 한 3,651건이 도로함몰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에는 691건, 2013년도에는 850건, 2014년도에는 779건, 2015년도에는 734건, 2016년도에는 597건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는 약 25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고원인이 하수관로 침하로 인한 도로함몰이 전체 77%를 차지하고 2,81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북구 하수관로의 길이가 총 얼마나 되고 30년 이상 지난 노후관로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은 제가 자료에 있는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북구 관내 하수관로 현황은 54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하고 2015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노후관로가 42.25㎞입니다. 그중에서 좀 노후되어서 개량해야 될 부분이 12.12㎞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한 1.6㎞정도 계획하고 있고, 시행한 것이 한 600m 정도 시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해야 될 게 12㎞ 중에서 한 10㎞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개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해서 노후관로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화명동 수정역 앞에 싱크홀이 발생이 크게 되어서 퇴근길에 완전히 정체현장을 빚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졌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 원인은 여기 보니까 저도 자료를 싱크홀이 왜 났는가 그거를 살펴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물의 유료의 형평이고, 두 번째는 유실된 지반을 수용할 공간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됐다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화명동 아직 그거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싱크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은 도시관리과의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나 부산시에서 특히 노후된 하수관로 현황을 조사한 것이-북구관내에-있는가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사한 것은 2015년도에 CCTV라든지 육안으로 해서 조사한 내역이 42㎞ 노후관로가 되어 있다. 그중에서 12㎞는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앞으로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고 싱크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구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다음은 김우영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도시정비사업에 예산현액이 45억 1,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4억 8,000여만 원이 지금 현재 이월되고 있습니다. 1억 5,3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예산 중에서 아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신 구포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43억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로개설하고 커뮤니티센터관리하고 공원조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토지가 수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유는 작년 10월에 국비공모사업을 이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가 11억 4,2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 국비 11억 4,200만 원은 시비 27억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국비지원받은 만큼을 시에 돌려달라 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돌려주는 시기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돌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반납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월액이 많아졌고요. 집행잔액도 1억 3,000만 원 발생한 게 2016년 예산에서 보상비 감정평가를 끝냈어야 되는데 워낙 주민 몇 분이 감정평가도 못하게 하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일단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혹시나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많지 않도록 면밀하게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구포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올 연말까지는 원인행위를 다 마무리하고 내년까지는 소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332페이지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건전한 건축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 2,100여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만 179만 원 추가지출되고 나머지 금액은 2억 9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비비로 다시 편성이 되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사업도 사실은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는 179여만 원을 지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벽면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업무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주민간담회나 아니면 도서작성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1백몇만 원 지출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336페이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보상 예산이 2억 3,5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500만 원만 집행되고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일반예비비로 왔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사업도 이래 되다 보면 굳이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덕5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되면 특별회계는 존속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저희들이 2006년 1월에 법이 제정되어서 2008년도에 폐지된 법인데 그 기간 동안에 거둬들인 기반시설비를 저희들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정비기반시설 그쪽에서 납부한 비용보다 더 많이 했다면 또 내줘야 되는 그런 정산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를 했고요. 거의 금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이게 정산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유지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2억 남짓 금액이 저희들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게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데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물가인상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차피 기반시설 설치에 써야 될 비용이니까 거기에 도로개설이나 아니면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조금 보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억 가지고 있는 이 금액이 소진이 되면 더 이상 거둬들이는 게 없으니까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4페이지에 보시면 화단녹지대 조성 및 관리사업 가운데 그 밑에 보면 배상금 예산액이 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1만 원만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나머지 전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단녹지대 조성 및 관리에 편성되어 있는 배상금은 외부에서 화단관리작업을 할 때 예치기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타인의 재산을 돌이 튀어서 승용차 유리를 깬다든지 타인의 재산을 저희가 파손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강변대로에 예치기 작업을 하다가 차량 한 대 유리창 파손부분에 대한 보상을 11만 원을 했었고요. 나머지 이후에는 다른 별다른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189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저희가 편성해 놨다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배상하는 게 연도별로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게 대중이 없어서…
태식
김태식위원
최근 3년간 봤을 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1건 정도 있었고 10건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금액이 10만 원인 경우도 있고 20만 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200만 원 정도 여유 있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조금 여유 있게 편성되어 있는 편이네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결산서 242페이지에 보시면 FTA보전직불사업 예산액이 3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북구 쪽에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한 30만 원이 그대로 남았는지 이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항목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요구해서 편성된 사업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FTA피해보전직불사업으로 도라지 재배농가에 대한 보상비로 일괄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은 했었는데 집행사항이 없어서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편성되는 예산은 아니고 이 해에 특별하게 내려온 예산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원녹지조성관리 관련해서 9억 6,600여만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명시이월액이 1억여 원이 남았는데 1억 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 사업비 1억 원은 화명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용역비로써 하반기에 국시비 사업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었고 용역기간이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8년까지로 넘어간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고요. 현재 조성계획 절차 변경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1월경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만덕그린코아아파트 진입도로 하수시설 정비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다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김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덕그린코아 진입도로 하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이 확보되어서 시기상으로 2017년 9월이니까 집행이 되지 못하고 바로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은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2월에 공사착공해서 2018년 8월에 공사 준공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낙동강 침몰선 인양이 2억 3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76만 원만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2억 24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낙동강 침몰선 인양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침몰선 이게 우리 구역이니까 이 부분을 의뢰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300만 원이 2017년도 국고사업으로 와서 그때 당시에도 2017년도 7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고 2017년도 시기상으로 이게 사업비가 집행이 못되어서 2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인양을 해서 다하고 준공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주거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철거높이 지정사업에 이게 전년도 이월액으로 1억 원이 넘어왔고요. 사고이월이 4,400만 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지정 관련 용역예산이 1억으로 잡혀있습니다. 1억으로 잡혀있고 지금 2017년도에 5,060만 원이 집행이 되고 2018년도 올해 나머지 4,400만 원이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은 538만 4,000원이 용역완료하고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용역은 2018년 1월 23일 준공이 되어서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95만 원이 예산이 잡혔다가 미집행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비는 저희 과에 근무하던 사회공익요원 인건비 등인데 1명 있던 사람이 제대를 하고 그 이후에 인원이 보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그대로 반납되었고 사실 저희 과에서 공익요원 1명 정도 근무를 하는 것이 산불예방이나 이런 데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배정을 안 받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예산 자체에도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일단 그 당시에는 공익요원의 인원 티오가 있어서 놔뒀다가 다시 또 올해는 재배정 안 받겠다고 선도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예산이 3억 4,655만 9,000원이 잡혔고요. 지출이 3억 3,491만 5,880원이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일단 금액적으로는 좀 많아요. 1,164만 3,120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5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미발생된 부분에 대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미발생 부분은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전체도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 부서별로 좀 신경만 쓰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부서 사업하는 데 방해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산보고서 의견이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은 차후에 추경 때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부서라도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