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부림 대곡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산업 최적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저도 자연마을이 되어 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걸 확인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최적지 경남발전연구원에 최적지 용역 선정 중에 그 단지가, 그 지구가 지금 포함돼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67페이지 친환경 퇴비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저쪽에 그 용덕에 있는 우성 퇴비

예, 거기에 그 아시다시피 조금 냄새가 조금 많이 나고 그래서 특히 국비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효시설 2기를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면은 냄새가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확보된 겁니다.

김종군 자부담 9천만원 있습니다.

40% 보조고

이거 수직형 농작 비즈니스 모델 실증사업 이거는 또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사업 대상자는 지금 지정에 있는 그 육묘장 박동호 씨가 운영하는 육묘장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인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얼마고

전창시 30%입니다.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국비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는 그게 많지는 안 합니다. 아까 수직형 모델사업 이것도 거의 뭐 지정 외에는 그렇게 해당되는 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좀 신청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직접 한 두 번 이렇게 농림부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확보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방금 문봉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뭐 퇴비나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요거는 사업비 총액은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예예. 공모사업하고 또 국비로서 이거는 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다 거쳐 갖고 확정되는 겁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 269페이지 인제 친환경육성 품목지원 시범사업 뭐 490만원입니까, 양파, 마늘 농자재. 농자재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은 우리 그 친환경, 지금 친환경이 지금 벼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늘, 양파도 일단 우리가 친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고 신청을 해 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 사업은 이거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광분해 필름이라고 이게 광분해 필름은 설치를 하고 나서 이 다시 안 빼도 자연적으로 토양에 묻어도 되는 그런 광분해 필름이 있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이번에 우리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그 우리 인제 의령도 지금 인제 마늘, 양파 여러 가지 인제 재배 농가들이 좀 많죠?

예.

그래서 연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인제 좀 걱정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인제 뭐 다른 우리 인제 수박 이런 부분도 뭐 토양 개량을 위해서 인제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마늘, 양파 재배농가에게도 어떤 토양 개량을 좀 할 수 있는 요런 부분에 조금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요청들이 좀 있어서 내년에 조금 본예산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토양 개량할 수 있는 어떤 요런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최용원입니다. 항상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차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6억 1,200만원에 12억 1천만원이 증액된 128억 2,200만원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의령 홍보 광고탑 철거는 2006년에 백야 오거리에 홍보를 위해 설치된 광고탑이 감사원의 지난 해 연말에 국도, 지방도 500m 이내 설치 금지 감사 지적에 따라 철거를 위한 철거비 3천만원입니다.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500만원은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추석맞이 농특산물 특별기획전에 토요애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농산물에 대해 택배비 지원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고품질 당도 인센티브지원사업 1억 7,500만원 증액은 의령은 수박 주산지이면서 타 지역 이름으로 많이 출하되고 있고 토요애 유통을 통한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 당도 인센티브 및 고품질 수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양파선별장 리모델링 3천만원은 산지 유통센터 내 건물이 높아 겨울철 선별 작업에 애로가 많아 천정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상수도 누수 관로 교체 2억원은 상수도 누수가 심하여 탐지를 하였으나 누수 부위를 찾지 못해 야간에는 차단해서 절약하고 있으나 시급하여 관로 교체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의령 부자 로컬푸드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4억원은 정곡면 소재지 이병철 생가 앞에 두 필지 3,395㎡를 매입하여 생가를 찾는 방문객에게 연차적으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궁류 봉황대 앞 농산물 판매대 구입 2천만원은 할머니들이 노점에서 지역 제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비가림 정도의 아주 간단한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해외 시장 개척 행사운영비 1천만원은 10월 LA 한인축제 판촉 행사에 홍보 및 판촉을 위해 망개떡, 대봉감 말랭이, 구아바, 쌀국수 등 5개 품목 수송 물류비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가공산업육성 전통발효식품 시설 개선 사업 3천만원은 추가로 선정된 도비사업으로 전통발효식품 시설 현대화 및 발효기 등 가공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 5천만원은 타 시·군에서 포기한 국비 사업을 추가 확보한 사업으로 딸기 및 베리류 가공 시설 리모델링과 파우치 포장지 등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젖소 사육 환경 개선 지원사업 500만원은 낙농가 착유세척수 정화시설 설치사업이 7개소로 늘어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돼지 고온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 600만원은 폭염 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제빙기 3대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 500만원은 보조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산에 선풍기, 안개분무기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축 예방주사 및 꿀벌 구제사업은 긴급 백신을 구입하는 재료비로 1억 1,900만원입니다. 공중 방역 수의사 운영 인건비는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어 수당 추가 확보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이동초소 컨테이너 구입 및 보수 1,500만원은 부림면 여배 이동 초소에 축산 차량 주차 소독 공간 확장 후에 이동 초소가 낡아 시설 및 소독장치 보완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소독시설 동파방지 시설지원 1천만원은 가금 사육 농가에 열악한 방역 시설을 보완하고 겨울철 동결로 인해서 가축 방역 소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 장비 5개소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 예방 접종 시설비 5천만원은 4월에 A형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 추가 방역에 따라 연말까지 시설비가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유기 동물 보호 및 관리 및 진료비 1천만원은 유기 동물이 현재 130마리로 급격히 늘어나 공고를 통해 입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시 보호에 따른 기타보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가금 농가의 조기 신고 유도 및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12개소에 설치사업비 3,600만원입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4천만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산란계 농장 내 오염된 살충제 농약을 세척하여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9개소의 지원비입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2,520만원은 액비 저장조 개보수 국·도비 추가 확보로 12개소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2,150만원은 우유 지원 대상이 다자녀 가정 학생가지 확대됨으로써 우유 지원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지역에는 수박이 지금 한 연간 토요애 유통을 통해 한 20만개 올해에 출하가 됐는데 지금 당초에 인제 저희들이 11브릭스까지는 400원 개당 지원하고 12브릭스 이상부터는 1천원씩 지원하는데 당초에 지금 좀 출하 물량이 조금 늘어나 가지고 인센티브 일부 농가에 조금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고 관계 인제 농가 불만이 좀 많아 가지고 좀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수박은 지금 당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예전에는 모종비도 지원을 했지마는 우리 의령 특산품 그 수박에 대해서는 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인센티브 좋은 당도 높은 수박 생산을 위해서 생산 기반 좀 구축 쪽으로 안정적으로도 좀 수박 정식은 지금 가을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고거는 당도 관계는 우리 토요애 유통에서 선별기를 통해 가지고 선별 당도 체크를 해서

예예.

예. 올해는

그거는 2017년도에 한 20만개 됐고 올해는 30만개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 일부 잔액은 저 조금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고 관계는 저희들이 인제 토요애 유통에서 지금 사전에 우리 작목반을 통해서 농가하고 출하 계약 뭐 협정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예. 실제 그게 출하하기 전에 당초 예산을 좀 저희들이 인제 착오가 조금 있어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산 관계도 조금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42. 몇 % 정도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 토요애 유통 활성화 관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부적인 좀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인제 토요애를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농축산유통과장이 제일 시급한 것은 토요애 이사회에 참여해 가지고 그렇지 않고는 이사회에서 토의되는 사항 또 모든 걸 결정되고 나면은 하기사 고 문제를 이사회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제일 먼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제 그거만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 조직 개편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인제 직원이 거기에 파견해 가지고 좀 우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수박이나 농산물 밖에 외부에 판촉 행사에도 우리 파견된 직원이 참여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토요애에 대해서 많은 문제 지적이 있어서 작목반 농가들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로 간에 조금 소통이 저는 제일 부족하고 작목반에서도 토요애를 조금 불신하고 있고 토요애에서도 뭐 수수료 관계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명확하게 또 조금 너무 과하게 따지고 하더라도 좀 성실하게 좀 인식을 시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고 관계가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개선해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농가들은 보면은 지금 수수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많은 금액이다 그러고 아까워하는데 저는 수수료 관계는 토요애 그거 또 직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제 농가에 대해서 투명성은 높이고 그거는 좀 수수료에 대해서 너무 우리 농가가 조금 인식 자체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목반 모임을 통해서 내역을 정확하게, 근거를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산출을 하고 고 쪽에는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분야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의 역할이 지금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제 요 관계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지금 이병철 생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좀 판매하면은 그 희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거창한 시설을 지어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에도 그 부지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오래전부터 노력을 했는데 소유주가 그 판매 의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 부지매입도 할라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그 전체적인 계획하고 다 수립해 가지고 건물이라든 운영이라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 지역 로컬푸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로컬푸드 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걸 부지를 매입할라 그러면 전체적인 종합 용역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인제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분이 또 지금은 오랫동안 설득을 해도 뭐 전혀 의향이 없었는데 이번에 판매한다 그래서 요 부지가 매입이 되면은 조금 생가 앞에 예로 들어서 공원조성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이게 건물 잘못지어 가지고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정말 생가 앞에 멋진 시설을 꾸리도록 고 관계는 좀 저희들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A 축제는 지금 LA 우리 한인축제 2016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한 4번 정도 참석했습니다. LA 한인축제도 저희들 보면은 또 외부에서는 실제 우리가 외국에까지 가 가지고 홍보 행사하면은 생각처럼 비용은 많이 드는데 매출은 그렇게 많은 금액을 판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당장 참여할 때는 많은 금액이 매출은 안 오르는데 또 갖다오고 나면은 우리 그 교포들이 마트에서 망개떡이라든지 다른 품목도 인제 그것도 한번 참여해 가지고는 좀 많은 농산물을 판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어한테 신뢰도 조금 구축하고 저희들도 인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데 좀 장기적으로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우리가 박람회 참석하고 한번 갔다 와 가지고는 좀 크게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지금 인제 처음에는 우리가 저희들의 가공품을 생산된 것을 많은 종류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몇 번 가 보니까 저 우리 그 교포들이 원하는 품목이 어느 정도 그게 조금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선호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중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가공품은 참여시키고 그런데 인제 저희들도 이 올해 참여 관계도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지금 올해부터 참여를 그냥 끊어버리면은 지금까지 저는 또 큰 성과는 없지마는도 힘들게 해 가지고 그 홍보하고 닦아놓은 게 또 조금 너무 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인제 앞으로는 경비도 줄이면서 계속 끈은 좀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하천 물 이용 부담금은 저희들이 골프장 코스 잔디에 가물, 여름에 많이 가물거나 할 때 잔디 물을 돌립니다. 그 물을 쓰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인제 이게 물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저쪽에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자기네들도 이걸 못 챙겼고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사용한 부분을 통보를 못 해 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치가 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어 가지고

예예. 그래서 지금 금액이

몇 년 지금 모인 게 소급되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하천

아, 그 코스관리 잔디 식재공사 3억 부분은 저희들이 골프장 확장하는 부분 그 면적에 당초 인제 잔디를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기네들이 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초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래서 인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뭐 갈대 같은 거 그런 거 인제 심는 부분인데 다음에 저희들이 확장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저희들이 뭐 잔디를 심었을 경우에 그 잔디 심는 데 대한 인력이나 관리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지금 심는 거보다는 일단 저쪽에서 초지를 계속 해 놘 상태로 뭐 1년, 2년 이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면적에 일단 확장 사업이 들어가면 됩니다.

예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지금 취수원이 낙동강 그 고수부지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예, 계속 그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 낙동강 수계 그 인제 낙동강 고수부지에도 박았지마는 수원 자체는 낙동강 물이라고 그리 취급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하고 똑같이 60을 우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일시사역이라 해 가지고 그런 게 책정이 안 됐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음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