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결산안에 대한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국·소·단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에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에서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승화 과장하고, 대중교통과장 이계봉 과장이 선수로 참석하는 관계로 대리로 주무팀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전념하시는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 책자 1127쪽, 2017 회계연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1,964억 9,385만 원으로 지출액은 1,342억 3,059만 원, 이월액은 594억 9,701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06억 7,207만 원, 사고이월이 62억 6,043만 원, 계속비이월 425억 6,449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7억 6,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9쪽부터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예산현액은 212억 3,234만 원으로 지출액 92억 1,099만 원, 이월액은 116억 5,853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1억 6,361만 원, 사고이월이 8억 5,577만 원, 계속비이월 86억 3,914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억 6,282만 원입니다. 1131쪽입니다. 불용액 100만 원은 합동설계단 운영과 설계자문위원회 및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노점상 피복비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1132쪽입니다. 불용액 195만 원은 불법노점상 행정지도 및 단속 등을 위한 용역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불용액 186만 원은 국·공유 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285만 원은 도로 교통량조사 용역 실시 후 집행 잔액입니다. 1132쪽입니다. 불용액 2,000만 원은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업무에 대한 위수탁용역의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잔액입니다. 1133쪽입니다. 불용액 312만 원은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평택시민 자전거 보험료 집행 잔액입니다. 1134쪽입니다. 불용액 124만 원은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1,882만 원은 자전거도로 가로등설치 시범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35쪽입니다. 불용액 4,677만 원은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추진에 따른 중복 사업구간 및 수도과에서 시행한 송탄KT~지산초록도서관 일원 노후관교체 공사 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병행시공 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쪽 불용액 885만 원은 통복천 횡단 자전거교량 설치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1136쪽입니다. 불용액 8,861만 원은 하천 내 수문유지관리비로써 수문 보수공사 및 정기·정밀점검용역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불용액 847만 원은 소하천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써 하천정비에 따른 장비임차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1137쪽입니다. 불용액 1,075만 원은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써 하천정비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1138쪽입니다. 불용액 826만 원은 국가하천유지보수 시설비로써 국가하천의 하천정비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1140쪽입니다. 불용액 733만 원은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통복천 전기 및 수도요금 지급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불용액 905만 원은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써 통복천 제초작업등 잔액입니다. 불용액 1,478만 원은 미동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준공 및 보상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1141쪽입니다. 불용액 1,583만 원은 군문교일원 하천환경 정비공사 군문교 하부 보도설치 및 배수개선 공사 후 집행 잔액입니다. 1142쪽입니다. 불용액 3,525만 원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지방하천 수문보수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1145쪽입니다. 도로사업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예산현액은 1,136억 6,483만 원으로 지출액 670억 4,233만 원, 이월액은 453억 9,971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82억 5,846만 원, 사고이월이 32억 1,589만 원, 계속비이월이 339억 2,535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억 2,279만 원입니다. 1147쪽입니다. 불용액 146만 원은 도로사업운영 사무관리비로써 예산절감 유보액 24만 원 및 보상심의 위원회 미개최와 도로관리심의 서면심의 대체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559만 원은 도로사업운영 공공운영비로써 예산절감 유보액 80만 원 및 등기우편 요금과 차량운영에 따른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7,893만 원은 도로미지급 용지보상금으로 예산절감 유보액 6,500만 원과 용지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49쪽입니다. 불용액 2,618만 원은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공사 후 남은 잔액입니다. 불용액 1,243만 원은 갈평고가 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 지장물 철거공사비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50쪽입니다. 불용액 680만 원은 두2리 도로개설 공사비로 공사 준공 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52쪽입니다. 불용액 4,561만 원은 두정2리 마을 내 도로개설 보상비로 사업부지 일부 제척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588만 원은 남산1리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준공 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55쪽입니다. 불용액 1,329만 원은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보도육교, 승강기, 지하차도 배수펌프, 소규모 수리비 등 소모성 재료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불용액 1억 3,828만 원은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시설비로 교량 및 육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사업으로써 발주 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절감 등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각종 제경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1,654만 원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고효율 램프교체로 인한 전력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1,095만 원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가로등, 보안등 시설 유지보수 후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56쪽입니다. 불용액 648만 원은 도로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류비 및 보험료 지급 후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782만 원은 도로유지보수 배상금으로 도로파손에 따른 피해 배상금 지급 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4,518만 원은 도로유지보수 시설비로 도로 및 보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공사 추진에 따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절감 등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준공 시 제경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57쪽입니다. 불용액 1,220만 원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시설비로 도로표지판 정비 및 시설물 세척, 제초작업 후 남은 잔액입니다. 불용액 2,108만 원은 설해예방대책 사무관리비로 설해대책용 장비임차 및 급양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불용액 3,436만 원은 설해예방대책 시설비로 송탄교차로 제설작업장 조성공사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158쪽입니다. 불용액 130만 원은 도로표지정비 시설비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집행 후 잔액입니다. 불용액 1억 4,184만 원은 배미지구 방음벽 설치공사의 예산절감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하여 원가절감 등과 사업집행에 따른 낙찰차액과 제경비 정산 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59쪽입니다. 불용액 2,517만 원은 설해대책작업장설치 시설비로 작업장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로 송탄교차로 아래로 위치변경이 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없이 감액하여 전액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불용액 2,744만 원은 통복동 공공하수 처리시설 진입로 개선공사 시설비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437만 원은 교차로 개선사업비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60쪽입니다. 불용액 942만 원은 용이동 반도유보라 앞 저소음 포장시설비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5억 원은 군문고가교 등 4개소 보수공사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상 제2종 시설물로 정기점검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2017년 제4회 추경에 특별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구조물의 특성상 겨울철 동절기 공사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재 반영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3쪽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92억 6,852만 원으로 지출액은 62억 9,698만 원, 이월액은 24억 2,667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이 21억 7,667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억 4,487만 원입니다. 1165쪽입니다. 불용액 188만 원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무관리비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후 잔액입니다. 불용액 253만 원은 관용차량유지비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110만 원은 노후대체차량 구입 후 잔액입니다. 불용액 1,922만 원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 사업 입찰 잔액입니다. 1166쪽입니다. 불용액 1억 4,023만 원은 교통신호등 투광기 설치 사업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1167쪽입니다. 불용액 3,123만 원은 교통신호기 정비 등 안전시설물 관리 후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1168쪽입니다. 불용액 2,619만 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476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안전휀스,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145만 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사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1169쪽입니다. 불용액 1억 6,809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시설비로 설치 및 유지관리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196만 원은 반지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720만 원은 평택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3,074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보행 시스템 설치사업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1170쪽입니다. 불용액 215만 원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시설비로 통복사거리~롯데인벤스 간 표지판, 차선규제봉 등 설치 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73쪽 대중교통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518억 5,599만 원으로 지출액은 512억 4,791만 원이며, 이월액은 1,210만 원으로 사고이월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5억 9,598만 원입니다. 1175쪽입니다. 불용액 1,230만 원은 대중교통 관련 각종 위원회의 서면개최 등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1176쪽입니다. 불용액 3억 326만 원은 비수익노선 공영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집행 잔액으로 2017년 운행결손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 및 집행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177쪽입니다. 불용액 1억 6,980만 원은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개인택시사업자 1,170명 대상으로 예산 성립하였으나, 도 지침 상 사업대상자가 영세가맹점으로 전환돼서 대상자로 38명으로 축소돼서 부득이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1179쪽입니다. 불용액 866만 원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42대 설치 및 시스템 개선 등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902만 원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사업비로 공사계약 낙찰차액과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83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4억 7,216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3,23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979만 원입니다. 1185쪽입니다. 980만 원은 내외국인차량등록관리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1186쪽입니다. 불용액 200만 원은 내외국인차량등록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차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이며, 신고 접수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26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2017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9억 3,689만 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997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8억 7,02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9억 5,671만 원입니다. 1267쪽입니다. 불용액 232만 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우편 발송 요금 및 가상계좌 수수료 집행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268쪽입니다. 불용액 307만 원은 공영주차장관리 공공운영비로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및 자동차 관리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불용액 314만 원은 안중송담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1269쪽입니다. 불용액 1,640만 원은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시설비로 실시설계용역비 입찰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53페이지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17년부터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설계비만 지출하셨나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에 따른 진입로 관계 때문에 그 옆에 연립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원이 야기됐는데 저번에 제가 가서 제안 을 해 드린 것이 있어요. 사거리교차로에서 연립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금년도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속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검토해서 반대편 법면 쪽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편입이 안 되게 하고 그 도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야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앞으로 500m 가서 유턴하는 식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서 조정해 달라고 제안 을 했거든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116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도비로 계속 지원됐는데 무슨 사업으로 도비에서 내려온 겁니까? 밑에 보면 또 있어요. 한 건이 아니고 계속인데, 이게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건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개소를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도에서 일부 내려오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늦게 내려와서요.

추경에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지고 그러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107페이지. 생활개선교통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용역비로 되어있거든요? 생활교통개선사업 용역비. 이 용역은 어느 사업대상지에 용역을 줬죠?

저희가 금년에 마무리 용역을 할 건데요. 대상지는 북부지역 송탄하고, 서정리역 일원하고 해서 구도심권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정밀 진단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방향을 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을 때 소사벌지구가 거기도 교통대란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사업지구로 넣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쪽에 집중단속을 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해 보셨어요?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견인료도 2,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290대를 견인할 수 있는 비용을 추경에 마련할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사벌 같은 경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전용건축물하고, 불법주차 되어있는 것하고 확인해 보면 지금 주차면수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먼저 그렇게 보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시비를 자꾸 투자하자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런데 상가에 오는 시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막대한 비용이드니까 견인조치 등 불법단속을 해 보고, 주차정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단속, 수거비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과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단속을 해 보고, 중·장기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 넣을 때 소사벌지구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1269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송탄터미널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송탄터미널로 인해서 북부지역, 송탄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불편을 많이 겪은 것 아시지요?

네.

편법이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건너편에 건물을 이용해서 임시방편으로 운영을 하다가 9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매입에 들어갔는데, 전체 예산이 9억 원인데 4억 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4억 원으로 부지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현안이 됐던 것은 알박기 땅이었거든요. 그 알박기 땅을 살 때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공매 최저가로 사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애초에 감정가로 사기 위해서는 했던 금액보다 평당4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데는 별 불편이 없지요?

네.

그러면 예산을 9억 원 책정했다가 4억 원으로 우리가 송탄터미널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끔 부지를 매입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싸게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5억 원 정도는 더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같이 세우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요. 터미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지역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시 전체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매로 몇 평으로 구입한 겁니까?

136평을 산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1156쪽 도로사업과. 세부사업명에 도로유지보수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소송배상금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불용사유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도로유지보수라면 말 그대로 AS개념이잖아요. 소송배상금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

도로에 포트 홀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융기된다든지 이래서 사고가 나면 대부분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시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도로사업과에서 도로유지보수라고 세부사항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명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수리를 진행해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것을 안 세워놨을 때 배상금이 들어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따로 세웠었거든요. 계속했던 만큼 저희가 미리 예비비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떤 인사사고라든가...

지금 통행하는 도로에서 사고 나면 그런...

물적사고가 발생되면 본인들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성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조물설치 관리의무 때문에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해서만 질의 하겠습니다.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비교했을 때 불용액의 증감이 어느 정도입니까?

증감액이 해마다 비슷합니다.

2017년도 불용액 총액이 얼마예요?

27억 원 정도 됩니다.

2016년도는요?

제가 숫자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용액은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고 가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0%이상 불용액이 많이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편성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갖고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불용액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자료로 주세요.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1269페이지. 팽성 제1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가 16억 5,7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네.

장소하고, 평수하고, 진행사항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팽성공영주차장은 지금 안정리 K-6 정문 쪽으로 보시면 좌측 부분에 있습니다. 예전에 버스터미널 부지하고 일부 같이 있었던 부지고요. 조성해서 완료됐습니다.

집행되고 다 완료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남은 금액이에요?

남은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132페이지. 노점상 단속을 하나 봐요?

네.

한 6,8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노점상은 많은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용역 주고서 집행 잔액입니다. 해병대전우회라든지 그쪽에 용역을 주고서 집행 잔액입니다.

용역비예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병대전우회에 줬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같이 나가서 하고요. 거기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지역도 단체가 있어서 저희는 특수임무유공자라고 HID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단속하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일정구간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단속을 신고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경우도 보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특히, 노점상 분들하고 같은 업종의 가게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죠. “자기는 세금 내고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신고 위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바쁩니다.

원칙이나 이런 것은 없고 신고만...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노점상에서는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속 건수는 얼마나 돼요?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인근하고 겹치지 않는 곳들은 허용해 주고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따로 그런 조례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군데 통복천 하면서 이주시켜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옮겨놨다가 최근에 종료됐지만 그렇게 옮겨서 현행 법령상에는 안 맞지만 이주했던 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속건도 있고 하니까 서울시가 했던 거라도 참조해서 가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배려를 해서 조례도 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일부는 있는데요. 금액발생 것 처리하는 그런 쪽의 조례가 있어서 하여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41쪽에 전기오토바이 구입이라고 있는데, 전기오토바이가 있어요?

하천에 친환경적으로 다녀야 되니까 자전거도로 점검을 한다든지, 하천 제방점검하고 이럴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해요?

300만 원쯤 됩니다.

감시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1153페이지 미집행도로 명시이월된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도로사업과장님이 취소하자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가 62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625개에서 최소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다 실효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할 도로를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를 합니다. 반영해서 시의 전체 단계별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편성도 집행계획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맨 밑에 안중에서 현덕우체국까지 3억 5,000만 원 잡아놓은 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3억 5,000만 원은 용역비하고, 감정수수료, 환경영향평가 수수료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간이 지난번에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가서 설명한 그 도로입니다. 현재는 취소됐지만 예전에 현덕면에 인광지구라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주변에 개발가능지가 있어서 향후에 개발 가능지 개발을 할 때 그때 병행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께 따로 설명 드린 것처럼 일단은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시자고요.

네.

그리고 116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 등등해서 7억 7,000만 원 썼는데, 한 2,600만 원 남았네요?

이것도 7억 원에서 비교해 보면 이것도 다 쓰고 남은 입찰차액 그런 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 많잖아요. 시설 개설할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해서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최대한 쓰고 있는데요. 보면 거의 97~98% 쓴 겁니다.

잘 쓰시기는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까요.

최대한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보충 질의 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미집행도로 계획이 안 서면 어차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실무진들하고 국장님한테 사석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미집행도로가 없어져버리면 내 땅이 맹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니면 갑자기 도로가 생기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자 그 얘기예요. 미집행도로 없어지면 동사무소에서 공람하고 땡인데 어느 내땅 주민이 동사무소에 코딱지만 하게 붙어 있는 것 보고서 미집행 도로 없어진 것 아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좋고 용역비를 세우든 해서 거기 미집행도로 없어지는 토지 당사자들한테 최소한 문자를 보내든 통지문을 보내자 그 얘기예요. 이제 그것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될 때까지 매번 얘기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과를 떠났다가 아니라 행정절차상 저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들한테는 내가 일부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민원사항이에요. 이것 아주 미치고 환장한다고요.

지금도 벌써 현덕 같은 데 민원이 생겨가지고 인광지구 같은 데 난리거든요.

그러면 멀쩡하니 있는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갑자기 맹지가 되고 그러면 내 재산권이 폭락을 하는 건데 그것 가만히 있을 시민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면 없을 때 최대한 내 재산상에 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통지는 보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다 공지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하여간 도시계획과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결될 때까지 떠들 겁니다. 1131쪽 맨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한 800만원 남으셨어요. 이것 쓰라고 주신 건데도 왜 업무추진비 안 쓰셨대요? 일 안하신 거예요?

하여간 여러 가지 골고루 쓰긴 썼는데요. 아마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그때 있지 않아서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부서 있을 때도 그때 김영란법 생기면서 제일 안쓴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상위부서 도나 부처에서 저희들하고 식사를 안 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관행화 돼서 식사도 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도 했는데 식사시간대에 아예 오지를 못하게 하는 부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좋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1135쪽 좀 봐주십시오. 예산이 한 4,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중복된 부분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설계할 때 중복돼 있는 것 몰랐어요?

하여간 이게 그때 보면 KT하고 초록도서관 있는 데 노후관 교체하면서 거기 중복이 돼서 한 건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부의장 님도 잘 아시지만 굴착에 대한 부분은 전체를 받아가지고 굴착복구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시기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도로 그 위에 공사만 하고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시기적으로 조정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었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관 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라 복구비가 이중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한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 쪽 빼고서 기다렸다가 한 방에 같이 해놓고서 그때 가서 하면서 그래서 남은 거다?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잘하신 거네요?

중복 안 시킨 꼴입니다.

진짜예요?

노후관 교체가 보도구간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위에 자전거 도로를 한 거기 때문에 복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1140쪽을 봐주십시오.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도 한 700만원이 남았어요. 2,200만원 예산 중에서 700만원이 남았으면 이것 예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의 40%가 예산이 남았으면 예산 짜실 때 잘못 짜신 거예요? 이것 전년대비해서 어떻게 짜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복천 시설물 관리가 그렇게 썩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거기 맨 처음에 통복천 만들 때 바닥에 조명시설 만들어 놓은 것 지금 전구 다 나갔고요. 다 그냥 어디에 박혀가지고서 지금은 그것이 어디 붙여있는지도 몰라요.

공공운영비 733만원 잔액 남은 것은 주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인데요. 거기 통복천에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수기 그럴 때 가동을 자제하고 그렇게 해서 수도요금이랑 전기요금이 계획만큼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 올해 분수가 작동 됐어요?

금년에도 갈수기에는 좀 자제를 했습니다.

어느 분수를 틀어놓으셨어요? 거기 기존에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고장이 나서 지금 안 될 텐데요?

최근에는 가동했습니다.

맨 처음에 만들어 놨던 분수대는 가동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상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고수부지 이쪽에 있는 것.

금년에도 갈수기 그럴 때는 가동을 자제했었습니다.

갈수기가 아니라 애시당초 고장 나서 작동이 안됐어요. 지금 거기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하셔 봐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가동됐었습니다.

거기 확인 좀 하셔봐요. 그리고 주변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어차피 시설물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말 나온김에 한 번 우리 담당직원 좀 내보내셔가지고 주변 지저분한 것을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천 같은 경우 자연형 하천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 있는 것 다 베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형 하천이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의견이 좀 나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제초작업을 3회 했는데요. 올해는 11월에 한 번을 더해서 갈수기 때 정리를 깔끔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뱀이 자주 출몰해서 나를 보고 뱀을 잡으라는데... 아니 팔자에도 없는 땅꾼이 되라 그러는데, 좋아요. 그만큼 거기가 자연이 살아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 운동할 때 위험스럽다고 하는데 그런다는 것은 독사처럼 독한 뱀은 없거든요. 다 물뱀들인데 일단은 혐오스럽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도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추석맞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그다음에 11월에도 한 번 더 할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4회를 할 거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니까 900만원이 또 남았어요. 통복천 제초 등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을 좀 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 당연히 절약을 하고 예산절감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 뭐 이렇게 해서 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번 더 해서라도 집행을 하셨어야죠.

이게 집행을 94~95% 정도 한 겁니다. 많이 한 겁니다. 하여간 최대한 한겁니다. 올해도 11월에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말에 가서 얼마 정도 남아있나, 지금 안 하고 조금 있으면 다 지면 뭐 있습니까.

11월에도 하고 하여간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1185쪽 좀 봐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여기도 지금 한 9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 예산 잘못 짠 것 아니에요? 이것 뻔한 것 매년 들어가는 것 거의 비슷할 텐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예산절감 유보액이라고 있습니다. 한 10% 이내에서 하고...

그 금액이에요?

예, 그 금액입니다. 저희가 그것이 더 필요하면 해제를 해서 쓰는데 대략 한 10% 범위 내에서...

경상경비는 유보금이 있어서...

어차피 거기에 묶여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송탄터미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약간 벗어나는데 평택터미널은 여기서 관리가 상관이 없죠?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화장실 문제는 다 끝났죠? 그리고 화장실만 고치고 다른 것은 아직 그대로죠? 그것 유지관리는 돼요? 그나마도? 그것은 안 들여다 보셨죠? 자, 시설은 됐어. 지금 터미널 운영 주체 측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나마도 유지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설개선은 해 주면서 시설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사항도 운영 주체에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전화가 또 왔는데 먼저 번에도 모 검찰측의 검사님이 직접 전화까지 오셔가지고 사단이 났는데 지금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설은 어쨌든 간에 됐는데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고객들이 볼 때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화장실이 그 모양이면 이것 평택시 관문인데 아주 그냥 그런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여건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은 아니고요. 그나마 먼저 화장실 같은 경우는 9,8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비 보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 사업 주체를 통해서 계속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는 얘기가 안돼요?

직접 만나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도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 이렇게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게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특정해서 표현하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특정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의 화장실에 갔을 때 보편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관리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 곳이 있고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는 곳이 있잖아요.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2쪽 건설하천과에 궁금해서 좀 묻습니다. 지금 불법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이 됐는데 불법 노점상 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내역이 어떤 내역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지출이 됐나요?

노점상 단속은 아까 국장께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민원 생기는 데랑 또 통행 에 불편을 많이 끼치는 데, 물론 전체적으로 다 불법은 불법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든 것을 단속하기에는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불법노점상 정비하고 사후관리 용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이 어떻게 해서 불법노점상들한테 뭐를 하기 위해서 그 지출내역이 발생이 됐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시행하거든요.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라고 HID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3명이 지금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돼서...

인건비로만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만 6,800만원을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점검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620만원 정도 지급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3명한테?

예. 거기에 순찰에 따른 차량비 그런 것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우리가 스티커 발부라든지 불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도 처분을 바로 그 자리에서 내리나요?

저희가 계고장 붙이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저희 민원이 생기든 통행 불편이 있어서 계고 하는데도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어서 야적장 그런 데로 갖다 놓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할 때 시에서 관용차를 내주나요? 아니면 개인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단속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순찰하는 것은 그 단속원들이 하는 거고 강제집행할 때 물건을 실어가고 할 때는 싣는 기계나 운반하는 차량이나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승용차로 움직이는 부분 빼고 나머지 집행하는 내역은 관용차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저희 관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 단속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유류비 그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고 100% 인건비로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유류비나 이것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의회에서 공직생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내일까지입니다.

추경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아무쪼록 오랜 공직생활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좀 도와드리고 그랬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2017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1쪽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총 23억 8,853만 3,000원 중 95.6%인 22억 8,423만 3,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429만 9,43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이전 민관협력 강화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8,066만 4,000원중 6,844만 8,0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21만 5,970원입니다. 소음측정기 유지보수 및 관용차량 유지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25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한미친선 문화교류 사업보조금은 7억 1,000만 원 중 한국어 역사문화강좌 및 한미친선축제 등 12개 사업을 추진 6억 4,914만 5,940원을 집행 6,085만 4,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55쪽 국제교류재단 운영입니다. 국제교류센터운영 출연금은 13억 3,911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56쪽 주변지역 지역편익시설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방음시설사업위원회 위원수당 300만 원 중 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7쪽 주민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964만 4,000원 중 1,594만 6,7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96만 7,280원이고 국내여비 2,496만 원 중 2,3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9만 원입니다. 1259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085만 9,000원 중 4,085만 7,8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30원입니다. 다음은 1329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605억 218만 5,863원으로 418억 457만 6,995원을 집행하였고, 165억 2,860만 4,748원은 2018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억 4,900만 4,120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2017년 6월 29일 건설교통사업소가 국으로 직제개편 되면서 예산편성체계상 국·소단위를 달리함에 따라 집행 잔액으로 분류되어 2018년 일반회계 로 전출 및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8억 4,896만 8,260원 중 7억 7,921만 3,840원은 집행하였고 6,975만4,420원을 2018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30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78억 7,667만 2,813원 중 107억 3,428만 8,610원을 집행하였고, 68억 5,413만 2,783만원을 2018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2억 8,825만 1,420원은 일반회계 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31쪽 마을진입도로 사업입니다. 62억 4,091만 5,630원 중 50억 3,065만 9,605원을 집행하였고 8억 1,025만 6,025원을 2018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3쪽 방음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50억 3,885만 490원 중 36억 891만 3,210원은 집행하였고, 14억 2,993만 7,280원을 2018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34쪽 도시계획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290억 2,923만 7,860원 중 210억 9,733만 8,070원을 집행하였고, 73억 6,452만 4,240원을 2018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5억 6,737만 5,550원은 일반회계 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35쪽 기지주변 가로망정비 사업입니다. 2억 2,715만 9,810원 중 1,229만 130원은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2억 1,486만 9,680원은 일반회계 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16년 사업분야별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7억 7,850만 6,000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억 6,187만 5,000원 중 5억 6,187만 3,530원을 진행하였으며 1,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1256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운영이라고 세부사업명에 있는데요. 불용사유를 보면 방음시설사업 운영위원회 불참자 수당 미지급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해당은 요건이 되는데 위원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못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는데요. 위원이 총 아홉 분인데 수당을 지급할 대상은 위촉직 위원 다섯 분이에요. 많이 미집행된 사유가 2017년 같은 경우는 5회 회의를 계획했었는데 3회 정도 밖에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이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사정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건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촉직 위원분만 수당을 드리거든요. 다섯 분인데 어떤 경우는 두 분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세 분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을 전액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시간 범위 내에서 10만 원씩 드리는데 2시간이 초과되면 2만 원을 더 해서 12만 원을 드리거든요. 12만 원씩 다섯 분이니까 60만 원이고, 5회에서 300만 원을 잡은 건데 거기에 못 미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내년도 예산세울 때 주의 깊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3페이지, 한미친선문화교류가 도비잖아요. 3억 1,000만 원인데 전액 도비예요?

50대50입니다. 도비 50에 시비 50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50대50이니까 도비가 50이고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50이 있고요.

친선문화교류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죠?

질문 하신 이 사항의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국제교류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업별로 3억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업은 총 6개 사업이 혼재가 되어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교류재단하고 평택대가 같이 하는 헤드스타드, 그리고 한국정착 문화체험 이런 것은 팽성 프로그램도 있고, 송탄 프로그램도 같이 있거든요. 그게 두 군데. 그리고 굿네이버 교류단 프로그램, 그리고 평성에 있는 평택항교를 이용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친선 우호교류 프로그램 총 6개가 내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도 교류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한미문화축제라고 해서 송탄하고 안정리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국제교류재단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역할을 부담을 해서 하는 문화축제는 있죠. 엊그제 전 주에 신장근린공원 일원에서 했던 그런 사업은 송탄상인회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들도 도비50, 시비50이고 상인회 자부담은 없고요?

상인회에서 일부 자부담이 있죠.

몇% 정도예요?

그것은 매년 좀 다른데 정산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0% 정도 하나요?

10~20% 정도는 자부담해야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교류재단 사무처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올 연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3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반환하는 거죠?

이것은 사업별로 국방부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분담을 해서 나눠놓으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이자 발생 분은 회계 규정상 이자는 반납을 하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5억 6,000만 원이 이자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용어정리 때문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망하고, 도로망이 있는데요. 가로망이 맞습니까? 도로망이 맞습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이 가로망이죠?

토목용으로는 가로망인줄 알고 있는데 제가 토목직이 아니라서...

제가 용어정리를 해 보니까 가로망은 북한말이고, 도로망은 남한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용어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전 부서에 북한말이니까 정화해서 쓸 필요성이 있다고 전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