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사회복지국, 평택·송탄보건소, 송탄·안중출장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 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승인의 건과 함께 심사토론 후 의결 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총무국장 서종철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잔액이 많이 남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481억 2,118만 원으로 이 중 2,172억 5,838만 원을 집행하였고 236억 7,983만 원은 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1억 8,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337억 4,785만 원 중 지출액은 1,279만 8,1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 6,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는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사업 1,108만 원은 민간위탁단체 선정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29쪽 대체인력지원 사업 1억 2,657만 원은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으로 해당부서에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4쪽 노동조합단체교섭지원사업 387만 원은 평택시 고문 노무사 활용 및 노무사 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36쪽 우호도시교류 외빈초청여비 1,064만 원은 교류도시 우호교류대표단 및 방문객 수 감소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자치교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425억 2,386만 원으로 지출액은 385억 8,521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29억 7,458만 원, 사고이월은 5억 9,746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 평택시 학사 건립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 24억 9,636만 원, 평택시 학사 건립사업 자산취득비 4억 7,8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60쪽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사업 5억 9,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불용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사업 2억 6,561만 원은 학교무상급식비지원, 지역교육현안사업 지원사업 교부 후 집행잔액이며 자체교육지원사업 2,307만 원은 대학입시설명회 및 박람회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375억 863만 원으로 지출액은 319억 9,635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40억 1,792만 원, 사고이월은 12억 7,407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비전1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38억 1,792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내진보강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지산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993만 원, 집행잔액 불용사유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국내여비 2,106만 원은 시 전체 풀여비 예산으로 부서별 부족한 여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공통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293억 9,945만 원으로 지출액은 147억 9,475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73억 1,195만 원, 사고이월은 1,811만 원, 계속비는 66억 8,59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8,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진위체육공원 조성사업 22억 4,859만 원, 도곡게이트볼장 돔 설치공사 1억 5,275만 원,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에 24억 6,060만 원, 청북읍 실내다목적구장 건립공사에 9억 8,000만 원, 이충소프트볼장 조명탑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 신대레포츠공원 주차장확충 공사에 4억 원, 신대테니스장 편의동 신축공사에 4억 2,000만 원, 신장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에 1억 원, 중앙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000만 원, 현덕면 배드민턴장 돔 설치 공사비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내역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비 66억 8,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는 284쪽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1,481만 원을 일부 출전 종목 예선탈락 및 결선진출 실패로 숙박비, 식비 등의 미지출로 인한 불용액이며 평택항마라톤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2,030만 원은 외부교류단 자원봉사자 휴무변경에 따른 식비, 특산품 구입비 등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민원토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246만 원으로 지출액은 14억 33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3억 47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6,477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는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기타보상금 200만 원은 불법부동산 거래신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업무추진여비 2,559만 원은 민원실 내 업무수행에 따라 출장횟수가 적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생협력과 세출예산총액은 31억 3,891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9,725만 원, 명시이월은 4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평택항매립지 소송 미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이월액 4억 9,500만 원이 되고 집행잔액 불용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63만 4,000원은 전국 주민자치행사 및 문화경연대회 참여 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27쪽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1,601만 원은 일부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여비 81만 1,000원은 예산절감유보액과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출장사유 감소로 인한 발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2쪽 통합방위지원 체제관리, 사무관리비 184만 원은 민관군 합동훈련시 최소인원참여 및 1시간 이내의 짧은 훈련시간으로 급식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마치고 본청 관할 7개 읍·동에 대한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1쪽 팽성읍입니다. 팽성읍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991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1,866만 원, 집행잔액은 9,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평동입니다. 신평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945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7,569만 원 집행잔액은 1,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859쪽 원평동입니다. 원평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2,521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159만 원, 집행잔액은 2,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867쪽 통복동입니다. 통복동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770만 원이, 지출액은 1억 8,260만 원, 집행잔액은 1,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전1동이 되겠습니다. 비전1동 세출예산총액은 3억 9,667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7,946만 원, 집행잔액은 1,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883쪽 비전2동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 세출예산 총액은 5억 1,512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8,207만 원, 집행잔액은 3,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891쪽 세교동입니다. 세교동 세출예산총액은 3억 6,817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2,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 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신 대로 읍·면·동 소관 결산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여비 성격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23쪽부터 89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9쪽에 보면 공공구조 연금지급금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공무원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직계존속 상 당했을 때 부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재해로 인해서 집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가 아니라 전직원이 다 해당이 되나요?

기간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그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 우리는 얼마씩 지급 되나요?

지금 복지포인트는 총 2,437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통상 평균 125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기간제까지 전부 합해서 2,437명까지 돼요?

기간제는 아니고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공무직하고 정규직 직원 플러스.

무기계약직까지요?

네.

그리고 230쪽에 보면 맨 위쪽에 체육행사지원 하는 게 있죠.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게 되나요?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각 부서별로 1인당 각 2만 원씩 해서 연 4만 원을 각과 체육행사비로 지원합니다.

부서별로요?

네.

해외시찰경비는 몇 명이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가나요?

이것은 각과에서 해외시찰 할 때 업무추진 성격상 꼭 가야될 부분, 신청 들어온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나 중앙에서 해당업무별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교육성격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각과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직원 상대로 하는 거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이니까 몇 년 정도 근속해야 해당이 되나요?

장기근속은 30년 이상 근무자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은 각 부서별로 해서 1년에 1번씩 추천을 각 국별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몇 명씩이나 해당이 돼요?

이것은 1회에 50여명 정도 갑니다.

거기 똑같은 내용인데 무기계약직 퇴직예정자 해외시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그게 돼 있지 않네요.

이것은 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퇴직하는 사람은 전부?

퇴직하는 사람에서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선진지견학이 꽤 많이 나오네요. 그 밑에도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 이것도 같은 건가요?

네. 무기계약직 전체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하고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냥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쪽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것은 공무원자녀들이 가는 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32쪽.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말씀하시는?

직장어린이집이라.

어린이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그러면 시민인가요?

저희 공무원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게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2,000명이 넘으면 한 20만 원 정도 뿐이 안되겠네. 이것도 현금으로 받나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장기교육자 연수비라고 해서요. 1년 이상, 10개월 이상 장기교육 들어가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인원수는 많지가 않고 통상 3명에서 4명 정도가 1년에 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것 각각 나눠서 보내고 있습니다.

3명에서 4명이요?

그 교육비 내에는 교육과정 중에 해외시찰 나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4억 5,700만 원인데.

그것은 전체 말씀하시는 거고요. 교육비하고 포함해서 일반교육하고 포함해서 그 예산이고 해외장기교육자는 별도로 세부항목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교육비 전체는 5억 원 예산이 선 거고요.

4억 5,700만 원 집행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시키는 1년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몇 명 정도나 교육을 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1년에 저희들이 온라인교육까지 포함해서 한 2,500명 정도 교육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이 많습니다.

온라인인데 경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

실제 돈 많이 나가는 부분은 전문교육기관에 가는 게 경비가 제일 많이 들고요. 온라인교육은 그것에 비해서 비용은 적게 들고 많은 인원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여비 성격이 꽤 많네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전문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집행된 게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산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 중에서 2,5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2억 8,300만 원에서 전문위탁교육 이것은 6,5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누가 가는 거죠?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아니, 직원들이 가는데 보통 고위직공무원들이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직원 다 해당이 됩니다.

전직원이 해당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위탁교육 같은 것은 일반직원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왜 돈을 남겨요?

이것은 총 교육인원 950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해외직무연수는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죠?

네. 이것은 정책연수하고 현안출장, 포상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총무국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219쪽에 보시면 명시이월금액이 한 약 6%대, 사고이월금액이 0.76% 정도, 불용액 한 2.8%가 정도가 나와요. 사실 다른 국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예요. 낮은 수치라서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명시이월금액이 6%대가 나왔다는 것은 사업의 적정성 예측이 맞지 않았다든가 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밑으로 들여다보면 자치교육과가 명시이월금액이 한 7% 정도 돼요. 그다음에 회계과가 약 한 10%, 체육진흥과가 24%가 나오는데 체육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아마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원토지과는 명시이월금액이 17%예요.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는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이따 세부적으로 질문 을 할 텐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다른 국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보여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에서 봐서는 다른 국에 비해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문이 나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60쪽 자치교육과죠. 거기를 보면 지금 사고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고이월금액 중에서 교육경비보조 지원금하고 학교무상급식 지원금 그다음에 지역교육현안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고이월금액은 확실성, 목적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뒤로 넘겨줘서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교육경비 사고이월 부분은 교육경비 중에는 학교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를 해주는 게 있고 학교무상급식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비 지원하는 게 학기가 3월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월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이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측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마다 해오는 건데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 2017년도에도 했고 2016년도 했고 2015년에도 계속해왔는데 특히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이야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납득이 가지만 지역교육현안사업도 그렇고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부분에서 사고이월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오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사고이월금액으로 나왔다.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하실는지. 해주시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경비가 사고이월 된 게 아니고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5억 9,7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확실히 제가 숙지를 못 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이 사고이월금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급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가니까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위 부분을 보면 주요집행내역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보면 경비교육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치교육과 쪽 말고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지금 국에 여러 과들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으로 한 1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죄송한데요. 정확한 인원은.

네, 모르죠? 경비 자체가 나가는 수당이 몇 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인원들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자치교육과에서 위원으로 참석하는데 회계과에서도 또 그 위원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계신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그것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18년도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원되기 전에 보면 중복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고 거기 과에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걸치다 보면 위원회도 성격도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262쪽을 보면 명시이월금액이 시설비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데 명시이월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미뤄져서 그런 건지 그런데 시설비하고 부대금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다 장학관을 매입을 하는데 매입비하고 장학관을 호텔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려다보니까 사업 명시이월비는 장학관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초에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업이 늦춰져서 그런 건가요?

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늦어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물취득비 부분에서 명시이월금액이 또 많이 파생이 됐어요. 이게 건물취득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사업이 그때그때 진행 돼버리면 내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금액이 많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장학관을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장학관도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선비라든지 아니면 장학관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장학관 건물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물에 대한 취득이 아니고.

네. 장학관에 다 투입이 된.

그것을 작성하실 때 장학관이라는 것을 넣어줬으면 이해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다보면 건물취득비라고 하니까 다른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 를 해본 겁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페이지 273쪽을 보시면 거기 지산동주민센터 신축공사하고 세교동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이 부분에서 사고이월금액이 나왔어요. 신축공사들이 지금 예상에 어긋나게 시작할 때 부분하고 조금 사업진행과정이 잘못돼 뒤로 넘어가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지산동주민센터에 대한 사고이월비 1,990만 원은요. 지산동청사부지 내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도로를 실제도로로 변경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이월시킨 겁니다.

용역비 이월시킨 거라는 거죠?

네.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신축공사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 를 한 거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런 것 작성을 하실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면 저희가 이해를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축주민센터 때문에 그런 것 마냥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세교동문화복지센터는 어떤 경우예요?

그것은 공사완료를 했는데 지금 사고이월 부분은 공사완료 하고 잔액이 현재 1,580만 원 정도 남기게 되겠습니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불용액이 그렇게 남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서 사고이월금액이 뭐나고요.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방금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현재는 끝났지만 2017년도 사고이월 시점에 그 공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원룡에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페이지 중간 정도에 읍·면·동 주민센터 내진보강이 있어요. 한 2억 원인가요? 잡혀있는데. 혹시 비전1동 구청사 자리도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송북동하고 비전1동사무소 내진보강비인데요. 2017년도 10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됐습니다. 교 부결 정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017년도 하고 벗어난 건데 2018년도 건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를 할게요. 구 비전1동이죠. 청사리모델링 사업이 아마 추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자원봉사센터가 온다는 것으로 시장님의 결재 서류를 봤는데 자원봉사센터 지금 등록된 단체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862개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명수는 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13만 명 약간 안되죠. 거의 12만 몇 천 명 정도 되는데. 참 이 분들이 사실 2,000시간 이상하시는 분들 267명 정도가 돼요.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한다고 쳤을 때 6~7년 정도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 분들이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비용으로 만약 추계한다면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될 텐데.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다보면 사실 교통편도 불편하고 거기 주차도 댈 데가 없어요. 과연 이게 올바른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확실히 안 가는 건지. 답변 해주시죠.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왜 그쪽으로 갈 생각을 했는지 현재 시청사 지하에 사무실들이 한 3개과가 있는데 직원들이 호소들을 해요. 위로 올려달라고 지하 층에 있는 직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본 게 그러면 그쪽의 사무실을 비전1동으로 옮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자원봉사센터 사람들이 평택시를 위해서 많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주신 분들인데 비전1동으로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주차문제가, 처음에는 부서에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민원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주차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안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정나신 거죠?

네, 결정났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사실 저도 한 400시간 정도 있는데 봉사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대신해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토지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317쪽에 보면 거기도 명시이월금액이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해가지고 잡혀있는데 이 명시이월금액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국가에서 지적이 종이로 된 것은 1910년도부터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전산화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전산화 안 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같은 데 가면 도로도 개인소유로 돼 있고 이웃집 간에 서로 남의 땅을 차지하고 깔고 앉아 있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203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수수료는 이게 국비가 내려온 건데 처음에 주민들 동의 를 받고 각종 절차를 거치면 1년에서 2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것을 그 해에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해서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거랑 같은 의미에서 대답해 주신거죠?

네.

그다음에 상생협력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25쪽인데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마냥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 및 회의수당이 지금 2억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2억 5,8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잡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의수당이 몇 개과를 수당을 잡아서 계산한 거예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26쪽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맨 오른쪽에 일반수용비 및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이게 평택시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22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수당입니다. 매월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4만 원씩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위원회들 참석수당인지 주민자치 참석수당인지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써야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하도 많아서 질의 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96쪽에 보면, ‘진위체육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게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무봉산 들어가는 입구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위치는 무봉산수련원 야외 서바이벌장 경계하고 같이 붙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 진행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용역비도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은 거의 완료돼서 한 10월 달 정도면 끝나고요. 보상도 잘 진행됐는데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사업은 올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추진해서 내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2017년도에 명시이월이 한번 된 건데, 여기에 보면 용역은 한번 했네요.

용역은 발주가 돼서 거의 완료 단계에 됐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하고 사업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의 끝나고요. 금년도 한 10월 달 정도 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2년씩이나 명시이월을 해가면서 아직 보상도... 설계는 끝났죠?

예, 완료됐습니다.

올해 21억 원 선 것 가지고 사업을 다 하나요?

총 80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40억 원은 기 세워놓은 거고요. 40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인데, 복지타운은 거의 다 됐죠? 서부 복지타운.

설계가 지금 끝나서, 실내체육관하고 복지 예산하고 10월 초 정도 되면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설계도 공모를 해야 돼요?

현상설계 공모라고 해서, 저희가 설계하고 건축물에 대한 조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다 일괄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94쪽에 보면 ‘서부복지타운 및 서부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2억 1,800만 원 예산이 섰고, 그 밑에 보면 ‘서부복지타운 및 서부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6,200만 원이 섰거든요? 글씨가... 뭐가 다른가요?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사업 관리 용역’

관리 용역은 감리가 같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리용역하고 설계용역을 합니다. 현재 여기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 내역은 저희가 중간 중간에 선급이라든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부 준 사항이 돼서...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여기 다 들춰볼 수는 없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은 그냥 설계용역이라고 해서 하고, 어떤 사업은 전기공사, 내부 통신공사 이것을 쭉 분리해서 놨더라고요. 사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하게 보죠. 여기 같이 그냥 이렇게 ‘건설사업 관리 용역’ 이것도 애매하고요. 감리 용역은 이렇게 쌀 리가 없어요. 6,200만 원만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이것은 같은 부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전기용역, 설계용역 이렇게 해서 또 쭉 나열해놨어요. 이런 부분은 좀 일관성 있게, 처음 보는 사람도 딱 보면 의아스러운 생각이 안 들게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서부실내체육관은 39억 4,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었는데, 여기에 내용이 정확히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293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87억 5,500만 원 해서 세부적으로 딱 나열은 해놨는데... 그래놓고 밑에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이라고 해서 66억 8,500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계속비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아는데. 이거 추경에 들어왔나요?

이것은 본예산 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에 39억 4,000만 원밖에 안 섰잖아요.

계속 공사하기 때문에요. 이게 2020년 12월까지 저기 합니다. 저희 재원투자계획에 보면 국비도 수반되어 있어서, 2020년도에도 국비를 받아오고 저희 시비를 투자하는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을 보면 다 국비, 국비 해놔서 전부 다 보조 받는 것으로 보게 돼요. 그것도 분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통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가나요?

국비가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 80%는 시비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 집행현황에 보면 전부 ‘국비’로 표시해놔서, 이게 전액 국비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해서...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잘 몰라요. 우리 위원들이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참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분류를 해서, 그거 칸에다 글씨 한 자 더 넣으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실내체육관 62억 8,000만 원... 아, 이게 결산이구나.

예, 결산입니다.

결산인데 올해 예산서에는 39억 4,000만 원이...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게 얼마죠?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안 나와요?

이것은 2017년도...

이게 여기 밖에 없네.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볼 수가 없잖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최초부터 예산 연도별 집행계획하고 그 부분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 같은 것도 통일을 시켜서 설계용역으로 할 거냐 아니면 세분화할 거냐를 해서... 어떤 부분은 세분화시켜서 전부 나눠놨고 어떤 것은 그냥 통틀어서 해놨고. 기술 제안 서 관리용역. 이게 뭐가 다른 가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보기에는...

기술 제안 서 관리용역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 규모가 크고 현상공모를 하다 보니까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가장 최적의 안과 효율성을 가지고 입찰을 했느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평가하시는...

그러면 관리용역은 용역을 주기 위한 사전 용역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서부복지타운 및 서부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는 똑같아요. ‘건립공사 건설사업’까지 똑같아요. 관리용역...

이것은 감리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감리에 관계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주는 돈이에요?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사항인데요.

사업 공정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예. 이게 2014년도~202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현 예산 내에서 감리한테 기간 동안 감리한 부분을 기성급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아, 기성고에 따라서요? 감리는 그렇게 한다?

예,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기본설계는 한 번에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도 기성고에 따라서 줘요?

설계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 17억 원인가 되는데요. 그 부분도 설계 착수단계하고 1차 기성, 2차 기성, 최종급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말까지 집행한 부분이고 향후에도 감리 용역비는 공사 끝날 때까지 중간 중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도?

설계 용역은 끝나면 저기하는데, 금년도 설계가 8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서에는 금년도 분이 반영이 되는데요.

아니, 기본설계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기성고에 따라 계속 설계를 한다고요?

보통 용역 기간이, 현상공모설계가 적어도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0개월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계약금 주고 2차 3차 기성급이 나갑니다. 설계 기간이 끝나면 설계의 대가를 완전히 지급하면서 종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다음에 공사가 추진되면 공사 관계에서 감리용역비가 중간 중간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산해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감리는 이해가 가도... 기성고에 따라서 설계를 한다면 설계는 해놓고 돈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설계 기간이 보통 한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저희 실내체육관만 하는 데도 246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간 중간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파트라든지 농촌공사에 배수로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리가 적정하게 설계가 진행 중인지 짚어줘 가면서 중간 중간 가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는 기본설계를 해놓고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설계를 중간 중간 돈에 따라서 설계를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설계는 총금액은 되어 있고요.

그러게 총금액이 되어 있는데, 기성고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259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지원(도비)’ 라고 해서 480만 원, 지출액이 430만 7,130원 그래서 49만 2,870원이 남았거든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위안부 지원금인가요?

위안부 지원금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259쪽 밑에.

위안부는 아니고요. 대일항쟁기에 그 당시에 강제동원 돼서 국가에서 지정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남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입니다.

이게 480만 원이면... 이 분들이, 평택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1분입니다.

1분이에요? 그러면 480만 원이라는 것은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개월 수로...

이 분들이 병원에 간다든지, 이 분들이 매달 기초적으로 병원에 가서 그 당시에 아팠던 것을 치료를 받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실비적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달이 급여가 나가는 건지, 금액이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게 위안부 이런 쪽에 그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261쪽에 보면 맨 밑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포상금 해서 200만 원, 2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 부담금은 도비입니다. 도에 우리가 그 돈을 올리면 도에서 포상금을 저희한테 지급합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자치과에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과에서도 포상금 관계를 관리하시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가 2017 회계연도 결산은 7대 때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원래는 올 5월 말이나 6월 초에 1회 정기회 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로 인해서 8대 의회가 결산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결산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자세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죠?

경리계입니다.

회계과의 경리계가 담당합니까?

예.

그러면 결산검사서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이 여기에 계시는데요. 김인식 전 시의원님하고도 간단하게 통화는 했는데요.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저희가 시의원님 추천받아서 1분 선정하고요. 회계사하고 세무사,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분 이렇게 해서 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은 누가 하죠?

선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과장 이선례에게) 의회에서 하지.

아,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선정해서 위촉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가선정을 해서 올리셔서 의회에서 협의해서 의회에서 선정하면 그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낭비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가 결산 결과에 따라서 결산 위원님들이 개선 및 권고사항. 그러니까 쭉 문제점 있는 것을 도출해내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로 문서를 시행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조치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면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비가 총 147건, 대략 260억 원. 맞죠? 그래서 전년도 대비 24건, 17억 원 정도 늘어났다고 나오는데요. 계산을 했는데 증가가 된 거잖아요.

예.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2018년도에는... 그것도 예산부서가 다시 또 편성하시는 거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올려서.

저는 그게 지적되고 개선 권고돼도 실제로 어느 정도 그것이 개선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증가를 하니까. 물론 불가피한 면도 있는데, 그 점을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개선 권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즉시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결산부서와 예산부서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성과보고서가 있잖아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서 공보관부터 쭉 시작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성과보고서는 기획예산팀에서 합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것은 스스로 자기 과들이 평가합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한테 주신 성과보고서 자료가 있잖아요. (성과보고서 책자를 들어 보임) 여기에 각 단위 사업별로 보면, 성과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감사결과 처분지시율’, ‘2017년 달성 성과, ×’, ‘종합청렴도 순위, ○ ’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 별로... 여기에 총무국도 나오네요. 총무국도 자기평가 해서 나왔고 사회복지국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2017년 달성 성과에 대한... ‘전략목표명’이 있고 ‘정책사업목표명’이 있고 ‘성과지표명’이 있고 ‘2017년 달성 성과’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결산액이 있고 비중도 나오고. 그러면 이 평가를 누가 하냐는 거죠.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각각의 부서들을 평가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부서에서 실적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받아서.

이 목표를 달성한 것과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죠? 다른 점이 뭐죠? 그다음에 그 예산에서 편성해주거나 아니면 인사 점수에 반영해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이 성과보고서는 2017년 당시에 시정목표를 어떻게 실현하고 관철할 것이냐에 대한 각 부서별 계획이잖아요. 부서가 실적을 높이 달성한 곳이 있고 달성을 못 한 곳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시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 시정목표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준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대 의제 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승인을 받은 사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궁금한 거죠.

일단은 큰 틀에서 결산을 해서 최종 시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저희 집행부에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하나 목별로 집행을 잘 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예산은 1월~6월까지는 ‘신성장’이죠? 7월부터는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이잖아요. 시정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추경에는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물론, 모든 게 다 그렇게 올라오지 않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성과보고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달의 성과목표와 2018년도 7월 달의 성과목표는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2019년도에는 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당연히 평가 받는 거고 그 평가가 축적돼서 나중에 시민의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최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도 물론이고 결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판로지원 대책 강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것은 총무국하고 직결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회계과가 주로 관여하죠? 핵심부서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출장소나 각 과에서도 구매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히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구매내역을 봤을 때 되게 미진하다는 지적사항을 이미 내린 거잖아요, 2017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구매할 때 가급적이면 평택시 관내 업체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2월 발주 공사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12월 달 되면 보도블록 뜯어 고친다.’, ‘갑자기 안 하던 포장을 한다.’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2017년도 결산에서 봤을 때 11월, 12월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 같은 것들을 자료로 가지고 있나요?

지금 지적해주셨듯이 특히 겨울에 예산이 남아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그런 것만큼은 절대 못 하게 저희들끼리도 계속 강조를 하고,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끼리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보도블록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각 기관에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통계를 내서 관리를 합니까?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이런 것은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각 부서 별로 얼마 나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국 별로. 국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목적 외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감사를 봅니다. 감사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는 다 카드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도 일부 사용하나요?

업무추진비가 ‘기관’이라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이라는 업무추진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다 카드로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년 동안의 집행액, 불용액, 이·전용액, 이월액 규모 이런 것들은 자료로 갖고 있죠? 이것은 추후로 5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명시이월 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됐는데 이런 사업이 사고로 이월된 사업도 있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실 텐데, 시스템 상 이런 사업에 대한 점검이 가능합니까?

확인해보면 나옵니다.

2016년도에 명시이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또 사고이월 된 것.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판단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현재 ‘순세계잉여금의 몇%를 적립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예, 잔액은 그다음 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때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인데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회계과입니다.

회계과가 큰일을 많이 하시네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적절하게 구입해야 되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제3자한테 전대하는 경우... 지금에야 옛날 같이 문서 수반에 의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산화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그렇지만...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전대되거나. 이번에 우리도 보니까 태블릿PC. 전 의원님들 것을 다 회수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죠.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규모가 큰 공유재산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시민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행정감사 때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부 복지타운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계속비이월입니다. 정정하고요. 273쪽에 보면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서 38억 1,7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네요? 공사 다 끝나서 안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작년 것 결산서잖아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또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우리는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을 2018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났어도 금년도 예산서에는 이게 나타나야죠. 지금 이게 금년도 예산서에는 없다니까요? 어떻게 된 거죠? 공사를 했어도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것을 올해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세출현황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위원들 말투가 좀 그래요.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연히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산은 따로, 이월사업비는 따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에 본예산 이나 추경 올라간 것만 있고...

그런데 일단 예산서에는... 이게 1년 사업계획서 아니에요. 명시이월된 것은 반드시 사업계획에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죠. 공사가 끝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예산서에는 본예산 하고 추경예산 그런 것만 올라가 있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묶어져 있습니다.

아, 별도로 예산서가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서에는 안 잡는다고요?

예. 대신 결산할 때는 집행현황처럼 여기에 다 기재가 됩니다. 이월되면 기재가 됩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그런 건데, 이해가 안 가네요. 1년 사업계획에 일단은 다 잡아야죠. 그것을 별도로 한다면... 지금 우리한테 그 자료는 안 줬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인데요. 149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을 추진한다.” ‘생활체육육성’ 목표. 2016년도 달성성과 2건, 2017년도 달성성과 2건. 실적 2건, 2건. 달성률 100%, 100%. ‘시민참여 체육대회 개최 및 대회 출전 지원’ 목표 2건, 2건. 실적 1.5, 2.5. 달성률 75%, 125%.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느끼시는 것 없어요?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을 추진한다.” 이 내용과 달성 현황과.... 이게 실제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큰 규모는 아니지만... 물론 저도 지켜보니까 업무의 과중되고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관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번 개최하면 1,000% 달성이네요? 노력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을 추진한다고 하면 진짜 기존과는 다르게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시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 속에서 그 전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잘못 오해돼서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이라는 게 무슨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 와서 소개하는 자리 만들어주는, 그게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다른 데에 모범적인 시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가보고. 그런 것 속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 받고. 건수가 줄었어도 만약 그런 실질적인 내용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을 했다고 하면 과감하게 200%, 300%의 달성성과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달성성과의 기준이 뭐예요? 횟수. 제가 공청회 같은 데에 가 봐도 그래요. 시민들 참가 안 하니까 거기에 계신 어디 출장소 직원 분들 다 거기에 앉히셔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앉아서 인원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된다. 공무원 분들이 일하셔야 될 분은 일하시는 거고, 진짜 관심 있고 들어야 될 분들은 오셔서 듣는 거고. 많이 듣는다고 해서 보고서가 성대해지고 좀 덜 듣는다고 해서 보고서가... 이런 개념도 떠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한 부서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오는 전 부서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변화... 교육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시민이 주인인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토론들. 뭔가 변화한다고 하는, 시가 진짜 변화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변화하고 있고... 금방은 안 나온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진행해나가려고 한다. 이럴 때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사회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김대환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총괄내역과 주요집행현황을 집행잔액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세출예산현액은 3,761억 2,794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1.5%인 3,441억 9,582만 원이고 이월액은 7%인 262억 5,3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인 56억 7,81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4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0억 9,932만 원으로 지출액은 217억 7,270만 원, 이월액은 105억 8,765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2017년도 서부복지타운 건립예산은 116억 5,847만 원으로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선금과 기성금으로 4억 6,000만 원, 토지 및 휴업 보상금 2억 8,157만 원, 설계공모수당 3,724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3억 9,344만 원, 측량수수료 등으로 2,412만 원 등 총 11억 9,6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4억 6,21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집행잔액 8,118만 원은 포승읍 등 17개소에 복지서비스 전기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동차구입비, 번호판제작비, CI 및 탁송료 등으로 5억 2,231만 원을 집행하는 등 일괄금으로 인해 비용절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3,520만 원은 신청예상인원 대비 수당지급확정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현충탑주변정비 및 3·1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학술용역비는 2017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평택독립운동가 조사발굴연구용역 선금으로 650만 원을 집행하고 4,355만 원은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시설비 또한 3·1독립운동 성역화 사업비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8,2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2,250만 원은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대상자 퇴원 등 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3,631만 원은 당초 참여예상인원보다 실제 참여인원이 줄어서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입니다. 365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생활청소년과 예산현액은 362억 3,292만 원으로 지출액은 361억 3,4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강을 위한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는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에 9,355만 원, 안내데스크 시설보강에 1,096만 원을 집행하고 4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국비사업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는 2,897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수급자의 정부양곡 신청감소에 따라서 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37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1,505억 8,747만 원으로 지출액은 1,416억 4,566만 원, 이월액은 총 74억 8,24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및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미응모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억 1,35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억 7,141만 원은 공동주택 등 타지원의 휴지, 폐지 경로당 등 사유로 교육대비 사업비 신청 경로당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신규종사자 채용기간 동안에 인건비 미발생 및 보조금지원료의 종사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1억 6,077만 원,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운영은 종사자 신규채용에 따른 기존 종사자와의 호봉 차액분 및 이용 장애인의 감소로 인한 관리운영비 미집행으로 인하여 1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은 동방아동재활원의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정원감소로 인해서 9,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40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360억 9,657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331억 3,0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6,640만 원입니다. 414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학습활동지원 6,868만 원은 요보호아 동의 학습활동지원을 위해 학습재료비, 문화교재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한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비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076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418쪽입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5,342만 원은 지역아동센터 휴일급식 실시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보조교사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3억 4,180만 원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감소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장려금 지원 6,200만 원은 재인증으로 인한 중복지급을 제외하고 있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455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의 예산현액은 40억 8,664만 원으로 지출액은 22억 7,501만 원이며 이월액은 17억 54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16만 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중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는 실시설계 및 성금과 기성금 관급자재 구입으로 6억 8,530만 원, 석면해체 제거에 8,962만 원 등 총 7억 7,492만 원을 집행하고 그 외에 청사보수공사 등에 1억 5,8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1,575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CCTV설치공사 예산 1,440만 원은 리모델링공사 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설치가 지연돼서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 5,320만 원은 리모델링공사 기간연장으로 인해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남부교육장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2억 1,856만 원은 남부복지타운 개관에 맞춰서 구입 시기가 조정되어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의 예산현액은 160억 2,501만 원으로 지출액은 92억 3,808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사업인 배다리도서관 건립, 세교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64억 7,8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소사벌도서관 건립예산은 103억 8,513만 원으로 공사 및 용역에 따른 성금과 기성금으로 31억 8,981만 원, 관급자재 구입 10억 4,945만 원 등 61억 4,587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먼저 9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억 7,209만 원으로 지출액은 30억 5,45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913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5억 832만 원으로 융자신청권이 없어 지출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과정에서 저희 국 소관의 개선 및 공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33쪽 미집행 세부사업 내역은 특별회계 포함 총 10개 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일정시점에서 집행실적과 향후집행계획 등을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집행잔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기타특별회계 이자수입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을 위해서 운영되므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 시·군·구 분담비용을 포함해서 전액을 반환하여 기금에 정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자수입 간 차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43쪽부터 452쪽까지 그리고 관할 사업소 455쪽부터 478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907쪽부터 909쪽까지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13쪽까지 해서 일괄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339쪽을 보시죠. 사실 사회복지과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 부서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께서도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복지 관련된 쪽들은 불용액이나 또는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이 적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들을 적정하게 집행을 다하는 게 복지 쪽은 더 원칙이지 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치상 놓고 보면 지금 여태까지 조금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도 나와 있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국에 비해서는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다음에 불용액 같은 경우가 상당히 조금 낮아요. 전체사업 예산현액에 비해서 명시이월금이 약 1.1%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약 한 0.25%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1.5% 정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 다른 국들을 보면 명시이월이 6% 이상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그래도 낮지만 더 낮춰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과들을 쭉 보면 명시이월금액이 그래도 제일 높은 데가 지금 어디냐면 여성회관이에요. 한 36% 정도가 나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불용액이 제일 적어요. 0.2% 정도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건수별로 보면 사실 불용액이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아요. 물론 그 건수, 액수가 적겠죠. 적으니까 당연히 전체 불용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건수가 많다는 것도 그만큼 한번쯤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런 사업의 건수를 줄여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 같은 경우가 명시이월금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356쪽을 보면 거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명시이월금이 한 4,000만 원 약간 넘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평택독립운동가 조사발굴 연구용역 선금해가지고 한 6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이 관계는 독립운동가 조사발굴을 발주해가지고 2017년도 9월 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입찰 재공고를 해서 이 사업이 자꾸 하다보니까 우선 선급금 일부를 지급하고 잔액을 이월하게 되는 사항으로 공기가 2017년도 11월 21일부터 2018년도 4월 달까지 연구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5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명시이월금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357쪽 맨 위에 명시이월금에 대해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현덕 권관리에 있는 성역화사업 공원 조성하는 현충시설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용역기간이 2017년도 12월 29일부터 당초 2018년도 금년 7월 1일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지해서 변경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적보다는 어느 부분인지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시면 383쪽에 보면 여기도 명시이월금액하고 사고이월금액이 있어요. 사고이월금액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뒤로 넘겨주는 것 같고 명시이월금은 한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남부복지타운 준공이 12월 초에...

이전 것 말하는 건가요?

지금 새로 하는 것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요.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복지타운이 예정보다 사업이 늦어졌다는 거죠?

늦어졌습니다. 기자재 수급이 지연이 돼 가지고 원활치 못 해가지고 준공이 지연됐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금이 자꾸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예측을 잘못했다는 측면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업할 때 적정성 논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 명시이월금은 조금 적을수록 사실은 좋은데 이게 자꾸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것은 우려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았고요. 그다음 페이지 404쪽 보면 여기도 역시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신축한 건데 현재 장애인회관 옆에 건물을 참고해가지고 거기다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장애인시설이 구 남부복지노인복지관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 리모델링사업의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맨 밑에 보면 집행불용금액이 국내여비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해외연수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출장비입니다.

국내출장비?

네.

이게 액수가 출장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이 정도로 국내 출장을 많이 나가나요? 보니까 예산이 한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각 부서에 정원수의 곱하기 10일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한 사람당 월간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만 원까지만 주고 한 부서에 20명이면 곱하기 12개월 해서 산출된 내역으로 이것은 예산팀에서 일괄 정원수 대비 여비를 책정해서.

그러면 다른 과도 이렇게는 한다는 건가요?

네. 똑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것을 보지를 못 한 것 같은데 금액으로 나오네.

그대신 부서별로 출장일수가 많은 부서는 10일까지 정해주고 적은 부서는 6일 이렇게 해서 정원수 곱하기 1년 12개월로 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34쪽을 봐주시죠. 어린이집 평가인증인데 사실 보육교사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은 해당과 과장님께서 알고 있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교사들이 어린이집 원생들을 보살피는데도 사실 힘든데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애로를 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홀해지는 측면이 되게 많은데 이런 장려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어떤 제도상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평가인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실 열악한 어린이집들은 도태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도시일수록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제도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제도고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이 좋아지니까 이게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그만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의 장점들을 돌려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제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아까 이윤하 위원님 말씀드린 것마냥 평가인증을 통해서 어린이집 장려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남았다는 것은 한번 제도상에서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쉽게 타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재인증을 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다보니까 원생들이 피해를 봐요. 준비하다보면 원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왜냐하면 1인당 학생 수들 정해져 있지만 알다시피 사회문제로도 많이 파생되고 있고 그냥 돌보는 데도 힘든데 사실 이것 준비하느라고 주위에 있는 분들 보다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가지고 컨설팅을 미리하고 육아종합센터도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도서관 쪽에서 472쪽에 보면 민 간사 업보조금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작은 도서관은 평택시에 한 46개 정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지, 현황하고 조금만... 이것은 지적보다도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지금 받는 데가 평택시에서 8군데 정도 받고 있죠?

4가지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운영지원금은 올해는 8개관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은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인데,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주는데 C등급 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하고 2017년도는 6개관, 2018년도는 8개관이고요. 매년 한 2개관 정도씩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 외에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올해 10개관 정도 지원이 됐고요. 교육컨설팅이라든가 프로그램 공모 이런 지원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평가해서 지정이 되면 최대 800만 원까지 되는 건가요?

그게 매년 조금씩 다른 게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7, 도가 3 이렇게 해서 금액이 확정되는데요. A등급인 경우에는 많을 때 800만 원인 해도 있었고 600만 원 정도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냉·난방비는 별도로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아마 사서하시는 분들 금액 지원에 대해서...

사서 인건비 지원 20만 원 수요조사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전체 작은 도서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고 주위에 작은 도서관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이 건에 상관없이 제가 한번 질의 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913쪽에 보면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불용액이 1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전혀 쓰지 않았거든요? 불용액이 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기금은 수급자들이 대출을 해줘서 융자를 껴서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수급자들이 대출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자활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계정에 다른 기금에서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있어서 생활안전기금 조례를 금년 한 해... 이 폐지 조례안을 상정 해서, 15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를 폐지시켜서 일반회계 로 기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보증인을 세워서 한다는 자체가 명목상으로만 민간융자금이라고 해서 올라온 거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한 거고요. 그 밑에 예비비는 전혀 쓰지 않고 이 상태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지?

이 예비비는 총기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억 800만 원인데 이 중에 1억 원은 융자를 해주려고 한 거고, 14억 원은 기금으로, 적금으로 그냥 편성돼서 정기적금으로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지 조례가 되면 일반회계 로 전환시키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라고 하면 다른 사업에서 쓰다가 부족했을 때 쓰는 개념으로 하는데, 적금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좀 의아하네요.

기금 같은 경우에 기본 적립금이 있고 이자라든지 운영기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하시고 계신데요. 옆에 표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그래서 질의 를 해봤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의 하는 겁니다. 346쪽에 보면, 하단에 ‘용역비 (선금, 기성)’ 해놓고 ‘보상금(토지 및 휴업)’ 이 용역비 이 ‘용역비(선금, 기성)’이라는 거, 아까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용역비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기성고에 따라서 설계비가 나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설계공모 수당 및 보상비’라고 했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이 보상비는 용지보상비인가요?

설계 공모에 대한 우수작하고 가작하고 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설계 공모를 하면 선정 업체한테 수당하고 보상비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되면 그 사람들이 설계 안 하나요?

그것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선정된 업자한테 3,700만 원씩 보상비를 줘야 되나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설계사로 선정되면 그 사람들은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는데, 보상비까지... 이게 다른 내용 아닌가요?

설계공모를 해서 거기에 우수작으로 2,000만 원을 주고 가작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계 안 하나요? 공모해서 당첨이 되면 그 사람들이 설계할 것 아니에요.

공모에 입선한 것을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선행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성고에 따라서 용역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좀 물어보면,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그들에게 설계도 줘서 이익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홍선의 위원님의 질문 은 그거였거든요.

이게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홍선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그다음에 357쪽에 우리가 사업 명칭을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국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아까 질의 할 때는 한 20% 수준... 복지 쪽에는 국비가 많이 반영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위 측에 보면 ‘긴급복지대상자 급여’ 이렇게 해놨는데 7억 5,7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긴급복지대상자에게 급여를 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좀 아리송한데요?

이 부분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요. 위기사유를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중소도시 8,5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가구를 선정해서 가구원 수 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가구한테 지원된 돈인가요?

이 부분은 1,214가구에 지원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생계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보자들 말고도 급하게 1,214명씩이나 발생했어요? 세대일 텐데.

많습니다. 수급자 외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생계보호자로 선정을 해줘야죠.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국민기초수급 기준에 들어올 경우에는 수급대상자로 선정하고요. 그 기준에 못 미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곤이라는 게 갑자기 오나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388쪽에 보시면 ‘경로당 방범카메라 설치’한 게 있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기 좋게 경로당 방범카메라 ‘몇 대 설치’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을 텐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몇 개를 설치했다는 건지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게 몇 대나 설치한 건가요?

2017년도에 294대 설치했습니다.

294대라고요? 우리가 경로당이 700개가 넘잖아요.

550개소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못 해서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나머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남부복지센터 입주 기자재 및 비품 구입 등’이라고 해놨는데, 그 밑에도 보면... 이것은 명시이월 된 거네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명시이월 됐고 하나는 사고이월 됐는데 목이 달라서 그런 가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들어간 거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를 해놨군요? 그리고 391쪽에 보면 122억 공사인데 감리비가 왜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죠? 우측에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차수에 따라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2차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차, 2차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2차.

그 위에 것은요?

위에 것은 공사비고요. 밑에 것은 감리비입니다.

아니, 둘 다 감리비로 되어 있는데... ‘권역별복지타운(남부)건립 감리비’, ‘권역별복지타운(남부)건립 감리비’ 똑같잖아요. 하나는 9억 5,700만 원이고 하나는 11억 3,100만 원이고. 글씨 하나 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위에 것은 지출액이고요.

아, 밑에 것은 이월내역이네요. 기성고가 안 돼서 그런 가요?

그게 준공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402쪽 위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사업비 지원’ 재활시설에 마케팅도 하나요? 무슨 마케팅을 하는 거죠?

동방아동재활원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마케팅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공사 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장애인)’ 일반보상금이라고 해놨는데, 집행잔액이 588만 4,000원 남았죠? 그 밑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해서 588만 4,000원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도 집행이 되나요? 불용액 580만 원 남은 것을 밑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22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종사자가 223명 있는데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로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금액이 나오게 된 것은 일할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냥 집행잔액 남은 것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23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 얘기는 집행하고 남은 돈을 이렇게 전용해서 이용해도 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목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히 에바다 복지관 폐쇄 같은... 철회됐지만 수고 많으셨고요. 지역에 있는 여러 복지시설들이 제대로 지금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연차별 계획 평가에 대해서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뭐죠?

이 사유가 사업종료가 2017년도 1월, 2월 달에 했는데 성과를 평가하는 시기가 4월로 미도래 해서 이게 제로로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다시 평가가 됐나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 행복나눔운동본부 기부금품 모집 실적인데요.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경비가 비용이 얼마죠? 1억 200만 원 지원해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금 모금액이 2억 8,3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2017년도 전임시장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로 이게 된 거죠? 그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안중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후원금 500만 원 받아서 150만 원 자기 급여 받고 나머지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안타깝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나르고 배달하고 하시면서 한 달에 월급 150만 원 가지고... 그런 데도 600만 원 정도 후원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위가 1억 원 이에요, 쓰는 돈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모금한 액수는... 이거 추진실적 몇%나 돼요? 2018년도에 현금모금액 설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4년 동안 연차적으로 했을 때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 3억 원 목표 한 것처럼 지금도 목표가 달성이 안 돼서 그 수준으로...

이게 자세히 보면 자리 만들어 주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재평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올해 2018년도에는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추후에 말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보험관리에서 보면 ‘재향군인회 안보강연회’가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돼요. 500만 원.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면 특정하게 너무 편향적 강사 분들 데리고 와서 강연하고 그러거든요. 반대적 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강연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 안 해줍니다. 안보가 중요한데 안보강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시민 1인당 연간 장서수가 목표에서 미달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저희가 타 시·군 대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요. 목표를 좀 높이 잡았던 부분도 있고,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닌데 저희 목표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평택시 도서관이 22개 읍·면·동 합쳐서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배다리까지 포함하면 14개가 됩니다.

성과보고서는 민선6기 시장님의 주요한 시정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 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온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3년차 하반기 4년차 상반기 꼴이 되는 거죠.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각 부서가 사업목표를 설정해서 성과들을 평가한 거잖아요. 이게 보면 민선6기 공재광시장님 시정 슬로건이 ‘대한민국 신성장경제신도시 평택’이고 시정목표가 쭉 있어요. ‘사람중심 복지도시’, ‘미래지향 교육도시’, ‘풍요로운 문화도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제가 좀 뽑아봤는데(자료), 2010년도에 김선기 시장님 목표가 뭐냐면... 8년 전이에요. 22개 읍·면·동에 1읍·면·동 1도서관이에요. 2010년도 공약이에요. 그러면 22개 읍·면·동 8년 동안 해서... 물론 일정하게 그 전부터 있었던 것도 있지만 여전히 14개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현재 7월 달에 되신 민선7기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정슬로건과 시정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예산은 이미 세워진 부분이고 추경에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2019년도 예산에는 진짜 7기 민선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정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사회복지국의 성과에 맞춘 진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평가를 받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질의 도 하고 하겠지만, 그 다음에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5월 달에 하겠지만 이때는 좀 달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사회복지국은 위임사무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면도 있지만, 최대한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 데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유념하셔서 성과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형식적인 성과들이 아니라... 아까도 지적됐지만 횟수를 몇 번 열었다 가지고 성과를 잰 평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줘서 22개 읍·면·동에 어떻게 고르게 도서관이 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테마형도서관을 비롯해서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문화일류도시를 주장한 게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복지국이 다른 국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도비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 이런 표현을 쓰기 적절하지 않은 국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시의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예산들을 정말 평택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다 쏟아 부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아마 시위원님들이 다 가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택보건소 201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평택보건소 예산은 총액 154억 9,528만 원 중 136억 1,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예산은 9억 100만 원, 사고이월 예산은 2,074만 원, 집행잔액은 9억 6,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9억 1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예산은 교정시설 잠복 결핵검진사업 309만 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 1,764만 원이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억 2,17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9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세부 내역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으로 이월한 치매안심센터 국비 9억 100만 원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 사업비로 회계연도 집행에 시한이 임박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로 이월한 교정시설 잠복 결핵검진사업비 309만 원은 2017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검진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1,764만 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백신 조달구매 납품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 공공운영비 2,467만 원은 보건소 각종 시설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49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1,119만원은 7개 보건진료소 시설유지 및 관리비 용역 최저가 계약 및 공공요금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01쪽입니다. 모자보건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050만 원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 아 이상 출산 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잔액입니다. 505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4,307만 원은 사업량 대비 의료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혜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05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2억 20만 원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예방접종 지원 및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처치비 집행잔액과 노인 폐렴구균 등 백신 조달 수급 문제로 인한 백신 구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0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의료비 및 구료비 2,693만 원은 인플루엔자, B형간염, 유행성 출혈열 등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집행잔액입니다. 517쪽 경증치매환자 가족사랑이음센터 설치 운영 도비는 민간위탁금 1억 3,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은 2017년도 2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2017년 8월 사업이 일몰되어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통합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51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78만 원과 행사운영비 2,470만 원은 2017년 12월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 설치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519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 9억 100만 원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비로 회계연도 집행의 시한이 임박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21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도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1,761만 원은 지원 대상 사회복귀시설 신규 2개소를 2017년 5월부터 지원하고 있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26쪽입니다.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3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3명 채용 계획이었으나 1명을 채용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27쪽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798만 원은 서부지역 5개 보건지소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532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적 수혜금 9,890만 원은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 아 이상 출산 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잔액입니다. 535쪽 보건지소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2,355만 원은 진료환자 감소로 약품구입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36쪽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53만 원은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채용 공백에 따른 인건비 미 지급분입니다. 537쪽 포승건강지원생활센터 공공운영비 2,251만 원은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요금 등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39쪽 기본경비 국내여비 1,753만 원은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41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1,094만 원도 서부지역 5개 보건지소 지원에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485쪽~541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워낙 국장님께서 잘 하셔서 큰 질문 은 하지 않고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이나 보건소 같은 데는 대부분 소외계층이나 빈민층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남기는 것보다는 다 집행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불용액이나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 같은 게 되도록 없는 게 낫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만 예산편성 자체를 적정하게 잘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 국들을 결산 총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회복지국이 제일 낮게 나왔어요. 다른 데들은 명시이월금이나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 금액이 6%이상 씩 나왔었는데,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는 1%~2% 이 정도니까 상당히 예산 집행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481쪽을 보다 보니까 평택보건소가 한 5.8%예요. 일반적인 국에 비하면 낮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소외계층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쪽에 필요로 하는 곳이 보건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좀 높지 않나. 명시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쓰여졌나 라고... 지표만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도에는 되도록이면 불용액이나 명이이월금 같은 게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되도록이면 적게 나오게 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 제가 권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다 집행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또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라기보다는 519쪽에 보면 설명을 하실 때 명시이월로 하셨는데, 우측에 보면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어제 이것을 보면서 한참 헷갈렸는데, 이게 명시이월 맞죠?

명시이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챙겨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부분은 빼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성과보고서 위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이 국비로 해서 4억 7,700만 원. 2016년도에 4억 6,800만 원, 4억 7,700만 원. 2016년도 결산이 8억 7,600만 원, 2017년도 결산이 9억 6,200만 원. 예산이 늘긴 했는데, 이 센터는 현재 어디에 있는 거죠?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규모는 건평으로 얘기하면 한 120평정도. 원래 보건소 2층 한 켠에 있습니다.

지금 판정 받은 숫자가 682명이고 관리자 수가 357명해서 52%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게 어찌됐든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할 거고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도 예산이 국·도비가 거의 다고 우리시 자체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도 더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시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필요하지 않냐. 전체적인 건강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내년 사업에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원 조례에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요. 송탄에 정신건강팀을 만들어달라고 총무국에 요구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도 상당히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잘 모르겠고요.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504페이지에 보시면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9억 원 정도 되는데, 잔액은 하나도 없거든요. 대부분 난임(체외+인공수정)시술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한번 할 때 마다 얼마씩 지원해주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궁금해서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갑자기 물으셔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본인부담금은 거의 해결됩니다. 그리고 6번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고요. 6번까지. 이 부분은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지원할 때 마다 얼마씩 해주시는지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바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요즈음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평택시가 굉장히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문자를 한번 보내드려서, 메르스 일상접촉자가 5분 계신데 그 분들 지금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으시고, 엊그제 리무진 택시를 타고 이동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분도 지금 능동감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22일까지가 잠복기거든요. 그때까지는 아침·저녁으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는 아니고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쿠웨이트에서 메르스가 발병된 것은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발견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학적으로 쿠웨이트에서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와도 그것을 정확하게 역학적으로 증거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다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강봉원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 발전과 특히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 유승영 부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탄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송탄보건소 총 예산 81억 4,465만 6,000원 중 73억 1,849만 6,92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비 5억 500만 원을 제외한 3억 2,115만 9,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운영에 의한 공공운영비 2,166만 5,180원은 청사 청소용역 입찰차량 및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의 출산장려금 집행잔액 6,170만 원은 2016년도 721명 대비 2017년도 둘째아 이상 출생아 571명으로 지원대상이 감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6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7,350만 3,850원은 예방접종비 지원 후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북부지역인 송탄보건소 관할 어린이예방접종 대상자가 2016년도 1,314명 대비 2017년도 1,071명으로 약 18.5%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 3,002만 6,780원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한정되어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임, 방문건강관리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경기도의 추경예산 내시로 평택시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개월 단기채용으로 지원자가 없어 1,32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58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60만 1,300원은 9월 13일 3회 추경예산에 보건복지부 인력기준 17명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5명으로 임시 개소하여 12명 분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14만 4,120원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세출예산주요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545쪽부터 592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89페이지 보면 지역만성질환 관리사업 강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국비가 6억 4,0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2억 8,200만 원이 됐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거죠? 의료비 지원 줄은 이유가 3억 몇 천만 원 가량인데.

희귀난치성 질환은요. 산정특례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이 10%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국가에서 본인분담이 10%인데 우리가 10%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암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5%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본인부담이 10%인데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원래 병의원 같은 경우에 환자에 따라서 병원 같은 데는 본인부담금이 한 3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암환자 같은 경우는 5%,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10%로 하향을 했어요. 이 10%로 하향을 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줄어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탄보건소 규모가 평택보다 훨씬 작은가요? 인구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인구비율이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평택보건소는 서부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가 한 34%밖에 안되네. 병원이용객은 어때요?

이용객은 송탄이 많습니다.

보건소 1일 평균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평택은요?

평택은 제가 알기로는 한 280명 정도 평택보건소만요. 안중보건지소까지 합치면 한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소가 있잖아요.

진위 같은 경우는 일일평균 1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탄하고 고덕 같은 경우는 일일평균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것뿐이 안되는 거예요?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는 없겠네요.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금년도 2차 추경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안전시설, 난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억 2,4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억 2,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그 쪽이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노인들이 거기 다니기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버스 같은 게 거기 경유를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불편사항은 없나요?

송탄보건소 위치가 사실은 송탄출장소 옆이다 보니까 교통이나 편리성도 있지만 서탄이나 진위 은산리나 동천리 이쪽에서 볼 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또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치료라든가 아니면 운동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교통편을 이용해서 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건강이동버스로 해갖고 우리가 경로당이 송탄관할에 161개소인데 지금 51개소를 3개월 동안 계속 풀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8명 나가서 하루에 나갈 때마다 어르신들 진료를 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회관 다니면서 봤어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5%라고 하셨죠? 이게 언제부터 5%였죠?

네. 제가 2006년도에는 10%인 걸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 변경됐는데 그 년도는 기억을 못 하고요. 그 당시 맨처음 2006년도에는 한 10% 정도를...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이 10%로 된 것은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것은 기억이 잘...

나중에 그것 해주시고요.

네.

또 386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비가 1억 4,400만 원에서 7,9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이런 부담금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국비가 지원될 때 시비를 지원해주는데 국비 배정하는 그 내시에 따라서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똑같지 않고 거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의료비는 지금 만약에 1명이면 본인이 얼마나 부담하는 거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선천성 이상아가 9명이 나왔고요. 미숙아가 3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기준이 중위소득분 180% 이하인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도 해주고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저희가 전부 다 전액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는 80%를 지원을 해주고요. 500만 원 이상은 9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마다 재산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질병에 따라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위소득 180%?

네. 180% 이하인 사람.

그 %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약간씩의 변동은 출산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일 때 특히 미숙아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전보다는 의료보험이 잘되긴 하지만 이후에 와서 아이를 돌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다른 국들 세출결산을 보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느꼈는데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가 상당히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사업들을 잘 진행했다고 지금 보이네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을 보니까 5억 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보면 전체 예산현액 비해서는 6.2%니까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보니까 치매안전센터 설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항목이 지금 하나인데 그게 아니었으면 다른 사업들은 이월된 게 거의 없다고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잘하셨다고 수치상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왜냐하면 명시이월금액이 그만큼 적다는 것은 결국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도 적정하게 예측을 해서 했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수입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세입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출장소만요.

특별회계까지요?

저희는 특별회계는 없고요. 세입입니다.

3000억 원씩이나 받고 있군요. 받지 못 하는 돈을 뭐라고 그러죠?

체납액.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많은가요?

송탄출장소가 연 평균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체납액 사유는 주로 보면 사업의 부도라든가 폐업, 자금부족 이런 쪽이 많은데 대개 국세경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한 80%가 되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것 가지고 기획조정실에도 질의 를 했었는데 우리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독촉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우선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한 다음에 수시로 독촉을 하는데 무재산일 경우 저희가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계속 압류를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는 게 금년도에 금액으로 얼마나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확인 못 해봤습니다.

출장소하고 본청하고는 세입이 다르죠? 별도로 하는 거죠?

네.

본청은 한 63억 원 정도 되던데. 여기도 한 20억 원 정도 되죠?

그 이상 될 겁니다.

그것도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28쪽 국도1호선-삼남대로간 도로개설공사 이것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비로 하나요?

네. 그 위치가 이충레포츠, 하늘채아파트 있죠. 국제대학교 정문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삼남대로 간 연결되는 겁니다.

하늘채에서 삼남대로요?

네.

국제대 앞에서 삼남대로까지 논길 농장 있는 데로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일부는 브레인시티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것 제외시켜놓고 사업비 계산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 보고 하북에서 봉남리까지 연결되는 도로하고 착각을 했네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가지고 거기서 삼남대로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질의 는 아니고요. 아까 홍선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보충 질의 해볼게요. 아까 세금이 출장소로 들어오는 게 한 3,0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나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고지나 통지 같은 것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이후에는 5년 뒤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모르고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혹시라도 받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그것은 없고요. 소멸시효 지나고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 해서 궁금해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2017년도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송출 건설도시과 예산현황이 536억 원인데 지출액이 238억 원, 명시이월 220억 원, 사고이월 56억 원 이게 특별히 전반적으로 이렇습니까? 아니면 송탄출장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또 없고 한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계속비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는데요. 당해연도 세워서 한번 명시이월 시키고 후에 원인행위 된 것 위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명시나 사고이월 시키는 게 보상이 당초에 잘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이 또 수용예결 가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미협의 된 게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도로사업 하면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성과보고서 특별한 게 없어서 이것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2017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는 6기 민선시장님 때 계획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보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특히 송탄출장소 관할인 곳에 보면 주요하게 도시가스공급 이런 전제가 그런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 이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그러면 3년 반에서 4년차 상반기 사실은 예산이라는 말이죠. 7월 달부터 시장님이 보통 취임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2018년도 1월부터 12월이면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실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했을 때 송탄출장소 관할 지역의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통계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도시가스공급에 한정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현재 우리 출장소에서의 역할이 도시가스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사업추진한 것은 없고요. 다만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이 지금 진위 공급률이 60%가 조금 넘고 서탄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런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출장소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인 사업추진 관련된 것은 출장소에서 도시가스 관련돼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고덕면에 보면 서북부·남부지역발전방안 계획수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 이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서북부·남부지역발전방안 계획수립 그러니까 고덕신도시 말고 수용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자료 어디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2017년도가 아니라.

전임 시장님들 공약집입니다.

그 사안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발전방안 계획이 수립된 게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안중역세권이라든지 진위역세권은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요. 고덕면에 대한 공약이라니까요. 서북부·남부지역발전방안 계획수립인데 실제 이것은 된 게 아닌 거죠? 출장소장님이 모르시면 모르는 거죠.

제가 그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약이 다 100%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각 송탄출장소 관할 읍·면에 도시가스가 동 지역이야 당연히 대부분 들어갔을 테니까. 읍·면에 대한 진행률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자료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출결산하고는 관계 없는 일인데요. LNG기지에서 용인간 고압가스관로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우리가 매설허가 사용승낙 할 때 평택시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해줬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제 알아보지를 못 해가지고.

제가 이것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보면요. 경로당에 급식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시는데 어떤 급식을 지원해주는 건지요?

경로당에 쌀을 지원해줍니다.

아 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미친선 때문에 행사하는 데 가봤더니 신장동 철길 있는 주변 아주 옛날 그대로인데 도심재생이나 그쪽 변화에 대한 동사무소하고 근린공원은 잘 해놓으셨는데 그 앞쪽으로 보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주택가 저쪽에 대고 걸어가서 봤는데 진짜 옛날에 갔던 그냥 그대로이고 일부 원룸이나 이런 것 짓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이나 고민들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 문제는 지금 민선7기 시장님께서 신장동을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신장공원, 지금 말씀하신 철길 그리고 신장쇼핑몰 또 정문 앞에 문화공원을 연결하는 문화예술의 거리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은 시장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사항이라 지금 관련 부서간 협의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백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태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성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신 동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원유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 2017년도 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531억 1,227만 2,000원 중 316억 3,29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00억 2,27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6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설명은 건수가 많아 사업 별로 30% 이상 잔액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6쪽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무과 예산현액은 13억 1,036만 2,000원 중 12억 6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74만 1,000원입니다. 662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 공공운영비 430만 원 중 집행잔액 165만 9,000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감소, 일괄안내문을 기존 우편에서 SNS, 팩스, 이메일로 대체하여 우편수수료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6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인 1억 7,74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6,148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91만 7,000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정리 사무관리비 660만 원 중 집행잔액 365만 6,000원은 체납 처분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공매대행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6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184만 3,000원으로 15억 6,543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3,691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49만 3,000원입니다. 행려환자관리 사무관리비 240만 원은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시 사용하는 신문 공고료로 사망자가 발생치 않아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640만 원 중 1건 1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 639만 원은 행려환자 급식비, 의료비, 귀향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7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31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1,51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766만 3,000원입니다.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342만 4,000원 중 집행잔액 614만 2,000원은 노면청소차 업무보조 2명, 주말무단투기 단속 및 도로변 청소 4명,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유지관리 1명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사무관리비 6,350만 원 중 집행잔액 810만 9,000원은 국유지 불법 적치폐기물 신고 감소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및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공공운영비 6,200만 원 중 집행잔액 1,125만 5,000원은 관용차량 및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016년에 대체 구입한 노면청소차량의 수리 건수가 전년대비 감소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67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공공운영비 5,760만 원 중 집행잔액 1,266만 8,000원은 개방 및 모범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잔액으로 영업 정지된 주유소에 대한 관리용품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중 집행잔액 557만 6,000원은 환경오염사고 시 오염물질 처리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675쪽입니다.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관리 기타보상금 688만 원 중 집행잔액 503만 2,000원은 2015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된 공익신고 건에 대하여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 신고인이 권익위에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7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262만 원으로 7,24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7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9억 7,050만 7,000원으로 258억 6,653만 원을 지출하였고 199억 8,5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1,811만 7,000원입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고렴1리~삼계2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5개 사업이 손실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95억 642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학현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6개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4억 7,943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배상금 2억 원 중 집행잔액 1억 8,769만 7,000원은 소송판결 미 종료로 발생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및 임료 집행 잔액입니다. 695쪽입니다. 지하수관리 공공운영비 600만 원 중 집행잔액 265만 3,000원은 지하수 민원처리 차량의 수리비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국내여비 108만 원 중 집행잔액 50만 원은 오수처리시설 오염도 검사의뢰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696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00만 원 중 집행잔액 355만 9,000원은 하천순찰용 차량의 대체구입으로 수리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97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공공운영비 35만 원 중 집행잔액 21만 원은 사무실의 케이블방송 일시정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인련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 보수 8,829만 1,000원 중 집행잔액 4,426만 원은 준설원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99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638만 원으로 16억 5,09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01쪽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07만 9,000원 중 집행잔액 1,081만 3,000원은 불법유동관광고물 정비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과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중읍 예산현액은 10억 5,204만 2,000원 중 10억 53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승읍 예산현액은 9억 8,511만 8,000원 중 9억 3,56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북읍 예산현액은 12억 3,160만 1,000원으로 11억 6,98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1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예산현액은 7억 9,217만 4,000원 중 7억 6,032만 원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덕면 예산현액은 9억 3,089만 7,000원 중 7억 8,42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9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656쪽~704쪽까지, 각 읍·면·동까지 해서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출도 마찬가지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것이 건설도시과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한 195억 원 되고 사고이월이 한 4억 7,000만 원 되는데, 송출에 비해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적기는 한데, 계속비 이월은 또 없거든요? 계속비 이월은 5년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는 거고 예상해서 가는 건데, 주로 소로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도로공사 사업에 대한 규모가 크다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민원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렴하다 보니까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과보고서 532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이라고 해서 ‘공중화장실 59개소 월1회 모범 및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에 4,500만 원 정도의 결산이 나왔는데요. 원래 예산은 5,800만 원인데 1,300만 원 정도 미집행 한 거겠죠. 그러면 59개소가 각 읍·면·동에 골고루 분산이... 물론 안중읍이 상대적으로 많겠지만.

주로 도로변 국도변 위주로 대형식당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가는 장소를, 저희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지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1개 업소에 분기 당 거의 10만 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 당 10만 원이요?

물품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분기당이면 1년에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는 안 하세요?

저희가 명절 때나 이럴 때 주유소 같은 데에 많이 찾아가니까 우리가 개방을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편 의제 공을 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하는 게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감안해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민원도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오성이 됐든 청북이 됐든 읍사무소가 6시가 되면 문을 닫잖아요, 화장실도 포함해서. 사실 읍이나 면단위에서는 6시부터... 보통 10시~11시. 그 이후에는 별로 없겠지만... 또는 아침에 6시~9시. 물론 읍·면·동사무소는 8시면 대부분 열기는 하지만 어쨌든 9시가 정식 업무시간 이니까요. 그러면 새벽 시간 이럴 때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개방형 화장실 1군데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신축할 때 붙여서 짓는 게 아니라 화장실 하나 정도는 별도의 공간으로 확보해주면... 그렇다고 청북읍도 마찬가지고 오성면도 마찬가지고 현덕도 마찬가지죠. 가보면 거기에 실제 대형 상가들이 있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조그마한 개인 상가들이나 이런데, 그렇다고 그런 데를 24시간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농협을 24시간 개방하면 좋은데 당연히 농협도 개방 안 하죠, 은행인데. 면사무소도 안 하는데 거기에 요구할 수도 없는 사실이고. 운영상의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변에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곳에도 지역 주민들 중에서 가능한 곳들을 찾아서 우선 지원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시설 보안이나 시설 안전 때문에 전부 다 화장실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곽에 들어가 있는 게 없고. 주유소나 식당 같은 데는 건물이 외곽으로 되어 있어서 24시간 개방이 가능한데, 공중화장실은 좀... 건물을 지을 때 외곽에 화장실이나 외곽에 창고를 지을 때는 가능한데, 시설 보안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특히 오성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증축해서 화장실을 별도로 내서 사무실 안에서도 쓰고 바깥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깥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향후 건축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도 회계과한테도 한번 얘기해서...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성면도 6시에 퇴근하면 닫아버려요.

지금은 닫아요?

하시다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인데요. 특히 남자분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성분들은 참 어렵잖아요. 이게 그냥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없다, 이런 것 보다는 학생들도 밤에 차타고 왔다가 오면 집에 바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성면을 들자면, 청북도 청북읍 현곡리 사시는 분들은 집에 바로 갈 수 있지만 학생들이 삼계리나 저쪽에 산다고 하면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논하는 거라 결산을 큰 틀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사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금도 많이 나오고 사고이월금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중출장소가 명시이월금이 한 36% 정도 나오고 사고이월금액이 0.9%. 그다음에 집행잔액. 다시 말해서 불용액이죠? 쓰고 남은 돈이 한 2.7% 정도 나오는데, 명시이월금을 빼고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런데 명시이월금도 사실 36%가 높은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시골의 특성 상 보다 보니까 민원을 받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상과 어긋나게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발생되는 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하고 불용액들이 적을수록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사업의 적정성 예측 같은 것도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안출 건설도시과 쪽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성과보고서에 17개소를 평가한 것을 보니까 안출이 96.4%를 얻어서 8위예요, 8위. 보니까 100점이 7군데. 그다음이에요, 그 다음. 100점이 너무 많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하고 집행잔액이 되도록이면 안 나오게끔 잘 좀 짜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신 거 저는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공무원 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송북동에 화장실을 바깥으로 빼게 새로 만들라고 했어요. 소공원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데 신축하는 청사에는 24시간 밖에서 쓸 수 있게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송북동을 아무리 밖에서 봐도 컨테이너를 치우고 문을 내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려다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은 아니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며칠 전에 청북에 세인트캐슬. 거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도 다 알고 계신데, 그 분들끼리의 소송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입구에 쓰레기, 건축폐기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 시에서 꼭 치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거기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그 단지 안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라 한번 가봤더니 입구에 건축폐기물하고 쓰레기에 대한... 안에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 것을 다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그 폐기물을 치울 수 있는 법적근거나 방법이 있다면... 그 분들이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혹시라도 계획을 잡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시행자하고 시공사하고 사건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저희들도 계속 중재를 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있어서 시행사에다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L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고발시킨 상태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공사인 업체에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하고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별도로 분류해서 법적 검토를 계속 하고 고발조치를 했지만 다른 과태료 같은 것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저희가 직접 투입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주민 분들의 삶의 질까지는 아니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과는 좀 관계는 없지만 방법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