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성심을 다하여 열심히 임해 주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고태순·고현수·김경미·오영희·윤춘광·한영진·강성균·부공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윤춘광·한영진·강철남 의원 발의) 4.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 지하침하로 인한 유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법에 의해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 지하안전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 회의 설치와 심의사항을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과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하안전위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유종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제주시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동부지역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 복지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준공에 앞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설 준공과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주간보호, 가족지원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진행, 공공시설 물품 관리 등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사무를 위탁할 계획으로 종사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로 연 3억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제주시 관내 10개소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로 시설되는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사업의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며, 3년의 위탁기간을 체결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사업을 운영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며, 예산은 관장 및 청소년지도사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승옥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례안과 제4항부터 제5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제고 및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입법 목적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위반 등 위법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의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 이후에도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이지만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들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지방 지하안전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안전위원 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해임 및 위촉,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항별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에 포함하여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도가 폭염에 대처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난 8월 30일 제36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에서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및 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최근 동향을 반영할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더불어 한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법률안 내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동부지역에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장애인 보호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 회의 복지환경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운영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과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및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정서 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 등 청소년 수련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하여 그 운영 사무를 청소년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청소년업무의 역량과 기술 등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주시 관내 10개소의 청소년문화의 집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영 운영시설과 민간위탁 운영시설의 운영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며, 다양한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청소년문화의 집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0개를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적으로 계속 증가될 것이고, 또한 이 역시도 우리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해 보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저희가 찾아봐서, 만일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향후에 상당수 민간위탁을 검토해 볼 그런 방안으로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해서 운영의 창의성이나 창조성, 유연성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첫 시도를 해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은 안 계신데, 서귀포는 위탁도 있고 민간도 있고 직영도 있네요, 보니까.

예.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사안이어서……. 서귀포는 왜 예전부터 위탁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저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히 민간위탁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떤 분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공무직이 갖고 있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속적으로 자기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나요, 공무원으로서. 그것 때문인가요?

아마 근무하시는 청소년지도사분들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외에 나름대로 운영에 또 다른 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신분적인 부분,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공무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들어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이 주관해서 하는 거라서 그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원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 동 지역의 이 부분은 시청에 가서 결재를 받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직영.

직영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저쪽 청소년수련원…….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담당하시는 문화의 집이 총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오효선입니다. 현재 4개소입니다.

4개요?

예.

좀 더 되지 않나요?

6개.

죄송합니다. 6개소입니다.

긴장하십니까?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6개 기관에서, 전결 권한이 팀장한테 있는 건 아니고 과장한테 거의 있나요?

거의 대부분 제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기관이 과장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전자결재시스템이라서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시스템이 안 될 때는 직접 와서 대면 결재를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전자결재입니다.

전자결재의 경우 통상적인 결재 행위 말고 다른 결재도 전자결재로 합니까?

어떤 것을 말씀…….

예를 들어 의견이 필요하다. 과장님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 결재 전에 우선 서로 의논의 과정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민간에 있는 분들은 그 의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시청을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쨌든 과장님 전에 계장님의 마인드가 특히 중요하겠네요? 청소년 관련한 마인드가 다소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행정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서류에……. 어저께도 모 단체장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던데, 서류 조금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그것 가지고 따박따박 행정의 ABC를 요구하는 것 같던데, 물론 행정의 ABC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글자의 맞춤법까지……. 저는 “참 대단하십니다.”라고만 했는데, 좌우지간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복지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계장일 때와 그렇지 않고 일반 행정에 익숙한 분이면 청소년문화의 집 쪽에서는 굉장히 갑갑해할 수도 있죠. 아까 그런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저도. 좋습니다. 저는 직영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과성을 제대로 검증하시라. 검증해서 민간위탁이 창의성과 창조성, 유연성이 더 발휘될 수 있다면 저는 좀 더 혁신적으로 운영체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그렇고요. 두 번째, 유종성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이번에 지하안전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두 개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조례가 8개월여 정도 늦춰진 거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18년 1월부터 9월 어제 어간까지 관련되어 있는 지하안전평가를 요구하는 사업과 개발행위가 없었습니까?

3건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8월에 들어왔습니다.

8월에요?

예.

그러면 1월부터 8월 이전까지는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안전평가를 받으려면 위원회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다려 달라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안전평가는 개발사업자의 몫이고, 그렇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가 인허가 전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하 20m 이상은 저희들한테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지하안전평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도내에 있습니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외도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혹시 그 진행과정 모르시죠?

지하 10m 이상이 되어야 소규모 영향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하 10m 이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하수가 아니고 바닷물인가요? 거기에 물 올라와서 저번에 도에다 민원 얘기하고 했던 거 모르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영향평가 대상이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안전분야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됐고요. 하나만 더요. 다시 제주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주시에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 걸 그랬네요.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30명 규모의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가 10명이에요.

예.

중증장애인 네 명당 한 명의 종사자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센터장하고 기능직은 별개고.

예.

그러면 20명 정도, 예를 들어서 20명이 정원이라면 센터장과 기능직을 빼고 몇 명이 종사자 정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용자의 비율은 단순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은 빼고 사회재활교사…….

제가 얘기할게요. 계산을 해 보면 네 명에 한 명이니까 20명이면 5명 아닌가요? 맞죠?

예.

5명에 센터장 1명 하면 6명. 기능직 1명 하면 7명. 맞죠?

예.

가이드라인에, 지침에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기준은 7명으로 돼 있습니까?

네 명당 한 명의 재활교사를 하고 나머지 관장이라든가 시설관리는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러면 5명에 1명, 1명 하면 7명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4×8＝32명, 우리가 정원으로 본다면…….

아니, 20명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20명 기준으로 본다면 다섯 분.

예, 5명에 기능직 1명, 센터장 1명 하면 7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지금 6명으로 다 표기돼 있네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침 준수사항을 보니까 정원이 다 6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제주시에서 한 건데. 그런 반면 ‘창암’에는 일곱 분의 종사자 쿼터를 드리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창암’인 경우 특히 더 중증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는 30명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 열 분을 채용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4명당 1명이라는 기준에서, 28명 기준으로 하면 7명이고. 9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32명이 안 됐으니. 그런데 10명이라고 해서 꽉 채워서 하고.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간보호시설에는 20명 기준으로 한다면 7명이 돼야 하는데 6명으로 해서 오면…….

제가 확인은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준들이…….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은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기준들이 매년 조금 선진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개원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당시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이번에 공립으로 개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정확히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일 경우에는 기준에 딱 맞추고.

물론 이 기준은 사립·공립 구분 없이 그것은 맞춰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여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정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 20명 정원이라도 현원 20명이 넘는 시설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설인지 특정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있어서 인력난을 호소하는데 공립일 경우에 꽉 채우면서 한다. 어떻든 국장님이 앞으로 잘 살펴보신다고 하시니 저도 기다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재정리가 안 되고 내년 예산에 공립 부분만 10명을 꽉 채워서 예산을 올리면 1명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명분은 당연히 해 드리지만 형평성 해소가 안 되면 저는 나머지 1명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님 지적사항에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작성된 자료입니까?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단체 현황이라든가 운영 현황.

아마 부속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현황은 연도 말이라든지 6월 말 해서 일반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 자가 있을 수 있고…….

회부를 8월 27일 날 하려면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데,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단체 현황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 현황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입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같은 질의도 하고 싶고, 또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윤춘광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꼼꼼하게 잘 검토해 보셔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기본적인 철학은 민간의 역동성을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을 훨씬 더 자율성을 가지고 현장에 밀착되게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운영비, 인건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야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비 차원이, 지난 간담회 때 얘기를 듣기로는 인건비 받아서 운영비에 보태서 쓰고 있답니다. 청소년 시기 다들 아시잖아요? 굉장히 잘 먹고,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데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호주머니 털어서 간식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 보니까 저도 정말 한심해서, 과연 민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효과성 검증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효과성 검증 되겠습니까? 저는 효과성 검증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과성 검증이 안 되는데 나중에 “민간이 제대로 해야지.”, “민간한테 위탁했더니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라는 평가를 내리면 그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거죠.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고요.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 가셔서 ‘하자센터’만 보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자센터’ 내부에 운영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보고 오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이 3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후에 재위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거나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의 성과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면서 위원님께서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형식이든 나름의 성공이다,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 정도의 평가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 기준을 토대로 해서 다시 연장할 건가는 그때 다시 평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장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는 거죠? 1회 위탁을 연장할 수 있는지, 일 잘하면 만년 묶기로 쭉 가는 건지.

위탁이라는 게, 모든 행정은 행정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거기 이용자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의 사회적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회적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상으로는 1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1회 연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지금 위탁을 받은 곳이 잘하면 1회 정도 한 번 더 위탁할 수 있고, 만약에 1회 재위탁 기간이 끝나면 다음에는 공고해서 다른 곳이 위탁을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예. 공고 형식을 다시 취하게 될 겁니다.

공고해서 다른 곳이 꼭 돼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공고를 할 때는 다시 재공모해서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죠. 재공모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다른 단체가 공모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처음 했을 때 재연장은 객관적인 경쟁 없이 한 번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는 타 단체와 똑같은 공개 경쟁하에서 응모를 해서 다시 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왜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여쭤보냐 하면, 다른 청소년지도사들은 공무직이잖아요. 여기는 공무직이 아닌 셈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거기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고용이 불안정한 것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를 어쨌든 우리 제주도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양산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는 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 민간위탁을 단체에서 일부 요구도 해서 자율적인 방향을 만들어 보신다고 이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운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 위탁시키고 난 뒤에 모든 책임이 민간에 돌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제주시에서 처음으로 문화의 집 위탁을 하게 됐는데, 서귀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었는데 지금 서귀포 담당자분들이 안 와서 제가 여쭤볼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동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상황은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 사실 그 안에서 꾸역꾸역 이뤄졌는데 ―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 안에 있는 청소년들,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든 아니면 꼭 필요한 공간이든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수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수요자에 맞는 정책을 가져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행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맹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공무직 선생님들이 어떻게 잘 운영했는지 그것도 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좀 더, 민간에 줬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라”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살펴보시지만 마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듬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시가 어쩌면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성공적으로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직영을 하고 있는 타 단체에도 긍정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이번 동의안을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민간위탁 하기 전에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해서 민간위탁 사항에도 옵션으로 반영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입니다.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과 관련해서 복지위생국 김창현 국장님. 청소년문화의 집을 행정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제주시에 청소년문화의 집 만들어진 게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체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역동성이 없고 그냥 관리형 위주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기왕에 이번에 새로 공립기관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 민간위탁을 해서 단순 관리형이 아니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보자, 이런 틀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전환점을 한번 마련해 보시겠다는 뜻이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 위탁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1억 4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관장 포함 청소년지도사 2명의 인건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의 인건비는 몇 사람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직영은 지금 2명의 인건비가 책정돼 있고, 물론 공무직이라 행정에서 직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저번 간담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주시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관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면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많은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간담회에서 직원 1명 증원에 대한 부분 건의가 이뤄진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부분에도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민간은 원활하게 직원 3명의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직영은 그렇지 못하면 방망이를 두들기는데 우리 위원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간담회 이후인데. 국장님, 명쾌한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우리가 어쨌거나 새롭게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또한 우리가 기존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진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해 보니까 효과성도 있고 정말 세 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존에 있는 그쪽에도 좀 더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인원이 부족하다고 간담회에서 했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굳이 “3명을 해 봤더니 이런 효과적인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1명을 더 하자.” 이게 아니고, 지금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19년 직영과 관련해서 인원은 분명히 증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도 서귀포시와의 불균형 관계도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뭐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게 됐고요.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이 통과되는 순간 민간위탁과 직영의 형평성이 안 맞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부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러 위원님들도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많은 부분 심도 있게 볼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적극적인 추진 그리고 부담 없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조례는 아닌데요, 좀 참고를 했으면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오늘 조례안이 없어서 안 오신 것 같은데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관의 조례는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이 타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랑 상당히 연관돼 있는 조례라서 참고로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 보건복지에 있는 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대응이라든가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SIB인데요. 민간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공공에 투자를 해서 ― 사회복지가 공공의 영역 아닙니까 ― 이것이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그 이후에 지방정부라든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 투자한 것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타도에서도 약간 운영을 하다가 고민거리가 있었는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군데 하다가 중단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고요.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거의 주식회사라든가 증권회사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조례에 복지가 경영이 된다는 위험성이 담보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조례는 아니지만 이 조례 통과 시에는 사회복지 전반에 획기적인 바람이 불고 제주도 안에 민간투자형 사회복지가 탄생을 하고 잘못하면 사업형식의, 돈을 투자하는 형식이 되어서, 국장님이 오늘 얘기를 들으셨으니 ― 예산담당관이 소관 부서인데 ― 가서 잘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이 조례는…….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공부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도 하고, 이 진행상황을 도에서도 보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숙지해서 도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타 상임위 소관이라서, 내일 심사거든요. 우리는 오늘 심사인데 타 상임위는 내일 심사라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장가 출신이면서 사회복지 전문가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가 경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데 국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도에도 한번 가서 의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는 목적을 아까 말씀했는데, 이것을 좋은 사례로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내부 갈등이 있어서……. 여기 삼도1동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기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민간위탁 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 여기에 내부갈등이라든지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과 단위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인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지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을 저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층에 무슨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죠?

예.

자녀들이 다 컸을 것 같은데,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놀러올 때, 숙제하러 올 때, 과제물 하러 올 때 “야, 너네 부모님 계셔, 안 계셔?” 해서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그 집에 가서 자유롭게 과제물도 하고 챙기고 하는데, 1층에 노인시설이 들어와서 노인들이 아이들 감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2층, 3층을 활용하겠느냐? 이런 민원 제기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시든가 해서 청소년만 그 건물을 사용하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로움 속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활용방안을 해야 하는데 1층에 노인시설이 와서 2, 3층에는……. 새로운 시설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도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하고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여기에서 확정을 지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부담감도 있고 하니까 급하지 않으면 이것은 재검토하는 게 어떨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 내지는 민원이 위원님께 제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도 가 보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삼도1동 주민센터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2, 3층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3층을 증축해서 하는 겁니다. 동선 자체도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다르게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든 충돌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문제될 수 있는 충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도남동 청소년문화의 집 가 보셨습니까?

거기는 아직 가 보지 못했습니다.

안 가 보셨죠? 거기는 오직 청소년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가면, 요즘은 다 맞벌이해서 집에 가서 있기가 그래서 거기 가서 뒹굴고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누워서 책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인근 학교하고 연계해서 주변을 한 번 더 파악하고 검토해서 세심한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염두에 둬서 그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들어갔는데 각 과에서 확인도 안 해 보셨고, 확인을 해 봐야 알겠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층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1층은 어르신들의 보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은 2, 3층이기 때문에 동선에서 충돌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크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동 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유독 삼도1동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데, 국장님은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10개가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이곳도 공립으로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좀 변화를 모색하면서 보다 공격적이고 활력 있게 전문 운영팀으로 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율성을 가지고 한 것을 가져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기존에 직영하는 부분에도 적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기존에 직영 운영하고 있는 여섯 군데에서 나중에 다 일어날 것 같은데 그 감당은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했듯이 지도사가 2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삼도1동은 네 명의 인원이 될 거지 않습니까? 관장까지 포함해서.

세 분.

관장까지 포함해서 세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것도 직영보다 더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직영하는 쪽에서 상당히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생활지도사분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으리라고,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더 후퇴한, 거꾸로 가는 것이라면 모르되 행정이 보다 더 점진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게 성공적으로 선례가 되면 다시 확산성을 가져서 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지도사들이 올해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되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기는 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인원 증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족스럽게 하고, 사무관리비가 고정적으로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운영비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로 해서 몫들을 다 받아서 인원수 많은 데는 좀 많이 하고 적은 데는 적게 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잘하지 않으면 조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게, 우리가 운영이라고 할 때 거기 관리 운영. 관리 부분이 있고 운영 부분이 나름대로 있어서 관리 운영인데, 아마 지금까지는 상당수 관리형 운영을 사실은 해 오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운영에 포커스를 둬서 역동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 단순히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관리형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라고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종성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지하안전위원회 관련해서,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2, 3, 4월에 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8월 이후에 서류 받은 게 3건이라고 하셨죠?

예.

그 전에, 8월 전에는 공사허가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1월 1일부터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왜 9월 지금에야 들어온 겁니까?

법이 1월 18일 날 시행되었는데 저희들이 준비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실무선에서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법이 ’16년 1월 17일 자로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8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는데,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되게 되면 이것을 발 빠르게 하셔야지, 그나마 요즘 건축 붐이 조금 없어서 그런 검토를 받는 건들이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건축 붐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런 건들이 그냥 다 지나가는 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법률 제정이 이미 ’16년에 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하게 됐으면 미리 발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변명 같습니다마는 타 시도도 제정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전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타 시도는 제가 뽑아본 것에 의하면…….

반 정도 되었습니다.

보통 2, 3, 4월에 거의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이번 조례안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되어 있는데, 법 개정 사항에 한파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하안전위원회 관련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연 보훈청장님, 이번 조례안 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처우개선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적으셨지만 국가유공자 중에서 순직·공상공무원만 보훈예우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도 차후에 더 지원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본 두 건은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든가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보완할 점은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하는 직영과 새로 하는 민간위탁의 불균형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 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만일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별도의 대안을 검토하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최우선적인 균형점이 인원에 대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오늘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균형점을 맞추는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에 이게 안 되면 민간위탁의 인원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긍정적인 것은 지금 직영 부분에 한 분씩 추가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 균형점을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