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성민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귀포시, 특히 남원, 성산, 표선 지역에 집중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지역 담당 과장님들은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 및 행정시 소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은 도정의 지난 한 해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자리로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써버린 예산을 뒤늦게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성립 과정이 도민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도민들이 행복한 삶, 그리고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면 결산은 그 결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 그리고 부족한 점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만드는 중요한 마무리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염집 살림도 가계부를 쓰고 지난 지출을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 집안 생활비 등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계획을 하는 것처럼 도정의 결산도 다음연도 예산 계획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산 집행률은 집행부에서 도민을 위해 얼마나 발로 뛰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매년 결산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만, 이번 결산안을 살펴봤을 때 2954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불용되는 예산 규모도 821억 원이나 된 점은 그 차이만큼 도정이 도민에게 다가서지 못한 것이고 그 예산의 공백만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된 예산이 모두 적정한 것인지 제대로 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고 냉철하게 살펴보고 지적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이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과 가까운 곳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의 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종합 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1조 679억 7103만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조 1773억 5046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963억 756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19억 191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은 23억 8221만 원입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0.51%이고 수용과 미수금은 2억 8908만 원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수용과 미수금에 대하여는 조속히 납부되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556억 9634만 원 중 1조 3781억 1460만 원을 지출하고 2954억 435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1억 382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8%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 건수도 95건에 185억 133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4.51%가 불용되고 있는 등 보다 신중한 사업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할 수도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 계상 그리고 예산의 미집행 등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도 추경 시 감액조치 등 불용을 최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7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954억 435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827억 200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43억 117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84억 2 233만 원이고, 이월의 주된 원인은 사업 추진 기간 부족, 사업계획 변경, 절대 공기 부족, 토지 보상가액 차이로 인한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 이월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사업 집행이 요구됩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7억 5782만 원으로 당해연도 41억 1684만 원을 수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8억 7467만 원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주 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회의 가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 와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제출 요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 본청 포함해서.
강성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받기는 했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 관련해서 보급 개수,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보급 개수와 예산, 그리고 고장 등의 유지관리 건수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책정된 예산, 그리고 혹시 제품별로 문제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그 부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안 계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제주시에 주차장특계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한 최근 5년간 자료를 챙겨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지금 사업 추진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계속해서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그래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도 본청의 실·국장들은 자리 이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그리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에서 개략적인 결산 현황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순태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 속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태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시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고대익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태백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윤선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오 건설과장입니다. 이경도 주택과장입니다. 좌무경 건축과장입니다. 신동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윤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웠던 올 여름보다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도민 행복과 희망 실현이라는 열매가 맺어가기를 기원드리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 설명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청정환경국장 및 안전도시건설국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나 지난 8월 28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현재 조직 현황과 결산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점이 상의한바 자료 이해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환경도시건설국 및 경제산업녹지국 2개의 자료를 합하여 제가 일괄 설명하도록 하고, 개별 답변은 현재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준비한 데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국장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서귀포시 소속 5개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다음 고택수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청정환경국 강창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현승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희철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건설국 변상인 건축과장입니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성헌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김성철 도시과장과 한용식 건설과장은 호우로 인한 범람 지역 현장 확인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경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빨리 끝내고 가서 주민들께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우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도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건데요. 예전에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교체하는 게 연말에 행정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해서 연말에 지출이 많다는 말이 많고 이런 사항들이 보도도 많이 되고 합니다만, 어쨌든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예산을 많이 사용하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행위, 일을 할 때 어쨌든 특정한 사안이라든가 특정한 시기에 일을 더 집중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주민 설명회, 쭉 행정 절차를 밟아가는 거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거나 시행되는 사업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최근 몇 년간, 5년 가까이 분석해 봤거든요. 5년, 3년 단위로. 결산 자료를 갖고 검토보고서까지 쭉 봤는데 매우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가 지방 선거 있었죠.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있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있었고. 일단 일반회계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어쨌든 주민들한테 예산이 많이 가니까. 예산 집행률이 지방선거 바로 전 해에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5년까지 제가 봤거든요. 제가 퍼센티지를 부르겠습니다. 2012년도에 84.8%, 집행률입니다. 2013년도에 85.5%, 2014년 84.2%, 그다음 최근 6년이군요. 2015년 82.6%, 2016년 82.0%. 또 최근 3년간 해서 82%대에 머물다가 작년에 84.7%로 쫙 올라가고, 2013년도에도 ’14년 선거를 앞두고 85.5% 쭉 올라가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률이 좀 낮아지겠죠. 2012년 이월률이 11.5%, 2013년 11.0%로 가장 낮고. 2014년 11.7%, 그다음에 2015년, 2016년이 각각 13.3%, 13.6%인데 올해 결산에는 ― 2017년 결산입니다 ― 11.1%로 쭉 내려갑니다. 아주 우연의 일치고요. 일반 현장에서 제주시에서 주민 편의시설 같은 사업을 많이 집행하는데 제주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일치일까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기에 따라 가지고 연도마다 집행률이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사업이나 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노선에 따라 가지고 보상 협의가 잘되는 노선이 있고 안 돼 가지고 이월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겠죠.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영향도 받아서 집행률이 적고 많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제가 얘기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부문 연도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제주시를 봤습니다. 조직별로 제주시 걸 봤는데 제주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82.3%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2015년도에 82.1%, ’16년도에 82.4%, 그런데 2017년도에는 82.5%로 0.1% 높고요. 본청인 경우에 평균 82.1%인데 2015년 81.8%, ’16년 82.1%, ’17년이 또 82.4%로 높고요. 서귀포시 역시 평균이 최근 3년 동안 집행률이 82.6%인데 ’15년 82.9%, ’16년 81.2로 줄어들다가 서귀포는 더 열심히 일했네요. ’17년도에 83.7% 이렇게 됩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본청이 ’16년도보다 3% 가까이 집행률이 올랐고요.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 아주 혁신적으로 92.5%의 집행률을 보이게 됩니다. 2016년도 87.3%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도시 관련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제주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 보상을 하다 보면 토지 보상 같은 게 좀 잘되면 사업 추진이 좀 빨리…….
강성민위원
토지 보상을 더 적극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앞두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강성민위원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좋고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이런 통계가, 제가 이 통계를 봤을 때는 의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라든가 행정 업무를 취함에 있어서 특정한 시기라든가 특정한 경우,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꾸준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윤권 국장님, 저의 의견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겠는데요. 이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위원
아닙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기 때문에. 불용하고 예산 집행잔액의 정의는 좀 다르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원철
박원철위원장
불용과 집행잔액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강성민위원
불용액하고 예산 집행잔액, 정확한 명칭이죠. 불용액, 예산 집행잔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불용액은 사실상 사업을 집행하다가…….
강성민위원
100% 집행 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잔액 있지 않습니까. 입찰 차액이나 아니면 이런 게. 그다음에 건설 공사 같은 거 끝나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할 때 보험료 같은 게 사업자 측에서 정산하고 남은 것이 불용이고 집행잔액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요율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걸 다 쓰지 못하고 남은 것이 예산 집행입니다.
강성민위원
그렇죠.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711페이지에 보면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라든가 경제산업국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두 가지만 일단 봤는데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예산액이 7000인데 집행잔액을 또 7000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이월 금액을 잡아 주고 집행잔액을 7000으로 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잔액이면 예산을 사용하다 남은 것을 적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인데 왜 집행을 못 했느냐 하면, 사실 이거…….
강성민위원
저는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결산의 어떤 기준.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이것은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 요청했는데 일괄적으로 도에서 못 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럼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잡아줘야 됩니까?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불용으로 해야 됩니다.
강성민위원
예? 그게 맞습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불용,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불용은 100% 안 쓴 거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은 사용하다 남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남들이 봤을 때는 사용하다가 남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100% 안 쓴 거잖습니까? 불용한 거죠?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성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별 이월 건수 및 이월액을 분석해 봤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니까 두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304건, 2016년도 279건, 제주시입니다. 2017년도 380건으로 전년 대비 101%가 증가했고, 3개년 평균 제주도 전체 이월률이 12.7% 인데요, 제주시가 0.1% 높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 13.3%로 평균 이월률보다 높습니다. 2015년도 188건, 2016년도 207건, 2017년도 224건으로 전년 대비 17건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각 부서에서 이월 건수를 최대한 줄여서 당해연도의 사업예산을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집행률에 있어서 60% 이하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제일 많은데요. 한 8건 되는데 제주시가 3건, 서귀포시 1건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을 높이는 거, 그리고 이월건수를 최대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각 행정시 차원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들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산남지역 쪽으로 집중호우가 계속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주민 한 20여 명 정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도의원이 현장에 안 나오고 어디 갔느냐고.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부 실·과장님들은 현장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불용액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도위 소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6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도시건설국인 경우 환도위 소관 부서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갑절이 높습니다. 얼마냐 하면 9.57%,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 고윤권 국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제주시 불용액이 187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불용액이 많은 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156억입니다. 156억이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되어서 예비비를 그대로 불용하다 보니까 187억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예비비를 빼면 제주시 도시건설국의 불용액이 3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비비 불용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양 행정시에 집행률 부진 정책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전액 불용 100%인 사업 몇 가지를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보니까 조금 이해 안 된 부분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인 경우 공중화장실 스마트비상벨시스템 운영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불용비율이 40%나 됩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과다 계상된 겁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과다 계상이 아니고요.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공공운영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시설비는 얼마 안 드는데…….
연호
강연호위원
공공운영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KT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KT에서 전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면 벨이 울려서 경찰이 출동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정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하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발생했는데, 월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회선이 늘어날 때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연호
강연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과다 계상된 거네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은 처음부터 연계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연계해서 보니까 터치하는 부분에서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벨이 울려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 경찰이 그런 관계는 인력이 없어서 출동을 못 하니 보완하자 해서 보완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반기부터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 축산환경 감시원 운영. 이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게 53%나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3차 일자리 추경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50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46명이 일했는데, 또 공고하는 시간이 있어서 한 달 지연되다 보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답변을 가로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아닙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시킬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53%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행정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미흡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게 결과적으로 도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결과 아닙니까? 또 하나는 생활환경과 소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단속 인부임도 58%인 6억 2100만 원이나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억 2100만 원을 상당수 도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축산 감시원이라든지 요일별 배출제 단속요원은 사실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모집해 보니까 동네 사람들과의 마찰…….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예측 못 한 결과 아닙니까? 실지 계획이 174명 아닙니까? 174명 계획을 잡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희망자가 이렇게 안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불용 처리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과다 계상이고 예산 수요 측정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실상 이게 일이억도 아니고 한 항목에서 6억 2000만 원씩이나 잘못 예산이 편성됐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다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예산만 반영해서 좋다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요예측이라든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도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맞게 예산 편성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이것도 2억 1200만 원을 불용 처리합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행정에서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전부 불용 처리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이 사업은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보니까 6720만 원, 서귀포시도 70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던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전액 불용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망자가 없는 거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희망자가 없는데 왜 국비를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9년도부터인가 보급이 시작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지금 육지부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농가들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덥석 받아서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로 전액 불용 처리를 하고 있다. 이거 내년도부터 받지 마십시오. 희망자가 없는데 왜 굳이 받아서 전액 불용 처리합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난로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것들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상당 부분 불용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도시건설국 고 국장님.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주요 간선도로 제초작업 인부임. 이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2억씩이나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억 단위씩 불용 처리합니까? 지금 정비할 데가 없어서 이렇습니까? 제초작업 할 데가 없어서. 이런 경우 단체에라도 지원하면서 어렵게 반영된 예산들을 집행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2억씩이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이런 식으로 불용 처리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
연호
강연호위원
5억 3500만 원 중에 2억 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533쪽입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어렵게 반영해 놓고 주요 간선도로에 제초작업을 할 데가 없어서 안 쓴 것이냐? 이렇게 2억씩이나 남겨두는 이유가.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일자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지금 일자리 창출이 도내에서 단연 이슈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억이나 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시켜버리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한 항목에서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관리 인부임. 이게 4500만 원이나 불용 처리합니다.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RFID 인부를 채용하고 사천 얼마는 집행잔액인데 그것은 다시 한 사람의 인부임을 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사실적으로.
연호
강연호위원
4500만 원이나 되는데 한 사람의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4500만 원이나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집행하다가…….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과다 계상한 거죠, 한마디로. 이 기회에 RFID 방식에 대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RFID 계량장비 개수가 몇 개 입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1243개 정도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시는 3000개가 조금 넘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유지관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도내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즉시즉시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은 그 장비 고장 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분 세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전화가 오면 즉시 할 수 있도록…….
연호
강연호위원
그 사람들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분입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분들이 직접 접수하고 현장을 가고…….
연호
강연호위원
실질적으로 그 세 사람이 정비가 가능한 사람들입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기본적인 기술은 가져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시, 지금 삼천 몇 개입니까? RFID 계량장비가.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3052대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지금 제주시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및 RFID 장비유지 보수 9억 6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거의 썼습니다. 3500만 원 정도밖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보면 RFID 장비가 고장 나서 방치되고 있는 게 허다하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이게 며칠이 지나도 정비가 안 되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항목을 꺼낸 이유가……. 제주시 국장님.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9억 6900만 원 거의 다 썼습니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체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여기 상주합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상주가 아니고 제주 사업소에, 그러니까 연결된 업체에서, 전체는 중앙에서 통제합니다마는 우리 시 관내는 두 가지 종류를 쓰고 있는데 일단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고장 신고가 되면 관련된 업체에서 즉시 출동해서 정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대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늦게 출동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한번 확인 좀 잘해 보십시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까 대답을 잘못했습니다마는 3개 업체가…….
연호
강연호위원
기술 인력이 지금 제주도에 상주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업체마다 상주는 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확실합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인원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업체는 3개 업체가 되고…….
연호
강연호위원
이 기회에 강경식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선진화된 방향으로 RFID 계량장비를 쓰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도민들한테는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6개 계량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3개가 고장 나서 3개밖에 사용이 안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그리고 배출하러 왔던 도민들이 다른 쪽에 가서 배출하려고 해도 거기도 꽉 차 있어서 헤매는 경우를 저희들이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와 관련된 계약들을 확실하게 맺어서, 우리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도민들의 피해를 줄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국장님.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소위 클린하우스에,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말씀처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단속원이라든지 여기에 불용이 6억 2000만 원이나 되고 있다. 이게 이유가 뭐냐 했더니 모집을 해 봐도 참여자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 얘기만 들으세요.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시간당입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월별로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모집 공고해서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최저임금제 적용해서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최저임금제 적용한다고요?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윤 국장님도 최저임금 적용합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공분야에, 여기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계시고, 이분들 생활임금 적용을 안 합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시간당 8420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얼마입니까? 8900원 아닙니까? 8900원 왜 적용 안 하세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분만큼 생활임금을 제때제때 심의해서 책정하고 실질적 임금을 인상시켜드려야죠. 공공분야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8420원은 7시간을 적용했을 때 이것으로 줬고 나머지 할 때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7시간 적용이 아니라 시간당 얼마를 묻는 것이지 하루의 노동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재활용도움센터를 비롯해서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축산환경 감시원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재점검하세요. 사실은 현장의 인건비보다 오히려 인건비가 덜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점검해 보세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강성의위원
최근 제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때문에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동반했던 주무관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서귀포시에서 학교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올해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감량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대상이 됩니다라고 하는 안내문이 나갔다는데 혹시 맞습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확인은 못 했습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도내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형음식점부터 시작해서 관광숙박업 그리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곳, 그리고 학교 해서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633개소인데 앞으로 보급해야 될 곳이 350개소 정도…….
강성의위원
서귀포시에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성의위원
제주시까지 합치면 거의 1800여 개에…….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 됐다고요?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지금 99개소 설치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 외에, 아까 600여 개소인데…….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은 학교급식…….
강성의위원
그럼 500여 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데, 어떻게 과태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아까 제가 숫자를 얘기한 것은 꼭 학교만이 아니고 음식물 대량 배출 업소인데 학교인 경우는 82개소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준비되어야 되겠고.
강성의위원
과태료 대상이 학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은 이번 하반기에도 27개소 추가 보조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관계 대상 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 일이천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쉽게는 안 씁니다. 그래도 이것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기계의 설치, 앞서 말씀한 RFID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기계가 설치되면 기계 설치에 따른 고장이라든지 관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체나 대응들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부담만 주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굉장히 저항해서 분명히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주민분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서귀포 녹색환경과를 보면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라는 사업명이 올라와 있고 그것의 불용액이 100% 쓰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왜 이런 겁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 7000만 원 예산 올려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성의위원
그것도 기계입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포집기인데요, 그래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성능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검증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워서 보류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강성의위원
저는 이 사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2017년에 가축 분뇨 때문에 엄청난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도 행정도 문제가 있었고 서귀포시도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약간 감언이설에 가까운,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축산 분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시설 하나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구입을 하면서 마치 축산 분뇨 문제, 축산 악취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 설치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관련은 여기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복지 분야에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기계들을 보급할 때 그 기계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 없는 기계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예산 집행은 굉장히 과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정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면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입할 때는 굉장히 유념하셔서 예산 배정도 하시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계에 대한 어떤 성분 분석이라든지 환경부의 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정책사업으로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농가 빈집과 관련해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부터 한 걸로 아는데 확실한 것은…….
강성의위원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최근에는, 전에는 잘되다가 지금은 잘 안 되는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2017년에 집행률이 4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거 보면 갈수록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낮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올해 내년 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서귀포시에서 빈집 철거는 당초에는 열다섯 동을 계획하고 시설비는 8동 할 걸로 했는데 집행은, 철거는 11동 하고 시설비 지원은 5 동 했습니다. 전체는 사업 물량에 다 맞게끔 선정을 했는데 이게…….
강성의위원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겁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산의 과다 책정이 아니고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의위원
그러면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지금 없습니다.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제주도의 환경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속 여부를 할 때도 그런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사업 지속성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 동쪽 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면서, 저희들도 직접 가서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최대한 빨리 끝내서 호우의 피해라든가 농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는데, 제주시 윤선홍 국장님.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이 아니면 아까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충분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론 불용이 많이 되었다. 일례를 든다면 아까 거리 같은 경우에 노임들, 사실상 필요한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 충분히 미관상 정리도 잘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일을 해나가면서 노임들을 해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시 건설과에서 얘기를 한다면 뭐하지만 다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충분히 쓸 수가 있다. 건설과에서 직접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청정환경국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이런 부분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 불용되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이건 보니까 2016년에도 100% 불용으로 나왔더라고요.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왜…….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수요가 없어서 사실은 중앙부처에 “국비를 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그쪽의 입장은 또 그것이 아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불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랑 매칭해서 편성되는 점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잘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난로에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건 보일러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난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기난로 등에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계실 때 다 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살펴봐 가지고 올해 사업 예산 신청해 나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과다하게 계상한다거나 또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같이 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다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내년에 편성할 때는 이걸 거울삼아서 적정하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도 마찬가지로 100% 불용된 것이라든가 불용률이 높은 부분들, 마을 축산악취 환경감시원 인부임 55%,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강성의 위원님 지적처럼 100%, 가로등 시설 및 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100% 불용이 되고, 매립장 환경감시원 보상금 50% 넘어가는 부분들, 예산들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나중에 제주시 고윤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용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과다 계상된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 할 때 좀 적게 하고, 또 예상된 부분에서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아까같이 해나가고, 예산이라는 게 특수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일관되게 쭉 해왔던 사항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100% 불용이라는 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사업설명서 514페이지, 지하도상가 관리 민간위탁사업, 2억 3750만 원입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 집행한 게 2억 3750만 원 집행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됩니까? 도의 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동의가 되었을 때는 그에 맞게끔 사업 내용의 사업비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 건설과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소송 수행 7000만 원 잡았습니다. 서귀포 건설국장님.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서귀포시는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4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
상봉
이상봉위원
서귀포는 몇 페이지냐 하면요. 887페이지입니다. 887페이지. 아, 사업설명서 886페이지, 도로 부지 판결 금액.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전체 6억 5000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제야 인사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 내용들은 그런데, 제가 왜 서귀포시에 대해 말씀드리냐 하면 미불용지가, 앞으로 미불용지 해야 될 부분이 제주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필지 수로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5만 1481필지, 서귀포가 3만 2611필지. 서귀포는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미불용지, 재판에 지거나 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면서 민원들을 잘 풀어 나가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니까 8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는 그대로 7000만 원만 잡고 돈이 부족하니까 아까같이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은 민간위탁금 지하도상가 남은 금액을 그쪽으로 붙여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사업비용을 충당했어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의회 동의 받은 민간위탁금은 그것에 맞게끔, 예를 들어 지하도상가라면 설사 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재래시장과 관련된, 오일시장이라든가 시장과 관련된 유사한 합목적적인 사업에 한다면 바람직하지만 예산이 다른 데 엉뚱하게 도로소송비용으로, 앞으로는 민간위탁금 도의회 뭐했던 사항들은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그거 남은 상태로 그대로 놔둬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꼭 써야 된다면 그와 유사한 사업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불용지가 제주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소송비용이 증가할 거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미불용지 매입 예산을 매해 확보해 가지고 매입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비용은 작년에 7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소송비용으로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미불용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점차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점차 점차”가 아니고요. 아까 서귀포 예를 들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나가고 있다. 필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상승, 우리는 거꾸로 3000, 8000, 7000. 이거 법정 소송해서 나오면 뭐하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선제적 대응들을 하시라.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미불용지 보상비로 5억 원을 확보해서 일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억 원 정도 수준의 예산은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까같이, 이제는 점점점점 민원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몰라 가지고 땅을 새마을사업 하면서 됐다가 새로운 사람이 이주해 오면서 자기 땅을 지적조사 해 가지고, 필지 수를 해 가지고 다 찾아 먹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아, 소송 걸면 이기는구나.’ ‘변상해내는구나. 보상해 주는 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보상을 해나가고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결과가 지면 그것만큼 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땅값을.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많이 확보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면서 아까같이 적은 액수지만 도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은 민간위탁금을 사업 변경해서 금액들을 잘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을 소송비용으로 집행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소송비용이 별도로 7000만 원이 확보돼 있어서 소송비용은 확보된 예산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고 민간위탁금으로 확보된 것을 소송비용으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답변을 잘,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 사업이 2억 3750만 원인데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가져 가지고 도로소송 수행비용으로 1억 2490입니까? 이거를 썼다라는 겁니다. 아, 1249만 원이에요? 그것을 그쪽에 썼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같이 민간위탁금은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았고,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았으면 그 사업 내용이, 다시 한번 특수하게 써야 된다면 재래시장 관련이라든지 좀 명분 있게 해야 변경 취지가 되는데 엉뚱하게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배상금에 1249만 원을…….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확인해서 그렇게 집행했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사업 내용에 맞게끔 써주시라는 것이고, 앞으로 보상 문제라든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일정 정도 확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다른 예산들이 불용이 되는데, 엉뚱하게 하지 말아야 될 사업 내용에 가서 그 돈을 붙이고 한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한다면 다른 데 불용되는 예산을 각 국에서, 각 부서에서 잘 살펴보고 그 속에서 사업 내용들을, 변경 내용이면 그 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도 더 깊게 고민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전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불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에 대한 이유가 뭔가 명확히, 내년 사업 예산들 마무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근거들을 잘 평가하고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제주시 행정, 서귀포 행정 민원 서비스들이 더욱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전체 도 예산 중에서 행정시에 배정되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용재원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전체 예산에 삭감된 금액이 있으면 가능하면 양 행정시의 기획예산과하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보면 과연 우리 생각들이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예산의 집행이 생각보다 잘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사업이라는 게 도지사의 공약이라든가 행정이 목표를 정책사업으로 구체화시켜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수반시켜서 추진함으로써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정책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들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 도지사 공약과 관련된 것, 또 행정의 목표와 바로 직접 연결이 되는 정책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그 자료를 보면, 60% 이하 정책사업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제주시 도시재생과에 도시 활용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 예산이 349억 원인데 집행률은 고작 36%예요. 그리고 제주시 환경관리과에 쾌적한 환경 조성 예산이 119억인데 집행률은 44%에 불과하고요. 서귀포시 건축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인데 이건 10억 중에 큰 예산 아니니깐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46.1%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저는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다른 사업과 다르게, 정책사업은 더 중하게 진짜 열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윤권 국장님!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산 집행이 잘돼야 저희들도 도 예산 부서에다가 이거 뭐냐, 제주시나 서귀포시 행정시에서 이렇게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배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거든요.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사업 추진을, 정말 열정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요. 일반적인 예산 중에서도 예산현액 대비 전액 미집행 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 사업이라든가 남원1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든가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업들이, 수십 건이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불용지 보상 소송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예산 8000만 원 책정했다가 2007년도에는 7000만 원만 계상해서 결국은 부족하니까 민간위탁금에서 갖다 쓴,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잘못 선정됐다. 또 예산 예측이 잘못됐다. 물론 올해 예산은 5억 반영됐다고 하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6억 5000만 원을 계상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을 겁니다만, 제주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더 세밀하게 예산을 예측하고 편성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결국 민간위탁금은 잔액을 가지고 다른 데 변경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100% 되는. 또 우리가 보기에는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기타 특별회계 중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63억 2800만 원으로 상당히 높아요. 제주시가 약 49억 원, 서귀포도 9억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서귀포와 제주시에 차량 등록비율은 제주시가 8이면 서귀포는 한 2 정도인데 과태료 부과액은 7 대 3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납부율이 제주시가 결산한 거 보니까 22%, 서귀포시는 41%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차량등록대수 대비해서 체납차량 비중이 제주시가 상당히 높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체납 징수 업무 관련 인력 배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2개조. 주간에는 8개조 16명. 그러니까 8개조씩 16명 해서 하루에 32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읍·면은 아니고 동지역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은 처음에는 고지서를 발부해도 제때 납부 안 하는 사례도 있고, 번호판 영치라든가 예금 압류를 해서 대부분 과태료는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자동차 보유 비율은 8 대 2인데…….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과태료 부과율은 7 대 3이에요. 그만큼 제주시가 좀 덜 부과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단속이 덜 되거나. 아니면 제주시민이 불법 주정차를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납부율이 낮으냐 하면 체납된 과태료 징수율이 제주시가 22%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서귀포가 41%인데. 절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세워서 체납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부하는데 그렇게 해도 납부를 안 하면 번호판도 영치하고 예금도 압류해서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부과액이 2017년도에 5억 681만 원이에요. 그런데 납부액이 얼마입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과액이 5억 681만 원인데 납부액은 2300만 원에 그쳐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가 과태료를 부과 당했는데도 부과액도 안 내고 있고, 그 이후에 책임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안전과 보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고 계십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안창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책임보험 미가입해서 타는 차량도 많고 처음에는 가입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요.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자동차를 소유하면 책임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태료 부과된 것도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마지막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같은 경우 14건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 36억 2000만 원 중에 불용 처리하는 금액이 20억 원. 이렇게 해서 불용비율이 56.18%, 그리고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7건에 전체 예산 11억 6100만 원 중에 불용 처리한 게 7억 6700만 원. 이렇게 해서 66.03% 불용 처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서귀포 같은 경우 환경도시건설국 16건에 14억 6300만 원 예산 중에 7억 4100만 원을 불용 처리해서 불용률이 50.63%나 되고 있는데. 물론 불용 처리하는 게 일단 입찰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측을 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사실은 이 결산이 내년 2019년도 예산에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시에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도에서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면 그런 강력한 주장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윤선홍 국장님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불용액을 봤을 때, 집행잔액도 아니고 불용액만 놓고 볼 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조금 전에 윤선홍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모집을 해 봤지만 참여자가 많이 부족합니다.”라는 것은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률이 전국 1위입니다. 거기에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즉 얘기해서, 기초연금 탈락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고령층들인데, 사실은 이분들께 저는 충분히 이런 일, 이를테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단속원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인건비와 관련해서 저는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 줄 수 있을 만한 근거, 예를 들면 생활임금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하시면 충분히 충원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편성 단계에서부터…….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를테면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운영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된 그리고 인원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되게 열악한 조건에서, 해당 사업장에 가면 어떻게 보면 인격적 모독까지 당하면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충분히 인력투입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자료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겨우 45% 정도밖에 집행되고 있지 않음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충분히 해 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쟁해야 되지 않은가? 경쟁할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를테면 RFID가, 제가 잘못 얘기하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자동계측장치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자동계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RFID.
원철
박원철위원장
서귀포시는 직영으로 하고 계시죠? 지금 서귀포의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RFID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식
강경식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직영으로 하고 있고.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수거는 4개 동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 관리하는 전제가 뭡니까? 위탁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계약해서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탁기간은 언제입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작년 9월부터 시범으로 한번 했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2017년에 10억 5000만 원, 올해 13억 4600만 원. 2017년 15억 9000만 원, 전체적으로. 유지 예산액만 그렇습니다. 올해도 22억 되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세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RFID는 좋은 게 선불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선불, 후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RFID를 이용한 음식물 폐기물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일단 깨끗해졌고요. 물론 청소비가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깨끗해지고 냄새가 덜 나고, 그다음에 체납액이 없습니다, 음식물 수거에 따른.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한가한 얘기하지 마시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런 쪽에는 효율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RFID 장치를 설치한 이후에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면 자동 계측되어서, 카드를 넣으면, 그 안에 잘 들어가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겁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 측면에는 100% 잘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상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장치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게 나오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위탁을 줬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탁을 주고, 그러면 이 장치를 설치한 업체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여기 통신용 전기요금이…….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수거만 위탁이고, 설치·유지보수까지는 아닙니다. 수거만 4개 동을 위탁 관리하는 거고, 고장 수리는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유지보수는 사무관리비 4억 2000만 원인데, 2018년도.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이고. 이 업체가 관리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겁니까? 설치한 업체에.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연간 계약을 맺어서, 3개 업체인데 적정하게 대수를 나눴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3개 업체가 와서 설치하고 3개 업체가 구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서 통신비, 전기요금도 우리가 다 내주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설치비도 따로 줬을 테고. 시설비는 따로입니다. 이거 유지보수 예산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 단속원의 임무는 뭡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업무파악도 안 하셨어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공무원…….
원철
박원철위원장
클린하우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단속요원은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 단속원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약 41% 정도 집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여기에 인건비를 더 주고, 이분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제대로 버리도록 단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RFID도 설치한 업체가 와서 고장 수리해 주고, 그래도 고장률이 높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얼마나 담보하는지 제가 묻는 것이고, 즉 얘기하면 자동화시스템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RFID는 제가 볼 때 실패한 정책이에요.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 단속요원들 인건비 10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은 6억 2000만 원밖에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는 제주도민들한테 임금을 더 주고 인원을 더 확대해서 쓰레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들일 게 아니라 이제는 과감하게 정책을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클린하우스 전체가 깨끗해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을 대형식당이나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일부 업체에 돈 주고 시설해 놓고 걔네들 보고 와서 관리하라고 해 놓고 제대로 출동도 안 하고 우리가 통신요금,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다 주고, 이게 맞다고 보세요? 국장님!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제대로 답변 안 하시면 올해 예산 심사에 전액 감액입니다. 할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민들 불편하고 시민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몰고, 그리고 여기 클린하우스 지도 단속요원 배치하고, 거기에 ‘쓰레기 잘 버리고, 못 버리고 있네.’ 간섭 받고. RFID에 불편하게 카드 넣어서 ‘내가 쓰레기 얼마 넣었습니다. 요금 부과해 주세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한다는 취지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RFID만 감시하는 것은 아니고, 클린하우스 옆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불법 투기자들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클린하우스에 감시카메라, 지금 방범카메라 다 달고 있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달려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도 시민들 못 믿어서 하는 것이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 단속원도 시민들 못 믿어서 하는 것이고. 이 RFID, “자동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고. 나는 이 업체들 로비에 놀아났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이거 설치하면 좋습니다.” 하고 시민들 감시하는 것이고. 이중삼중으로 거미줄망을 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은 그래도 깨끗한 거리를 만드…….
원철
박원철위원장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감시, 즉 장비, 인력, 자동화기기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제주시가 정말 쾌적한 도시가 됐다고 보십니까?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꼭 그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차라리 저는요, 이거 정말 검토하세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 단속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주시민들이, 아까 제가 인건비도 더 드리세요. 더 드릴 방안 찾으세요. 국민연금 탈락하신 분들, 이분들 여기에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세요.” 했고, 이 예산 10억 6000만 원 중에 6억 2000만 원밖에 집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차라리 저는 이 RFID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사업평가를 해 보셔서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카메라 설치해서 나중에 쓰레기봉투 열어서 연락처 있으면 연락해서 무안 주고 모욕 줘서 찾아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효과는 없다면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죠.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카메라도 꼭 쓰레기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방범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 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 측면으로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 면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방범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있지만 주목적은……. 클린하우스 주변에 달잖아요, 감시카메라를. 주로 클린하우스에 요일별 배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려는 주목적이잖아요. 도대체 제주시민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얼마나 감시체계를 높여야 쾌적한 제주시가 될지에 대해서 늘 제가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번 제대로 검토하시고,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윤선홍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 제 얘기는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연호
강연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산남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했는데, 전화가 계속 와서 가서 받아봤더니……. 박순흡 국장님!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류조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집중호우 시 우수를 일시에 해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물을 유입시켜서 주변 상습 수해지역의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둔 거 아닙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평소에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저류조가 요소요소에 시설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방금 전화 받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표선 하천, 번영로 변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예담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더 지나면 대진유토피아라고 254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번영로를 통해서 그쪽으로 버스가 진입하다가 물이 넘쳐서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그 바로 옆에 대형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저류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유입이 전혀 안 되고 도로에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버스가 가다가 운행이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현장을 바로 살펴주시고, 지금 버스가 운행 중지됐다는 위치하고 그 저류조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저류조에 유입이 전혀 안 되는 상태. 저류조 하나 시설하는 데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아마 수십억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점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바로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류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진짜 빗물이 그쪽으로 유입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류조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점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박순흡 국장님께서는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조치가 가능하면 바로 조치해 주시고, 그 현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