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경용
이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국, 한라도서관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통합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안 의결 후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이 8월 28일 자로 인사이동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국장님, 안 바뀌셨지만 양기철 국장님. 다음 관광정책과 문경복 과장님. 그다음 투자유치과 박경수 과장님. 그리고 한라도서관 김용철 관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김진선 국장님. 서귀포는 안 바뀌었지만 김재웅 국장님도 인사하시죠.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관광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통합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아 위원 발언 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근무인력 현황과 수영장 가동일수. 그러니까 대회일수, 휴회일수 그리고 정상적인 가동일수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승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심사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이 직위와 성명을 밝히지 않아서 속기사님이 고개를 뒤로 돌려야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께 관광진흥기금 미수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미수납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무려 24억 62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징수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키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수납 금액의 내역을 보면 카지노 양도·양수 과정에서 카지노 매출액 누락에 따른 기금을 부과했는데 그 부분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체납 징수에 준해서 계속 독촉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카지노를 매각한 이후에 갖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내용입니다.
강민숙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미 파악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2건이라고 했는데 금액, 수로 합계를 하면 3건입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1건은 제주공예협동조합이…….
강민숙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건에 대한 내용을. 2008년도 카지노 매출액 누락분 1건이죠. 그리고 아까 공예품에 대한 도 관광협회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 1건 있고, 또 카지노 양도·양수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그거 3개를 합쳐야 24억 6200만 원이 나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건 어쨌든 3건이 합쳐졌다는 내용이고, 2008년 카지노 매출액 누락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게 아닌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얻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결손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간에 2008년도에 진행됐던 것이 2016년으로 경과된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제스타 카지노의 경우에는 24억, 이 금액은 커요. 이것에 대해서 양도·양수가 이뤄진 상황이고, 현 사업자가 마제스타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과대책 방안이 필요한데 여기는 말로만 징수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카지노 양도·양수 과정에서 전 사업자인 벨루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기금을 부과했는데 이 부분이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제스타에 대한 기금 부과는 저희가 이미 부과를 해서 기금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가 이것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 부분 취소 소송이 인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대응으로 미수납이 징수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기금 수입 증가 대책이 필요해요. 기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한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아세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정부 차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이미 작년 말에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인 경우에는 별도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금년 3월에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문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어서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좀 보완 설명을 하자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100분의 50 신설에 따라서 제주자치도분 반영을 의원 입법 발의로 오영훈 의원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되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23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됩니다. 도정에서도 법이 개정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거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올해 랜딩카지노 매출액 호조에 따라 기금 수입이 증가됐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2월 말에 랜딩카지노 변경허가가 이뤄지고 나서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월 800억 정도의 매출이 이뤄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양 회장의 구속 이후 지금 저희가 계속 예의 주시하는 부분이 카지노 매출액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민숙위원
’17년도에는 138억 8400만 원, ’18년도 7월까지 136억 5300만 원 이렇게 랜딩카지노 오픈 이후에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너 리스크에 따라서 월별로 치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에서 카지노 매출액 10%를 20%로 상향 조정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미반영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7단계 제도 개선에서는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카지노 매출액 대비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저희 도에서 다시 카지노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다시 절충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이번 7단계 제도 개선에도 이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문체부에서는 불수용이라고 의견이 나왔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카지노를 전국적으로 따지면 16군데가 있어요. 그중 제주도가 몇 개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8개입니다.
강민숙위원
제주도에 카지노가 반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항간에는 지역 불균형이다, 지역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카지노 자체가 반 이상 제주도에 있는 한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추진하려고 해야지 한번 불수용 됐다 해 가지고 이걸 아예 빼 버린다는 것은 제주도에서가 그 기금의 수입에 대해서, 증가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긴 큽니다. 그렇지만 매출액이 지역에 환원되는 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미수납이라든지 결손처리를 최소화해서 기금을 늘리는 데 협조를 해 줘야 되고, 어쨌든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강민숙위원
남았어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오늘 15분씩 하기로 했으니까.
강민숙위원
타이머가 왜 이래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민숙 위원님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결산 자료를 보면 문광위 소관 부서 중에서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가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입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예. 그것 제외하면 관광국의 투자유치과가 불용비율이 가장 높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17.8%가 되던데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이월도 37.1%예요. 그러면 2017년 집행잔액 불용 비율 17.8%를 합치면 실제 집행률이 4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투자유치과의 불용 비율이 높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대부분이 2017년 사드가 터지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서 불용액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액이 높은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관련 절차 이행이라든지 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항상 계획 대비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아까 사드 이후에 유치를 위한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와 있어요. 여비가 많이 불용 처리됐더라고요. 중국 대상으로가 아닌 국내 기업 유치도 하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중국 이외에도 코트라가 보통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는 주관하는데 마침 2017년 5월이 새 정부 출범식이어서 코트라에서 당초 계획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자체를 보류하거나 취소하게 되면서 그 영향을 받았던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작년 성과보고서 186페이지를 봤어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 기업 유치건수를 보면 2017년 목표가 FDI, 외국인 직접투자가 7억 불이에요. 그리고 국내 기업 유치건수가 5건입니다, 목표가. 보시고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실적을 봤더니 FDI는 9억 불 그리고 국내 기업 유치건수는 6건이에요. 그래서 129%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요. 2016년 달성성과를 봤더니 8억 불이에요. 그리고 국내 기업 유치건수는 4건입니다. 이미 8억 불을 달성했고, 2017년 목표는 7억 불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초과달성을 한 것이죠. 이게 전적으로 사드 여파라고 판단하시고 목표 설정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외국인 투자유치 부분은 단순히 사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 도정의 방침이 중국 대규모 자본에 의한 난개발 부분을 막겠다는 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특히 2016년 하반기 이후로는 중국 정부에서 해외 호텔이라든지 레저산업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도내 중요 사업장들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흐름이 벌써 재작년 하반기부터 예상돼서 목표치 자체를 부득이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 부분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신화역사공원 그 부분에서 사업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목표액을 어느 정도 달성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절차, 규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과정이라고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관광업체 일자리박람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죠? 잠깐만요. 국내 기업 유치를 보면, 최근 3년간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3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4개 기업을 유치했고. 목표도 2015년 현황을 보면 고용실적이…… 잠시 만요. 112.4%에서 초과 달성한 부분이 있어요. 2016년에는 점차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저조한데 2017년 봤더니, 실제 유치해서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있나요? 자료에 보면 MOU 체결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요. 외국인 투자유치뿐만 아니고 기업 이전 부분도 최근 2∼3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현실적으로 도와 MOU를 체결해서 이전협의를 해 오다가 부동산 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그것을 주저하거나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투자유치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첨단과기단지 부분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전부 다 부지 매각이 됐고, 2단계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면서 투자유치, 이전기업을 유치해 올만한 계획 자체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전기업 실제 유치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현실적인 상황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광국 정책상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미래 가치를 키우는 관광, 투자의 질적 성장 실현, 이게 관광국의 정책상 목표 아닙니까? 어쨌든 투자의 질적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제주도에 유치를 많이 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는 것 아니에요.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국내 상황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불용액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다 말이에요. 그리고 좀 있다 얘기하겠지만 채용박람회 과정도 보면 사후관리 부분에서 도민들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자리 부분은 사실 어느 정부든 가장 중요한 게,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우선순위 사업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직접 일자리 현황판을 보시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강한 의지를 내보이시는데 민선 7기 도지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공공분야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공약하셨고, 이번에 공약실천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좀 더 구체화된, 세분화된 일자리 내용들이 나왔는데, 물론 도에 일자리 부서가 있습니다. 있지만 관광국의 투자유치과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가장 앞장서서 나아갈 의무가 있는 소관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 가지 결산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선거지표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제주인 경우에 사실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외자유치라든지 이전 기업 부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관광정책과에서 2017년에 실시한 사업,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산 1억이 편성되어서 다 지출이 된 사업입니다, 불용액 없이. 도내 관광사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보 교류장 제공 및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참여 기업이 41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참가인 1000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을 좀 봤더니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기업은 아닌데 실제로 관련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채용박람회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미스매치 됐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게 실제로 채용으로 이어졌나요? 채용박람회라서, 제가 궁금한 게 실제로 채용으로 이어졌는지 궁금해서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41개 기업 중에서 채용 적합 인원이 없다고 한 업체가 18개 업체입니다. 완전히 미스매치 된 사례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채용이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결산이라는 게 예산, 그러니까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계획 대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게 성과지표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산 자료에는 없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 아닙니까? 성과지표를 통해서 도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그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산 자료에는 없습니다. 답답하니까 나름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알아보는데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41개 기업 중에서 18개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스물 몇 개 업체에서 얼마나 많은 채용을 했겠습니까? 채용박람회라면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나름의 기대를 갖고 현장에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도에서 하는 거라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하고 가는 청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문광위 소관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죠. 성과지표를 확실하게 내용들도 개발해서, 측정방식들을 해서 바꿔야 돼요. 위원님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가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예산들을, 요즘 청년스타트업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차라리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관광국에서 일자리 부서와는 별도로 도민들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성과지표 만드시고요, 측정방식 고민해서 만드시고. 그래서 도민들 그리고 지사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약들이 민선 7기에 꼭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국장으로 오신 지가 몇 년째…….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금년 1월 달에 왔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월 달에 오셔 가지고. 부서장들은 보통 몇 년 정도 있어야 적절하게, 관련 부서 알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제주도를 알려면 보통 1년 반, 2년 어떻습니까? 보직을 많이 이동하시는데.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과장 이상 순환근무 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평균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업무파악을 하지 않으면 ―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십니다마는 ― 의회든 업무처리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인계인수하고 업무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전에 도에서도 관광국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문화관광국으로 되어 있다가…….
호형
박호형위원
물론 문화관광국인데 독립돼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독립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정도로 제주도 관광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카지노 관련 몇 마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업체 조례 및 영업 준칙 위반에는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언론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특히 마제스타, 로얄팔레스, 제주썬, 파라다이스제주, 제주롯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반 시 처벌을 내린다든지 대책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카지노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1차 위반인 경우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고, 사업 정지인 경우에는 그것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마제스타라든지 카지노 사업자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님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한 예가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이상은 더 처벌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더 심한 처벌이 혹시 있나요, 이 처벌 외에. 예를 들면 영업정지라든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영업 취소까지 할 수…….
호형
박호형위원
가능하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관광진흥기금 24억이 지금 미납돼 있지 않습니까, 이월되고. 이런 것은 조속하게 도비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카지노 사업이 사행성 산업이거든요.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곱지가 않습니다, 제주도 와서. 예를 들면 사행성 산업인데 노름이라고 그러죠, 노름. 그러니까 공인된 도박이기도 한데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미숙하게 우리가 대처하고 있지 않나. 24억 정도의 미납된 기금 같은 경우도 조속하게 받아 가지고 도비로 전환시켜야 될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지노 사업이 양도·양수 과정에서 그동안은 외국인 카지노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고, 튼실한 자본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매각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게 실제 발생하다 보니까 매각한 사업자를 저희가 카지노 매출 누락에 따라서 기금 부과를 위해서 추적해 보면 재산이 없는 걸로 확인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허가를 내주기 전에도 많이 보고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그냥 유치하면서 그런 역량이 부족한 게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카지노감독과에서도 관리·감독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카지노 양도·양수 부분에 지금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저희가 「관광진흥법」 개정안 형태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통제 부분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카지노 매출액 보시면요, 2017년도에는 1780억 정도 돼 있고요. 올해 벌써 상반기 7월 말로 해서 4450억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혹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랜딩카지노 변경안 때문에…….
호형
박호형위원
랜딩카지노. 그렇죠. 랜딩카지노 규모가 어떻습니까? 다른 규모에 비해서.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마제스타라든지 다른 데 카지노에 비해서 규모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랜딩카지노 규모는 도내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는 한 대여섯 배 정도 사이즈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카지노가 2017년도에 비교해서 거의 25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행성 산업이고 한데 투명성 확보가 지금 돼 있나요, 매출에 대해서. 만약에 4700억이다 하면 어떤 식으로 투명성 확보가 돼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전문 모집인에 의한 수수료 부분을 총매출액에 포함하도록 해서 이미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금 세탁 내지는 매출액 누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권한을 갖고 와서 하는 거라서 정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말하면 돈 세탁이라든지 이런 걸 걸쳐서 해 버리면 제주도가 사행성 산업으로, 물론 저희들이 세수도 확보하면 좋긴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부탁해도 더 할 정도의 그러한 중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달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한 적 있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관련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18년 5월 기준해서 어떻게 몇 명 늘어났나요, 장애인 관련.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질의 주신 이후에 다시 랜딩카지노 사업자 측을 불러서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부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받은 것만으로 하면 안 되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저희가…….
호형
박호형위원
가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저번에 한 거하고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장애인을 지금 몇 명 한다하거나,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 저희가 확실하게 이행토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회가, 제주도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할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 국장님께서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한데 그때 가서 괜히 뭐하기 전에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채용되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관광공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경상전출금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집행률이 65.6%, 혹시 자료 갖고 있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내용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금 늘어납니다. 2016년도에는 거의 90%, 다시 2017년에는 좀 떨어져요, 87%로. 그런데 경상전출금 관련해 가지고는 돈을 도에서 관광공사로 주면 확인 같은 것 합니까,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실제 전출금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경상보조와 똑같이 저희가 집행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보내면 도의회에 보고할 때는 100% 집행했다, 이렇게 지금 들어왔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출금인 경우에도 확인해 보면 2017년도에 일반회계 집행률이 87%, 기금이 95% 정도밖에 안 돼서 잔액 부분이 발생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확인됐는데 도의회에 보고할 때도 다 그렇게 똑같이 보고합니까? 100% 집행…….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들어온 대로 저희가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저희들이 확인을 좀 했거든요. 전출금 관련 37억이죠, 작년도에?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집행내역이나 점검한 게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506페이지인데, 보고 계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저희들 보기에는 전부 다 100% 집행이 됐구나 생각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100%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보통 92%, 91%.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전출금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런데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전출금인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다음연도 사업비에서 상계 조정하는 부분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2017년 결산부터는 집행잔액 반납 없이 자체적으로 집행잔액 부분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정이 돼 있으면서 이상하게도 2018년도 예산에는 거의 20억이 들어갑니다, 37억에서. 이렇게 되면 도에서는 보내 가지고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집행률이 예를 들면 50%든 60% 쓴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서 알아서 쓴다. 그러면 도에서는 100% 보내 가지고 집행률은, 100% 보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관리·감독은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를, 관광국에서는, 도에서는 보내버리면 100% 보냈으니까 100%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되는 거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전출금 전체 37억 형태로 예산서상에는 부기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통상적으로 그것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다 별도로 부기해서 제출하고 그에 따른 심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 부분은 저희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것 할 때 도의회에도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편성 시부터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결산보고서라든지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있고 한데 집행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그러면…….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걸 좀 시정…….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시정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세금이 어떻게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적도 하고 또 개선방안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연구보다도 잘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 대비 20억이 늘었다는 것은, 37억에서 20억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는 거거든요, 80% 정도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지금 관광공사에서 그냥 본인들이 써서 보고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불용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30% 이상 불용 안 된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아까 말씀하신 20억 증액 부분은 2017년도까지는 전출금인 경우에도 일반회계하고 기금 부분으로 나눠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있어서 2018년도 예산인 경우에는 전부 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공사인 경우에는 편성되다 보니까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금액 부분은 전년도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게 합리적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면 좋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큰 효과에 대해서 추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동남아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이 있어요. 한 1억 정도를 관광협회에다가 이관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협회로 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은 민간보조라든지 민간경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건데 편법을 썼어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절차 부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국장님이 돈을 갖고 쓴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굉장히 철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전출금 부분에도…….
호형
박호형위원
또 지시할 때에도 아니면 관리·감독할 때도 이런 것은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자란 부분은 개선할 거고요. 전출금에 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사드 이후에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360만 명 정도 오다가 작년에는 120만 명 정도로 한 3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런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외국인 관광객이 사드 이후에 금한령에 따라서 지금 줄어든 부분이 전부 다 중국 관광객입니다, 단체 관광객. 그래서 저희가 시장 다변화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것 때문에 시장 다변화라는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마케팅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도의 자원이 문화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고 즐기는 건데, 국내 관광객들만 갖고는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국외는 예를 들면 보따리, 그러한 분들보다도 제주도에 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객,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모객행위를 해야 되는데 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 관광국이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조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펴서, 중국 아니면 어디 없습니까? 동남아도 많이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2019년도에는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82페이지를 보면 전략목표가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는 관광, 투자의 질적 성장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에 보면 “난개발을 막기 위한 환경과 질 중심 투자원칙 시행”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오라관광단지나 최근에 발생한 신화역사공원을 보면 과연 이 평가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2017년도 결산을 보니까 투자유치과 관광개발사업 일괄 지원 사업의 1억 원 사무관리비가 익연도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을 위해서 2017년도 2차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아위원
이 이월액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오라관광단지자본검증위원회가 세 차례 회의 가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모기업인 화룡그룹의 회장이 비리로 낙마하면서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수차례 확인 과정에서, 엊그저께 또 새로운 회장의 지사님 면담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확인되고 나서 실제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저도, 이틀 전인가요? 오라관광단지 새 경영진인 대표이사가 지사님과 50분 정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지를 표명했고, 그 이후에 지금 변화된 상황이 있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투자자, 화룡치업 쪽에서는 대표가 와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화룡그룹 자체가, 그전 전직 회장이 지금 JCC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을 했었고,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비리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지금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했고 자본검증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본검증위원회 지금 진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은 저희가 보완 요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 들어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JCC의 모기업인 화룡의 재원조달이 과연 가능한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처럼 대표이사 내지 회장의 기본적인 비리 부분이 단순히 개인 비리로만 볼 수 있겠느냐? 특히 중국 정부가 화룡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걸 일단 우리가 확인된 이상 자금조달 부분에서 문제없이 그 동안 협의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자본조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자본검증위원회에서 해야 될 텐데 자본검증위원회와 개발심의위원회 구성이 중복이 됩니다. 결국 보면 내가 검증을 하고 내가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조례에 근거한 심의가 거수기,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솔직히 우려가 되거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조례로 근거가 마련되고 구성되기 전에 자본검증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 봤을 때…….
이승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것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발사업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규정에서 마련된 절차 부분을 다시 건너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승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친 거고요. 성과보고서 186쪽 한번 보시면요. 투자진흥지구 행정지도 해서 목표 6건, 7건, 실적 9건, 현장점검 연 2회 실시를 해서 2017년도 달성 성과가 129%. 그리고 187페이지를 보면 환경과 미래가치를 키우는 관광 개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관광 개발, 주요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점검 2회, 점검 3회, 달성 성과가 100%입니다. 지금 투자지구에 신화역사공원도 포함되어 있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최근 발생한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 잘 알고 계시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런 문제가 차후에 오라관광단지에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되기 전에 이번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 며칠 전인가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관련해서 특별 현황보고에 출석하셨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 환경도시위원회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06년도 최초 사업 승인 시의 1일 상수도 사용량하고 그다음에 오수 배출량에 대한 기준 부분이 333ℓ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14년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원단위 부분이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부분이 과연 맞는 거냐? 그 지적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제가 그 확인한 바로도 상하수도 발생량 원단위 산정 기준이 정말 적정한가? 그거 하나랑 환경영향평가 재협상 대상이랑 개발사업 시행 승인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어쨌든 용량 산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가 치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국장님은 관련 부서에서 미흡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 최종적인 승인 부서는 관광국입니다. 그렇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래서 관광국에서 무책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행정이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물론 우리 최종 승인 부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다만, 관련 부서에서가 판단한 부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허가 최종 승인 부서이긴 하지만 존중하는 구조로 지금까지 인허가 절차를 밟아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승아위원
지금까지 절차를 그렇게 밟아왔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관광국은 최종적으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종 승인을 하는 부서입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개발사업 승인을 최초로 ’06년 12월 이후 몇 차례 변경…….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아홉 차례 변경했습니다.
이승아위원
아홉 차례요. 그러니까 14회 차 중 상하수도 관련은 아홉 차례인 거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이승아위원
그러면 개발사업 승인 변경,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사안에 따라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사항, 전체 부지 면적의 30% 이상까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정도 되면 각종 위원회 여러 가지 심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부서 협의는 다 거치지만 재협의까지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훨씬 기간 부분이 단축되고 내용도 깊이 부분이 덜한 게 사실입니다.
이승아위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 결정 부서는 투자유치과, 관광국입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환도위에 출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최종 승인 부서지만 각 분야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권한이 있고,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는 전달자 역할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사업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내용적인 측면이나 절차적, 법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각 환경 부서, 상하수도본부의 의견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달자 역할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런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과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에서가 위원회도 소집하고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거기서 보완 내지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저희 쪽에 보내오면 그걸 사업자한테 저희가 문서로 보내고 그 조치사항 부분을 받아서 다시 전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협업 부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승아위원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각 부서의 역할이나 기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는 관광국 투자유치과입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필요합니다.
이승아위원
신화역사공원 변경 승인이 2014년도 5월에 상당 폭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객실 수 같은 경우는 241%,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151%나 면적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상·하수도량은 축소가 됐어요. 이렇게 변경하면서 혹시 관광국의 다른 입장이나 뭐 검토를 실질적으로 했던 게 없는 건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원단위 부분을 적용하는 기준이 2006년인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적용하다가 2014년 5월 변경과정에서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서 용량 부분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용량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중수도 설치라든지 저류조 설치 부분이 이미 그 당시에 요구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이 실제 나중에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라든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번 개선 방안에도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승인 절차, 변경 절차를 밟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 하셨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근본적인 고민사항 중의 하나는 대정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 자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론 지금 증설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용량 범위 내에서 신화역사공원의 개발사업 부분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중수도 설치라든지 저류조 부분에 대한 논의 부분이 있었고, 원단위에 대한 기준 부분의 변경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 난개발을 막겠다는 원 도정의 방침에 맞춰서 정말 보수적인 입장으로 승인을 하고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라든지 정책과라든지 투자유치 부서에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한 게 있어서 이번에 개선 방안 관련해서도 상하수도본부 측에서가 지금 주도해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도정에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좋습니다. 승인 이후에 승인 변경이나 아니면 승인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관리·감독이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가 네 차례나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초반에 영업 중단 조치라도 취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실제 영업정지 내지는 어떤 처분에 대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한 번도 아니고 네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앞에, 우리 동네에 똥물이 넘쳐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오히려 도민들이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람정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만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도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절차라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관광국 책임 정말 큽니다. 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지금 도민에게 떠맡기고 있는 그런 의문으로 쌓이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지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가 아니고 정말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아닌 도민 정서에 맞게, 현실에 맞게 행정도 같이 따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국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느끼고 있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어제부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자료 보이며) 국장님, 이것 읽어보셨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식
양영식위원
읽어 본 소감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위원님, 어제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결산검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당초 성과계획 부분대로 집행됐는지 실제 점검이 이뤄지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미진하지 않았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미진하다는 표현은 너무 약하고 총체적으로 너무 부실하다. 그렇다면 내년, 1년이 금방 돌아오는데 다시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실상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획적인 차원이라든가 모든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카지노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 그리고 박호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도 했었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드림타워가 내년에 준공이 되잖아요. 많은 관심을 도민들도 갖고 있고, 과연 카지노 허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지사님께 질문할 때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거권, 환경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국장님 여기서 짧게 얘기한다라면…….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사님이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도의 공식 입장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지사님의 지휘를 받는…….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도 조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식
양영식위원
지사님 의지도 달려 있겠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이렇게 해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내용 부분은 저희도 그런 내용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사님이 저희 보고를 받지 않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 사항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저 역시 신제주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 주민으로서 절대적으로 허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행정처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종류가 정지도 있을 수 있고 과징금 아니면 과태료. 세입결산을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 내용이 있는데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카지노 영업준칙이 있습니다. 그걸 위반한 사항인데 게임 정산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 부적절했다거나 또 카지노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게, 법인의 임원 변경신고가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걸 위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 내용들이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강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37조인가요? 그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카지노 사업 정지로 인해서 고객의 이용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아니면 관광진흥기금 납부금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적극 반영이 된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일단 그런 부분, 카지노 관광진흥기금 납부에 대한 부담보다는 어쨌든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 부분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여기 처분내역을 보니까 고의성이 없다라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특히 2017년 5월 그다음 7월 이때가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상당히 관광객이 급감하고 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물론 그때 상황적인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바인데, 다만 카지노 산업이라는 게 사행성 산업이다 했을 때 관리 면에 있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되겠다. 관리·감독이 아주 강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카지노 고객의 이용불편 초래를 행정에서 걱정해서 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 매출 감소로 인해서 기금 감소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런 경제적인 논리로 카지노 산업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사업자 쪽에서도 재발방지라든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처분했습니다마는 이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분의 1로 경감했잖아요. 사유를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입니다. 과징금 처분으로…….
영식
양영식위원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다, 아니면 오류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거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하고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유관 업체 세부내역을 보니까 계약 조건의 착오가 3개소가 있고 회계기록 유지 의무 위반, 다시 해서 정산서류를 분실했다. 이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게, 여기서 고의성이 없다라든가 경미한 내용이라고 하는 게 과연 분실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감춰서 은닉을 했는지 이런 것도 의문이 되고. 그리고 정산서류 분실 같은 경우는 과연 경미한 내용인가? 정산서류 같은 경우는 분실해서는 안 될 서류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원래는…….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미하다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특히나 1차 시정명령이 됐었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2차 사업정지 처분 업체인 경우에 있어서 반복되는 사항인데, 반복되는 사항인데 과연 고의성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2차에 걸쳐서 위반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2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던 부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반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도에서 지사께서도 카지노 특히나 관리·감독 면에서는 상당히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감해 준다라든가 이런 것은 카지노 업체에 대한 이중적인 혜택이 아닌가? 이게 도민들한테 상당히 오해를 살 부분이다. 그렇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런 부분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카지노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그런데 행정처분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카지노감독과에서 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카지노감독과에서 합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카지노감독과에서 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카지노감독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3쪽에 있는데, 카지노감독위원회 기능이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사업장 실태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부작용, 대책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독위원회가 있는데 참여 저조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라든지 벤치마킹 같은 경우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카지감독위원 회의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지만 그분들이 상임 개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다 개인적인 업무를 갖고 있어서 조율 과정에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인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총 아홉 분인데요. 변호사 세 분 그리고 대학 교수님 세 분, 공인회계사 한 분, 연구기관 한 분, 비영리단체 한 분 이렇게 해서 구성됐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여기 위원 회의 도내·외 인사를 구분해 보면 9명 중에 6명이 도외 인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회의 참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카지노감독위원회 회의 를 할 때는 저희가 일정을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서울에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의, 여기 카지노감독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회의 때 보면 9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어요. 두 번째 회의 때 보면 4명이 참석해서 불참이 5명이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 가 제대로 되겠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때는 네 분, 다섯 분 참석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민선 6기 카지노산업 제도정비 방침을 2014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 여기에 20∼30명 정도, 그리고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2017년도에 보면 카지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도지사 직속 또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2과 4담당 해서 30명 이렇게 해서. 발표와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늘 강조를 하는 게 카지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저희가 당초 구성할 때, 카지노 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법령에 근거해서 감사위원회 조직처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에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부정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가 아닌 사실상 심의위원회 형태로만 지금 운영되고…….
영식
양영식위원
다시 얘기해서 카지노 감독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자문기관에 불과하겠네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현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이라든가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카지노 매출액과 관련해서 항상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카지노 산업에서 객관적으로 발표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도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매출액이 정확히 객관성 있게 나올 수 있게끔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이 우리 도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매출액 누락이라든지 자금세탁 부분에 그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카지노에 대한 불법, 탈법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었고. 그래서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라서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는 것으로 시행령 부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뤄지면 매출액 누락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관을 활용해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카지노감독과 직원 가운데 카지노 관련해서 과거에 회계 책임자였던 분이라든가 있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있어서…….
영식
양영식위원
업장 출신 아닙니까? 회계 책임자.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업장이 아니고 내부에서 근무했던 경험 있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중요해서 저희가 중앙부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계속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매출액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해서 그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상당 부분 관심과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승아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신화역사공원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쟁점이 되었고, 행정조사권까지 발동한다고 되었는데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는 올해 네 차례 발생했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7월 5일 날하고 8월 2일 날, 8월 4일 날, 8월 6일 날 이렇게 됐고. 또 환경도시위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이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기준에서 적정성 문제가 논의됐고, 객실 수가 2.4배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기준 1인당 98ℓ를 적용했다는 문제가 있고,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하는 대상이다. 도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초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2006년 12월 26일 날 됐는데 그 이후 변경승인이 열네 번 됐고, 상하수도와 관련된 것은 아홉 차례 됐고, 그다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재협의했으면 상하수도와 관련돼서 원인자부담금으로 167억입니까? 167억 정도 부과를 받아서 상하수도 기반 사업을 할 수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신화역사공원의 전체 공정률은 64.15%인데 상수도는 이미 90%에 육박되어 있다. 이것이고요. 또 이승아 위원님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최종 승인부서는 관광국 아니냐. 관광국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 협의내용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최종 승인만 관광국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결국 뭐냐 하면 지사님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제주도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점검, 최종 책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한 측면이 많다. 적극적 행정에서 관계 부서에다가 별도의 협조요청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과장되게는 특혜라고 하지만 신화역사공원에 사실상의 혜택을 줘 버린 결과가 돼 버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법률 해석을 맡겼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재협의 대상이냐 아니냐가 법적으로 논란이 돼서 그 부분은 환경보전국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도에서는 쟁점이 그거더라고요. 저도 방송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하는 거 봤는데, 국장님 답변도 쭉 봤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의 30% 이상 증가가 돼야 즉 재협의 대상이다라는 게 도의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설명 잘하시던데 중문관광단지가 있으면 중문관광단지 전체 면적의 30% 증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아주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법에 보면 협의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 그러니까 최초 협의된 내용의 면적보다 30% 이상 증가되면 재협의를 받기로 됐고요. 거기에 보면 또 누적된 변경으로 인한 증가 규모가 협의, 재협의 반영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 협의 면적보다 면적이나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면 재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 부지 면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하지만 그 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법령 해석에 따라서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중단되거나 또 다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JDC와 제주도가 또 부담해야 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 도의원이 됐을 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파고들어서 그게 소송까지 올 수 있다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답변에서 도지사님이 그런 경우가 온다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안 올 것이다 했지만 제가 예견한 대로 결과가 됐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까지 전부 다 읽어봤어요. 행정법원에 있는 판결문까지 다 봤는데, 이거 참 문제될 것 같다고 예견했는데, 이 사태도 문제될 경우에는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승아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최종 승인 부서인 관광국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너무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재협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협의를 할 때, 일례를 들면 이번 신화역사공원인 경우도 람정이 실제 투자기업으로 들어와 있지만 모든 인허가에 대한 진행 부분은 JDC가 창구 역할을 해서 JDC 이름으로 변경허가든 뭐든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체 부지 개념으로 관리를 안 해 주면, 한 사업장에서 늘어난 부분을 다른 사업장에서 줄이는 부분으로 커버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진행하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개념으로 둔 이유가 단지로 관리되는 부분으로 돼야지 오히려, 이건 단순히 제주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공통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있어서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홉 차례 변경되는 동안에 왜 한 번도 환경보전국과 관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보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종전 관례대로 쭉 이어진 측면이 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아닌지 법률적 자문 또는 중앙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전체 규모를 갖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의 해석이라든가 객관적 판단을 통해서, 법령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해 왔다라고 하면 그게 명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 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보면 협의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 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고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를 객관적 해석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어쨌든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모자란 부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과적으로 문제가 돼 버린 거예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도 당시 서귀포시에서 담당공무원의 해석은 전혀 문제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나중에 시행승인 단계에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패소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생각했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가 다를 수 있다. 이게 일파만파 엄청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업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상생 기업 기반이 무너지고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가 전부 실직해야 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폐기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JDC와 제주도가 신뢰를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이 잘해 주셔야 된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그리고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투자유치과가 뭐하는 데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투자유치과…….
경용
이경용위원장
투자 유치를 하는 곳이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투자 유치도 하고, 인허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렇죠. 투자진흥지구 관련된 내용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투자유치과 ’17년도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45.1%, 이월률이 37.1%, 불용률이 17.8% 이렇게 됐는데, 하물며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그다음 중앙부처와 업무 협의를 위한 여비도 전부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투자유치 설명회 부분은 앞서 문종태 위원님 질의과정에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해외투자 유치의 대부분이,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2017년도 당시에는 더 비중이, 중국 관련된 투자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드 이후라든지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계획됐던 유치 설명회나 이런 게 다 무산되면서 관련된 예산 부분이 집행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아니, 중앙부처 협의 여비도 안 썼잖아요. 4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사님이 어떤 답변을 했냐면, 답변을 너무 잘 기억해서 문제인데, 당시 논쟁이 뭐냐 하면 선한 투자, 악한 투자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선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중국인 투자에 대한 제주도민의 정서가, 분위기, 여론이 악화되다 보니까 중국인들에 대한 투자 부분을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논의가 돼서 지사님이 정확히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선한 투자, 악한 투자라는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투자 유치와 관련된 이 부분이 전부 이렇게 됐고 오히려 투자 유치를 하는 게 제주도에 결국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처럼 부정적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투자유치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중앙 부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의 논의가 좀 부적절했던 것이고. 또 문종태 위원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투자유치 실적이 이미 2016년도에 9억 불이 달성됐는데 2017년 투자 유치 목표를 7억 불로 해 놓으면, 그래서 9억 불이 달성됐으니까 초과 목표 달성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 장난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9억 불이 달성됐으면 다음에는 10억이나 11억 불로 해야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자유치, 특히 투자유치 부분은 우리 행정의 노력도 있지만 시장 상황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3∼4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투자 부분에 따라서 투자유치 금액 부분도 상당히 급신장해 왔지만 전체적으로 최근 2∼3년 전부터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 정부가 2016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해외 부동산 투자를 원천적으로 다 금지한 이후에 지금 도내 투자 부분이, 특히 중국 자본 부분은 개인,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다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도 개발사업 부분에 지금까지는 양적인 부분에 너무 목을 매왔던 게 사실인데 지사님이 민선 6기 들어오시면서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선한 투자, 악한 투자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 먹튀 논란도 많이 있고 도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있었던 부분이 실제 도민들 내지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냐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어서 단순 분양형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사업 부분은 도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투자정책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적으로 9억 불, 10억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에 도움이 되는 투자의 내실을 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건 올바른 답변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 투자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필요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필요하죠. 투자는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지금 관광국에서 논의하겠지만 오버 투어리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관광 관리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어서 관광산업이 진흥이 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투자는 당연히 중요한 것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중국인들의 해외 유출을 막아서 중국인들의 투자가 적게 된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제주도에서 지금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태라든가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관련해서 또 오라관광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 상실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꺼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만이 아니고 중국 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투자도 고려를 했어야 될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너무 중국에 목매달았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한번 반성해야 될 때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투자도, 국내 투자기업 같은 경우 삼성, 현대, 제주도에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측면도 너무 안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주도에서 투자는 상당히 중요하고 개발되어야 될 곳은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개발이 되지 않고 보전해서 관리돼야 될 부분은 절대적으로 보전·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우리 제주도에서 나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투자가 안 되면, 결국 돈이 안 돌아가면 제주도 경제가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지금 좋다고 해서, 지금 하강 국면을 그리지 않습니까? 점점 더 육지부에 있는 경기가 하강이 되면 제주도는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투자유치과에서 고려를 하셔서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거하고 또 제가 지적한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 너무 오래 서 계셔 가지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괜찮습니다.
강민숙위원
잠시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민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관광진흥기금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요. 지난해의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2018년도도 이미 지출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작년인 경우에는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컨벤션센터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관련해서 200억 도의 출자 부분이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되다 보니까 평년에 비해서 200억의 지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인 경우에도 재작년보다 10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사드 이후에 도내 관광 사업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조 내지는 융자 이런 부분의 금액이 늘어나면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 부분도 일정 인정합니다마는 비교를 해 보면 1차 보전과 보조사업비가 나눠졌잖아요, 지출액에. 그거 보면 월등하게 보조사업비로 많이 지금 지출이 돼 있어요. 융자사업의 경우는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 계획 대비 달성도를 보면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85.2%가 달성이 됐어요. 그 반면에 2017년도에는 계획 대비 5.75%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고, 그 대신 2017년도에 보조사업은 99.6%가 달성이 됐어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융자 부분이 계획 대비 신청이 저조한 사유는 2016년 상반기부터 최근에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 문제가 아주 불거지면서 대규모 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자금은 저희가 융자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걸로 방침을 변경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관광진흥기금의 융자 지원의 70∼80%가 관광 숙박시설 신축 자금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불허하니까 나머지는 건설 자금이라든지 개·보수 자금 그리고 또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남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 부분은 신축만큼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요, 신청이 저조한 거는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신용 담보가 어려워서 융자 신청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부동산이나 신용 관련해서도 그전보다는 기준을 저희가 대폭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요율 부분도 지금 상당히 우대 금리로 적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하신 것에 비해서는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도 어떻든 간에 현장의 소리에는 이런 소리들이 많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도내 영세사업 업체에 대한 기금 신청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해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또 한 가지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융자사업을 제외하면 보조사업 수행자들이 대부분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컨벤션센터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기금 편성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심의위원 분들이 사업 수행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관관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진흥기금 융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의 상당 부분이 협회라든지 공사, 컨벤션뷰로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종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던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리되던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 예산부터는 공사인 경우에는 일반회계, 나머지 세 기관인 경우에는 기금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임기들이 올 12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재구성하실 거지 않습니까? 재구성하실 때 그런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수입이 계속 발생을 하다가도 아까처럼 오너 리스크라든지 외부 영향에 의해서 수입이 감소가 돼 버려요. 그러면 지출은 항상 우리가 하는 대로, 관행대로 지출이 나가고 있는데 수입이 이렇게 외부 영향에 의해서 감소가 돼 버리면 안정적으로 수입 지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앞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정적인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20%로 상향 조정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성액으로 돼 있는 것들이 소진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안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걸로 국장님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강민숙위원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세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월드컵경기장은 저희들이 8개 업체 정도 임대를 했고요. 연간 임대료는 1억 3600만 원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지금 세입 현황 자료에 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현재 8개 업체라고 했는데 7개 업체가 지금 월드컵경기장 내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체납액이 있어서 전액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으세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전의 월드컵경기장에, 현재 미수납액은 한 6억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업체 중에서 체납액을 임대료 산정과정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5%로 해서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높다 해서 조정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5%에서 1%로 인하를 하면서 기존에 발생했던 체납액을 10년간에 걸쳐서 연부액으로 납부를 하라는 조정안이 나왔었습니다. 그 기간이 2019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발생하였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가 만료 기간이잖아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 안에 이런 체납액들은 많이 징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닥종이인형박물관이 지난 5월 말에 계약이 해지됐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해지됐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할 방안은 뭐 있습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닥종이인형박물관 해지를 했는데 사실은 영업 손실로 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300평 정도를 임대해 줬는데 전체 중에 안에 있던 전시물에 대해서 한 반 정도는 정리가 됐는데 반 정도는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 활용도에 대해서는 방안을 아직 모색을 못 하셨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1개월 정도를…….
강민숙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최근 제주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의 발표에 의하면, 제주지역 생활권 분석 및 생활권 활성화 전략 연구에 따르면 인구 이동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귀포에서 대천동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계획에 다뤄져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보면 1번이 생활 인프라하고 공공 서비스를 꼽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서귀포시민들을 위해서 생활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닥종이인형박물관 자리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현재 서귀포에 아직 생활문화센터가 한 곳도 조성 안 돼 있어요. 맞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러면 이런 저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닥종이인형박물관 계약 해지로 인해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경기장에 대한 활용방안의 마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제주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비가 약 6억 2000만 원이 들었어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렇죠.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수납에 대한 문제도 많이 해소하는 등 세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월드컵경기장 내의 유휴 공간을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든 문화를 누리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그런 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것을 다 해 주셔 가지고…….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한 30초만 얘기하겠는데,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있는 거 아십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것 읽어 보셨어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국장님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결국은 체육도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 체육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문화도 엘리트 문화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술 문화, 생활 문화 이런 시설 공간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즉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게 그 역할을 해 주면 좋은데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월드컵경기장이라는 답이 나왔고, 시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론을 제가 수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닥종이인형박물관 원상회복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으로 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안에 예전에 전시했던 시설물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산 반영 상황을 점검할 것이고요. 여기 문광위 위원님들이 현장점검을 다음에는 월드컵경기장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강창학구장부터 해서 체육시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제주시도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분들이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카지노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잠깐만 질의하고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 도정질문 때 지사께 드림타워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대답한 말은요,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죠. 아마 역대 가장 어려운 환경영향평가가 되지 않겠나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정확히는…….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가장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마 이 드림타워는 랜딩카지노 변경 허가 과정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경 확장 전에,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다 업장이 확정됐기 때문에 인원들을 더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다 뽑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도민 고용 80%, 이것도 지키려고 하면서 나름 도민들 대상으로 해서 카지노 관련 인력 증원을 미리 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주변 지인들의 조카일 수도 있고 타임이 신규 인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여러 형태로 압력이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 고용을 볼모로 해서 아마, 그러면 행정에서도 버티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은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가칭 드림타워 카지노라고 한다면 이미 본인들은 그렇게 홈페이지 등에 다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건축을 허가해 놓고 또 업장을 허가 안 한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아마 당연히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답습할 걸로 봅니다, 랜딩카지노 이런 부분들.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신화역사공원의 부지 위치와 그리고 사실 연동·노형 한복판에 카지노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걱정하는, 우려하는 시선이 분명히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오수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그대로 아마 드림타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긴 또 시내예요. 그렇죠?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광국 카지노감독과의 지금 기존의 카지노, 지금 대한민국에 8개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반이 제주도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주형 카지노 체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에 투자유치가 ― 방금 말씀하셨지만 ― 한계가 있었던 게 이미 신화역사공원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왜 또 계속 중국만을 고집하느냐. 국내 대기업, 여러 가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제주형 카지노 체계, 관리·감독 강화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카지노 관리·감독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 내에서의 관리·감독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래서 카지노 관련 제도 개선, 법적인 제도 개선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카지노 갱신 허가제 내지는 양도·양수에 대한 허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지금 계류 중인데 다행히 새정부 들어서 문체부에서도 상당히 제도 개선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절충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꽤 많은 예산이 2015년부터 편성이 됐었어요. 사업설명서 968페이지에 보면 2015년에 4억 2500만 원 그리고 2016년 6억 8000만 원, 2017년 7억.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뭐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하면서 연간 7억 500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7억으로 됐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가 7억이고 타 과목이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억 8000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체부의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좀 변경해서, 앞으로, 거기서 쓰는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기획 공모,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하고 콘텐츠를 발굴해서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권고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2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되는 게 아니고 2018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다시 해서 전부 예산 집행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불용이 된 거예요. 올해만 불용이 된 게 아니라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불용된 이유가 공모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공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태
문종태위원
그것은 권고사항이고요. 지금 문화도시는 선정이 안 된 곳,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는 3년 차고 서귀포시는 4년 차 아닙니까? 그리고 5년 차 돼서 문체부의…….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정 받을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원할 거 아닙니까? 선정되면 2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도비 매칭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문화도시라는 게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도시를 발굴해서 시민들이 지역이 갖는 여러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일반인들은 어떤 사업이 공모가 되는지 잘 몰라요. 정보에서, 특히 도정에 관련된 사업들은 소외된 게 많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라고 하죠. 행정과 전문가가 직접 지역 현장에서 그 지역 현장에 맞는 문화 사업을 발굴해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중섭거리를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문광위에서. 국장님도 같이 계셨지만.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이중섭미술관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또 확대의 필요성을 많이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뿐만 아니에요. 현장의 특색에 맞는 주민들이 그리고 작가들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주면 되는 거예요, 행정하고 전문가가. 이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또 그런 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육성에 맞는 겁니다. 권고사항인 거죠, 공모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발굴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많은 분들이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업 진행하는 데서는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그분들하고 저희 행정에서 사업 발굴도 하면서 그분들이 사업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양영식 위원님도 어제오늘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성과를 내겠다. 예산 관계 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하게 되면 보고서를 받는데 성과지표가 없으니까, 계량화된 어떤 성과지표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문광위 소관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문제인데, 아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이해가…… 좀 더 성과가 됐는지, 예산이 잘 투입돼서 이뤄지고 있는지.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성과가 잘된다고만 한다면 문화도시 선정에 굉장히 유리한, 먼저 선정이 되는 유리한 위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막대한 예산들은 또 도민과 많은 작가들에게 향유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태
문종태위원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문화도시 이 관련된 사업은 불용되면 안 됩니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에 다시 예산 계상해서 저희들이 전부 선정해서 지원이…….
종태
문종태위원
한꺼번에 다 쓰려고 안 쓰신 거예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도 포함해서 저희들 많은 분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 보이셔서 이 앞으로 조금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아침에 올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많이 왔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서귀포는 큰 피해는 없습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올 때 비가 많이 와서 아직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시죠. 저번 주에 ‘이중섭’ 창작 오페라 갔다 오셨습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올해 몇 번째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2016년도에 시작해서 이번이 3회째가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보통 몇 번 공연합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네 번 했고요. 작년에도 네 번 했습니다. 2016년도는 확실히 횟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혹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작년에는 1, 2층 객석당 만 원을 받았고, 올해는 1층 2만 원, 2층은 만 원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가 2억 8200만 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억 8200만 원.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작년에 비해 조금 늘었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작년에 비해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한 9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관련해서 이중섭거리가 생기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어떻습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전 이중섭거리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사실 빈 상가도 많이 있었고 지역의 상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중섭거리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상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연간 거리에 관람객들이 작년도인 경우도 27만 명, 올해는 30만 명 이상 찾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경제적 효과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이유는, 다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모시고 할 것인데 뮤지컬 ‘만덕’ 관련해서 매치 좀 시켜서 물어보려고 불렀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고요. 다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올해 예산 2억 2000만 원 집행됐다고 그랬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2억 8200만 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억 8200만 원. 거기 앉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지금 제주시 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 8월 28일 자로 발령받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업무 파악이 전혀 안 상태에서 물어보기가 송구하기도 한데 문화 관련이어서 제가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는 이처럼 ‘이중섭’을 가져서 하는 오페라라든지 문화의거리라든지 지역의 경제효과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관광객 유치라든지 도민에 대한 문화의 볼거리 등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뮤지컬 ‘만덕’이 작년에 만들어집니다. 작년 7억, 올해 예산은 얼마?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도 7억 예산으로 올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7억으로 됐죠. 사실은 서귀포 ‘이중섭’ 오페라 관련은 출연진 거의 대부분이 도내 분들로 이뤄져서 하면서도 효과가 좋은데, 사실 ‘만덕’이라는 주제는 의인, 제주에 사랑과 나눔을 배품으로써 제주를 살렸다는 굉장히 큰 모티브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공연한다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출연진을 갖고 함으로써 제주도에 알리기도 하고 제주의 관광, 김만덕에 대해서도 알리기도 하는데 작년에는 제주에서 유치하면서 무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올해 계획 잡고 있죠?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떤 식으로?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유료로 공연을 하는데, 1층은 5만 원, 2층은 3만 원인데 조기예매를 통해서 50% 할인을 9월 9일까지 했었고, 그 이후에 도민은 40% 할인된 가격으로 하고, 지원대상자인 4.3유공자라든지 도내 지원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하게 되겠고 또 특별 이벤트로 해서 만덕 주간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50% 할인이 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티켓 판매는 진행 중이죠?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계속 판매 중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층에는 보통 700석이 준비되었고, 7회면 5000명이 차야 만석인데 자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어떤 식으로 이제…….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리라 보고 있고.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이중섭’과 ‘만덕’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좀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중섭은 제주도에 기거하면서 문화예술을 했었던 분이고 김만덕은 조냥 정신, 봉사 정신으로 해서, 혜민 정신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전국에 알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만덕’을 주제로 하는 뮤지컬은 대부분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육지하고 제주도에.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배우진은 33명인데 올해인 경우 제주도 출신은 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작년하고 좀 비슷합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보다 2명이 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서귀포는 85%가 제주도민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도립, 시립 합해서 이뤄지는데 여기에 사실 예술인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늘 배고프고, 제가 예술 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감수성은 높으나, 예술에 대한 혼은 높은데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집행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만덕’ 뮤지컬이 상설화되기 위해서 제주도에 출연진들이 많이 되고, 제주도에 상설공연장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올해 ‘만덕’ 뮤지컬 아카데미를 먼저 실시를 하고 그런 인력 양성도 함께해 나가면서 제주도에 상설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보면 모든 게 서울에서 연습이 이뤄집니다. 서울에 인구가 많으니까.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서울에서 연습을 하고 내려와서 공연을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제주의 사람들로 채워져서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민의 예술, 만약에 서울에서 공연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알리기도 했고 김만덕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에서 하다가 내려오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민의,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공연하는 데. 그런데 그걸 키우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서울에서 하고. 제주 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서울에서 연습해서 하는 것과 제주에서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가서 한번 보기도 해야 되고, 연습하는 진행…… 그런데 저희들이 자비 들여서 올라가기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김만덕을 모티브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높죠. 5만 원짜리 지폐도 사용한다 안 한다 하다가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분에 대한 것은 칭송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연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주도의 참여도가 높지 않아서 본 위원은 불만이기도 하고, 이건 아마 문광위에서도 그런 불만 섞인 것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년 차인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좀 하려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 상설공연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문화예술에 대한 열망이 높은데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올해는 집행됐지만 내년 할 때는 국장님이 계실 거라 믿고 있고, 제주인 채용도 많이 하고 도내 예술인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김만덕 의인에 대해서 제주도민에 승화시켜서 차라리 제주도민들이 연습해서 중앙에 가서 뮤지컬을 선보일 수 있게끔 굉장히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열심히 인력을 양성해서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꼭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위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시야가 가려져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혹시 복합체육관 보고 받으셨나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복합체육관, 아까 수영장 관계 보고 받았습니다.
이승아위원
복합체육관이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복합체육관은 도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이승아위원
체육진흥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제주시에 있는 체육 시설이고 저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갔다 온 곳입니다. 서두에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2014년도에 준공이 됐고 ’14년, ’16년, ’18년 격년제로 비엔날레도 아니고 계속 침수가 되고 지붕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의 폭우로 물바다가 된 상황이거든요. 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거라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하는 과정인지 모르지만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것에서 검토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2017년도 제주시 체육시설 조성 사업 상당수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승아위원
전지훈련센터 조성도 13억, 전천후 육상경기장 조성사업도 13억,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지붕 교체도 6억, 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1억,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3억 등등 많은 금액들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이 넘어가면 불용 처리되는데 이번 연도에 집행 완료가 거의 되고 있나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중앙에서 국고 지원 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대부분 보니까 추경예산에 확보하거나 마지막 추경에 확보가 돼서 사업들은 거의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 지역구가 오라동입니다. 오라동에 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체육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나 건의사항들이 그것도 종목별로 저한테 집중되고 있어서 관심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 시간에 다 짚고 넘어가기는 힘들고요.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주시 등록인구가 대충 몇 명인지 아시나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한 번만.
이승아위원
제주시 인구?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49만에서…….
이승아위원
50만 가까이 되죠. 50만 가까이 인구가 최근에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서귀포랑 비교를 해도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수영장 하나를 보면 공인 1급 수영장이 제주도에 이곳 단 한 곳뿐입니다. 아세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승아위원
그래서 각종 경기든 모든 대회가 이곳 한 곳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수영장 휴장일수가, 각종 대회를 다 치르고 매주 월요일마다 휴장하는 것까지 하면 제가 받은 일수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 이용현황을 보면 6월 달에 2만 4000명, 7월에 2만 3000명, 8월에 2만 4000명, 휴장일수 빼면 하루에 최소 1000명 이상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만을 따졌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력현황을 보면 안전요원 2명, 매표요원 3명, 보일러실 2명, 이 인원으로 관리가 다 가능한가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체육진흥과 사무인력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승아위원
제게 들어오는 각종 민원 중에 이용시설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를 하고, 수영장에 해도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하루 1000명 이상 이용을 하면 과연 7명 갖고 그 많은 이용객 수에 대응할 수 있는가? 가능할까요, 국장님?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제주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조직부서에 의견을 제출해서 인원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수영장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중도시형, 인구 15만 명 이상일 때는 이런 수영장 시설이, 50만이니까 최소 3개 이상 갖춰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시에는 단 한 곳, 이곳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혹시 실내수영장이 언제 준공됐는지 아십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한 30여 년 전에…….
이승아위원
예?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은 지 30여 년.
이승아위원
’84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보수공사 하는데 지금 시설이 너무나 노후된 상황입니다. 인구는 급증하고 있고 이용객은 늘고 있죠. 시설은 계속 노후됐는데 관련 부서나 도에서 검토나 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지금 수영장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각종 종목별로 가까이 있는 배드민턴, 축구, 야구장 모든 시설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응, 고민하는 부분이 계신가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지금 거기까지 고민을 솔직히 못 했고, 읍·면·동에라든지 그런 쪽에도 체육시설들이 있고 또 저희가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더 짚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체육시설 사업비가 불용되는 상황에 있는 예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불용이 되지 않게 이 예산을 정말 노후된 시설 그리고 시설 확충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2019년도 예산을 금방 편성을 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가 수영장만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다못해 용역계획 수립을 하든 정말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나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꼭 이번 예산 때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용역 실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 마지막으로 가려고 모른다고 하지 말고, 결국은 도민의 삶의 질의 문제거든요. 도민들은 옛날 배고픈 시대는 가고 관광, 행복한 삶,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레저,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 생활체육 그다음 생활문화 이게 화두입니다. 제주도 미래 방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복지예산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것도 복지거든요. 이런 게 다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 힘을 발휘해 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승아 위원님이 박수칠 수 있도록.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님, 잠깐만. 오늘이 결산하는 자리라, 어떵 미수납이 많수다.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앞으로 2년 후면 결손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받아야 되지 않으쿠강?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제가 와서 보니까 입장료 수입을 받는 케이앤케이, 저희들이 다른 업체에 맡겨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입장료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1685만 원 정도.
영식
양영식위원
어떵 받잰 햄수강? 그게 중요한 거니깐.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열 차례 이상 공문을 띄워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영식
양영식위원
열 차례씩이나 했는데 뭉써부럼수강, 어떵 햄수강?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뭉쓰지는 않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어떵 이거 결손처리 안 되게 좀…….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그래서 향후 그런 입장료 수입을 추가 압류 요청 등 해서 적극적으로 조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거 잘해 주시고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제주어를 쓰는 것은 제가 제주어 살리기 홍보대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주어를 사랑해 주십써예. 제주시 국장님, 잠깐만 올라오십시오.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만덕’ 뮤지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상설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상설화 말로만 될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상설화시키겠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영식
양영식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냥 영 얘기해 본거꽈, 게민?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게난 잘 얘기해 봅써.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궁극적으로 상설화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 출연진들로 해서 제주도의 공연 인력도 양성하고, 출연진도 상설화하고 또 우선적으로 제주도에 그런 인력이 없다 보니까 뮤지컬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공연이 되더라도 상설 공연을 하려면 상설공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설공연장을 조성하는 문제도 지금 해변공연장에 대한 검토라든지 도내의 공연장 검토를 통해서 상설 공연이 될 수 있는 장소도 확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느낌이 뭐냐 하면 상설화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팍 들엄수다. 상설화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작비가 7억으로 되어 있죠?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올해도 7억입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해도 7억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됩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판단을 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7억 가운데 보면 인건비, 그러니까 배우가 1억 2000만 원, 1000만 원, 스태프가 1억 6000만 원, 2000만 원 등등 해서 제작비, 임차비. 임차비가 83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어떻게 해서 임차비가 이렇게 많이 돼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임차비가 무대 제작에 따른 장비를 가져와야 되고…….
영식
양영식위원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습장을 임차해서 거기서 연습하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도내 공연은 도내 연습장을 이용하고, 중앙에서 할 때……. 연습할 때의 공연장은 임차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여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1억 3000여 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비도 어쨌든 연습을 하는 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죠?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상세한 내용은 마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대부분 서울, 육지 분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상주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여기 운영비라는 게. 아까 임차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연습 공연장을 임대해서 쓰는 게 임차비용으로 8300만 원이 되고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배우라든가 캐스팅 된 사람들이 대부분 육지, 서울 분들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제주도 전반적인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도립제주합창단이라든가 무용단이라든가 얼마든지 같이해 나가면 제주도 예술의 역량이랄까 문화의 역량이랄까 더 확대되는 면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계약이 어떤 계약으로 이뤄졌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수의계약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공개경쟁을 했었고 올해는…….
영식
양영식위원
아까 상설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업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끌고 갈 것이냐는 정책 결정에 따라서…….
영식
양영식위원
우리가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잖아요,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꼭 수의계약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뮤지컬 ‘만덕’ 이걸 상설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는데 공연장도 필요하겠고, 아까 올해부터는 유료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나는 게 뭐냐 하면 행정에서 이렇게 돈 받고 한다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상품화되고 해야 될 것인데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민간으로 이양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설화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과거 제주도 맥주 아시죠. 맥주 이름이 제스피인가요. 제스피 맥주, 이걸 제주개발공사에서 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 났어요. 이양시키라. 공사에서조차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 지양하고 있는데 결국 상품화시키고 하려면 민간으로 이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립 합창단이라든지 무용단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식
양영식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오페라 다 어떻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결국, 행정에서 언제까지 손을 잡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3회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오페레타 출품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출품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도 올해 수준의 예산에서 운영을 해 본 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할 걸로 내부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도 특히나 국장님께서 상설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화예술 공연 분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이, 매출액이 상품 추진 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민간 간섭의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 거라 상당히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들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꼭 해야 될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기 전에. 없죠? 있어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형
박호형위원
일정이 어떻게 될지를…….
경용
이경용위원장
어차피 12시는 넘어버렸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 할 건데 답변이 좋으면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오늘 전초전인데 너무 힘듭니다마는, 아침에 밥 안 먹었습니까? 활기차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옛날에 있었는데요. 더 잘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별빛누리공원에서 하는 행사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5조에 축제행사라든가 주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내용 아십니까?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하면 더 빨라지겠죠. 세 가지가 있는데, 별빛누리공원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특이 천문현상 관측기 운영, 그다음에 야간 공연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는데 평가를 한 바에 의하면 평가점수는 보통을 받았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 지원은 계속하되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권고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는 입장이 돼 버렸다예. 통폐합 권고를 했는데 2018년도 예산에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문광위에서도 심사했겠지만 전임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버렸고, 통폐합 권고를 했는데 앞으로 2019년도 내년 예산에도 통폐합을 하지 않고 분산해서 예산을 계속 올리실 건지.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통폐합 권고사항에 따라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물론 권고입니다마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경용
이경용위원장
해 주실 거죠?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다음에 서귀포시 국장님!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아시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수영장 관련해서.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시민들의 체육 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여기 보면 수영장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다 해서 시도 기준은 별도의 시행령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문 체육시설 설치 기준을 보면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광역에는 1급 수영장을 해야 되고요. 중도시형, 인구 15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2급 공인 수영장을 해야 되는데 규격이 50m에 8∼10레인입니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경용
이경용위원장
거기하고 또 체육 복합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거 있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복합혁신센터.
경용
이경용위원장
혁신도시에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25m에 6레인 아닙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래서 우리 현장점검 했을 때도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라.”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중앙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는 소극적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의 답변이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증축하겠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증축되는 건 힘들다. 결국은 이 법률에 관한 시행령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하니까 우리는 따라가겠다. 예전에 중문수영장이 50m가 된 사연을 아십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가 그 당시의 시장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당시에도 중앙 부서에서 자꾸 예산을 안 주려고 25m를 요구했답니다. 25m를 요구해서, 자기는 50m 해야 되니까 50m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징계를 내리겠다. 당시는 직선제 시장이었죠. “나, 직선제 시장인데 징계를 내려라.”, “나는 간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50m가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나서. 그래서 이번에도 서귀포시,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수영장 시설을 지어야 될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서 이왕 할 거면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공문도 내주고, 저는 제 직인을 찍어서 도지사한테 공문을 발송할 겁니다. 이 시설 기준에 따라서 50m를 하라. 2개가 되고 있는데 2개 중에 최소 안 되면 하나라도 해라. 부지가 어려운 동홍동이 힘들다면 혁신도시만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신시가지에 살고 계시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어렵지 않은 건 없습니다, 세상에. 다 노력하고, 제가 수영연합회나 이런 데 전부 청원서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리면 결국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와 저희 과가 협의해서, 사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체부의 승인받은 사항이고,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현장방문 왔을 때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과와 저희 과가 협의해서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를…….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번 시장님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대륜동 방문할 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대륜동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가 가야 되는데.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셔야죠, 신시가지에 살고 있는데.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어쨌든요. 혁신도시가 중앙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을 이럴 때 가져 와야 됩니다. 이럴 때 못 가져오면 언제 가져옵니까?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부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아니,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시장님이 나서 주셔야 되고, 부시장이 할 내용이 아니고 시장님이 나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사님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 할 거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다 50m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 질의를…….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님, 조금만…….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문예회관은 도내에서 대표적인 문화 관련 회관인데요. 지금 전시나 공연, 공연은 지금 몇 차례, 작년 2017년도에는.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공연 횟수를 말씀…….
호형
박호형위원
예.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현재 공연은 대극장과 소극장…….
호형
박호형위원
예, 합쳐 가지고.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대관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호형
박호형위원
전시도 몇 번 했는지 같이 봐 주십시오.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예. 2018년도 6월 30일 현재 가동률이 대극장은 63.5%로서 96회를 했고요. 소극장은 53.9%로서 82회 대관을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올해 기준인가요?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올해.
호형
박호형위원
7월까지?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2017년도 것을 물어봤는데요.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아, 2017년도 것은 가동률이 70.9%로서 18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고해야 될 게 대극장 보수공사를 두 달간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호형
박호형위원
전시는 몇 번…….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전시실은 작년 말에 제3전시실까지 생겨나면서 2017년도에는 제1전시실 대관일수가 215회, 제2전시실 332회 그리고 2018년도 6월 30일 현재는 거의 99%에 해당할 정도로, 가동률이. 그렇게…….
호형
박호형위원
원장님, 직접 기획공연은 몇 번, 2017년도에.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2017년도에 말입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예.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이 자체 기획한 공연은 도립무용단 ‘자청비’ 공연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우수 작품을 한문연 사업에서, 초청해서 기획공연을 벌이는 그런 사업을 10개 작품에 20회 공연을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내용은 공사기간 빼고는 풀가동으로 돌아갑니다, 전시공연은.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 주변에서 의뢰했습니다. 제주도 제일 불편사항 1순위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는 개방하고, 개방은 언제…….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 공연이 없을 때 그때는 전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문예회관 주차장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개념이 아니고 공연과 전시를 위한 그러한 주차장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정작 공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라든지 또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연이 있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그 외에는 전면 개방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원장님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들었는데 이게 사실 전면 개방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이잖아요, 원장님께서는.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이 주차장은 다른 시설과는 달리 공연장과 전시장에 딸린 주차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공영주차장 개념으로만 보면 당연히 마을 분들이 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지 않느냐는 항의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것은 조례상 아니면 어디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면 원장님이, 도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주차장법」 제19조에 보면 부설 주차장에 대한 그런 개념이 지금 적혀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주차 수요가 많은 공연이 있는 날에는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법」 어디…… 한번 봐 주십시오, 어디에 있나.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주차장법」 19조……. 법률 「주차장법」 19조에 있는 걸로 제가 제공받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법률…….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그 관련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예를 들면 그쪽 신산공원에 왔던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막아 있어 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를 딱 막아버리면, 물론 다 찼을 때는 주차를 못 하게 되는데 막아 버리면 굉장히 보기도 사실 안 좋아요. 전부 다 개방이 돼야 되는데, 전면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원장님께서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긴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박호형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차시설을 기계 시스템 작동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되면 양쪽 전면 개방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원장님께서 대중문화에 굉장히 앞서고 있는데 주차 관련 문화도 좀 앞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바람입니다.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고 할까요? 밥 안 먹고 계속하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의결을 위한 정회는 필요 없고요.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양영식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결과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지표를 설정하는 등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상당히 부실하므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담당 공직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5개년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나타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결산검사위원회가 지적하는 사항이 권고 수준으로 강제 조항이 없으므로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 등 매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어 개선의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할 것. 결산 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양영식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결과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이 감소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이 되는 카지노 납부금 미수납액 징수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카지노 납부금 징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기금 지출에 있어서 도내 소규모 업체에 융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기금심의위원회가 내실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향후 위원 재위촉 시 위원 구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 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 가. 민속예술 발전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보고 받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진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민속예술 발전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민간위탁 사무보고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스물한 번째를 맞는 2019년 탐라국 입춘굿 행사에 지역주민, 청소년, 유아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하여 도민 중심의 축제로 승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행사의 주인이 되고 또 모든 계층에 참여하는 축제 운영을 위한 세대별, 마을별 참여 프로그램과 함께 입춘 본연의 전통 프로그램으로서의 정교함 및 다양화를 꾀하기 위한 전문가 및 예술가 워크숍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탐라국 입춘굿은 탐라시대부터 한 해의 풍년과 출타 가족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주의 전통적인 신앙 요소를 갖고 있는 제주의 전통 문화 예술로서 보존 가치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단순 축제로서 운영하여 온 탐라국 입춘굿에 대한 학술적 가치 재조명 및 무형문화재 등록 추진을 위한 학술 세미나 등을 운영하여 문화재 등록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예술 발전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첨부)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지금 20년 넘게 제주민예총에서 운영을 해 왔다고 하는데 민예총 말고 다른 데서 운영은 불가한 건가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아마 탐라국 입춘굿 행사는 처음 시작부터 민예총에서 제안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통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민예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탐라국 입춘굿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나 봤더니 업무 내용이 마을 세대별 민속예술 체험 프로그램, 워크숍 그리고 학술 세미나 운영 등의 전반적인 사항인데 이게 꼭 민예총에서만 운영을 해야 되는 특이한 전문적인 걸 요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원래 탐라국 입춘굿은 입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겠고 사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하는 행사와 또 세미나를 통해서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원래 원칙적으로는 공모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것이 올해는……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민간위탁이 됐었던 사항이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위탁 수의계약을 해 왔던 것은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자동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동의안이 아니죠. 동의안이 아니고 보고사항이거든요. 최초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속에서 변경이 되거나, 수탁자가 변경이 되거나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서 평가를 해 보고 여기는 안 된다고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입춘굿이 며칠간 하죠?
진선
김진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축제는 올해 4일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4일요? 3일인가요, 4일…… 3일요.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틀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