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또 손종오 우리 실장님 부단히 또 수고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기 위해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창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종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병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학입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 결산 총괄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23%로 굉장히 저조한 수납률이죠? 보면 책자는 결산서 28페이지입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징수결정액 대비는 172억이었고요, 실제 수납액은 40억입니다. 미수납액이 132억으로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결손처분액이, 제가 보는 부분은 세외수입을 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결손처분액이 약 5억2,000, 지방세 합계해서는 6억7,000만원인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손처분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그 지방세에 보면 다섯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실익이 없을 경우 그다음에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배당이 종결되면 체납세액에 충당할 세액이 부족할 경우에 결손처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재산자 그다음에 행불자 그다음에 징수 건이 5년이 경과되면 징수건 소멸시효로 해서 또 결손을 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납세액이 면제될 경우 이 다섯 가지 요건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이월액에 보시면 주로 지난 연도 수입 이월,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 이월돼 가는 겁니까?

예, 누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현재 체납 대부분이 뭐 차량관련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활동이라든지 추심행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로?

보통 체납이 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압류는 부동산 압류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로 부동산 압류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금융권 이런 데서 선순위 압류가 먼저 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세 세권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밀려들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면 실익이, 실익 판단을 하다보면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책으로써 뭐 자영업자라든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채권 압류라든지 그 예금 압류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봉급 압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행정규제를, 행정규제도 동시에 반영합니다. 뭐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용불량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들은 계속적으로 해오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방법 외의 다른 방법, 대안은 없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 975만원 있는데 올해 보니까 781만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징수활동을 위해서 사실은 미수납액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예산 집행을 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활동을 해야 미수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홍보 예산은 보통 정기분이 있고요, 수시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위주로 예산이 지금 현재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독촉장이라든지 채무서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체납처분이라든지 행정규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게 실제적인 거고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상 부동산 소유자에 압류 같은 거 붙이잖아요? 보면 부동산 가져있으면 그런 게 압류 붙는 걸 싫어해요, 대부분요. 그러면 그게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꼭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건에 대한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을 많이 안 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담보물건이 확정이 안 된 뭐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채권확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비해서 체납세 체납률도 상당히 많은 것도 그중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난 연도 이월액에 보면 112억으로 넘어왔어요. 뭐 수납할 때 굉장히 힘드신 거는 알고 있겠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방금 결손하는 방법 중에서 그 요건 중에 5년 이상 장기 미납자들은 결손을 처리한다 하셨죠?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되면 혹시나 만약에 100만원이 예산이 내가 미납이 됐다 거기서 일부분만 돈을 내게 되면 5년이라는 기간이 다시 또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징수건 소멸시효라는 거는 보통 독촉을 하고 나서 그다음 월부터 계산이 됩니다. 일부 납부를 한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체납처분을 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압류한 날로부터 체납처분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압류를 다시 풀면 그 푼 다음날부터 징수 건에 대한 시효가 다시 시작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다시 풀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압류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나 문의를 해가지고 뭐 분할납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은 금액을 이렇게 다달이 납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산일이 납부하는 방식, 납부하는 날부터 다시, 납부하다 다시 사고가 나가지고 뭐 중도에 안 냈다, 납부를 끝까지 안 했다 하면 그날부터 다시 또 기산일이 또 산정이 되겠네요?

그 납부를 일부 분납을 하게 되면 그 납부를 한 그 다음날부터 기산일로 이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결산서 6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항목이 있는데요, 세외수입 항목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변화추이를 보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27억에서 2006년도에는 300억이고 2007년도에는 233억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박구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327억의 징수요인은 그 해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309억으로 해서 18억이 감소된 사유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증감의 어떠한 요인이 발생되는 거는 당해연도에 특수요인이 발생합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역인 대연6구역, 용호동 아이에스동서 공사현장 도로부지 사용료, 그다음에 문현동에 공유지 매각, 문현동 베스티움 아파트 거기 보면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매각수입이라든지 대연1동사 매각수입 등 당해연도 개발사업에 따른 특수 요인에 의해서 35억원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 시세징수교부금이 시세금액의 3%를 행정교부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세징수교부금인데 전년 대비 53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8억 정도가 감소했고, 2017년도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도에 특수 요인이 발생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세징수교부금이 전년도 비해서 31억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6억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2015년 대비 2016년도, 2017년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가 된 가장 큰 요인은 시세징수교부금에 주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왜 그리 금액이 많이 증가됐다가 감소한 이유는 우리 관내에 문현금융단지 내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있습니다. 이 한국예탁결제원이 2014년도12월에 우리 남구로 본점이 이전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지방소득세 외 전국에 있는 법인의 이자나 이자수입이라든지 배당수입에 대해서 그 이자와 배당수입에 대해서 10%를 이제 법인세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면 그 10%를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영등포구에 소재를, 영등포세무서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소재를 하고 있었는데 본점으로 남구로 이전해오다 보니까 2015년도에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정산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2015년도 귀속분에 대한 거는 2016년도4월 법인세 신고할 때 한몫에 납부를 해서 전국에 있는 법인소재 지자체에 안분해서 나눠주던 것이 2015년도에 그 부분이 우리 남구에 소재한 본점 법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매월 이자 배당 부분에 대한 발생하는 부분을 원천징수하여 우리 구로 세입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발생한 연도가 2015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지방소득세 1년치 받아들이는 금액이 한 4,000 아, 한 3,400억 정도 됩니다. 그거를 2015년도 받았다가 2016년도 5월에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97% 가량 한 3,100억 가량을 5월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세, 우리 남구에서 부산시에서 위임 받아서 받아들이는 시세 전체 금액은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3,100억 가량을 5월에 정산해서 전국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 정산을 해주다 보니까 5월에는 적자 세입이 시세 부분만 그래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징수교부금이 실제적으로 교부되는 거는 1월부터 4월까지 시세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교부를 하다 보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3,400억에 대한 시세징수교부금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3% 하면. 그 부분이 2015년도 급등하게 징수요인이 발생을 했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 5월에 정산이 일어나다 보니까 5월 이후에는 연말까지 적자, 적자 세입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교부분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월치 부분이 교부가 됐고 2017년도부터는 4개월치가 교부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세외수입의 감소사항이 발생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 8,000세대가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세가 한 1,300 정도 들어올 예상입니다. 거기의 3%를 하게 되면 거의 한 30% 정도 징수교부금이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2017년도 233억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84억으로 해서 한 50억 정도는 증가될 예정입니다. 2017년도까지만 보면 감소를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특수요인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에 보시면 역시나 그 200번 항목에 세외수입 항목이 적혀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62억으로, 미수납액이 132억이 잡힙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미수납액이 이정도로 잡히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맥락과 연결이 되면 된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세외수입의 구성을 이래 보면 경상적 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입이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라 보면 되고 경상적 수입 같은 경우는 아까 특수요인이 발생한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어떠한 도시재개발에 의해서 도로 사용료가 급증하게 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증가폭이 많이 납니다. 이제 체납세가 기존에 이래 많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질서위반을, 의무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체납자의 어떠한 부분이 보통 생계형 체납자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한테의 어떠한 징수율은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세액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말씀하신 항목처럼 일반생계와 관련돼서 발생된 체납세액이 증가하는 요인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가능한 납부를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세금은 뭐 가능한 공익적인 생각에서 여기 이제 일반 우리가 채권, 일반 사인 간의 어떤 채권추심 하는 거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은 완납은 안 되더라도 분납을 유도하고 계속적으로 체납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분납을 요구를 하면서 체납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분납에 대한 안내를 할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분납도 지금 권고하는 사항 중에 소액일 경우도 있지만 일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느껴지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분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독촉장을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 받는 자체도 실제적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이래 전화가 이래 오고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소액이더라도 예를 들면 100만원의 어떠한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가능한 될 수 있으면 매달 뭐 하다못해 10만원씩이라도 이런 체납세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저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은 오늘 저 월례회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아, 맞다, 맞다, 오늘… 혹시 지역인재육성 관련된 예산에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실 분, 총무국에 제안설명서에 3페이지입니다.

예, 총무국장 김창희입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이 아마 남구장학재단에 올해 장학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아마 넣은 그 예산 같습니다.

그때 출연한 출연금 일부죠? 저번 2017년도 7대 때 이 사안이 있어가지고 조례 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6년도에 5억, 2017년도에 2차로 2억, 3년도에 1억, 4년도에 1억 해서 우선 2017년도까지는 7억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 가능하신가요, 그거?

현재 제가 가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겠는데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권민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에 보시면요,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 합계 2017년도 집행률이 합계 81.9% 나왔는데요. 쭉 항목이 있는데 문화 및 관광에 보면 집행률이 39.5%거든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2017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이, 총 예산액이 30억8,500만원 중에 지금 지출액이 25억6,700만원입니다. 이거는 문화 및 관광 이게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은 저희 거하고 다른 부서 그거하고 합계금액인 것 같습니다.

합계로 되어 있습니까? 섞여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저희 문화체육과 집행잔액은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은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죠?

이거는 결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분류를 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유명희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재무과장님! 그러면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문정애입니다.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구분에 해놓은 여기서 문화 및 관광 이 분야는 문화와 관광을 총괄해서 전 부서에 문화와 관광에 관계된 그 예산을 같은 성질별로 모아서 집계를 낸 그런 분야로써 아마 체육 이런 부분도 같이 합산이 돼서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빙상장 건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로 이월돼서 그 예산집행이 이렇게 낮게 되고 올해 완료가 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 통, 합계로 된 그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앉으셨으니까 앉아서 답변해주십시오.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제가 이 결산서에 재무제표를 보다가요, 372페이지 로마자 Ⅲ 옆에 일반유형 자산 밑에 보시면 토지, 입목, 건물 분야가 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값이 지금 보시면 이 값과 결산서 첨부서류에 300페이지 같이 좀 봐주십시오.

예.

예, 보시면 둘 다 2017년도의 자산으로 보이는데 결산서에서 보이는 토지의 값은 377억이 나오고요. 그리고 첨부서류에 나오는 토지의 값은 3,685억인데 이건 사실은 수치상의 값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그냥 다르기보다는 이 집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다른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토지, 건물, 입목 모두가 값이 차이가 나는 관계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범위는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과 그 종물,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 등 그러한 사항을 공유재산의 범위에 놓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액으로 평가할 때는 보통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건물의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행정 행위로, 행정 업무로써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재무제표에 나오는 거는 복식부기로써 자본에 들어가는 이런 자산입니다. 자산으로써 그 자산의 개념은 미래경제적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에 있는 자원을 자산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자산의 종류에는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현금 또 단기금융상품 미수 세금까지, 아직 걷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금까지도 자산에 들어가고 또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재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쓰레기봉투 그리고 부서에서 쓰는 공유재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각종 집기비품 이러한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자산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형성이 된 시기부터 증축 등을 통한 증액, 감가상각 등을 처리하여 증감내역을 e-호조 프로그램에서 자동계산하여 자산액으로 환산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서 분류하고 있는 그 금액하고 자산은 개념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에 복식부기에서 나오는 일반유형자산 뿐만이 아니라 이 자산과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74페이지에는 또 주민편익시설에서는 또 도서관이나 주차장 이런 거는 또 주민편익시설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보다는 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범위는 크지만 실제적으로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다 모은다면 첨부서류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가치가 더 높은 값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예.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예, 민원여권과장님!

예, 민원여권과장 박종하입니다.

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23페이지에 이미 앞서서 결산검사를 하셨던 의견서에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됐으면 한다는 해석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3페이지에 보시면 남구 여권 발급 공무원의 보수 및 제반 경비사항에서 5명의 인원이 있고 총액이 2억8,582만9,470원으로 보수액과 기타경비가 함께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미 지적이 된 내용이라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권법」 제21조 여권사무대행에 의거해서 외교부의 국가사무를 대행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39조(수수료) 대행기관 수수료 교부율 및 국고보조금이 지자체 여권발급 인건비 및 제반 경비보다 연간 6,400만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개선이나 권고사항으로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외교부에 건의를 하여서 이런 수수료 교부금 증액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그대로 수수료가 계속 더 발생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부담금이 지금 늘어가 있는 상황인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법」에 의해서 여권을 발급하는 거는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고유사무가 아니고 위임사무단위인 대행사무입니다. 외교부에서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대신에 해달라고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총 2만6,996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이게 수입이, 총 전체 수입이 8억9,500만원 그중에서 이제 국고에 6억9,800만원, 약 7억이 들어가고 우리 남구에 1억9,600만원, 약 2억이 돌아옵니다.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2%입니다. 정확하게 22%인데 22%를 받다보니까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라 해서 2,490만원, 2,500만원 정도 국고보조금을 줍니다. 이거 2개를 더할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직원 5명의 인건비가 2억5,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국고보조금하고 받은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계산하면 2억8,500만원에 6,400만원이 못 미칩니다. 금액이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이 이제 한번씩 외교부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하고 우리가 또 문서상으로도 계속해서 이거를 좀 높여 달라, 적어도 좀 속된 말로 반타작하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건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0 올해 2018년도에는 얼마나 국고보조금이 왔느냐 하면 2,532만원으로 작년보다도 32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비스킷인데… 주는 거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우리도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권법」 자체가 법령이고 또 돈을 주는 이거는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안 되고 있어서 줄기차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사무를 관장하고 대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이 크게 나진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 적자는 면했으면 하는 사항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렸고요. 물론 뭐 여권 발급을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멀리 안 가시고 구청으로 방문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원도 많이 접수를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이미 개선 및 권고사항에 적혀 있기도 하지만 전국 240개의 지자체라든지 저희가 개별적으로만 이렇게 권고 조치를 하기 보다는, 개선을 요청하기보다는 뭐 구청장, 시장군수협의회 측이나 이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보셔서 함께 건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더 답변을 여쭤봅니다.

예, 그 부분도 이미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 각 구군 민원여권과장들이 이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각자 자기 구의 금액이 적은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걸 공유를 하면서 다음 기회에 이제 건의서를 공식 건의서를 지금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교육과장님!

예, 평생교육과장 김용민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보면 이번에 여기 결산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과에 지역인재육성보호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편성된 내용을 혹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인재육성보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 저희들이 방과후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저쪽에 진로체험 그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경상경비 등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공약사업에도 있지만 교육경비를 2번 한다든지 했을 때 교육경비보조도 지역인재육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장학재단이랑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장학재단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조발전소 관련돼서 사고이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조발전소는 당초 전액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39억을 받았습니다. 39억을 받아서 공사를 작년에 이제 추진을 하고 금년에 완료를 전부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실제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 시비를 좀 금액을 늦게 이래 수령하는 관계로 비품 구입비와 그 외의 주민들의 민원사항 그런 사항을 전부 반영해갖고 그 금액을 갖다가 예산 이월은 한 2억3,000 정도 그래 이월하고 지금 추진하고 지금 완료 다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엔평화문화특구 활성화 위해서 거리를 이렇게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사고이월이 발생했네요?

유엔참전거리 기념사업 조성사업 말씀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엔참전거리 기념사업 조성을 하는데 명시이월로 5억300 정도, 아, 저 2억1,400 그리고 해서 총 이월액은 시 예산으로 2억1,400 그리고 구 예산으로 2억8,800 해서 총 5억300을 이월해서 실제 사업조성이 안 된 부분을 갖다가 마무리하고 금년에 조성사업은 완전히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 완료는 됐는데 그전에 2017년도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때 있어서 2억 넘는 금액이 저희 구에서 나갔는데…

그런 상황은 공사하는 도중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견되면 그 공사기간이 좀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갖고 공사가 좀 지연돼서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들이 대부분이 창조발전소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방금 거리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사고이월을 만들게끔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예치기 못한 그런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절대 그 상황을 예견하고 이래 이월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예산집행을 편성할 때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 건 아닙니까?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예산배정이 좀 늦어지면 저희가 이래 사업을 하기에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도 내에 사업을 하면 오히려 깔끔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도 내에 사업을 마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예, 문화체육과장 권민호입니다.

제가 명시이월 내용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명시이월의 문화체육과에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오륙도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증축 관련돼서 명시이월 내용이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는 자료가 결산서 첨부서류 293페이지입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보다 결산 우리 총무국 제안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오륙도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증축 관련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4억2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 다음 연도에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2017년도10월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전체 4억8,000 확보되어 가지고 10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 외의 공사비는 2018년도로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명시해서 이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296페이지를 또 보면 사고이월, 아, 바로 뒤 페이지에도 있네요. 사고이월이 같은 항목의 시설비에서 또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용역 원인행위 후 사업완료가 2018년인 예산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당연히 사업이 2018년도에 시행될 거라고 누가 봐도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사관련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설계용역이나 내지는 도시계획관리 용역 같은 것을 하다보면 기간이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설계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들 원인행위를 했는데 그 용역비가 일시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선급금 나가고 중도금 나가고 마지막에 잔금처리가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 중에서 일부 나간 거 외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고이월로 이월한 겁니다.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항목으로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그 안에 못 할 거지만 공사비를 미리 예산에 받은 상황에서 기한 안에 다 사용을 못 했고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 끝나야지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되니까…

명시이월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예.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희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에게 한 번 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문정애입니다.

총 부채에 보면 120억이 있는데요? 그 유동부채가 있고 기타유동부채가 있는데 기타유동부채 중에서 일반미지급금, 단기예수보관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급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장래에 지급해줘야 될 그런 빚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타유동부채와 우리 구에서 지금 부채 종류에는 기타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타유동부채에는 일반 미지급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부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총 해서 41억7,257만7,000원이 되겠고 거기에는 일반미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그 잔액은 장래에 우리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런 게 일반 미지급금이 되겠고 다음 선수수익은 국유재산 임대 같은 경우에 미리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2017년12월31일 해당 임대료 같은 경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미리 받았으면 그 나머지는 그 다음해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로 잡아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기예수보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 외에 그 외의 현금을 보관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런 거의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의 단기 1년 이내의 단기로 현금을 보관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사용되는 그런 보관금이기 때문에 단기예수보관금으로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미지급비용은 리스료 중에서 미지급이자비용이 되겠고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리스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기타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41억7,2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 17번입니다, 403페이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금을 다들 넣고 있고 퇴직금도 연금공단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지금 현재 당장 갚아야 될 그런 부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외의 무기계약근로자나 예술단원, 운동부 등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볼링 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부 단원 등이 결산기준일 현재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상당액을 부채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66억9,800만원 정도 되고 기타비유동부채의 세부내역은 장기예수보증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세출액 중에서도 장기로 보관하고, 1년 이상 장기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보관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1억4,300만원 정도 되고 장기미지급금은 리스 부채입니다. 그게 879만7,000원 그래서 총 11억5,200만원 정도 해서 총 부채가 120억30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장래에 일어날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페이지 296쪽에 보시면 ‘나’의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그 박스 내용 중에 세 번째 보면 지역 및 도시 부분에 세부사업은 유엔참전기념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지금 사고이월액이 5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페이지? 아까 유엔참전거리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유엔참전기념거리 조성사업 계획서는 지금 있으시죠?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참고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채관련돼서 저희 구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채비율에 관련돼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가 돼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정도입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단체마다 재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평가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공시 중에서 이제 동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동종단체 평균과 비교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부채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시비 사용잔액이라든지 그런 돌려줘야 될 금액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빚이 그렇게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뭐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 지방채를 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런 단체들은 재정이 조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