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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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마무리 못한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의회사무국 그리고 미진부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동궁원,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경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시 300만 원,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간단한 인사와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발언대에 서주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반갑습니다. 처장님이 안 오시고 오늘 대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가볍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사무처장님을 새로, 공모 중이시죠?

그 공모에 몇 명쯤?

올라갔습니까?

제가 공모에 보니까 전직 시의원도 가능하다라고 이것까지 없는 안이 올라가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나요?

글쎄요, 그게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했는데 이것까지 없는 전직 시의원 이렇게 명시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세간에 들리는 말은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 아니냐 지금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의원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그런 저런 것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될 의무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그게 없다가 올해 그게 올라갔어요?

국장님, 제가 궁금한 건 이제까지 없다가 어떻게 올해 그게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 설명을 제가 듣고 싶은 건데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그거는 이제까지 공무원의, 이제까지 시의원이 없다가 올해부터 시의원 새로 시작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길게 이야기하면 국장님도 피곤하고 저도 썩 미덥지 않은 어떤 답밖에 못 얻을 것 같은데, 제가 누구를 지칭한다는 건 대충 알 건데 제가 그 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현 시장의 어떤 바람 또는 보답 차원에서 만약에 이게 공모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시민들한테 아주 크나큰 어떤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아니 이제까지 없는 것 딱 올려놓고 만약에 그 분이 되어 버렸다 이거는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정말 어떤 선정기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그 과정을 아주 낱낱이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 한 개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 한 개 때문에 경주시정 전체를 불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바로 그렇게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좀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국장님, 행감자료 528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인데요. 행감자료 2017년 528쪽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 해당사항 없네요. 진짜로 해당사항 없어요, 용역발주?

국장님, 우리 문화재단이 2017년도 감사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고 지적받았죠?

2017년도 수의계약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입찰 몇 건이고요?

아니요, 나중에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은 94건, 25억7,090만 원입니다. 근데 입찰은 3건이에요. 2018년도 수의계약 현재까지 6월 기준입니다. 53건이에요. 금액 17억4,3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입찰 1건이에요. 문화매거진 경주아트 제작 4,000만 원짜리 1건입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아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2017년도에 감사 때 지적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8년 8월 21일 경주문화재단 감사지적에도 수의계약 절대 다수, 경주시가 2017년 9월 재단 감사 후 공개한 2017년 경주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이 계약유형 죽 해놓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동종경쟁업체 계약참여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지방계약법 제6조1항 계약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2018년도에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거예요? 경주시 감사지적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늘 듣는 얘기가 전에도 주요 업무보고할 때 사업의 특성상 지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 공개입찰을 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들어올 사람들이면 걸리잖아요. 왜 공개입찰을 안 합니까? 왜 기회를 균등하게 안 줘요?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으니까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지방은 완전 따라지라는 느낌을 주네요. 우리 지방은 뭐 소규모행사나 하고 큰 행사는 서울 그쪽이나 위쪽 지방에 다 맡겨서.

그러니까 이런 업무특성만을 따져가지고 집행예산을 한다는 건 지방자치시대 이렇게 경쟁력을 높여야하는, 어떤 그 과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판단이 들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입찰을 하십시오. 그러면 신문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업자들한테도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그 사람들이 과정이 공정했구나,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아니니까 계속 신문에 나오고 우리들한테 얘기가 들려오는 것 아니에요?

다른 타 도시, 대구나 구미, 서울 쪽에도 다 비슷한 지킬앤하이드 다 입찰 들어갔는데 우리는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이동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그, 우리 신라문화재 메인공연도 보면 국악이나 이런 걸 보면, 다른 데서 불러옵니다. 특히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 보면 제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지역공연단들이 있죠, 자꾸 훈련을 시키고 무대 세워가 키워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문화재단 자체는 이제까지 의문투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선자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들으시고요. 제가 분과가 경제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행정으로 만약에 갔을 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분과가 틀린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회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모든 걸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한영태 위원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 아마 모든 초점이 거기에 쏠릴 겁니다. 아마 경주시민들이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는 대상자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찍은, 그 사람을 넣기 위한 자격조건을 변경시켰다면 아마 경주시민들은 큰 오해를 일으키고 큰 요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죠, 그죠?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 조례에 맞는 사람이, 자격조건이 맞는 사람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사회 공정하다고 보시겠네요, 그죠?

이사회의결을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회의결에서 아마 볼 겁니다. 보고, 왜 그러냐면 이 문화재단은요. 여러 분야에서 문화, 예술분야에서 굉장히 박학다식한 그런 경험과 그런 사람들이, 필드에 뛰어본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여튼 우리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거를, 이사회도 전하이소.

한영태위원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아까 추측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측성에 어떤 기사거리를 제공을 안 하시려면, 그 이까지 없던 중앙이 그렇게 삽입이 됐는가에 명확한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하루이틀 됐는 것도 된 아니고 한데, 그게 올해만 그렇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신다니까 이사회에 면면이, 어느 분, 어느 분인지를 저는 몰라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왕이면 그런 것도 이래 문화재단 자료에, 행감자료에, 문화재단이 행감을 받는데, 그러면 이사회명단이나 뭐 이래가 첨부해가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은교. 그리고 538페이지하고 539페이지에 보면 한수원 문화후원사, 이게 여기도 있고 539페이지에도 있는데, 이 금액이 두개 합하면 26억이 넘는 건데요. 여기 내용이 한수원 문화후원사업은 도대체 어떤건교? 그거 한번,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건 뭐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나 과장님 모릅니다. 그런데 양분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수원이 이렇게 후원을 해 주는 건 상당히 고맙긴 한데, 이제 경주의 여러 행사에 온갖 것에, 심지어 동네경로잔치에도 한수원이 후원을 하더라고요. 돈이 엄청날 건데, 저는 이게 문화재단이라도, 행감에는 이 자료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가, 이 사람이, 한수원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이렇게 후원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안에도 보시면 38페이지, 39페이지, 538페이지, 539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두개가 이래 딱 올라왔는데, 되는 건 뭔교? 금액만 다르다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연도가 어디 있는교?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536쪽에...

한영태위원

아, 그거에요? 제가 좀 무식한가 보네요, 못봤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내용이 풀어헤쳐져서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자꾸 한수원에 기대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어느 날 한수원에서, 뭐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잠그기 시작하면 그 이제까지 쭉 제공했던 어떤 문화행사가, 시민들에게 제공됐던 게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염두해 주시고, 요번에 신라문화재도 어제 누가 그래 이야기하시던데, 잘못하면 진짜 한수원으로 연예인 불러갖고 그거만 기억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예산, 이게 자료가 좀 풍부해가 이게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책평가보고서 받으셨습니까?

문화재단 그, 보고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등급이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도 있지만 등급이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있는데, (다)받으면 중간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죠?

거기 더군다나 작년에 우리 경주문화재단이 시민세금이 22억 8,600만 원이,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아까처럼 서선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주에 대한, 경주문화재단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경주시민을 위해서 또 경주 소규모 또 아마추어도 대상이 되겠지만 경주예술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경주의 대행사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뭐든지 자율경쟁 속에서, 문화라는 건 자율경쟁속에서 꽃 피고 더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금방처럼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통하게 되면 그 발전가능성을 최고인 사람만 뽑아주면 그 밑에서는 더 이상 발전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우리 한영태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경주문화재단입니다. 금방처럼 경주시에서 감사가 들어갔으면 그 경주시에서 감사했다는 경주시민의 목소리이고, 또 의회에서 이래 하는 것도 경주시민의 목소리고, 금방처럼 한영태 위원님이나 이동협 위원님, 서선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다 경주시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한번 더 귀담아, 귀 기울여주시고 내년에 경영보고서에서는 좀 더 좋은 평가와 더불어 아까처럼 행사도, 화려한 행사도 좋지만 경주시민을 위하고 또 경주예술인들 위하는 그런 행사까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아니,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