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 도시개발과 - 안전관리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59억 6,21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7,3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으로 37억 9,910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3,519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7억 3,40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5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기정액 대비 39억 1,0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생계급여 38억 1,477만 9,000원, 시설생계급여 2억 4,358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84만 1,000원, 차상위양곡할인 372만 4,000원, 기초수급양곡할인 350만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돌발 복지수요 대처 사업은 기정액 대비 1,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 1,500만원, 중ㆍ고신입생자녀 교복지원 2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이웃돕기지원에 500만원, 노숙인 재활시설 프로그램 지원에 75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500만원,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 1,500만원, 사회양극화해소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 지원으로 나라사랑 함양사업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성과격려금 인상 반영 108만원, 기본경비로 직원 출장여비 인상 반영 640만원, 일반생계급여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6,57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예산액은 7억 5,0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3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편성 내용은 2017년도 발생이자 누락분 89만 8,000원, 의료급여 지원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2억 761만 2,000원, 의료급여지원 집행잔액 1억 7,53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7억 5,0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3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편성 내용은 의료급여지원 2억 1,9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1,19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지원관리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1억 7,6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16억 1,93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8,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풍성경로당 수용 보상금 2억 560만원, 그 외 수입인 양로시설 운영비지원 등 48개 사업에 1억 5,2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구조정교부금인 지원1동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3억 8,741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3억 8,46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 사업으로 국비 8억 4,054만 4,000원, 시비 3억 1,0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57억 3,76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4,8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지자체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가보조 등 국·시비보조금 증감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15억 9,1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2,00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448만 2,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5,34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413만 4,000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1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교실 경로대학운영은 202만 5,000원, 동구시니어클럽 운영 74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지자체보조에 16억 4,8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4,0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로시설 운영비 3,618만 9,000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4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5억 4,5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운영 지원 358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시설관리 2억 560만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4,635만 2,000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3억 2,7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2억 6,34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1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장애수당 지급 1,569만 4,000원, 장애인일자리지원 1억 4,503만 8,000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지원으로 55만원,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5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3억 2,907만 2,000원, 장애인 편의증진 100만 1,000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설치사업 1,000만원,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장애아동 유모차지원 사업,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사업, 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 등에 1억 1,16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073만 5,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2억 3,572만 3,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946만 3,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194만 5,000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2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8,448만 4,000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519만 2,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585만 2,000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303만 5,000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3,63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1,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0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활지원센터 운영 2,131만 2,000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3,015만원,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315만 9,000원, 생계수급 청년희망키움통장 61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38쪽, 기본경비는 직원 출장여비 인상분으로 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49개 사업에 대해 반납액, 이자 등 9억 7,5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주거급여 사업 외 86개 사업에 대해 반납액, 이자 등 3억 7,9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등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회의 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133페이지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있잖습니까? 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가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시비 100%, 1,000만원을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으로 올해 처음 내려줬거든요. 급속충전기 3대 분량으로 내려와서...

3대?

네. 3대 가격 예산을 시에서 줘서 하반기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럼 위치는...

위치는 가장 시급한 게 공공기관이라, 우선 장애인복지관에서 제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쪽이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요?

네.

최근에 제가 회의를 통해서 CCTV가 대당 4,200만원까지 간다는 걸, 비싸다는 걸 알게 됐는데, CCTV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장애인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려면, 구비가 좀 소요가 되서 복지 편의를 증진시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점차적으로 시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해서 확대를 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내려줘서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도 차량이 있어서 충전시설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확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전하게 되면, 급속이라고 하면 몇 분정도 걸릴까요?

그건 아직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기계에 대한 성능은 아직 모르겠고, 추후에 설치되면 제가 별도로 박진원 위원님한테 기능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128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지금 우리 동구 관내 경로당 중에서 냉난방비가... 올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켰잖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에어컨이 없는 데는 없고,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도 전에 지적 하셨듯이 경로당의 표준 매뉴얼을 작성해서 110개소 경로당, 누구나 평준화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치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지금 현재, 전체는 다 들어가 있지 않고, 2017년도에 78개소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필요한데 대해서는, 없는 곳에 대해서는 표준화 시켜서 다 넣어드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려야 할 질문은 그건 아니었는데, 좀 알고 싶어서 했고, 131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주택개조를 어느 선까지 해주나요? 이 돈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돈이 아니어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의 화장실 개조라든가 주방보조, 현관, 거실 출입문 개보수라든가, 안전바, 경사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거의 두 집이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지금 작년에는 5세대를 했거든요.

이 돈으로?

네. 왜냐면 해마다 거의 내려와서 그동안에 쭉 꾸준히 해서...

한 해당 평균 한 5가정 정도?

5~7세대 정도인데, 올해는 신청을 받았는데 7세대 정도... 사전에 견적을 한 번 뽑아봤는데 6, 7세대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가 우리 동구 관내의 장애인들에게 고르게 가고 있죠?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고 그런 것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저희는 공정하게 각 동에서 우선 어려우신 세대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급한 우선순위로 현장실태 조사를 장애인 단체랑 나갑니다. 그래서 시급한 가정 먼저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33쪽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지금 300만원이 새로 예산이 왔는데, 그 3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 중에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정규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시비로 내려 보내준 사업입니다.

300만원으로 뭘 하는지...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용하는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다음에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풍성경로당 2억 560만원이요. 계림2구역에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을 했죠?

네.

그러면 이 분들은 경로당이 또 필요한데 어떻게 정리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여러 군데 알아봤거든요. 가급적이면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원하는 곳에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필문대로에 백림약국 쪽 못 가서 왼쪽에 새로 상가 신축건물이 들어섰다고 어르신들이 거기를 소개를 하셨어요. 1층은 상가고, 2층이 넓어서 거기가 2억 3,000만원 정도 달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지금 조율을 해서 2억 2,000만원까지 해서... 어르신들은 거기를 얻어 달라고 많이 하셔서, 후보지가 여기가 유력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출 127쪽, 경로당 화합한마당 행사 1,0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많이 감액됐는데, 화합한마당 행사는 왜 감액을 했죠?

물론, 고령친화도시도 있고, 그 사업에 대한 것과 내년에 열린공간 소통 경로당 형태, 거점 경로당 형태로 해서 마을부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마을의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소통 할 수 있는 경로당을 각 동에 한 개소씩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것과 일회성 행사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양을 하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올해는 선거철도 있었고 해서 여러모로 지나버려서 이 사업을 접고, 내년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에 다가서려고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없애고 좀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해서...

네.

아무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일이 가장 많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들이 휠체어도 있고, 보장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장구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건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교부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들에 대해서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욕창 예방용 방석이라든가 커버 이런 것들 한 27개 그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장애인들한테 잘 홍보가 되어서 활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주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영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쪽에서 3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43억 5,6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7억 7,537만 9,000원보다 5억 8,1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푸른마을공동체 센터 내 추진 중인 영유아플라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와 개관지연으로 연회비와 입장료수입 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지 시설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9,9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지원1동 영유아플라자 조성 관련 특별교부세 5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6쪽,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2억 83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보조금과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국비보조금 불용액 반납금 5,300만원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5,444만 4,000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1억 9,902만원으로 기정예산 369억 6,892만 1,000원보다 2억 3,0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 149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219만 5,000원을 감액한 36억 4,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보조금내시 증가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운영 1,075만 5,000원 증액과 시사업인 광주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이 취소되어 1억 2,635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내시액 변경으로 공동생활형 주거지원 사업비를 2,400만원 증액하였으며, 147쪽, 148쪽은 내시액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149쪽부터 150쪽, 저출산 출산장려 분야는 내시액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5,019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6,3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5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4,332만 9,000원을 감액한 188억 9,069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내시액 감소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감액 7억 2,870만 8,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개 사업에 대하여 4,317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153쪽입니다. 영유아플라자 운영의 규모축소 및 개관지연으로 인건비, 운영비 5,56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 시비 360만원 증액,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지원 1,260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 국ㆍ시비 6,672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보육료 지원은 내시액 변경금 반영 4억 9,0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58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76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5,502만 9,000원으로 증감사유는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 등 4개 사업은 보조금 내시액 반영 3,013만 6,000원 감액, 청소년 학업 및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3개 사업은 9,57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관리 지원사업은 2,00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61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 예산액은 122억 4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9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내시액 감소에 따라 158페이지, 요보호 아동 지원 1억 3,476만 7,000원, 16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비 지원 4,548만 9,000원, 16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2,969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147쪽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닌데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있잖습니까. 이번 주에 행사 있는 거 아시죠?

그제 5ㆍ18기록관 다녀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금요일에 가기로 했거든요. 공무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명절에나 조그마한 걸 드리더라도 여기가 많이 빠져요. 그런데 이번에도 익명의 기부자 50개 쌀 온 거 신문에 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걸 다 읽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해요. 과장님 부서니까 과장님이 먼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김장 시즌이 되면 빈익빈 부익부더라고요. 이런데서 김장김치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데로 안 가요. 오죽하면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거기 많이 들어오니까 김치 걷어서 여기 가져다주고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챙기는 게 아니라 먼저 그 과에서... 정말 동구 인심 좋더라. 물론, 이 분들이 동구사업비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동구에 계신 분들이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시설 특성상 다가가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 같았는데...

아니, 거기를 갈 필요가 없죠. 관리해 주시는 분들하고 연결은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149쪽입니다.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사업비 2,000만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공모사업이었습니다.

2,000만원? 한동네?

시공모사업이었는데, 학운동에 주민복지공동체에서 여성 역사마을 해설과정으로 1,000만원과...

여성 여자마을?

역사해설과정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 공동체...

그게 여성친화하고 상관이 깊은 가요?

여성해설사 양성내지...

그러면 여성해설사 모집인가요?

여성역사...

역사마을인가요? 여성역사마을인가요?

여성역사해설사 양성과정.

그러니까, 역사마을인데 여성역사해설사, 그게 여성친화 마을하고 상관있습니까?

시에서 좋은 점수를 주셨는데...

사실 그거 봤어요. 늘 성당 앞에 플래카드 붙어있는 거, 그런데 이게 여성친화마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성친화적인 마을이 되게 어두운 골목을 정비하고, 여성들끼리 돌봄을 지역 내 어르신이나, 아이돌봄에 대해서 함께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고, 이렇게 가야 여성친화마을이 되는데, 역사마을을 하는데 여성들에게...

여성이 주축이 되어 마을의 자원을 관심 두고 추진했던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단기적인 것으로 안 끝나고 정말 여성친화적이다. 마을이 참 좋다. 여성친화적인 마을이면 아이들한테 좋고, 장애인들한테 좋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그때 유태명 청장 시설 첫째아 비용 다 끝났습니까? 여기에 없어서...

개정은 2014년도 8월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약 3억이 소요 되고, 내년에는 7,200만원, 2020년에는 1,200만원이 지급이 되고나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3억이군요...

2020년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액수가 크고 내년부터 팍 줄어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정미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24쪽에서도 영유아플라자 관련해서 축소가 좀 됐고, 153쪽, 이 부분도 많이 감액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 축소되고, 감액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체 센터가 당초에는 1층 전체와 2층 일부를 영유아플라자 공간으로 장난감대여 내지 공동체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오신 주민, 지산동, 산수동 권역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 어린이공간을 넓게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주기능, 푸른마을공동체 주기능인 주민공동체 거점시설 공간을 더 강화하고, 아까 부수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영유아플라자를 1층만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8월쯤에 개관 목표였는데,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감액됐습니다.

언제쯤에나... 아직 내부는 덜 끝났던데요.

11월 말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축소됐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이 11월부터나 운영 되겠네요?

네.

이걸 추경에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영아를 키우는 새댁, 첫아이 엄마는 아이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장난감도서관에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이동장난감도서관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붐이 시작 됐어요. 우리가 비용 많이 안 들면 그렇게 혜택을...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려면 제대로 이용해야 되잖아요. 말로는 이용하게 하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면 속상하거든요. 어떤 도서관이든 책을 대여해 줘요. 그런데 그분들은 직접 가서 대여할 처지가 못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과 고민해서 꼭 해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규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에서 3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2,98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5,197만 7,000원보다 6억 7,7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설치 800만원 감액예산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남광주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금 수입은 국·시비 보조금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1,24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광주 해뜨는시장 2차 아케이드 보수 및 전력시설 개선 공사에 6,000만원과 1,366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7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매칭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2017년 연말에 사업변경에 따른 불용액 등으로 3억 3,495만원을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8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2,4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1,970만 5,000원보다 20억 5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 177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해뜨는시장 LED전광판 설치 1,726만 3,000원,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설치 3,135만 2,000원, 남광주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에 6,75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6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 1,3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81쪽, 고용복지 내실화 정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485만 7,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382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억 2,300만원,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사업 15억 1,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실업대책 추진 사업은 기정액 대비 16억 9,2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부터 185쪽, 농업축산 구조개선입니다. 농가소득지원 사업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11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1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20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 17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48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3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안정성 유지로 유기동물 포획치료ㆍ중성화 사업 200만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46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7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6쪽,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으로 공무직 보수 인상분 반영액 229만 6,000원, 출장여비 인상분으로 37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97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185쪽입니다. 이게 일자리경제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이랄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반가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720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고양이를 잡아야 돼요?

길고양이를 포획해면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시키는...

그러니까, 포획을 누가해요?

동물구조단이 있습니다. 수당을 3만원씩 주고 포획해서 동물보호센터로...

수술비는 고양이 한 마리당 얼마나 들어요?

수술비는 15만원, 작년에 13만원...

수술비는 15만원이고, 수고비로 3만원?

네. 포획해가지고 동물보호센터까지 수송하는...

동구에 포획해주시는 몇 분이나 되나요?

두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동네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동네 어르신들 잘 하실 건데요. 3만원 벌이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생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진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도 사업적 기업 일자리 창출이 있고, 인권청년과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 있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물론, 인권청년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각각 일자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이동창업이나, 교육을 시키고...

이동창업이요?

네. 창업교육을 시키는 창업 부분하고, 또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스킬업, 경영노하우 그런 교육을 해서 전문화된 분야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부터 60이상까지... 청년은 인권청년과에서 매칭하고 있고, 저희는 시에서 하고 있는 50플러스 중장년, 다양하게 공모사업을 포괄적으로 각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예산에 따른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인원수는 특별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정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3억 5,33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분야로 수수료수입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증가에 따라, 1,330만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징수가 늘어남에 따라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2017년도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건설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을 4,0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빛방사 측정장비 구입지원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4,5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7년 슬레이트처리사업비 등 3개 사업에 592만 4,000원을, 39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7년 재비산먼지 저감사업비 등 6개 사업에 7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4억 8,58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2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은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인상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5,0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관리 사업에 종량제봉투 부족분 제작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사업에 기정액 대비 2,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파쇄장 근로자 4대 보험비 등 인건비로 521만 2,000원을, 192쪽, 파쇄장 폐목재 위탁처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844만 8,000원, 가로환경관리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용역 연구개발비 300만원, 가로환경관리원 대기실 장의자 구입 자산취득비로 3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에 기정액 대비 5,3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원, 재활용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등 재료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재활용선별장 감용기 설치 등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통계목을 추가하여 동일예산 내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은 위탁에서 직영관리로 전환 추진함에 따라 청소용역비 일반운영비를 2,504만 6,000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에 안심비상벨 설치 등 시설비 3,200만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는 가로환경관리원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반영 등 2억 9,4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7쪽, 기본경비는 직원 출장여비 인상분으로 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617만 7,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빛방사 측정장비 구입사업 등 12개 사업에 5,672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3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안에 재활용 관련해서 인건비나 선별장 감용기 4,000만원을 추경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 관련해서 심각한 상황인 만큼 추경 때 이렇게 예산 세우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재활용 관련해서 사실상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별장 감용기 설치도 중요하고, 재활용 선별장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시나요?

거기를 확장하려고 하면 예산투입이 많이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감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어서, 지금 사업비로 4,000만원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기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계를 교체 해보려고...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일인당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까?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매립장에서 성상검사가 강화되다 보니까 옛날같이 혼합된 쓰레기를 못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분 3명 1,200만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3개월 분이면 3개월 지나고 나면 또...

금년 말까지니까요. 내년은 별도고요.

내년에는 예산 편성 할 때...

네. 별도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푸른길 공중화장실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좀 청소를 열심히 잘하셔서 많이 깨끗해졌다고 주민들이 얘기해 주시더군요. 환경청소과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요. 여기 추경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불법촬영카메라 신고, 우리 동구에도 혹시 화장실 관련해서 불법촬영카메라 신고나, 불법촬영을 했다는 신고는 들어옵니까?

아직은 들어 온 것은 없고, 탐지장비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카메라 같은 경우는 3차 추경에는 안 세워진 것 같은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CCTV설치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있나요?

금년 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저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동에서 관리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좋은 걸로 바꿔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잠깐 제방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그제인가? 오늘 새벽에인가 부천이던가요? 생활쓰레기, 폐기물 이런 거 하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본처럼 낮으로 옮겨야 되나,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던데요. 저도 그 때 한번 직접 뵈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그분들이 여름에 휴가도 못가고 순환 할 수 있는 인적 여유가 없어서, 급여가 너무 거기에 딱 맞춰서 오니까, 그래서 기간제라도 좀 해줄 수 있냐고 그 때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인력을 1명씩 해서 증원해 줬습니다. 휴가 가시라고..

기간제...

우리가 기간제 승인을 해주면, 업체에서 사람을 쓰고 휴가 3일씩 보내고...

여기에 비용이 산정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정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분씩?

네. 한분씩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93쪽에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온실가스 줄이는 것이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옥상에 열이 덜 들어오게끔 쿨루프를 설치하고, 벽면에 단열필름을 부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상시에 생각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여름도 폭염으로 많이 더웠습니다. 각 가정에 보면 김치냉장고나, 냉장고도 몇 대씩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내에 있는 온실가스를 주부들이... 냉장고를 사용하는데 온실가스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주부들을 상대로 교육을 서포터스식으로 해서 시키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우리 주민들이 알고 많이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기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배식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원을 증액한 35억 3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8만 6,000원을 증액한 3,9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만 8,000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754만 7,000원을 증액한 371억 7,1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9,7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723만 8,000원을 증액한 53억 4,3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관리에 143만원,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5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부터 351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8만 6,000원을 증액한 3,9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관리 사업에 시설비로 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754만 7,000원을 증액한 371억 7,1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내남 도시개발 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7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등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4억 4,25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그 외 수입 21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8,658만 4,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0만 9,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80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74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939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2,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안전한 사회구현은 사회안전기능 강화 사업에 4억 2,978만 9,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4,58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는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사업에 323만원을 증액한 3,19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사업에 4,032만 2,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4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에 1억 1,037만 6,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5,7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591만 4,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2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재무활동 3억 6,468만원으로 보전지출에 1,468만원,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3쪽에서 18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편성입니다. 2017년 결산상 연도 말 조성액 16억 4,435만 2,000원을 예치금 회수금으로 반영하고, 2018년 법정적립액 2억원과 미적립액 1억 5,000만원을 확보, 총 3억 5,000만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여 2018년도 말 18억 8,935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성립전 예산과 안전기능 강화 및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안전도시 구축 역량 강화 부분에서 여성아동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CCTV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CCTV 위치가 지금 동 별로 총 174개소에 369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치를 표시하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대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작년에 상반기에 40대 설치하고 하반기에 22대 설치 할 예정이었는데 못하고, 올해로 이월해서 2018년도에 22대를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질문이 아니고, 조금 전에 박진원 위원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물 CCTV 설치한 부분, 22개 설치 했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됐는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화재예방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화재예방 관련은 안전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화재 업무는 소방서 소관이지만 저희도 안전차원에서 화재 관련이 약간 있고, 건축과에서도 건축물 인ㆍ허가 시에 소방 동의 같은 화재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안전관리과 세부적인 사업을 보니까 화재 관련된 어떤 문구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소방서 소관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재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53억 8,766만 8,000원 대비 12억 6,865만 3,000원을 증액한 66억 5,6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학동 평화맨션 주변 도로정비사업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천변주변 안전한 보행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3억 2,904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선교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384만 4,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선교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3,623만 6,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금동구역 도로개설 등 18개 사업에 총 9,95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9쪽까지 세출예산 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52억 9,815만 1,000원 대비 13억 2,767만 3,000원을 증액한 66억 2,5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으로 기정액 4,004만 6,000원 대비 2억 5,020만원이 증액된 2억 9,0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천변주변 안전한 보행로 정비 2억 5,000만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 2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은 기정액 27억 9,875만 2,000원 대비 5억 2,735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2,6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 소파보수 6,4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동 평화맨션 주변 도로정비 사업 4억원, 자전거 도로 관리에서 노후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 3,5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2,8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사업 입니다. 기정액 15억 490만 6,000원 대비 1억 7,655만원이 증액된 16억 8,1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은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 변동이 없으며, 구성로 마사회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림동 계림초교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재원 변경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충장로우체국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는 2,6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단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대한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5,014만 6,000원 대비 2,28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3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857만 2,000원, 노후간판 무상철거 지원 사업에 1,42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8억 430만 1,000원 대비, 3,172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3,6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직 인력운영비에서 2,740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선교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18개 사업에 3억 1,89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및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정미용 위원께서 얘기 하셨는데, 곳곳에 포장 해주라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돈은 없고... 실은 기획예산실에 보면 예비비를 23억이나 증액을 해놨어요. 재난목적 예비비나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은 예비비로 23억이나 증액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런데 해 놓은 것을 이런데다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그리고 216쪽에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안 끝났어요? 다 완료됐죠?

네.

그런데 추경에 또 2,600여 만원이 세워졌어요.

사실은 이 공사가 작년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행정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PE관하고 PC관 맨홀을 구입 했는데, 납품을 하고 경리 부서에 집행 요구를 했는데, 행정착오로 집행이 안 되었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불용이 돼서 다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자재비용...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217쪽, 인력운영비인데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740여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해주십시오.

무기계약직 보수는 본예산 때 전년도 예산을 반영 하거든요. 그래서 4~5월에 근로협약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근로협약에 의해서 증액 된 인건비입니다.

노후간판 무상 철거해 주는 지원사업이 계속 되어 있는데, 시내에 보면 가게가 없어졌는데도 간판이 있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물주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발굴해야 됩니까? 어떤 데는 미관상도 보기 싫은데...

현재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구간은 내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대비해서, 조대정문부터 문화의 전당, 조대 정문부터 지원IC 가는 구간에 대해서 노후간판을 철거 할 계획입니다. 시내에 주인 없는 간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214쪽입니다. 저는 자전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일 것 같은데... 그런데 희망 자전거는 뭐고, 공유 자전거는 뭔가요?

희망 자전거 사업은 홍보물을 말씀하십니까?

네.

제목이 희망 자전거인데, 이 홍보물은 금년 9월 18일부터는 자전거를 타면 안전모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홍보나, 용산교 하부가면 거점터미널을 운영 하거든요. 거기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경미한 수선도 하고...

우리 용산 자전거 교육 잘 되나요? 사람들 관심이 많이 있나요?

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전거 유지관리비가 또 성립전 예산으로 왔는데, 공유자전거 그때 보니까, 서남동 주민센터 한쪽에 노란색 공유자전거 다 모여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공유자전거가 56대 정도 있는데, 교육장에 20여대가 있고, 나머지 각 동에 있어요. 홍보도 하고 해서 계림2동이나 서남동은 많이 대여를 하고 있네요.

그걸 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원인들한테 대여도 해 주고 하죠.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동구 관내에서 공유자전거가 돌아다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계림2동 같은 경우는 16회 정도 했고, 서남동도 10회 이상...

제가 한번 대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억 571만 2,000원보다 1억 7,445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8,0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 6,102만 4,000원 증액된 4억 6,515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ㆍ폐가 정비사업은 712만 6,000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440만원,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 경비ㆍ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에 1,3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ㆍ도보조금 잔액 반납금으로 1,3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2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 9,965만 5,000원 보다 1억 9,944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9,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도시 조성에 기정액 3억 4,133만원 보다 1억 5,897만원이 증액된 5억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공폐가 정비사업에 918만원 감액한 7,215만원을,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시비 1억 6,375만원 증액한 4억 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2016년, 2017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과 국내여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968만 9,000원보다 789만원을 증액한, 1억 1,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까지의 공폐가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와 2017년 노후중소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잔액 및 이자를 반영한 3,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현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 240만원보다 1억 3,914만원이 증액된 14억 4,1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시ㆍ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공사 사업비 8,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및 교통시설물 공사 사업비로 5,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2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 5,890만 6,000원보다 1억 4,416만 4,000이 증액된 8억 3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위하여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비로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3,314만 1,000원보다 270만원이 증액된 3,5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53억 1,477만원보다 6억 5,197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6,6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1억 5,673만원보다 1,764만원이 증액된 1억 7,43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웨딩의 거리 단기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수입금 1,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은 기정액 1,512만 5,000원보다 325만원이 증액된 1,8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로 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 사업비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34억 7,251만 5,000원보다 6억 2,616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9,86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35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3억 1,477만원보다 6억 5,197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6,6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은 기정액 2억 9,721만 5,000원보다 964만원이 증액된 3억 6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주정차위반단속 업무추진 출장여비에 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교체 및 LED전광판 교체비로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정액 2,025만원보다 810만원이 증액된 2,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은 기정액 1,000만원보다 80만원이 감액된 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단기 무인주차장 조성은 기정액 2억 4,82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3억 1,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27억 4,113만 6,000원보다 5억 1,615만원이 증액된 32억 5,7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기정액 1억 2,746만 3,000원보다 1,55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2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23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1억 106만 3,000원보다 1억 2,300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2,4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7쪽,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2017년 옥내 누수 수도요금 감액 조정금에 1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에 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공원유지관리에 2,592만 5,000원을, 일반광장 관리에 1,19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옥내 누수 수도요금 감액 조정금에 11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은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12건의 사용잔액 4,66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공원유지관리 외 16건 2,6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2억 1,402만 3,000원보다 1억 6,108만 1,000원을 증액한 23억 7,5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 경계표석정비 등으로 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지원 기타보상금에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지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고시료 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도시공원관리 사업입니다. 공원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4억 905만 5,000원보다 시비 2,592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아름다운 가로조성입니다. 가로화단관리에서 화단 등 수목보식을 위한 시설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광장관리는 시비 1,194만 3,000원이 증액된 9,3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에서 인건비 등으로 시비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756만원이 증액된 2억 9,7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70만원이 증액된 5,0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950만 5,000원, 시ㆍ도시보조금 반환금으로 2,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천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기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예산 7억 5,071만 3,000원으로 기정액 7억 4,561만 3,000원 대비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17쪽, 열린 의정 수행분야는 예산액 5억 8,48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노후 차량 부품 구입비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 1억 6,58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 180만원, 기본경비 직원 여비 인상분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었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