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결산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점검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양일옥 의원님과 모형중 세무사님, 두 분 결산검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각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경제문화사업단, 안전도시국,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국·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구정은 수지균형 원칙하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함과 동시에 44만 북구민과 함께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를 만들고자 구정운영 역점사업인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육성 및 도시안전, 건강한 도시환경과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예산현액 대비 103%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률은 다소 감소하고 이월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대비를 통해 예산현액의 91%를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님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동 경제산업과장입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완섭 회계과장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양일옥 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모형중 세무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224억 5,540만원으로 총 수납액은 6,462억 7,779만원, 총 지출액은 5,679억 5,82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83억 1,951만원입니다. 차인잔액 783억 1,951만원 중 332억 4,940만원은 이월사업비이며 48억 1,308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를 공제한 402억 5,703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3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096억 9,965만원, 징수결정액은 6,496억 8,577만원, 수납액은 6,326억 8,120만원입니다. 12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096억 9,965만원으로 지출액은 5,584억 361만원, 이월액은 327억 9,303만원, 집행잔액은 185억 301만원입니다. 45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사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158건에 717억 8,040만원입니다. 47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65억 466만원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479쪽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48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총액은 135억 9,659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5억 5,468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억 6,694만원으로 13억 2,884만원을 수납, 11억 4,6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4억 8,881만원으로 122억 6,847만원을 수납, 84억 7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8종으로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95억 609만원이며 당해연도 총 조성액은 25억 6,857만원, 사용액은 37억 9,373만원으로 전년도 107억 3,125만원보다 12억 2,5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04쪽 주요요인으로는 신청사건립기금 등 4종은 13억 683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은 25억 3,19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2쪽 우리 구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보여주는 재정상태표입니다. 2017년도 말 우리 구 총 자산은 1조 794억 8,984만원, 총 부채는 391억 3,469만원, 순자산은 1조 403억 5,515만원입니다. 558쪽 우리 구 재정운영표로 총 수익은 5,697억 553만원, 총 비용은 5,497억 9,678만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99억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564쪽 순자산변동표로 기초 순자산은 1조 203억 1,905만원, 운영차액은 199억 874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자산 증가는 20억 5,865만원, 순자산 감소는 19억 3,129만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1조 403억 5,515만원입니다. 631쪽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7억 2,579만원으로 전년도 58억 470만원에 비해 7,89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억 9,326만원이 발생한 반면 3억 7,217만원이 회수되어 소멸된 결과입니다. 2017 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77억 3,960만원으로 전년도 64억 920만원에 비해 13억 3,04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억 6,800만원이 발생한 반면 7억 3,760만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64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 중심의 재정, 행복한 자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7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1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93%이며 결산액은 5,679억 5,828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책자 437쪽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7 회계연도 말 현재 총 3,474억 1,033만원으로 행정재산이 3,423억 3,047만원, 일반재산이 50억 7,986만원입니다. 441쪽 물품현황은 2017 회계연도 말 현재 1,098점, 81억 4,130만원입니다. 첨부서류 515쪽 성인지결산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결산은 총 5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39억 668만원, 지출액은 330억 7,776만원으로 집행률은 97.6%이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8개 사업에 16억 1,001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8개 사업에 313억 3,663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5개 사업에 1억 3,1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2017년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대상은 1개 기관, 11개 회계이며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세입규모는 6,581억 6,422만원, 세출규모는 5,797억 5,63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편성예산 전액 불용발생 등 4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국별 보고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보다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집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양일옥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옥 의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 양일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오늘 참석하신 모형중 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금고출납 등이 부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세부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지출서류 검토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질의의 방법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내역은 김영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쪽입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편성예산 전액 불용 발생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 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액에 감액해야 함에도 전액 불용액이 발생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후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권고합니다. 18쪽 동 주민 센터 공공운영비 불용액 과다입니다. 공공운영비 사용내역 확인결과 일부 동 주민 센터에서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하여 이는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생각되오니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편성 시 반드시 전년도 불용액 및 에너지 절감시설을 감안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19쪽 보조금사업 보조비율 준수 철저입니다. 시비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부서에서 변경된 내역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보조금 변경내역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집행하여 구비 과다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변동내역 및 보조금 정산자료를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집행 시 누수가 없도록 사업·예산·자금부서 간에 보조금 교부액을 철저히 확인하여 구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운용자금 고금리 차입금 상환방안 및 투자재원 활용 검토입니다. 일반회계의 단기금융상품은 650억으로 예금금리는 1.29%이고 장기차입금 77억원의 평균 차입금리는 2.79%로 예금과 차입의 금리차로 매년 1억 1,600만원의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합니다. 고금리 차입금을 내부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과 저율의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신규 필요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예금 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저율의 차입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권고합니다. 25쪽 우수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취득세 과세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대규모 사업부지 취득과정에서 각종 간접비용 취득세 신고 누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적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개의 지역주택조합에 6억 3,800만원의 취득세를 징수하여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26쪽 지역경제의 디딤돌 유망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사랑운동을 꾸준히 펼친 결과 광주시가 선정한 명품강소기업 100개 기업 중 우리 구의 47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20개의 기업이 기업사랑운동 수혜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4대 분야 42개 수혜기업이 성과물을 공유하고 우수제품을 널리 알리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를 만들겠다는 이념으로 광주 자치구 최초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고 2017년에는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제도를 추가로 시행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운수업체 종사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분리수거함 등 분리배출 확대, 무단투기 단속강화, 공공기관 재활용 활성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주민실천운동 확산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전년 대비 생활폐기물 일일 12톤 감량하고 연간처리비용도 1억 8,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내용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과 종합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세입·세출,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재무회계 분야를 계수로 표시한 자료로써 우리 구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2개, 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 8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서 구성과 작성, 첨부서류 등 제반요건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현황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0.63% 포인트가 감소하여 세입 예산편성에 보다 내실을 기하였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195.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5%,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7%가 증가한 반면 교육 분야는 2.3%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대폭 증가하여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인지결산은 전년도 대비 62개 사업에서 5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988억원에서 339억원으로 감소하여 성인지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해가 요구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9개 전략목표와 70개 정책사업, 161개 지표를 설정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지출, 결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중 결산검사위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의견서와 아까 양일옥 의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무사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지 의문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 3쪽을 보면 총계가 6,59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4쪽에 보면 세입결산액이 6,460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상이한 게 어떤 이유 때문인 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쪽 보면 재정현황 해서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일반현황에 총계가 6,595억 7,761만 6,000원이에요. 2017년 세입 총계요. 이 부분이 6,590억인데 4쪽에 2번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세입결산액 6,46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입결산액(A).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자료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3쪽에 말씀하신 내용은 총계에 기금이 포함되어 있고 4쪽에 말씀하신 내용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기금의 차액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해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세무사님, 우리 구 재정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예.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혹시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지 못한 세무사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외부사람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내용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번에 개선안에도 봐보면 ‘운용자금 고금리 차입금 상환방안 및 투자재원 활용 검토’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볼 때는 어차피 똑같은 돈이니까 그걸 활용해서 차입금 같은 것을 상환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또 내부에서는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예산을 마음대로 이쪽저쪽으로 쓸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 전체를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차입금이나, 우리가 어차피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법이 다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쓰라고 해 놓은 건데 그걸 이쪽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내부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북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의견 제시를 했었고요. 세세한 것보다는, 그런 면을 중점적으로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저희들하고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세무사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위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가 내놓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도 보면 방금 얘기하셨듯이 내부에서는 법적 한계, 우리는 내부에서 충분히 전입·전출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 한계가 있다고 내놓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런 거죠. 저희들은 북구를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내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별개의 회사로 판단하는 거죠. 부서마다 회사 예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에서 이 부분이 많이 검토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1억 이상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법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옥, 모형중 결산검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만 남고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139쪽 보면 예비비가 65억이 잡혀있어요. 그중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32억이 잡혀있는데 일반예비비로 32억이 또 잡혀있어요.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잡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과다책정된 건 아닌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사유에 대해서 행정청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예산, 회계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긴급적인 대피상황이나 재난의 위기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다시 이월시켜서 예비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목적 예비비의 100%를 추가로 더…….

본예산에 당초 예산규모의 1%를 세우게 되어 있죠.

그럼 재난목적 예비비 32억도 비율적으로 적정한 예산인가요?

2017년 편성기준에 의해서 1% 예산을 예비비로 설정해서 항시 예산을 세워둬야 긴급재난이나 큰 재난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자치단체나 전체적으로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어차피 재난목적이니까요. 과다한 책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3쪽하고 첨부서류 76쪽에 보면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풀예산’이라고 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여비, 자산취득비, 이런 용도로 집행을 하는데,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도 2,500여만원, 국내여비에서도 1,400여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각 실·과·소·단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 내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각 동 주민 센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운영비 등의 수요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과마다 보면 여비가 부족한 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장님,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소외받는 데는 없는지, 굳이 이런 집행잔액을 발생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무조건적으로 절감 부분도 절감이지만 특별하게 세워진 항목 외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놔두고, 각 기관, 부서에 의견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초에는 집행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얼추 지금 이 시기쯤 되면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필요한 데, 부족한 데는 없었는지 이런 데를 좀 체크하셔서, 굳이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윤 기획조정실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760억 3,977만원으로 수납액은 864억 3,22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1억 4,73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43억 3,280만원으로 이 중 999억 6,938만원을 지출하였고 27억 5,31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1,02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결산서 150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3,717만원을 포함한 총 274억 8,465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 복지증진 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청사 방호 및 유지 관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257억 5,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 설치사업,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 보수사업 등이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14억 2,39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연금지급금, 공무직인건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집행잔액은 3억 888만원입니다. 163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500만원을 포함한 총 27억 5,898만원으로 주민자치 기반조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25억 7,018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보조), 북구 프로방스 마을조성에 1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공모 등 집행잔액은 6,980만원입니다. 172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991만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용 등 지방세 부과 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 등에 6억 8,176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세 부과 징수 및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 집행잔액은 814만원입니다. 176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662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우편 발송료 등 필수경비와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사업 등에 5억 5,623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 등 집행잔액은 1,039만원입니다. 178쪽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9,959만원을 포함한 총 647억 5,657만원으로 구·동청사 유지 보수,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등에 628억 7,758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용차량관리,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 등은 사업시기 미도래 및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8억 3,1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관리, 기준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10억 4,739만원입니다. 184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401만원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도로명주소 사업관리 등에 3억 7,046만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은 354만원입니다. 188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9,917만원으로 구정홍보, 북소리발행,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장비 구축 등에 26억 9,426만원을 집행하였고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사업시기 미도래로 2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방송통신방 운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은 8,391만원입니다. 195쪽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7,478만원으로 자료실 운영,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에 19억 6,277만원을 집행하였고 일곡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정밀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사업은 연내 준공이 어려워 1억 5,75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도서정보시스템 관리, 시설관리 등 집행잔액은 5,442만원입니다. 인권교육과는 금년 7월 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으로 경제문화사업단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책자 32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2,806만원으로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 등에 25억 431만원을 집행하였고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 장학회 10주년 행사 미추진, 평생학습관 운영 등 집행잔액은 2,375만원입니다. 504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북구 신청사 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년도 조성액 3억 1,821만원과 당해연도 5억 1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 1,822만원이며 예치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첨부서류 539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총 8개 사업으로 예산액 10억 7,324만원을 편성하여 10억 5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 ‘보조금사업 보조비율 준수 철저’입니다. 보조금 관리 및 정산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으로 자금배정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보조금 변동 내역 및 교부현황을 파악한 후 자금을 배정하여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쪽 ‘운용자금 고금리 차입금 상환 방안 및 투자재원 활용 검토’입니다. 과거 고금리 차입금 상환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및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라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내부자금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한계가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153쪽입니다. 위쪽에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민간위탁비가 1억 8,500만원이고요. 그럼 월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입찰로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셨습니까?

예,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2억 5,000만원,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만들어 놓은 시설비로 시비를 받아서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이 민간위탁금은 작년 3월부터 저희가 운영했었습니다. 운영비에 따른 민간위탁금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 원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42명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42명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42명에 월 1,500만원씩이면 좀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구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원생이 저희보다 적어도 민간위탁금 비율은 저희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 범위를 정해서, 원생 숫자에 맞춰서 반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세반, 3세반, 이렇게 있는데 숫자가 조금 적더라도 선생님들이 다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조로 해서, 아무튼 저희는 좀 최적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과다지출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55쪽 보시면 맨 아래쪽에 범죄예방용 CCTV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4억 6,700만원 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지출이 되고, 제가 궁금한 점은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CCTV가 문제가 많지만 모든 범죄 발생 시 CCTV 때문에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범죄 우려가 있는, 특히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꼼꼼히, 신중히 검토하셔서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한 대라도 더 설치하셔서 우리 주민들 안전에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명시이월됐던 부분은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2회 추경에 저희한테 내려왔었습니다. 설치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이월시켜서 올해 10대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럼 1대에 얼마 정도나 합니까?

통상적으로 1대에 2,000만원 정도 듭니다. 한 지주에 2개소가 설치되거든요.

예, 이왕이면 내년에 교부금을 좀 더 받아서라도 더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옥균 위원입니다. 167쪽입니다. 시화문화마을 보조금이, 교부금이 1억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1억 가지고 시화마을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시화문화마을에 1억은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구비로도 투입이 됩니다. 미술관 같은 경우는 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더 구비로 주고요.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화문화마을에 커뮤니티센터에도 저희가 구비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1억이고 구비가 6,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금봉미술관에 8,000만원 위탁금이 나가고요. 나머지 8,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평수로는 6,000평인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년 본예산에 교부금을 조금, 아마 본예산에 1억이 적용된 것 같은데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하셔서 충분히 시화문화마을이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64쪽 맨 끝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3,9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시범사업들을 꾸준히 많이 하던데 전체 금액이 왜 명시이월됐죠?

이게 운암3동입니다. 2016년에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거는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2개년 사업이에요. 근데 작년에 돈이 좀 늦게 내려와서 전체 집행을 못하고 일단 3,900만원을 이월했다가 올해 운암3동 주민자치회 관련된 사업들은 시행이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운암3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들어간 돈입니다. 시비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7쪽 보면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해서 4,532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의 청년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전담 코디네이터로 해서 총 3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고요. 시 계획에 의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구 자체 내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요?

센터에 두 사람이 있고요. 전담코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65쪽 보시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같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과 세부사업을 가를 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큰 사업 꼭지로 하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합쳐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로 큰 꼭지가 들어가고요.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타이틀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라는 얘기죠?

예, 이게 더 큰 범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을을 예쁘게 가꾼다는데 이왕이면 남더라도 꼼꼼하게 관리하셔서 필요한 데, 좋은 아이디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가져다가 안 남기고 알차게 잘 쓰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운암3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용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시에서 운암3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는 게, 사업명은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구성하게 되는 한 꼭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총회를 통해서 마을 미래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설계한 주민자치회 안에는 풀타임 근무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 정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사업도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운암3동에서만…….

시에서 5개 구 전체를 통틀어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고요. 운암3동에서 응모해서 2016년에 선정됐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빛고을 공유북구 운영이 있는데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시에서 공유문화 확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물품공유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문흥2동, 운암2동에 공공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공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이 있고, 생활 속에서 어쩌다 한 번 쓰는데 구입하기는 좀 어려운 생활공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동드릴이나 예초기, 행사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거기에 비치해 놓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도 공통된 질의일 것 같은데요. 31쪽에 결산서 세입을 보면, 우리가 세입에 지방세, 세외수입 해서 미수납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일부 결손처리를 하고, 지금 결손처분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일단 문제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켜요. 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돼서는 미수납액에 거의 대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이거든요.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이 있잖아요? 세무1과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세입과 관련돼서 관리를 하시나요?

예, 일반회계는 전 실과 것을, 2017년도 것을 2018년도로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는 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부기사항에서 보면 세무1과 41쪽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에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 이월액으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201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요. 2016년도에 미수납액 총 170억 중에 29억을 결손처분하고 141억을 다음연도 이월로 해 놨거든요? 다음연도 이월액 141억원이 어딘가에는 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찾아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중에는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교통과 것 특별회계는 그 부서에서 할 것이고 그 외 나머지는 어딘가에 부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액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넘어온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입액을 예산액에 편성하는 겁니다.

현재 예산액에 편성하고 그 옆에 전년도 이월액에는 부기하지 않고요.

예.

그럼 이 예산액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올해 징수하고자 하는 예산액, 이걸 포함시키겠네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봐보시게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31쪽을 다시 보시면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2016년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141억이에요.

위원장님,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다 넘어오지 않는 것은, 예산액에는 금년에 예산을 얼마 받겠다, 세입하겠다, 그 액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이 일반 세출예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이 확보된 것을 다음연도로 쓰겠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세입은 부과액 대 징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못 받은 것은 이월액으로 넘어가는데 이 이월액을 내년에 100% 징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전액 다 이월액으로 넘어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이월액 중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예산액으로 편성합니다.

아, 그럼 이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추정되는 금액만 예산액으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세외수입의 비율이 너무 적네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41억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번 2017년도 결산서에 예산액으로 보면 1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방금 얘기하신 금액을 제외한 백 몇 십억 정도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세입예산을 플러스시키면서, 징수 체납된 금액을 그다음에 받는데 플러스가 좀 났죠. 그래서 세외수입도 만들었고요. 2015년도 세외수입도 만들어서 조금씩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잘해야 10% 되겠네요.

저희들이 20% 이상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해당 부서가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도는 미수납액을 어떻게든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원을 발굴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미수납된 세입을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중에는 결손처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미수납액을 어떻게든 징수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액에 더, 지금은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전에 세무1, 2과로 분과도 하고 그러면서 세외수입팀을 별도로 만든 데에는 그 징수율을 어떻게든 높여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좀 더 같이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용재원 확충 세입 T/F팀을 만들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부구청장님 주재로 가용재원 확충 관련해서 주로 세외수입 분야 7개 과, 체납이 많은 부서 7개 과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반기에 한 번이라도 그 결과를 한번 의회하고 공유도 하시게요.

그러겠습니다.

저도 좀 더 공부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장님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불납결손액이 2016년도는 29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도는 31억이에요. 계속 증가 추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0억이라는 미수납액에 불납이 한 해에 30억이 넘게끔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결손이라고 하면 5년이 지나서 시효결손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은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아예 없는 가구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요.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산관리를 조회해서 재산이 발생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좁혀질 수 있게끔 많이 연구하셨으면 해서 한번 문의드렸고요. 덧붙여서 통합결산서 177쪽을 보면 지방세 징수포상에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방세 징수포상금 하고 종합평가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전 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구세 징수포상금은 체납액이나 그런 부분을 징수했을 때 그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주는 거고요. 평가를 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시에서 우수단체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던 돈들을 받았다고 해서 포상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독려 차원의 포상금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세외수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는 앞에 저희 위원회에서 했고, 어제 제가 323쪽에 저희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인권침해에 대해서 서류 좀 볼 수 있게끔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셔서, 힘드시지만 오늘 정리해서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통합결산서, 매년 결산을 볼 때마다 보면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부서마다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순수 우리 자체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을 할 때마다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어찌됐건 행정조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인력운영인데, 이 인력운영은 충분히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해서 집행하게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는데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조직운영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갖게 돼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울 때는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원이 약 1,100명에 공무직까지 하면 1,500명이라는 거대조직인데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를 세우다 보니까, 큰 조직에서 중간중간에 많은 결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전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작은 조직 같으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측되고 딱 짜인 인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의도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의 3·4분기 정도 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때, 결산추경이 됐든 이럴 때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제로 부서마다 보면 단돈 몇 백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매칭을 못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데, 어찌됐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인건비가 실제로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전체 인건비 통계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335억 3,199만원으로, 3,328억 6,73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327억 2,93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825억 4,153만원 중 3,740억 930만원을 지출하고 30억 9,15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 4,06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9억 2,869만원으로, 이 중 95%인 199억 3,492만원을 지출하고 5억 27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9,101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통합조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억 5,354만원으로, 이 중 98%인 10억 3,5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53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통합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11억 3,627만원으로, 이 중 98%인 603억 6,9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640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16억 3,651만원으로, 이 중 98%인 1,487억 8,506만원을 지출하고 총 20억 3,41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729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11억 1,506만원으로, 이 중 98%인 1,183억 3,43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8,071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2,910만원으로, 이 중 68%인 8억 9,931만원을 집행하고 3억 9,41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66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3억 4,233만원으로, 이 중 97%인 246억 5,078만원을 지출하고 1억 6,0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10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총 12억 6,694만원으로, 이 중 90%인 11억 4,67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1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이며, 2017년도 말의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28억 1,846만원, 양성평등기금 2억 3,731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9개 사업에 283억 1,030만원으로, 이 중 97.69%인 276억 5,5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조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조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올해 성인지예산에서 총 19개 사업을 총 283억 1,030만원으로, 97.69%의 공정률로 하는데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몇 개 사업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2016년도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하셨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62개 사업에 988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었는데, 올해를 보면 2017년도에 51개 사업으로 잡혀있거든요. 거기에는 339억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는데요. 사업 개수는 몇 개 차이가 안 나지만, 금액은 600억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 예산은 저희 실·과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좀 달라서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업 개수가 62개하고 51개면 9개 차이인데요. 300억원과 900억원이면 600억원 정도 차이인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숙지하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금액이 약 600억원 차이 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그렇게 사업이 줄어들었는지……. 성인지, 남녀평등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업 개수에 비해서 금액에 엄청난 차액이 있는데요.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서류를 보완하셔서 꼭 저희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주세요.

예.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한양임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건데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다룬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예.

어찌됐든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서 행정에서도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행정적으로 ‘예산을 어떤 사업에 어떤 식으로, 각 실·과별로 한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저는 우리 행정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뭐,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 부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들처럼 바라볼 일이 아니라,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각 실·과·소·단까지 업무연찬회 같은 것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각 실·과·소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여성가족과가 책임 있게 나서서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지원에 있어서 4,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잔액 현황을 보면 1,248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사업상에서 35% 정도의 공정률밖에 안 나왔는데요. 예산은 4,200만원을 세웠는데 잔액이 1,200만원 정도가 남았다면, 연말 결산에 예비비 확보가 이월로 많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저희들이 예상 숫자로 했고요. 당초에 계상할 때는 150명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급한 인원은 124명이라서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첫 계상을 할 때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런 지원을 했던 부분들도 세밀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도의 얘기입니다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힘드시죠?

예.

저희 위원들도 여기저기서 문자 오고 난리입니다만, 과장님도 힘드실 텐데 이런 계기를 통해 내년 예산도 잘 관리하셔서 전수조사 같은 사건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내년 예산은 각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양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하셔서 개별적으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결산검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님, 지금 이 시기인 3∼4분기쯤에 3분기 동안 집행한 내역을 다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2회 추경이든 아니면 결산추경 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과장님들과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소한 결산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한양임 위원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통합결산서 2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301쪽 상단을 보시면, 제가 끝 단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에 187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세워졌는데요. 지출액이 181억원이고, 명시이월이 1억원이고 또 사고이월로 6,000만원 정도고요. 집행잔액이 5억 2,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명시이월이 1억원이 넘어가는 데도 사고이월이 6,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 1억원은 우리가 매년 3월에 광주시에서 5개 구를 대상으로 도시환경정책 평가, 쉽게 말해서 청소행정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줍니다.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감량 분야에 쓰라고 줍니다. 이 1억원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단지에 설치하는 RFID 설치비용인데요. 매년 상사업비로 쓰고, 본예산에 쓰다 보니 사업 시기가 미도래되고,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6,000만원 정도는 3건인데요. CCTV, RFID 또 하나는 금년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서 폐기물 운반차량은 전부 덮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에 민원처리용 5대의 차량이 있는데 덮개 제작용으로 900만원을 이월해서 3건, 6,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과장님, 5억원이라는 돈이 다시 이월로 넘어가는데요?

5억원은 사실 밑에 있는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주로 많이 남은 것은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부담금인데요. 자치단체 부담금은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료가 톤당 2만 504원인데 그 반입료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면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공공처리장하고 민간으로 가는 비용, 그게 많이 남았는데요. 결론은 쓰레기를 좀 감량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 지출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전년도 이월액을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왔잖습니까? 그래서 예산과 지출을 세우실 때 반영하면…….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하셔서 예산과 지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복지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경제정책과가 경제산업과로, 기업지원과가 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의 기업지원팀, 에너지관리팀이 경제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오늘 보고는 현재 기구인 경제산업과와 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은 121억 4,528만원으로 수납액은 121억 1,54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9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62억 6,702만원을 포함한 총 245억 7,264만원으로, 이 중 173억 5,292만원을 지출하였고 56억 5,79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6,181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3,206만원을 포함한 110억 3,199만원으로 87억 8,747만원을 집행하고 14억 1,66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789만원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01만원을 포함한 81억 2,353만원으로 70억 434만원을 집행하고 4억 2,59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321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995만원을 포함한 54억 1,712만원으로 15억 6,111만원을 집행하고 38억 1,5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7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기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당해연도 기금이자수입 31만원, 예치금 회수 2,518만원 등 총 2,549만원을 조성하여 특례보증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금 1,1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 집행잔액은 1,418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1개 사업으로 20억 1,966만원을 편성하여 19억 7,9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참고로 결산서는 조직개편 전 부서명인 경제정책과로 작성되었고 기업지원과 소관이었던 기업지원팀, 에너지관리팀이 경제산업과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66쪽, 267쪽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운암시장 바닥, 배수로, 계단 그리고 267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건축자재의거리 상점 안내게시판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다 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사고이월시킨 경우는 보통 사업공모를 연초에 해서 연말 안에 끝나면 다행인데, 공모사업이 보통 5월이나 6월 중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절기가 다가올 경우에 12월, 1월, 2월 공사가 진행되면 아무래도 하자가 생길 우려가 많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예, 진작 마무리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현액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건축자재의거리 안내게시판 설치인데요. 예산현액이 3,300만원인데 사고이월은 뭐, 그렇다고 하고, 집행잔액이 1,100여만원이면 전체 예산의 30%가 잔액으로 발생한다는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300만원 신청할 당시에는 간판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더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간판사업이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사업을 변경해서 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잔액을 올해에 활용해서 CCTV 설치로 전환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지금…….

이것은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에 사업비를 변경해서 올해 CCTV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하지 않고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사업이었는데 올해에 CCTV 설치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저희 사업은 국비, 시비, 지방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전년도에 사업이 선정돼서 2017년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월했기 때문에 연도가 변경됐어도 올해에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낙찰 차이가 230만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950만원이잖습니까? 이것을 보조금 변경 신청을 해서…….

예, 중소벤처기업부에 변경 신청하고 승인 받아서 별도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는 조직개편 전 부서명인 기업지원과로 작성되어 있고 기업지원과 소관이었던 기업지원팀, 에너지관리팀이 경제산업과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291쪽을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이월금이 1억 500만원이 넘어서 6억원 정도가 책정됐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라는 것은 복지사업인데……. 100%를 써야 하는데 전년도에도 이월되었고, 올해도 4억 2,000여만원 정도 이월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에너지관리팀이 경제산업과 소관으로 변경됐는데요. 경제산업과 소관 질의는 마쳤지만 경제문화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고, 종결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산업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기존의 백열등, 형광등을 LED로 변경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전기안전공사에서 했던 사업들을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구비 매칭이 15%가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고도 사업비가 이월돼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월됐습니다. 작년에도 이월됐고 올해도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전년도 사업을 올해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 복지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상반기 중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LED를 교체했고, 하반기에는 여유가 있을 때 복지시설에 대해서 LED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사업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