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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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3-10쪽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보면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대한 사정명령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청구,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상야동 220번지상에 한 명이 땅을 매매를 했습니다. 샀는데, 여기에 당초에 건축물대장상에는 수리점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분이 이것을 믿고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GB법상에는 수리점이 없습니다. 수리점이 없고, 건축물대장상에는 농기계 수리점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GB법상에는, 그래서 저희가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가 현장을 나가니까 농기계 수리점이 아니라 일반 전자제품, 이런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산 거예요. 샀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종 시정명령을 내려고 이행강제금으로 고발을 시켰더니, 이 분이 행정심판 청구를 한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렇지만, 이게 GB법상에는 농기계 수리점이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 하고, 건축물대장상만 보고, 수리점으로 명시된 것만 보고 사서 이걸 했다 라고 주장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거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가 된다, 이 사람은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것만 보고 샀는데 우리 것만 주장을 하면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인용을 해 줘라 해서 인용해 준 겁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23-13쪽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에 인천도시관리계획 계산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이 들어갔는데,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지구단위를 변경하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용역을 시행을 한 거거든요. 시행을 했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등기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등기소 자리를 폐지를 하고 거기에다가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매입을 해서 등기소를 폐지시키고, 보건소로, 공공시설 용지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한 가지 용역입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한 가지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3-23쪽에 보면 그린벨트지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보면 거의 도로가 많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숙의위원

취약지역이 되게 많은데, 거의 취락지역이에요. 도로 나온 것 보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을 보면 총 10년 이상 된 게 205건이 되는데요. 10년 미만이 69건 해서 총 27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 274건 중에 216건이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장기 10년 이상 된 205건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지역이 있지만 취락해제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총 16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한 170개 정도가 됩니다.

김숙의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산문제도 그렇고, 일단 총 270건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4천억이 넘어가요. 4천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우선순위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급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지역에도 지금 안 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70개,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170개는,

김숙의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 보면 선주지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주요 도로에 대해서 지금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 23-56쪽, 거의 조치결과가 정비완료예요. 토지 형질변경, 보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9건, 1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 공작물 축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금액은 없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총 저희가 9건이에요. 9건이 고발이 됐거든요. 9건이 뭐냐면, 대부분 정리를 해 보면 농지 같은 데에 골재를 포설하고, 컨테이너박스를 무단으로 갖다놨고요. 개 사육장이 그린벨트 내에 총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럼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묶어놔야 되니까 케이지라는 창살로 만들어놓은 케이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무단 적치를 했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축조, 대부분이 컨테이너, 창고 등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이 되겠고요. 대부분 총 합계가, 위법행위에 대한 합계가 총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김숙의위원

9건에 대한 금액이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3,500정도가 되고요. 지금 9건 중에 대부분이, 최○

라고

씨라고

있는데 그 분은 230만원, 이기수씨는 300만원, 손○

있는데, 이 분은 조립식 판넬을, 주택을 불법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이행강제금이 1,700만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총 3,5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수납되신 분은 한 네 분 정도 되시고요. 대부분이 체납으로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촉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컨테이너 때문에 전기, 그 쪽이 그렇게 된 거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김숙의위원

컨테이너는 규격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상에는 비닐하우스, 농업용 비닐하우스 외에는, 그리고 농막이라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쉴 수 있는 농막이 있는데, 그 농막을 허가나 신고를 받고 컨테이너를 갖다놔야 되는데, 농막용으로. 그런데 이런 분들은 농막용이 아니라 자기네들 창고로 쓴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려고 갖다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하게 되는 거죠.

김숙의위원

신고하게 되면 괜찮은 거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신고하게 되더라도 농업용을 위한 농막 설치만 가능합니다.

김숙의위원

농막 설치로 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고 신고하면,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가능합니다.

김숙의위원

징수하거나 그런 것은, 강제이행금 부과는 없는 거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23-9쪽, 다섯 번째에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현황인데요. 세 번째에 보면 진정내용 3번항에 사업대상지에 유기견 활보로 주민위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 근처를 산에 다니면서 몇 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 상당히 애완견들이, 유기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큰 개도 있고 해서 위협감을 느끼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이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효성동 태산아파트 주민들이거든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로 넘어갔다가 담당 지자체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고요. 내용에 보면 폐기물 방치, 유기견 문제 때문에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2017년 5월달에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고요. 저희도 나가고, 태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6분과, 유동수 국회의원 해서, 그리고 담당 효성도시개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갔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폐기물 같은 것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대리석 가루나 분진은 환경과에서 업체 조사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견이 문제인데, 거기에 공가들이, 공장 공가들이 500채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이사를 가시면서 대부분 개를 놓고 이사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유기견들도 많아지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쉴 수 있는 공간이, 공가가 많다 보니까 유기견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도시개발에서 지역주민과 공장에 개들을 줄여달라 홍보를 해서, 또 목줄 착용을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지역경제과에 신고를 하면 유기견을 지역경제과에서 포획활동을 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유기견들이 실질적으로 사료를 먹지 못 하고 있잖아요? 좀 사납고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애완견들은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관리가 철저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관리도 안 되고, 또 물게 되면 광견병에 걸려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사망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위압감을 주고, 위험하기 때문에 대안과 대책을 세워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봐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3-14쪽,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여기가 전부 그린벨트지역이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가 98%입니다.

조양희위원

어차피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도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고, 또 수자원공사와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린벨트 푸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 지역이, 일단 사업내용들을 보면 계양 역세권 지구라고 해서 계양역 주변으로 상업 주거 광장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기 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주거 전통시장, 레저 활성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상야산업지구라고 해서 산업지구와 유통 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기존에 인천시에서 1억원을 들이고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억원을 들여서 총 5억원으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준공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 면적 98%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물량이 약 40만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투자를 해도 이 물량을 해소를 못 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물량을 우리 계양구에 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토부에 우리가 질의했더니 국토부에서도 이것은 국책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천시 주도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와, 그러니까 인천시죠. 인천시 주도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만 사업이 추진되는 거니까 저희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반영이 되면, 어쨌든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는 빠지겠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BC값이라고 있는데요. 돈을 들인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편익이 가느냐를 계산했을 때, 대부분 BC값이 1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가 계산했을 때는 1이 안 나온다,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유가 저희는 그냥 공시지가에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비를 따지는데, 저희는 공시지가의 두세 배를 따지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라뱃길을 할 때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보상비를 따졌을 때 그것의 한 3배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실보상비가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BC값이 자기네는 낮게 나온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손을 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인천도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여건 마련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청장님도 거기에 출렁다리를 놔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조양희위원

어차피 그 부분도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출렁다리가 200미터에, 거기 아라뱃길을 건너려면 200미터 정도 되거든요. 총 사업비가 37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작년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을 시 공원녹지과에 추진을 하자 해서 지금 시 공원녹지과에서 손을 대고 있고요. 그래서 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에 사업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반영해서 그쪽에 친환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저희도 하늘정원이라고 해서 신공항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그러니까 출렁다리와 연계돼서 신공항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계양산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출렁다리가 37억, 출렁다리만 만들어지면 관광객이 유치가 안 되니까 집라인이라든지, 아라협곡 태양광 발전시설물을 해서 첨단 영상쇼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200억 정도 되고요. 하늘정원도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진행되면, 저희가 어쨌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문제가 사업예산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해제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조양희위원

그리고 23-23쪽, 이 부분은 전자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거기가 전부 취약지구잖아요. 또 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큰 화물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도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의 위험성도 따르고 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우선 순위로 선정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3-41쪽, 주차장 부분에 신설, 계산동 시장 안에 있는 대지를 바꿨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조양희위원

480-7번지 일원 주차장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계산동480-7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양희위원

7번지는 폐지했잖아요? 302-1번지로 신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계산동 480-7번지 일원이 기존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주차장 부지였는데 계산3동 주민센터가 노후돼서 신축 부지를 그쪽으로 확보해서 지금 계산3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공원 부지를, 주차장 부지를 폐지하고 계산동 480-1번지상에 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부지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 최초 결정일이 2017년 1월입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가 주차장으로 결정되고 공사에 따른 것은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주차하게 되면 몇 면 정도 나오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여쭤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요.

조양희위원

23-57쪽,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2번, 16번, 31번 보면 대부분 한 3개월, 4개월 내에 정비가 완료됐더라고요. 제가 아까 한 12번 16번은 1년 정도 되고. 8개월 된 것도 있고, 장기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라든가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1개월 기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의치 않아서 연장 요청을 합니다. 연장요청을 하면 2회 정도, 1개월 상환으로 두 번 정도 연장을 해 주고요.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면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를 합니다. 사전예고를 해서, 그래도,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행강제금 고발을 당하면, 법원에서 판정이 나면 거기에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게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약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저희가 통지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연장하고, 1개월 부여하고 하다 보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게 되는 거죠.

조양희위원

그러면 훼손내용을 보면 무단 성토 0.7,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성토 기준이 50센티인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1년에 50전입니다. 1년에 50전 이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1미터 이상이 되면 저희가 신고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대부분 나라에서 하는 거나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주변 농경지보다 낮아진 경우, 이런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고요. 그냥 어떤 농업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50전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50전을 하고 나면, 조금 가면 땅이, 그러니까 70전으로 복토해 놓고 시간이 가면 50전 이하로 다짐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장을 나가보면 자기는 50전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나가보면 1미터, 대부분 50전 이상이 돼요. 그런데 저도 토목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50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7~80전을 해야 나중에 보면 50전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 농로라든가 그런 쪽에 피해가 가니까 저희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죠.

조양희위원

그럼 1년 있다가 50전 치고, 또 1년 있다가 50전 쳐도 가능한 거예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게 가능은 한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주변 농경지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저희는 이 법이 웬만하면 지역주민들이고,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저의 개념은 웬만하면 봐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정 안 되면, 해도 해도 안 되면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도 하는데, 일단 농로 주변으로, 예를 들어서 양심들이 없는 게, 농로가 이렇게 있으면 농로에서 1~2미터 정도는 떼고 법면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농로에 딱 붙여서 법면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게 다 농로로 쓸리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다하다 안 돼서 저희가 자체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그 흙을 성토하시는 업자들이 몇 분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요. 또 농조에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대부분 성토하시는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형질변경을 하거나 이런 취지로 하지, 거의 그렇다고 판단되거든요. 실지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지휘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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