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 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오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부평3동, 산곡3·4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평 음악·융합도시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좌측 연대로 나옴) 부평 음악도시사업은 향후 부평문화도시로 나아갈 중요한 마중물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에는 부평구민들 대부분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평구문화재단이 부평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2015년 사업이 선정된 이후 매우 오랜 기간이 지났고 2년 반 동안 약 13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이 알지 못하는 게 그 증거일 것입니다. 현재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사람들이 부평구문화재단에 이 사업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진정한 경청의 자세도, 제대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구청이 재단에 위탁 운영을 맡긴 만큼 확실한 관리감독과, 주요사업과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고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음악도시사업을 다시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올바른 해답과 해명, 대안, 조치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오흥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은 당초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2년 반 조금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재단에서 나름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했지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평의 지역성과 역사성 그리고 지역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예산이나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족한 점에 대한 관리감독은 좀 소홀한 면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를 포함한 집행부들의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 추진사례입니다. 첫 번째, MP(Master Planner : 총괄계획가) 세 차례 변경과 지역문화전문가 부재로 인한 사업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처음엔 황 모 건축사가, 다음엔 박 모 대중산업기획자, 현재는 최 모 마을만들기 관계자로 변동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재단 대표와의 과도한 간섭과 갈등문제가 많이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P 잦은 변동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계획가가 지금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 경우가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총괄계획가는 재단 대표와의 견해 차이, 아까 조금 전에 오흥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도한 간섭, 갈등 이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대표와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촉된 박 모 센터장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랑 소통이 좀 미흡했고 특정분야, 그러니까 대중음악산업에 치중된 면이 있어서 연임이 안 되고 12월 말에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최 모 MP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사업하고 거기서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체계로 전문가다라고 영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평지역 역사성을 알고 대중음악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BP 아카데미사업은 부평 음악·융합도시로 나아갈 사람을 키우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부평지역에 음악·융합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기반도 조성이 안 된 부평에서 이 음악산업 일꾼을 키운다는 정책 판단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수단의 선택이 잘못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아카데미 운영실적을 보면 정책 판단 실패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부평에서 음악산업 하는 곳도 없습니다. 단순히 서울 쪽 음악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고 실적으로 보는 것은 이 사업 본래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없는 이 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이 사업에 예산 낭비를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평 지역의 음악산업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인재들이 부평 지역의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추구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료생 중에 부평 출신, 인천 출신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17년도에 부평이 2명, 수료자 중에 인천이 3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명, 올해는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부평 1명, 인천 출신 5명이 있는데 이 취업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음악산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사업 폐지까지 답변드릴 수는 없고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음악도시사업이 부평지역 대중음악을 확산시키고 뿌리내기기 위해서 지역의 청년들을 발굴하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역 대중음악 관련 일꾼으로 활용하고자 BP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약 3300여 만 원의 비용을 들인 마스터링 기기 구매 및 스튜디오 조성 후 1년 이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기도 부평 음악·융합도시사업에는 당장 필요한 장비가 아닌데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홈 레코딩 시스템이 각광을 받아서 전문스튜디오가 아닌 개인들이 녹음을 할 수 있는 마스터링 기계를 사용해서 그 아카데미 교육에 사용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사운드 스튜디오를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실적 같은 경우 살펴보면 지금 BP 음악산업 아카데미 실습수업에 2차례, 사용자 교육 1회, 음악감상회 3회 그리고 지역 음악 관련 동아리 교육에 9회가 사용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역 뮤지션들이 원하는 만큼, 그 정도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은 만큼 활용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시설 개방이나 문턱을 낮춰서 이미 도입된 장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책 판단이 잘못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 기계는 음반 출고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부평지역에서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구매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용한 기록이 대장에도 기록돼 있지 않고 음반 출고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민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은 사업추진 3년째인데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아 사업마다 실패로 점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평구민들은 부평 음악도시사업을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부평구문화재단이 이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독선적으로 운영했기에 생긴 문제라 판단됩니다. 즉,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예산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취지였던 문화도시의 성장성과 그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평 음악·융합도시사업 추진 민간추진위원회 결성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민간!

민간으로만 된 추진위원회?

네.

민관협의체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구성이 안 되고 부서에서도 구성을 독려했는데 아직까지 구성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 시민공감회나 원탁토론회 이런 거를 거쳤다고 재단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행되도록 할 수 있고, 지금 얘기하신 민간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사실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은 또 추가로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민관’이 아닌 ‘민간’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한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검토가 안 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은 민관협의체 구성은 계획이.

빨리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구성하겠다고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민간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간’만으로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한다는 건 지금 제도 안에서 재단이 어쨌든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그 필요성 검토 후에, 만들어진 이후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돼서 우리 부평 음악·융합도시사업이 빨리 제대로 부평구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구청장 좌석으로 들어감)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평 음악도시사업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공약사항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구체적인 영향력과 실효성이 부평지역에도 연계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아직도 재단은 아무런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한 바 있는데도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재단 관계자들이 부평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현 부평구문화재단 집행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평 음악·융합도시사업의 2016년 예산 집행률이 37.1%로 나와서 지역특별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 10%가 감액되었고 2017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평가 결과 ‘미흡’으로 나와서 또 2017년 대비 10%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장님은 이 사실은 보고 받으셨는지요?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도 파악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망치려는 의도로밖에 본 의원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도 두 차례 감액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확인하고 문제가 되면 그에 상응한 문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으로 결론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 평가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추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흥수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을 이끄시느라 수고하시는 차준택 청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5동·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소속 이익성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금 이따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부평에 부평구민으로 생활하시면서 제일 불편한 게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다양한 반응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마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빠지지 않을 듯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과 의회활동을 통해 여러 번 도시형생활주택, 대형오피스텔의 난립으로 원도심에 주차난의 어려움을 말씀드렸고 또 대책 강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의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만성적, 고질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 자료를 보면, 한번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 현황이 나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안타깝게도 부평구 현황을 보면 차량등록대수가 20만 7039대, 확보된 주차면수가 16만 6233면 그래서 확보율이 80%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다 비교해보셨겠지만 80%로 안타깝게도 제일 꼴찌입니다. 바로 인접한 계양구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80%, 바로 인접한 계양구는 107%의 주차장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기준 부평구 22개 동 전체 동별 주차장 확보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평구 동별 주차장 확보율 현황을 보면 이것은 2016년 11월 현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차장 확보율은 3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통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가 2016년 자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구 전체 차량등록대수가 21만 3673대인데요, 여기서 노상주차, 노외주차, 부설주차장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17만 450면입니다. 확보율이 79.8%입니다. 몇 개월 사이에 또 0.2%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79.8%에 형편없이 못 미치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60%대의 주차장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22개 동 전체를 다 나타내기에는 너무 화면이 작아서 제가 자료를 의회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새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2동, 부평3동, 산곡1동, 부개1동, 십정1동, 산곡3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60%대의 주차장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들이 전부 원도심지역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자료를 통해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도시기반이 열악한 원도심지역에 주차장까지 절대 부족하니 얼마나 생활하시는데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화면에 나왔듯이 ‘부평1동, 부평4동·5동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어서 다행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지역에서는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주차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할까요? 본 의원이 구정질문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지나쳤던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단순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확보된 주차장 면수로만 그동안 현황을 만들었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봐서는 안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주차장면으로 등록돼 있는 숫자가 정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2018년 8월 기준입니다. 부평구 22개 동에 기계식주차장 동별 현황 자료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라 함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대형건물에 자주식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주식이 불가능한 주차면수를 기계식으로 대체한 면수입니다. 저렇게 부평1동, 부평4동·5동의 기계식주차장이 부평구 전체 주차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 자료,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보시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의 기준입니다. 먼저 차량 재원을 보시면 이런 차량 정도가 돼야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다,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이가 5.05미터 이하 차량입니다. 너비가 1.9미터 이하, 높이가 1.55미터 이하입니다. 무게가 1850킬로그램 이하의 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차종별 재원을 보시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타는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건 SUV차량들 그런 차량들은 주차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0cc가 넘는 소나타, 말리부, 소나타는 차폭에서 3.5센티미터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차를 했을 경우에. 말리부는 차 길이가 5.05미터 제한인데 4.925미터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운전자가 주차할 때 그 차량 공간에 주차하기가 쉬울까요? 또 주차하고 싶을까요? 3000cc 이상은 주차를 못 합니다. K9, 그랜저 이런 차량들은 차폭이나 길이 이런 것이 이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넘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관내 기계식주차장 동별 현황 쪽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에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건물이 610개소 주차장면 1만 8293면이 기계식주차장에 있습니다. 이 기계식주차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재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차량 총 등록대수가 22만 4178대 중에 승용차가, 우리 부평구의 차량등록현황이 22만 4178대인데 승용차가 18만 7948대입니다. 그래서 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전혀 기계식주차장에는 주차할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이미 떼어 놓고 설명드립니다. 18만 7948대 그 승용차 중에 2000cc 이상 중형차가 등록돼 있는 현황이 11만 9582대, 승용차 전체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주차가 어려운 차량이 상당수 중형차 이상이 있을 거다 하는 추론은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 부평1·4·5동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는 것이 허수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계식주차장 동별 현황을 봐주십시오. 부평구 기계식주차장 면수 1만 8293면 중에 1만 3414면 73.3%가 부평1·4·5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더구나 부평5동 같은 경우에는 한 동인데도 6267면으로 부평구 전체 대비 34.3%를 차지하고 있어서 부평구 전체 기계식주차면 3대를 만든다면 1대는 부평5동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면 4대가 만들어진다 하면 3대는 1, 4, 5동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현재 현실인 것입니다. 자료에도 보시듯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 집중 밀집된 지역은 예외 없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표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부평구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서 차준택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준택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좌측 연대로 나옴)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서 부평구 주차난의 심각성과 어렵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에 주차장확보율이 가장 떨어지는 부평구, 이로 인해 부평구의 주차난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데 원도심지역을 포함하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의 질문내용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신 그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난은 어제 일문일답에서도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듯이 지금 전체 주민들이 부평에 전 지역에서 사실은 주차문제 때문에 다들 힘든 여건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일괄적으로 해소방안 답변드릴 수 없다라는 건 더 잘 알고 계실 테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취임한 이후로 제일 크게 생각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주차난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도시형생활주택 난립 방지도 필요한 거고 자주식 비율을 높여야 될 당위성, 그 안에서도 또 차량 크기 문제 때문에 대형기계식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현재 법상으로는 제약이 없고 건축업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을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64% 이상 되는 중형차 이런 부분들이 주차난, 기계식에 들어가기는 더 힘들고 요새 많아지는 RV차량 같은 경우는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단 도시형생활주택 허가가 많이 나서 주차문제도 야기되기 때문에 따르는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늘렸고 기계식의 비율을 30% 이내로 하는 부분들을 제도화해서 주차난 해소라기보다는 사실은 일종의 억제책인데 그런 부분 노력을 해왔다는 거는 듣고 있었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대형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1, 4, 5동 그 1동 같은 경우 포함이 되는데 복개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굴포천을 복원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 600대, 700대가 세워져 있는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지금 고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확정적인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없고 현재 해소를 위해서 구에서는 공원의 지하화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형생활주택에 자주식 비율을 늘리는 것,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연차별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종교시설을 이용한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현재 일부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봐야 많은 면은 안 됩니다. 지금 협의 중인 게 아마 173면 정도고 공유사업하는 데는 갈산1동에 2개 종교단체에 45면 정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시에서 각 시·군·구 같이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교통국에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도로에 대해서 주차를 허용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최근에 4개 구간 2킬로미터 정도의 주차 허용구간을 늘려달라고 시에 요청한 상태고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아까 공원 말씀드렸지만 신트리공원이나 부평아파트 맞은편에 중부동공원 그리고 지금 검토하는 데는 일신동, 부개1동에 3군지사 유휴지에 한 60면 정도, 그리고 157 공병부대에 50면, 한전 주안 변전소가 있는 십정동에 거기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 정유섭 의원님하고 얘기는 했는데 한전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어렵고 임대료는 구가 내되 주차장으로 또는 체육시설로, 대신 한전이 그걸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그 시설은 구에서 원상 복구시키는 걸 전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삼산2동에 해돋이 공영주차장 거기에 추가로 주차면을 2, 3층으로 올려서 확보하는 것 지금 사업을 시행할까 하고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고민이 많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또 해결하고자 구청장이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제들을 그냥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로 놔둬서는 구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무 담당부서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받아왔습니다. 아마 차준택 청장님께서도 이 조성사업계획에 근거해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2022년까지 5년간, 내년부터는 4년간 총 484억을 들여서 788면의 주차장을 우리 부평구 전체에 건설하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약 500억을 들여서 한 80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드는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주차장 조성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1면을 지상에 만드는 데 최소한 6000만원 정도, 지하를 판다고 하면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정설입니다. 그러면 500억 들여서 1000면도 못 만드는, 800면 정도를 겨우 만드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2022년 기간 동안 우리가 800면을 만드는 기간에 차량등록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수 주차장 확보율은 더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주차장을 만드는 단순한 해법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더 활용률을 높이는,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군부대나 어디 공원 지하나 이런 데를 파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것은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것밖에는 크게 지역주민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택가 가운데에 있는 종교시설, 학교, 대형병원 이런 주차장들을 주야간 시간대별로 활용계획을 잘 계획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주차료를 지불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리인원까지 정해서 그 관리인원의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지출해서 일거리 창출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최소한 500억을 4년 동안 들여서 800면의 주차면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재원 500억을 그런 쪽으로 활용해도 기존 조성돼 있는 주차장을 충분히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데 더 효과가 크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조성계획이라고 저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확정은 아닙니다. 비용 대비 면수가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밖에 없고 부평이 평지에 주차면, 군부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액 대비 면수가 많이 조성, 아까 말씀드린 한전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조성비용이 많이 안 들지만 실제 밀집지역인 아까 말씀하신 부평1·4·5동이나 이런 데는 공간 확보하는 게 실제로 어려워서 1면당 사실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게 현십니다, 주택을 매입하든 보상을 하든 지하를 하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시설이나 학교·병원 야간 시간대, 그런데 이게 주차난이 야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야간에라도 해소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대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 시간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있을 때고 병원은 주간에 주로 환자분들이나 방문객들이 오기 때문에 낮 시간은 어려울 테고 그런 부분들 야간은 보완을 하면서도 야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변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주간에 대한 대책은 또 사실은 돈이, 재정이 투입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걸 어디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이게 아까 조성계획에 없는 것 중에 지식산업센터 정화조 부지에 들어오는 것 거기도 사실은 300면 정도는 공영주차장 복개되는 인근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겠지만 그 사업도 지금 복개된 거를 뜯어내기 전에 완성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식정보 부지 거기에는 또 인근이 학교나 아파트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 아파트 부지는 대부분 주차면 수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서 굴포천 변에 재개발이나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건물들에서 그쪽으로 가야 사용이 가능한 건데 저녁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도 주차장 이용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인접한 장소, 또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골라야 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신트리공원을 지하로 파서 지하주차장화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지하는 대부분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트리공원에서 바로 인접한 부평구청이 저녁 18시부터 아침 09시까지는 무료 개방합니다, 주차장을. 저녁에 의원님들 또는 공직자분들 한번, 뭐 대부분 경험해서 보셨겠지만 다 비어 있습니다. 다 비어 있는데 신트리공원을 판다? 과연 지하에 저녁시간에 얼마나 많이 주차할까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뭘 주차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에 가능한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해야 이런 주차난을 극복할 수 있지 단순하게 주차지도과에서 주차장 주차면 조성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주차장 계획과 관련된, 주차장 계획이라 함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지금 메모를 받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잠깐 조금의 시간만 좀 더 할애를, 추가적으로 보충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 진행 도중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 이것은 반드시 이용률이 기초가 된 조사, 그 바탕 위에 정책적 제안이 나와야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위로 주차장 조성만 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결될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담당부서에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주차장별로 주차장 이용률이 조사된 통계가 있느냐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별로 이용률 조사가 된 데는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차장별로 이용률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률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주차난 극복을 위한 정책 개발 이것을 통해서 임기 중에 이런 주차난이 그래도 다소 완화되고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인다, 주차하는 데 좀 수월해졌다 하는 말씀을 듣는 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드릴까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신트리공원 얘기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굴포천역이 있어서 낮 시간에 차를 주차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부평4동이나 갈산2동 인근, 굴포천역 인근도 사실은 주차난이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 거기 만드는 부지 내 면수 같은 경우는 사실 활용도는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 최소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효율성 이걸 높이기 위해서 굳이 이걸 사업 벌리려고 돈이 많이 드는 걸 선호하지는 않고 있는 거는 당연히 아실 테고, 그래서 그런 대안들은 여기 지금 문제제기를 아주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학교든 병원이든 접촉을 해서 야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고 주간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시고 모색해 주시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면 주차지도과의 인력이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사실 주차난 해결하는데 상당히 이건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죽 지켜봐온 상황으로는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주차지도과에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데 건축과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허가를 못 쫓아가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핸들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추진단이나 기획단이나 이런 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적어도 내가 임기 중에 주차난만큼은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를 강하게 구민들에게 보여주셔야 구민들이 정책적 신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마무리 발언을 겸해서 조언을 좀 드립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비단 주차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구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무겁게 질문을 드려서 첫 번째 질문이 좀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부개1동, 일신동 지역의 상황입니다. 부개1동, 일신동 지역, 부평6동을 포함합니다. 지역에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해당 지역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 아주 몹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통학을 하다보니까 등하교시간이 과다하게 발생이 돼서 그 등하교시간을 아낀다면 이 학생들이 충분히 다른 재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학습권이 지금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결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 노력을 저 취임 전부터 안 한 건 아니나 소관은 교육청, 교육부라는 건 더 잘 아실 테고 그 요청은 저도 취임해서 두 차례 정도 교육청에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거를 지난 몇 년간 답을 안 하던 걸 지금 확답 줘서 중학교를 만들겠다, 아니면 구에서는 그 건의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와 하나 병합해서 중학교가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도 같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합을 하려면. 그래서 확답을 아직 당연히 못 받은 상태고 그건 구청장으로서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확답을 드리기는 힘든 사안입니다.

2016년 말에 약 2000여 명의 학부모 서명을 받아 가지고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청원이 통과를 했습니다. 청원이라 하는 것은 행정에서 처리를 안 해 줘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요구까지 한 사항임에도, 그것이 교육청에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교육감에게 또는 교육청에 그런 아주 간절하게 얘기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교육청에서 벌인 일입니다. 그 해당 지역에 중학교를 안 만든 건 교육청에서 안 만든 것 아닙니까? 부개2·3동 지역에 중학교를 많이 몰아넣은 거는 교육청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교육청에서 한 것 때문에 우리 부평구민의 자녀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 문제는 차제하고! 이게 다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동수초, 부개초, 금마초, 일신초 4개 초등학교에 입학을 100명이 한다고 가정을 하면 졸업을 75명이 합니다. 25명이 졸업 전에 5학년, 6학년 때 전학을 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부평의 현실입니다. 이게 교육청만의 탓입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또는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경비 지원금도 지원해 줍니다. 왜 지원해 줍니까? 우리 지역의 학생들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거를 내버려두고 있는 교육청에 왜 지원을 합니까! 본 의원이 조금 언성이나 높았습니다만 이것만 생각하면, 늘 답변이 똑같습니다. “교육청 소관이라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학부모들이, 이 지역 주민들이 부평구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부장관 같으면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다. 해결할 의지가 문제입니다. 어른들이 벌여놓은 문제에 아이들이 희생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 모두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의지를 모으는 데에 중점을 둬야지 이거는 어디에서 할 일, 어디에서 할 일을 따로……. 물론 푸시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는 하시겠지만 적어도 100명이 입학해서 25명이 졸업 전에 전학을 가는, 그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인근에 부천 중동 이쪽으로 갑니다. 그 학생들 재원이 좋은 학생들입니다. 우리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문제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주시고 해결하시는 데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건 구에서 담당부서나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계속 요청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인근 학부모들 전에 서명도 받으셨다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 교육청에서는 먼저 나서서 학부모들 동의 구하고 이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서 그걸 학부모들 동의를 이끌어내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 학교를, 교육 관련된 예산을 다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잘 아실 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 간에 협의를 해라. 어느 중학교를 옮길 건지 협의를 해라.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벌여놓은 일을 협의는 우리 문제를 안고 있는 학부모들끼리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해결을 우리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제시를 해야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끼리 논의해서 부흥중학교, 부광중학교, 부평동중학교 어디로 옮길 건지 학부모들이 협의를 하라는, 세상에 그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부개초, 일신초에다 학부모들끼리, 학생들끼리, 동문회끼리 결정해서 어느 초등학교를 합할 건지를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인천의, 부평의 현실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거를 지적하고 싶고……, 진짜 이런 말씀드리면요 지역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침 이른 시간에 학부모들이, 그것도 어머님들이 민낯에 모자 쓰고 애들 데려다 줍니다. 어쩌다 저를 만나면 고개 숙이고 그냥 웃습니다. 바쁘게 나왔으니까 그런 모습 보이기가 싫겠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꼭 해결 의지를 갖고 교육청을 좀 설득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다음 부평구 남부권역인 부평2·3·6동, 부개1동, 일신동에 문화체육시설 부재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커다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평남부권역 문화체육시설 신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본 의원과 같은 지역구이신 존경하는 정고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준비를 지금 하시고 계셔서 구정질문을 하신 후에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문을 하든 아니면 서면으로 질문하든 그것을 대체를 하든 하고, 지금 현재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구청장 좌석으로 들어감) 제가 답답해서 조금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충정으로 우리 구민들만 바라보고 의정활동 합시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존경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항상 의회 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의장님 그리고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2동, 삼산1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에게 한 발짝씩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는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을 위해 200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대상 RFID방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상 어려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사업 참여 모집대상을 일정한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고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기계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의 아파트 외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건물 등에서는 전용용기를 구입하여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지정된 날짜에 배출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호소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제의 문제는 주로 전용용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는다거나 용기의 관리가 어렵다거나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악취가 심하다는 내용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단지 일대를 잠시만 지나가보셔도 방치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용용기들이 방치된 것은 아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도시미관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또 다른 불편사항은 전용용기 관리의 어려움으로 용기를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잦아 재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부평구의 주거형태는 총 21만 3116세대 중 52.8%인 약 11만 2625여 세대가 아파트 외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통별로 구분해보았을 때는 총 623개 통 중 아파트 외 형태 거주자가 50% 이상인 곳은 417개 통, 심지어 100% 이상인 곳은 326개 통이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절반 이상의 세대에서는 RFID방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용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 부평4동과 산곡1동에서 단독주택 RFID기기 시범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비 주변 무단투기 증가나 기기 훼손 및 도시미관이나 악취에 따른 인근 주민의 반대로 전면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부평구의 한 구민으로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RFID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의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통별로 설치거점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 등과 연계하여 설치거점에 상주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실질적 감량효과를 증진할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RFID방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아니면 청장님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을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에 가족과 함께 사랑이 넘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민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차준택 구청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동·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환연 의원입니다. 기상관측 111년만에 최악의 폭염 속에서 더위를 견디느라 고생했던 계절이 어느덧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가 가을이 어느새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봅니다. 앞서 이익성 의원의 발언 중에서도 주차장부지 확보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기계식주차장이라도 잘 관리해서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형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난과 점차 증가하는 1인, 2인 소규모 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주형태의 하나로 대형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교통의 요지인 부평구에 최근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대형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넓은 자주식주차장을 확보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부지 확보가 용이한 기계식주차장이 증가하는 현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운전자가 직접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조작 실수로 오작동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1995년부터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사고 분석통계에 따르면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가 5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29.7%가 기계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적요소 54.1%의 세부내용을 보면 관리자 과실이 24.3%, 운전자 과실이 16.2%, 보수자 과실이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5년 8월에 주차장법 제19조20을 신설하여 20대 이상 규모의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전교육은 기계식주차장 조작에 필요한 지식과 주의사항,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4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주차장관리자가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을 배치 않는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2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이 주차장법에 신설되어 시행하게 된 것은 기계식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기계의 결함과 부주의 등으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처하는 우리 부평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17년 2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하여 행정조치예고 공문만 3차례 발송하였을 뿐입니다. 아직도 관내 346개소의 차량 20대 이상 규모의 기계식주차장 장치 가운데 31.2%에 해당하는 108개소에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관리인이 배치되어있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자들은 조작 실수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을 꺼리는 운전자들이 도로에 차량을 불법주차하게 되어 주차난을 가중시켜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의 응급복구에 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자칫 대형 참사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한 채 경찰서 고발 등을 통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집행부에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기계식주차장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에 관리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제도, 홍보,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우선 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벌칙 규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인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안일한 대처가 아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면서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 및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마경남 인사드립니다. 최근 태풍으로 인해 발생했던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애써주셨던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수거보상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는 연간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주민수거보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살펴본바 이 사업은 2008년부터 기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거 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주민 및 단체에게 정비·수거한 것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2017년 9월 25일에 조례를 바꿨는데요.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 개정사유를 확인해보니까 자격기준이 만 65세 이상이라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기준 완화가 필요해서 인천시 타구 대비 제한적 참여자격 지급기준이다라는 문제를 생각하고 또한 이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제 주민수거보상제는 더 이상 65세 이상의 일자리창출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수거보상제가 5년 동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옆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그래프는 5년여 동안 특정지역으로 편중돼서 예산이 집행됐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예산이 바뀐 후 1년여 동안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1억이라는 예산이 우리에게 줬을 때 이 1억이라는 예산은 6개월 안에 다 소진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한적 참여자격이 문제라 해서 조례를 변경하면서 연간 1억이라는 예산이 6개월 이내에 조기 마감되는 사업인 이 주민수거보상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왜 고민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민수거보상제는 부평구에 무분별한 광고물을 정리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광고물이 가장 많이 부착돼 있는 역 주변, 부평에 중심이 되는 문화의 거리나 테마의 거리, 또 지역에서 인구수에 노인인구가 많이 있는 동에서도 주민수거보상제가 엄청 인기가 많은 사업이라는 것을 본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평구 22개 동의 구민들이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에서 저는 옳지 않은 지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정지역과 특정인들이 월급제로 가져간다라는 결과의 그래프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동별로 특수상황도 고려하고 기회균등의 원칙도 배려해서 주민수거보상제 급지를 정해서 이것을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어떨지? 또 불법광고물이 많은 지역은 높은 급지로 하고 활용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는 기회균등원칙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우리 동네에서도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부평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이 주민수거보상제를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라는 캠페인을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렇게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서 연령 폭도 넓혀놨다면 기필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님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이 사업을 통해 부평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봤습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 부평구의 재정을 포상제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주는데 연간 1억 2600여만원 정도의 포상금 제도가 부평구에서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여기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어느 부서가 많은 예산을 쓴다 안 쓴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부평구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을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바꿔서 포상을 집행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시점에서 1억 2600여만원이 자동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구민들은 포상을 받고 그것을 구의 재정으로 재사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 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들께 본 의원이 저와 정말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공감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두 번째 내용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운영되는 부평아트센터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부평아트센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의 기본 근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옆의 자료를 보시면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의해서 아트센터는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이 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아트센터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름만 부평아트센터라고 불리는 것뿐이지 실제 부평아트센터의 기능은 부평구의 문화예술회관이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5조에 따라서 구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어서 부평아트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아마도 이 구문 그대로의 기대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운영되고 있는 부평아트센터의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업체의 기본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홈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트센터의 기본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문화예술인의 활동 공간,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풍요로운 문화 부평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부평구와 인천광역시가 출연해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었다. 편리한 접근성과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함께하고 참여형 전문 예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계층만의 문화 공간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턱이 낮은 공간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턱이 낮은 아트센터라고 하면 구민들은 왜 자꾸 다양한 민원을 제기할까라는 고민에서 한 번 더 아트센터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트센터 운영세칙을 확인해봤더니요 9조에 “유치원, 초·중·고 등 아마추어 개인 및 단체의 공연은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본디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간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되는 부평아트센터의 목표가 맞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본 의원이 기존 의원님들이 아트센터를 어떻게 질문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5년에 장정욱 의원이 부평아트센터 대관 홍보, 확충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그 이후 질문이 전무하다가 2018년 3월에 이소헌 의원이 부평아트센터 공연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또 하신 걸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두 의원들이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봤더니 모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나 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아트센터를 개방하라는 목적으로 쓰신 내용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트센터 부분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 소문이 났고 이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최근에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됐는데요. 얼마 전에도 유치원연합회 발표회나 모 학교에서 축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0여 명의 학생들과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아트센터에서 축제를 하고 싶다, 축제의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싶다 제안을 했으나 아트센터에서는 대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던 이유는 공연의 질이 떨어지고 아마추어들에게는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 세부 세칙에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아마 개방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부평구에 있는 100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디로 갔냐 하면 서구문화회관과 계양문화회관을 대관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그곳을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도 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픽업해서 차를 이용해서 가기도 했는데 그들이 갔다 오고 나서 학교장과 선생님들에게 제안했던 얘기는 부평구에서 돈을 내고 운영이 되고 있는 아트센터가 학교에서 너무나 가까운데 왜 이쪽은 우리에게 대관을 해 주지 않느냐? 학교 담당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난처했다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아트센터에서 공연의 질을 거론하면서 구민들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민원을 드리면서 우리 부평아트센터는 부평의 문화예술회관인데 이러한 기능을 인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너무나 느꼈고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지역의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선택적 개방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아트센터 직원을 만날 때마다 아트센터 직원들은 저한테 두 손 모아 말씀하십니다. “재정이 너무 어렵다. 질 좋은 공연과 전시회를 위해서 의원님 재정을 늘려주세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부평아트센터는 활용시간이 많지 않은 시간대는 구민들에게 선택적 개방을 한다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이곳을 활용하는 구민들은 이렇게 질이 높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본인의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 부평아트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티브가 돼서 이것을 가지고 부평아트센터 후원회 활동까지 연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진지한 고민은 아마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평구에 있는 모든 구의원들이 한결같이 “도대체 저곳은 뭐 하는 곳인가”라고 말을 하는 곳이 지금 현재 아트센터인데요. 청장님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부평아트센터에 대해 구민들의 요구를 듣고 향후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 원하는 마음에 살짝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문화예술 향유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함께 구민들을 위해 눈과 귀를 열어 열린 행정을 하시기를 청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틀간 계속된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여 제안한 사안에 대해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항상 의회 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평비전2020이라는 정책공약으로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위해 수고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5동·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고만입니다. 길고 긴 폭염이 머물던 자리에 어느덧 청명한 가을하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엔이 세계인구 고령화보고서에서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의 인간을 ‘호모 헌드레드’로 명명하며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이상의 인구가 머지않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체육활동입니다. 체육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수많은 연구결과나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체육관 및 체육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민들을 위한 체육관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역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평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체육관 현황을 살펴보면 산곡4동에 북부교육문화센터, 갈산1동에 부평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실내체육관, 갈산2동에 인천여성가족재단 수영장, 삼산2동에 인천삼산월드체육관과 십정1동에 열우물경기장을 들 수 있습니다. 경인철도를 기준으로 모두 북부권에 편중되어 있고 남부권역에는 체육관이 없다 할 정도로 전무합니다. 부평2동·6동과 부개1동, 일신동 인구수는 약 6만 8000여 명, 부평구 인구에 약 13%로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남부권역 구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등의 인프라 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수없이 거론되어 왔으며 이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남부권 주민들도 부평구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히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용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체육활동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부권역 주민들이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인철도를 넘어 북부권역이나 부천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일에 바쁜 직장인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남부권역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인 옛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 도시계획사업이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포함된 체육시설 건립은 2020년 이후에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설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자칫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지원을 통해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남부권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관 및 체육시설의 조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경찰학교 이전 부지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구체적인 시설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동, 청천1·2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원 운동시설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평구는 갈산공원 외 79개의 공원과 원적산체육공원 외에 2개의 체육공원이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80개의 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 일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반면 3개의 체육공원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화장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공공근로자 2명이 예초작업 및 공원 미화를 맡고 있어 운동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원적산체육공원, 희망체육공원, 삼산유수지체육공원은 체육공원으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공원 시설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공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운동시설 관리를 위하여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한 공원 운동시설의 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 못지않게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원 운동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표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서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5층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은 모두 원룸형주택에 해당됩니다. 동시에 건축법 시행령의 정의에 따라 5개 층 이상을 사용하는 주택이므로 아파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평구에 등록된 5층 이상 106개소의 도시형생활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에 표기된 용도를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 등 그 표기가 제각각입니다. 집합건축물 대장상에 표기된 용도는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질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용도에 따라 시세의 차이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제1금융권 시중은행의 대출팀에 질의한 결과 대출상환금액에 차이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방법이 도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최용복 의원입니다. 올해 폭염은 ’94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한 달여 동안 무서운 속도로 맹렬히 지나갔습니다. 53만 구민 여러분! 한여름의 폭염과 싸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모두가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17여 분 의원님들과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54만 부평구 주민들의 안녕과 증진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부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였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국내 주택시장 경기불황과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늘어나는 1인, 2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150가구 미만으로 도입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는 주택법 개정으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차장도 초기에는 세대당 0.5대로 일반 공동주택보다 낮아 건축주에게는 매력적인 요인이었고 게다가 건축자금 대출까지 연 2% 저리대출이 가능하였습니다. 분양받는 자한테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져서 우리 부평 지역에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부평구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첫째,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께서도 부평구의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셨는데요 본 의원이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부평 지역은 원룸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저녁의 주차문제는 이미 한계를 넘어 이른바 주차전쟁시대에 이른지 오래되었고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이제 더 이상 이 심화되는 문제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거주자는 일차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로 인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게 되면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거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주자 못지않은 건물 소유주도 직접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법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완화하여 세대당 주차대수가 모자라지만 한 가지 더 주차난을 보태기에 좁은 토지에 많은 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사용법이 무척 복잡하고 주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입주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걸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도로나 골목길의 불법주차로 이어져 인근 주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랄까,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청장님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7대에도, 222회에 전 청장께서도 공영주차장 확보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여 향후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8대 때 우리 차준택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지금 구정질문을 하시지만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꼭 의원님들한테 답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화재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에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는 규제를 느슨하게 해서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발생하게 되었고, 더욱이 아파트의 경우 이웃 건물과 간격이 2미터에서 6미터인 반면에 화재가 발생한 도시형생활주택은 그런 규정에 대해 피해갈 수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열을 위해 사용한 외벽 또한 가연성 제품인 스티로폼인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해서 화재 시 불이 크게 번지기 좋게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 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환경적으로 앞으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주 주민의 생명 위험성과 직결되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택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관련 기관인 소방서와는 어떻게 연계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께서도 부평1·2·4·5동 도시형생활주택 인근에 버려지는 무단쓰레기 투기현장에 대한 실태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통해 소상히 밝혀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별로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구정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대를 하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부평1·2·4·5동에 집중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고 특성상 별도의 분리배출수거함이 없는 건물이 많아 생활용품과 생활쓰레기 등이 혼합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 역전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분리수거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관리인이 없는 곳에 많이 쓰레기가 배출돼 입주민들의 책임의식도 결여되기 쉬운 사안이기 때문에 RFID 음식물처리기와 생활용품 분리배출수거함 등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분리배출 환경정화의식을 높이고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지역의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어떤 행정을 펼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리인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우리에게 알려진 지 거의 10여 년 정도 접어들었기 때문에 도색, 타일, 유리창 등이 벗겨지고 깨지는 등 일부 도시형생활주택의 시설물이 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기간이면 건축물은 흔히 유지보수가 시작되는 시기이나 파손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겁니다. 문제는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형생활주택엔 세입자들뿐 집주인이 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가구별로 제각각이라 그곳에 사는 분들끼리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고 관리인까지 없다보니 파손된 시설이 사각지대에 방치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다달이 관리비를 걷어 아파트를 수리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서 아파트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한 지 20, 30년이 되어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은 관리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관리비를 걷어서 건물유지를 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물에 이상이 생겨도 그냥 방치할 수 있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건축물 부실화로 이어져서 건물구조에까지 문제가 생겨 붕괴될까 걱정되어 심각한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관리비를 걷어도 아파트처럼 관청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싼 관리비로 속앓이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에 관리사무소나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리인이나 관리사무소를 두면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를 위해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 부평4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애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평역 일대 대로변에 근절되지 않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우리 부평구의 관문이자 중심이 되는 부평역사 주변입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와 그 위에 쌓여지는 일회용 쓰레기들, 화단 주변엔 온통 담배꽁초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많은 지역주민들과 부평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입니다. 그동안 단속을 위한 CCTV는 효율성이 적고 단속보다는 감시용이나 예방으로 가능하며 CCTV보다는 청소환경서포터즈가 좀 더 효과적이며 최근 경고빔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평역 주변은 설치하는지요? 동네 골목 무단투기 쓰레기도 심각하지만 우선 부평역 일대라도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환경서포터즈 활동을 확대하고 경고빔, 로고 라이트를 추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평역 주변에 빈번히 발생되는 흡연 쓰레기 담배꽁초도 문제입니다. 그나마 부평역사 앞은 흡연구역이 있어 조금 깨끗하지만 그 외 주변은 흡연자들로 인하여 쓰레기가 많습니다. 방지 방법으로 금연구역을 늘리고 흡연구역을 정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서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산곡3·4동, 부평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현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경남 의원께서 앞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큰 동감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부평에 소재하는 문화, 체육 등 여러 관계장들은 최소한 구청장님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동암역 북광장 앞 무단횡단 방지시설입니다. 이 지역은 횡단보도 사이 간 간격이 좁고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이 이루어지고, 저 화단 옆에는 언제나 주변 상가에서 버려둔 쓰레기가 있던 장소입니다. 이 주변 상가 사람들의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저 안에 꽃과 잔디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상가분들에게 구청에서 해 줬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씨앗을 뿌리고 잔디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자체로도, 제 개인 사무실이 저기 바로 3층에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변 상가들의 칭찬이 자자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 안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도 칭찬과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사회적경제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 부평이 공동체의 성숙함과 일자리 창출면에서 지향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정동 교육혁신지구사업은 담당과장님, 팀장님, 또한 관련 공무원들이 생소한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추구로 인해 교육혁신지구에 속하는 주민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본인은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성공하려면 5년의 기간이 끝나도 공동체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에 사업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혁신지구인 십정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즉, 마을활동가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사업 역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 마을활동가 활동비 예산으로 9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할 때까지는 48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이 이 내용만 보면 아, 9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48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만 보면 마을활동가들의 활동비가 너무 적어서 마을활동가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현재 마을활동가 활동비는 1시간, 2시간 미만 하면 1만 5000원, 2시간, 3시간, 4시간 하면 3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강사의 특성상 준비시간까지 합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시간당 단가는 일반적으로 고가입니다. 그 이유가 실력적인 면도 있지만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준비기간이 단가에 포함되는 면도 있습니다. 변호사나 컨설팅 전문가들은 심지어 출장비를 계산할 때 오고 가는 시간과 점심 먹는 시간도 단가에 포함시켜 청구를 합니다. 단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도 2017년을 기준으로 2019년도를 비교해보면 29%가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용어에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악화가 강화를 구축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단지 화폐시장이나 중고차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유인책이 없는 적은 활동비는 자칫 실력있는 마을활동가들이 사라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측면에서 현재의 마을활동가 활동비용 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개념으로 보면 거의 낙제점이라고 봅니다. 교육혁신지구의 큰 목표 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 혁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활동가가 중요하고 마을활동가를 조성하고 또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해한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약간의 오류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위해서, 바로 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네.

그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님 외에 8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음식물폐기류에 대한 문제점, 용기에 대한 문제점, 이거를 전면 시행할 수 없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견해와 구체적인 대안이 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내용에 있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시행할 때 사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일부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의 받기 어려운 면이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위생,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공공근로나 감시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를 하면 주민들이 동의하는 데가 많지 않을까라는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일부 부평4동이나 산곡1동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4동에 아직도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악취나 외관상 좋지 않다는 민원이 있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미수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 리콜제’를 운영하고 수거대행업체에서 기동반을 파견해서 처리를 하는데 아마 그 시간의 차이, 간극이 있을 테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루에 2.6건 정도의 미수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용기에 대한 세척, 거기는 자체적으로 세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담요원 4명을 배치해서 세척필증 1500원을 구매해서 부착하면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주민이 느끼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걸 전면 시행하는 걸 제가 지금 여기서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즉답드리기는 어렵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를 최대한 발굴해서 아까 대안 제시한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그런 수요가 있다면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환연 의원님께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상히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인 배치규정이 시행된 2016년 2월 이후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에 시행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8개소에 대하여는 아직도 미배치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관리주체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고발, 일반주민들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는 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느냐, 행정계고장 보내고 하지만 그걸로 해소가 안 되니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이런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향후에 보고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 주민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과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1억 예산이 4월에 소진되고 특정 동에 집중된다는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랑도 얘기를 나눠봤고 분기별, 동별 예산의 한도, 개인적인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예산 확대, 증액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됐는데 물론 시비가 50% 있지만 예산 증액, 4개월에 소진됐으면 한 3배, 3억을 편성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모아놓은 걸 그 이후 시기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예산을 늘린다고 부평에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나 이런 게 다 없어진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급지를 정한다는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동별, 분기별 개인에 대한 한도도 다시 한 번 검토할 때 복합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는 조례 별표에 보면 단가가 제일 적은 거는 300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상품권은 1만원 단위로 나가는데 그래서 최소액수 만약에 1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구체적인 액수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향후에 논의를 해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거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급방법에 대한 큰 불편함이 없다면 가급적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부평아트센터의 역할과 방향성,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우리 재단의 대관과 관련된 운영 세칙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구청장 취임하기 전에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학교가 연합해서 뮤지컬이든 동아리 활동을 해서 공연하려고 하는데 대관을 그런 규정 때문에 못 한다는 걸 듣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지 못해서일지도 모르지만 비싼 공연을 보면서 감동 받고 못 받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면서 공연하는 것 보고 더 큰 감동받는 주민들이나 학부모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 세칙 이게 사실은 구청에서도 개선의견을 전달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의 달누리극장이나 대규모 880석 되는 해누리극장도 운영 세칙을 빨리 개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 안에 있는 훌륭한 시설을 놓고 다른 구로 가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고만 의원님 그리고 아까 이익성 의원님의 일문일답에 포함돼 있었던 남부권역 체육관 확보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답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구체적인 시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주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부권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편중돼 있어서 남부권역 아까 말씀하신 동 인근 지역에는 사실은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게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지역의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답변도 드렸지만 이것도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의원님이나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 다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실 비용, 재원이 100억, 3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관계부서와 연석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에 중앙으로, 2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9월에 열린다고 들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해서 예산규모는 현재 계획상은 365억 정도 규모고 일단 국비, 시비 받고 구비 부담이 많이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161억 되는데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국가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재정 부담이 되는데 이게 국유지 같은 경우는 5년, 시유지는 10년 분할납부가 가능해서 일단 생활형 SOC사업으로 국비 신청은 20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축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2022년 3월 준공입니다, 이게 계획대로 잘 가면. 하지만 아마 재원이나 중앙의 투자 심사과정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계획보다는 더 늦어질 수는 있고, 부지면적은 전체 한 1만 1591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잡은 거로는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은 5560제곱미터로 수영장,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고민한 거는 한 300억 정도면 체육관 규모가 갈산동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정도 나오는데 그쪽 권역 체육시설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언급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구에 배드민턴 대회나 이런 걸 하면 서구로 가고 동구로 가고 하는데, 아까 문화예술시설하고 비슷한 거죠. 왜 다른 구 가서 우리가 우리 구의 대회를 해야 되냐, 구에는 왜 그런 시설이 없냐라고 해서 체육관 규모를 좀 키웠습니다. 그런 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배드민턴코트 기준으로 하면 15면 정도, 그러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나. 그래서 비용이 한 65억 정도 더 추가로 소요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추진해야 될 절차는 많이 있는데 이게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나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내 체육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잘 저보다, 소상히 질문과정에서 말씀해 주셨고 현실적으로 통합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종목별로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이런 시설들, 체육관 그리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3개 체육공원이 있고 공원 부서에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관리하는 게 있는데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희망체육공원이나 원적산체육공원 그리고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공공근로인력 3명이 관리를 하는 거고 그것도 제초나 전지, 부유물 제거 이런 데 집중하고 체육시설 자체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요청을 통해서 공원관리가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 민간위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더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표기 방법이 지금 막 혼재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재산권까지 상당 부분, 대출할 때도 한도액이 차이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감해서 앞으로 주택법상의 용도와 건축법상의 용도를 병기 표기함으로써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되는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될 수 있게 그렇게 방안을 만들겠다고,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최용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4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테고 거기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사용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진 게 있으면 답변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사실 아까 다른 관리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 깊이 공감을 하고 내년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해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점검만 한다고 단순히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관리인 배치 문제도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런 걸 지금 행정관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공감하시는 거고, 그래서 법 개정을 어떤 부분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상·하반기라도 2회 실시해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인근 신축으로 인해서 주차단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을 만드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하다면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화재에 취약함에 대한 보완 대책 질문하셨는데 전에 의정부에서 화재사고도 크게 있었고 사실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드라이비트공법이든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화재가, 소방차 들어가기도 힘들고 시간이 빨리 단기간 내에 번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올해 7월 하반기부터 내년 연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라고 취약건물에 대해서 전수 대상을 합니다, 그 조사를.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1729곳이 있고 그중에 도시형생활주택은 296군데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 구에 기술직 직원 2명을 소방서로 파견을 보내서 내년 말까지 전수조사에 함께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기술직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은 출장 형태로 사실 올 하반기까지는 최소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소방서의 요청은 있었지만 양해를 구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사해야 되고 앞으로 화재 관련해서는 사용승인할 때 방화구역이나 방화문, 단열재, 외벽 마감재, 방화셔터 등 화재 및 피난 관련 자재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보다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건축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책임기술자나 이런 자재 승인할 때 감리자의 확인을 지금보다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성도 있는데 지금 도시형생활주택도 관리인이 없는 곳은 사실은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배출장소 같은 경우도 인근에 무단투기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하고 있고 아까 대안으로 RFID를 무상 지원할 수 있냐고 질문을 주셨고 지금 이게 대당 170만원에서 200만원이기 때문에 전에 공동주택은 지원이 있었는데 구비로 이걸 전면 실시나 일부 실시하는 것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재원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무단투기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곳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예방할 수 있는 게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아까 답변드린 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는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인 문제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걸 의무화, 주택관리사……, 연관성이 있지만 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법 개정을 어떤 내용으로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이걸 개선하겠냐는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면 사실은 2017년 10월에 집합건물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벌조항이 생겨도 실제 주체가 없는 개개인 소유자가 있으면 그 개인들한테 또 벌칙조항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 인천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이런 처벌조항을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발전적인 안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경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침수 관련한, 특히 농협로터리 인근 주변에 대한 침수, 작년에 큰 피해가 있었고 올해도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피해가 있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건 아니지만 우수저류시설이 세모공원, 그러니까 부흥고, 부개고 뒤에, 옆에 있는 세모공원에 1만 10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사업 설치 신청을 했는데 9월 11일 이번 주에 행안부에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총 124억원의 사업인데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침수에 대해서는 바로는 아니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훨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계획상은 2022년 3월 준공예정인데요 그 이전에 배수로 확장 환경부 얘기 이것도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빗물받이, 차단하수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부 했지만 올해도 사실 비슷한 피해가, 작년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일부 생긴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을 통해서 좀 더 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인천시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농협로터리에서 부평중학교 인근까지 하수암거박스 신설을 하게 되면 굴포천까지가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애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역 일대의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청소환경서포터즈 확대, 흡연구역 운영할 계획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사실은 생활주변 청소취약지로 지역에 이용하는 시민들, 주민들은 많고 상가도 밀집돼 있고 그래서 쓰레기 배출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부평역광장 일대 특히 말씀 주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하상가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해서 더더군다나 미관이나 쓰레기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동순찰반 순찰과 정비하고 동에 도로환경미화원이 청결활동을 하고 있고 시장로 앞 테마의 거리 쪽에는 일요일 오전에도 2명 배치해서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 의원님들이나 우리 부평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히 관리를 해도 쓰레기가 많이 있고 이런 거가 상대적으로 많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는 지금 청소환경서포터즈가 단속하는 거를 홍보 쪽으로 계도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의식을 높여서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 있게 검토해볼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경고 빔, 요새 범죄 취약지구나 이렇게도 활용되고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는 경고 빔 설치할 때 말씀하신 지역에 특히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무단투기를 어디 한 군데 막으면 또 거기 피해서 다른 지역을 찾아서 이동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동형 CCTV가 있다고 합니다. CCTV를 어디 한 군데 설치해놓으면 거기를 벗어나면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형 CCTV 도입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경고 빔 같은 경우는 지금 시 응모사업으로 2100만원 그리고 구비 1200만원 합쳐서 24대 추가 설치할 계획인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구역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은 흡연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고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부평역에도 역사 건물 옆쪽, 앞쪽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그게 역사에서 아마 재떨이 이걸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어느 적정한 흡연구역을 건물 뒤쪽에 몰아서 하면 일부 가는 분들은 있겠지만 전체가 다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흡연실 설치하는 것,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도 이게 흡연자들이 사실은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 안에 본인들도 그 냄새 맡는 건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서 흡연할 수 있는 걸 유도하는 건 뭐가 됐든지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부스나 구역을 어디를 딱 특정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고민한 이후에 구체적인 답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현택 의원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될까요?

(의석에서) 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흥수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의 구민과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담긴 구정질문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오흥수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구동오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익성 의원님도 포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사전에 많은 주민들 의견 들으시고 또 부서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드리고, 저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정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대안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우리 부평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오흥수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구동오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의 질문에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해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나상길 김유순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이익성 정고만 신진영 엄익용 홍순옥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김상길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보건소장 박영애 비전기획단장 한경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문화체육과장 한철웅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