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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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도 역시 공통사항, 개별사항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거는 없지만,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퇴치사업 실시하셨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실시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기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 실시했습니다. 계양산 일대 목상동하고, 다남동 서부간선수로, 굴포천인데요. 굴포천이라고 하면 동양동에서 상야동 구간, 농수로 일대 및 주요 하천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어떤 것들을 주로......,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식물 같은 경우는 교란식물이 20종이 있는데요. 21종으로 늘어나서요. 대체적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이라 하면 단풍잎, 돼지풀, 가시 상추 등을 중점적으로 제거를 하였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거 효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 하십니까?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생물이라는 것은 발아돼서 꽃씨가 날아다니다 보면 기존에 없던 지역까지 다음 연도에 발아가 돼서 새싹이 납니다. 저희들이 일찍 실시하는 이유가 꽃씨가 날아가기 전에 저희들이 빨리 제거를 해야만 외래식물로부터 기존에 토종식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6명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제거면적이 누계로 해서 3만 7천평방미터 정도 됐고요. 재고량은 2천킬로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발아되기 전에 제거를 한다고 하지만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요. 주민들이 외래식물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고 담당팀장이 외래종이라 그래서 외래식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포스터 같은 것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발견되는 즉시 신고해 주시면 다음 연도에 나가서 제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6분이 가능합니까?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누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열흘 정도 있다 보면 조그만 했던 것이 커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깨끗이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순남위원

교란식물이 많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매년 계속 몇 회 정도 실시하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제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발견 못한 장소에서도 발견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수량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대한 작년하고 재작년도 했던 지역을 하지만, 제거한 부분은 줄은 부분도 있지만 없던 부분에서 또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해야만 외래식물을 퇴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16-6하고, 16-24가 같은 맥락인데요.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갖기 운동하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하고, 보니까 보조금이 6,800만원에 집행액이 3,800만원이더라고요. 잔액이 2,200만원 남았는데,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잔액도 많이 남았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탄소포인트라고 하면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 도시가스를 얘기하겠지요. 전기 이런 건데, 저희들이 홍보해서 신청해서 일정 금액을 받으면, 최근 2년도에 한가구가 사용한 사용량하고 탄소포인트를 신고, 달의 사용량하고 일정금액이 많이 절감이 됐다고 하면 1포인트당 2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절감이 되는 가구가 있고요.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절감 안하고 대동소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은 홍보를 하지만 각세대에서 얼마나 탄소를 줄이느냐 자기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많이 절감이 되면 그 만큼 많이 드리는데, 금년 같은 경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다 보면 탄소포인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가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4쪽을 보면, 가입세대는 20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늘었는데, 인센티브 지급은 3분의 1로 줄었는데요. 홍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홍보는 하는데, 기존에 잔액이 늘은 이유는 탄소 가입했을 때 이분이 계좌번호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좌등록을 해 놨다가 계좌를 바꾸면 저희 구청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려고 하면 그 계좌가 오류가 뜹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계좌번호가 변경이 됐으면 바꿔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분이 통장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거든요.

신정숙위원

전화번호는 없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전화번호가 있지만,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와가지고 이사 갔다 아니면 다른 계좌 그 때 알려주셔서 소급해서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바꿨을 때 그때그때 해 주면 바로 지급이 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탄소포인트를 정산해서 지급하고 난 이후에 확인이 됩니다. 이분이 계좌 안 맞는다고 해서 전화드리면 계좌를 바꿨습니다. 해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환경을 살리고 계양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탄소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래에 학교 관련입니다. 앞에 석면공사 부분도 같이 다루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효성동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올여름 방학 때 석면관련 공사를 한 학교도 있고요. 학교에서 탄소제로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반납없이 사업을 다 하자. 우리 구비라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서 잘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6페이지에 보면 7번인데요.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사업해서 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3억이었는데, 5천만원이 남은 거니까 6분의 1정도가 남은 거지요. 국비반납이 5천만원이 된 거고, 1억 5천에서 5천 됐으니까 사실은 30%가 반납이 된 거지요. 어느 학교가 대상학교였고, 어떤 설비가 됐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억 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계산여고하고, 계산고등학교, 성지초등학교 3군데를 실시했습니다. 당초 1억이 잔액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학교마다 공사비가 달랐습니다. 하다보니까 옥상바닥 노후화 및 방수코팅 상태에 따라 시공기간 과 비용이 차이가 나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쓰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충호위원

탄소제로라고 하면 난방비나 냉방비를 절감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이 옥상에 방수포장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있는데 돈을 못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탄소제로라는 부분이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속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을 거 같은데요. 관내 학교에서 보면 이런 것이 문제가 저런 것이 문제가 해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배정이 3 학교에 됐는데, 그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소화를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예산집행 할 수 있는 폭을 너무 타이트하게 제한해서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원래 본래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에 지자체 기후변화대응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계양구가 시범지 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3억 중에 국비가 1억 5천만원, 그 다음 시비, 구비 각각 25%해서 7,500만원씩 해서 3억이 됐는데요. 주로 사업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이고, 여기에 따라 보면 더우니까 창문에 단열필름시공, 옥상 차열 도료, 도색이 있었는데요. 참고적으로 계산여고에서는 파악했을 때 3개국 공통사항으로 날씨가 덥고 창문유리가 너무 덥다보니까 창문단열필름 설치, 옥상 차열 도료, 도색인데요. 계산여고 같은 경우 단열필름 설치에 2,700만원이 들어갔고요. 옥상차열 도료가 4,200만원, 계산고등학교 4,500만원 정도가 단열필름 설치에 들어갔고, 차열옥상 5,2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인천 성지초등학교가 단열필름 3,390만원 정도 들어갔고, 옥상 차열도료가 3,100만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학교 교실수하고, 학교 면적이 차이 나다 보니까 지원한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3개 학교 다 공통적으로 창문하고 옥상만 했는데요. 과연 이 사업이 두 가지 세부사항 밖에 없을 거냐는 거지요. 거기만 돈을 쓰라고 돈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라면 이 질문을 철회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닐거라고 보거든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담당팀장님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충호위원

네.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준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구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자체 7개 중에 사안별로 고려해서 한 사업인데,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열필름이나 차열도료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전기를 받았다가 낮에 쓸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10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학교에서 제일 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물어서 가장 신청을 많이 한 사업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저희가 반납액이 총6,700만원인데, 이 중에서 60%정도 금액은 공사낙출하고 나면 낙찰잔액이 생깁니다. 최저가가 89%정도 낙찰이 되니까 그 비용이 60%정도 되고요. 나머지 40%에 대한 거 반납한 이유는, 저희가 계산여자고등학교나 계산고등학교, 성지초등학교 건물에 대해서 필름이라든가 옥상단열을 설계할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상시 이용하지 않는 창고나 이런 건물까지 전부 면적에 넣어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면적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한 건데, 나머지 잔액 가지고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하려하면 그 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들으면서 아쉬운 게 있네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능동적으로 사업을 따내서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집행하는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역에 능동적으로 와서 시범사업으로 줬어요. 그런데 진행상황과 결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판단할 때. 물론,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다 올라가면 이래저래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신청 할 때부터 그런 면적까지 신청 했네 라는 식의 생각이 들면 다음에 어떻게 판단이 되냐 이거지요. 다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능동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그 이후까지 생각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 왜 이렇게 라는 질문이 들지 않도록 잘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를 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받은 금액은 100%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전국에 7개 안에 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따내서 관내에서 사업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뛰어주시는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