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오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오부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실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부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부면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9월13일 오부면장 신현영. (선서서 제출)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자 부면장입니다. 임임순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박한순 개발담당입니다. 권은자 산업경제담당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심재화위원님.

면장님, 지금 면에서 자체감사나 도감사나 지적된 걸로 보면 거의가 업무미숙으로 인한 그런게 많이 지적되거든요. 공사 감독하는게 분명히 설계상 되어 있는걸 할 것을 안 하고 놔둔 것, 하자보수 예치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준공해서 문제생긴 주로 이런 것들인데 오부도 그런게 몇 건 있더라고. 있는데 이런건 직원한테 업무연찬할 때 법규나 이런걸 알려 가지고 실수 안 하도록 그리 하시고 지금 여기도 수의계약한게 작은게 잔잔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은 몇 %에서 보통 계약을 해 줍니까? 90% 넘나요? 100%짜리도 있나요?

100%는 없고 거의 90% 내외선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보는 평균이 82.75% 그 사이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것도 규정에 맞춰주는게 90%, 100% 줄 수도 있지만 그리 주면 예산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건 평균선에 준해서 하도록 그리 하고 공사를 많은게 실제로 자그마한 이런걸 철저히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출생신고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올해는 3명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명 정도입니다.

계속 그럼 지금 최근 4․5년간 비교해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까, 1명이라도 줄어듭니까?

지금은 가임여성이 그렇지 많지 않아 가지고 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부의 전체적인 인구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전체 인구는 작년말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많은 분들이 많으니 자연사되고 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 쪽에서 특별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게 있나요?

인구는 지금도 보니까 오부면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귀향인구, 그러니까 귀농이 아니고 귀향. 고향을 찾아 가지고 나이많은 노인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가면 한 두 분 정도씩 고향에 다시 노후에 찾아오는 분들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삼아 가지고 같이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가 동네가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인구가 온 사람은 안 떠나도록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인구정책 늘리는데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신면장님은 워낙 잘 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이고 작년에 왔습니까, 면장님?

예,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여기 오셔 보니까 오부면에 우리 면장님 가시는 데마다 항상 그 지역이 새롭고 또 발전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어려움도 많이 해소하고 하니까 오부에 오시니까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도와드릴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건의사항이랄까 애로사항이랄까, 그냥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서 면장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면장 포괄사업비가 편성은 1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읍면에 예산이 전도되는, 교부되는건 9천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이 있지만 9천만원중에 6천만원은 소규모 주민 시설유지보수사업비이고 3천만원은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보면 물론 건설과나 이런 데서 교부를 해 주는 401-01 시설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보다 실제 면장 포괄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집행되어야 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해 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읍면에 가면 저희들도 올해 4월달에 오동제라는 제례가 있습니다. 제례를 지내고 타읍면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읍면에 각종 제례라든지 일반 조그마한 행사를 하려고 할 때 행사운영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굳이 군에다가 손을 벌려 가지고 행사운영비 얼마를 여유둔게 있으면 좀 보내주시오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과거에는 무보직 6급이 읍면에 다 전진배치를 했습니다. 6급을 전진배치를 해 가지고 보직없이 차석으로 근무를 하다가 보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정확한 인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청에 무보직6급이 3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읍면에 전진배치를 해줘 가지고 실제 행정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되는건 읍면이거든요. 읍면에 신규직원들이라든지 행정경험이 능숙하지 않은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보면 법 테두리에서만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해서 무보직6급을 읍면에 한 20% 내지 30% 선에 맞춰 가지고 큰 면에는 2․3명 준다든지 작은 면에는 1명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군에서도 인사적체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 면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안천원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면장님 욕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욕보시고 오부에 오니까 돈사가 9군데인데 냄새가 안 납니다. 어째서 냄새가 안 나는지 내 참 기가 차게 좋네요.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는가 몰라도 아, 부럽다. 우리 신등면에 가면 정말 기가 차게 냄새가 좋습니다. 그리고 신등 모례 쪽에는 손자, 손녀를 오라고 하면 안 와요. 돈을 싸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용돈 많이 줄게 오라 해도 안 온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신등면 위에 모례 쪽에 돈사가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있는데 정말 냄새가 기가 찬 냄새가 나니까 안 온다고 해요. 그래서 모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어찌 됐든간에 돈사를 이전하든지 없애든지 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부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아서 우리 신동복 부의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오부에다가 포크벨리 집산지를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 오부 주민들께서 해 주라는 것 다 해 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면사무소 쪽은 냄새가 안 나서 좋고 우리 면장님께서 잘 이끌어 나가시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오부면의 돈사쪽에 주민들의 원성은 안 나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신등처럼 저희들이 구역상, 편의상 바깥쪽을 오전이라 하고 안 쪽을 부곡이라 하는데 부곡 쪽에 5군데가 있고 바깥쪽에 4군데가 있습니다. 법인이 1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8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조금이나마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도 오늘같은 경우에 기압이 낮고 그럴 때는 돈사 주변에 가면 조금이나마 악취는 있습니다. 악취는 있고 제가 작년 7월1일자로 와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악취저감 이걸 위해서 돼지 키우는 농가를 한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해 보고 견학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여기에 있는 농가 5농가인가 6농가하고 군의 최경술축산과장, 민형규계장, 담당계장, 저하고 갔습니다. 고성에 가니까 한 두 세 군데 견학했는데 고성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인 담당자가 장기적으로 한6․7년 이상을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그 부분만, 그 업무만 매달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고성 누굽니까?

이름은 제가, 명함이 있는데......

군청이라요?

예, 농업기술센터에. 그래서 기술센터의 그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악취를 줄이는데 가장 우선적인게 2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농가한테 질문을 던지데요. 질문을 던지면서 농가분들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폐사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니 농가에서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 때 처음 와 가지고 도대체 그 내용을 몰랐는데 돈사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중에 10% 정도 폐사체가 발생한답니다.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10% 정도 폐사체가 발생하는데 이 폐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그 직원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물어보지 못 했는데 그냥 땅에 매몰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 문제는 돼지에서 나오는 오줌, 액비 이 부분이 100% 발효가 안 됐을 때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견학한 데가 돼지축사 2군데를 견학했는데 두 번째가 아주 허름해요. 재래식 돈사인데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오면 갚바나 이런게 펄렁펄렁 날리는데 돈사가 여기 있는데 이 옆에 가니까 3층, 4층짜리 빌라가 몇 채가 있어요. 그 주위에 냄새가 안 나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소나 가축을 키우면 나는 냄새 있다 아닙니까? 그 냄새가 나는데 그 주위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이거 왜 냄새가 안 납니까 하니까 고성에 있는 담당자가 액비 돼지오줌 창고를 가리키면서 맡아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100% 발효를 시켜 가지고 하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오면서 같이 상의를 했어요. 상의해 가지고 이리 해 가지고 하자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장 문제는 저 분들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돈이 어디 1천만원, 2천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 고액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같이 주민들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여유가 되면 군비를 지원해 주면 더더욱 좋은게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제가 오부면에 와 가지고 내가 감사하는 입장이 아니고 배워가는 입장이네요. 진짜 배워가는 입장이라, 감사하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 오부면장님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럼 신기술을 도입하고 그런건 없네요?

크게 그런건 없고 그 때 당시에 담당자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게 돼지가 폐사체가 나오면 대부분 거름에 묻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묻지 말고 오늘 제가 담당했던 담당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당장 비닐을 사 가십시오. 그 비닐을 어떤 비닐을 이야기합니까 하니까 비닐을 사서 거름을 씌워라, 씌우면 그나마 냄새가 덜하다. 그러니까 우리같은 경우에는 퇴비가 늘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크게 외부로 나오면 냄새가 다른 데보다 좀 덜하다.

폐사체를 바로 퇴비 액비속에, 그 속에 방사를 해 버린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 엄청난 냄새가 난다 이야기라.

과연 그리 하겠습니까마는......

그리 해요. 그리 하다 보니까 지금 문대라든지 단계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모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현상이라요. 하여튼 9농가에서 240두, 3,600톤, 300억 수입 오부는 좋습니다, 진짜. 딸기농가는 9가구인데 33동 했는데 연수익이 360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좀 너무 빈약하다, 그죠?

사실 안위원님 계시는 신등하고 생비량, 신안쪽하고 한 동에 나오는 출하량수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9농가가 하면 최소한 10억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360백만원이면 너무 적다.

지금 하이배드는 지금 보급되는 단계입니다.

딸기농가에 투자 좀 해 주세요.

예,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신동복 부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오늘 가서 내보고 어찌됐든 윽박지르지 말고 나한테 거짓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고 왔는데 하여튼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봐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소룡산권 개발진척이 50%밖에 안 됐다는데 예산은 다 준 것 같아요.

이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소룡산권 관광개발사업이라 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 2,760백만원 정도 되고 작년에 시작해서 올 봄에 끝이 났는데 데크사업에 한 10억 정도 들고 나머지 1,760백만원은 군에서 그 마을주변에 마을공원을 조성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항간에 홍씨 거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았냐 하면서 항간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것은 홍씨들이 했을 경우에는 유물전시관을 해 달라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이 되면 학예사가 있어야 되고 유물이 있어야 되고 해서 아마 그건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각까지 소룡산 관광개발 거기에서 돈이 나간다 소리가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갑시다. 부의장님, 정말 오부 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좋고 면장님 위시해서 계장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부 쪽에서는 냄새도 안 나고, 첫째 냄새가 안 나니 좋습니다. 어찌됐든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리고 면장님 하신 부분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합시다. 소득대체작물 육성에 눈개승마를 오부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 협력사업인데 큰 규모는 아닙니다. 우리 산청군 보조가 17,500천원밖에 안 되는데, 또 농협도 좀 도와주시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면적을 물론 처음에 다 성공할 수는 없죠. 꼭 이리 하더라도 눈개승마를 안할 수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A라는 면적에서 시작할 때 인접한 면적도 같이 앞으로는 심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보고 면적이 처음에 출발할 때 그리 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금액이 예산계장,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이 안 되면, 올해 많이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안 되면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전환하더라도 조금 도와줬으면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이 들고 또 하다 보면 지하수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지하수 없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물문제가 밭에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앞으로 면장님, 시간이 아직 1주일 여유가 있으니 이 작목반하고 의논해서 농협에서 준비 안 되면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좀 죽은 부분에, 이런 부분에 묘목부분에, 모종부분에 보충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작목반이 32농가입니다. 32농가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58백만원 같으면 큰 사업이 아닙니다.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직원들이 주민숙원사업 내년도 것을 받고 있는데 면장님, 개발계장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면장님 써 올리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금까지 뺀건 하나도 없고 사실 군수님 순방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매년 해 오던 부분이고 또 자기의, 자기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가보면 사실 말씀에 조금 무리한 것도 많아요. 이런 것 말고는 면장님 올리시는건 우리가 다 해 드리고 하니까 1주일 남은 시간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보니까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가 물론 인구가 얼마 안 돼서 그렇는데 내년에는 좀 많더니 요새는 오부하고 생초가 몇 대 안 되더라고요, 다 해 주는데. 그래서 13대, 16대 이리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60대, 40대 이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신청 안한 부분도 옆집에서 하다 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10개 정도 들어와 있으면 한 2․3개 정도 늘려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 편성해 주면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갑작스럽게 작아졌어요. 물론 인구가 없어 그런지 몰라도 저온저장고, 건조기 이 부분에 오부, 생초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무보직 말씀하신 것 제가 행정과에 물어보니까 6급 이번에 승진할 사람들 군에 일 좀 시키려고 다 잡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면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7급에서 6급 하면서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2․30%는 읍면에 전진배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사 포크벨리 그것은 제가 안위원님께서 사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 할 수 없다 그리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부면장님께서는 지적사항과 또 검토하시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 특히 오부면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예산계장님 오늘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 면장님 사업비 올리시는 이런 부분들 의회와 같이 고민해서, 또 포괄사업비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니까 행정의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면장님 말씀이 좀 증액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위원님들은 면장님 포괄사업비를 깎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부분에 우리 면장님 사인하시는건 거의 지금까지 해 드렸고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부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오부면장님과 담당계장님도 한 분씩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할 기회를 못 드렸네요. 수고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4일차 삼장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삼장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삼장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실현에 협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삼장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삼장면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9월13일 삼장면장 오윤환. (선서서 제출)

삼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해 정명순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면장 최규남 부면장입니다. 성지은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백현기 개발담당주무관입니다. 박찬수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착공 사업현황에 골프연습장 타석 이것 설계 실시했습니까?

아직 설계 실시는 안 했습니다.

왜 이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회하고 일반주민들이 타석수라든지 비거리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일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지연되다가 지난 주일에 4타석 30m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봐서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6타석에서 2타 줄었네요.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위치는 복지회관을 보시면 도로 밑에 여기서 보시면 좌측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사 수의계약 건입니다. 지금 27페이지, 신세계건설하고 성운건설은 내나 사장이 한 사람이죠? 아, 신세계는 김규봉이고 성운은 허가선으로 되어 있다 그지요?

예.

지금 보면 태영건설, 태영건설도 있는데 태영건설은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실제 지금 아직 저희들 수의계약 현황에 제가 와서 발주한 것 외에 업체가 사장님이라든가 정확한 현황은 잘 모르겠음을 지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원사 밑에 하천 있지요? 이쪽 하천이지요? 그지요? 대원사 밑에 내려와서 다리 옆에 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하천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지금 현재 하천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는 것이 명상 쪽에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기하고 그리고 삼장초등학교 있지요?

예.

거기 무슨 숲입니까?

송정숲.

송정숲이지요? 송정숲에서 밑으로도 하천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계획은 없는데 수해 때나 응급 복구라든지 평상시 위험한 데는 해놓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좀 하천계획수립을 좀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퇴적물이 너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송정숲은 하천부지지만 이번 비에 특별한 그것이 없는데 일단 응급 쪽으로 좀 훼손된 부분은 개선하고 고르는 것은 고르고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장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쪽 밑으로 제가 두 군데 이야기했는데 그지요? 하천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 가지고 탐방객들이 놀러 와서 편하게 쉬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삼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상 정비계획 때 하천은 군에서 시행계획이 있어서 하는데 그때 1차적으로 편리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가 소문을 들어보면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힘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들어주고 말 깨나 하고 좀 힘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때 그 때 들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하겠지만 그런 말이 다시는 안 나오게끔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똑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항상 나가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삼장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운영이 잘 됩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는 잘 된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복지관 진료소로 쓰던 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운동시설도 갖추고 또 다목적 회의장을 만들어서 각종 사회단체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서예교실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2층에 민박한다고 그 때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 민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층에, 지금 그 당시에 했을 때 1층에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것이 시설적인 문제인지 하천하고 떨어져서 그런지 이용이 불편했는지 금년에 1건도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민박업체가 조금 소리가 있고 해도 저 비싼 땅에 복지관 지을 때 작게 안 짓고 운영수입 자체가 운영하는데 조달되겠다 싶어서 민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데 리모델링하고 있데요?

2층에 리모델링했습니다.

예, 어쨌든 면에서는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고 주민들 살림살이도 과장님 가까이서 접할 수 있고 하니까 혹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국가의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당연히 안 되지만 받지 못 하는 분들 갑자기 생계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긴급지원 129번 눌러 가지고 바로 보건복지부하고 통화하는 긴급지원을 많이 활용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어려움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내역서를 보면 이것이 거의 우리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예.

이것 27개를 1년 동안 이렇게 나왔는데 한 몇 건이 들어오면 이 정도 합니까? 몇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건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반장님, 금년에 예산안 신청을 받아보니까 마을에 보통 2건 내지 3건씩 들어오거든요. 일단 마을에서도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몇 건은 잘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1년에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한 10건에서 15건 범위 내거든요. 전 읍면에 한 건씩 숙원사업 해결은 실제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 근무하시는 면직원, 면장님 최일선에서 민심을 살피고 최고로 고생하십니다. 또 여기서 잘 해야만이 우리 군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군민이 편안하고 환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면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을 각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거쳐서 몇 개씩 정할 때는 행정에 올라가면 각 마을에 2개 아니면 3개 이상 안 해주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또 정해 가지고 옵니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또 면에서 그렇게 올려도 실과에서 또 잘려 가지고 또 의회 올라올 때까지 이런 현상인데 이것을 우리가 7대 의회에서 주민숙원사업을 100% 반영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럴줄 알았으면 우리가 미리 자르지 말고 올릴걸 하는 이런 소리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각 면에서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촉구하세요. 제가 안전건설과에, 항상 안전건설과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언제쯤 되면 우리가 100% 달성할 수 있고 하겠느냐? 다른 것 공사 하나 덜 하더라도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좀 늘려달라는 것을 끊임없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이러한 것들 주민숙원사업들은 최대한 좀 많이 촉구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장님하고 의견이 불일치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장하고 반대파, 선거를 한 동네는 더 하고 안 하더라도 이장하고 맞지 않는 데는 어떤 창구를 통해서 라인 안에, 동그라미 안에 못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어떤 창구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도 받을 것이냐 이것 한 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반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숙원사업 100%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 또 군의 추경 때도 100% 반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장편에 섰을 때하고 안 섰을 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개발담당이나 또 제가 갔을 때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현장을 보고 판단해서 어느 것이 우선 순위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무리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어떤 동네는 2년마다 이장이 바뀌는 데가 있는가 하면 10년이 넘어도 안 바뀌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 나갈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면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여기 삼장면같은 경우에 곶감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하잖아요?

예.

하면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이장님 위주로 많이 돌아가지요? 뭐 무슨 비닐사업을 한다든가 박스사업을 해도 이장님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일선에서 뛰면서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장님한테 맡겨놓으면 그 이장님은 자기편이 아닌 사람은 안 넣어줍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민선이 되다 보니까 또 의원님 입장에 선 사람들은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주지 않고 그런 것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챙기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한발 앞서서 조금 챙겨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장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 외에 지금 삼장면은 특히 산세가 높고 골짜기 깊은 이런 면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의 안전과 관계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면민들의 안녕을 신속히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면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군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삼장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삼장면장님과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천면 감사를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우리는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9월13일 시천면장 이창규. (선서서 제출)

예,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민 부면장입니다. 박희자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현수 개발담당입니다. 양대석 산업경제담당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합니다. 양수발전소에서 지원금 실버카 750만원 80대 지원되었는데 이 정도 지원되면 시천에는 노인들 실버카 100% 보급됩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먼저 저희들 65세 노인인구가 한 1,230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실버카 지원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40대, 2015년도 46대, 2016년도 67대, 2017년 64대, 올해 51대 그렇습니다.

참 이 사업은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 되고 나면 실버카보다 전동 실버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애자 이런 분들은 필요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지금 항간에 2대씩 받아 쓴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천면 입구 들어오는 관문 있잖아요. 예전에 계속 말이 나왔는데 그 관문을 설치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도시과에서 국립공원 지어져 있는 삼거리부분에 회전교차로를 할 계획으로 용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할 때 들어오는 입구를 좀 더 키우자. 국도에 바로 붙여서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넓히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4차선이 되면 램프까지 손을 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번 램프할 때 산 쪽을 좀 쳐서 길을 넓혀놓고 게이트라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군하고 협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태에서 내려오는 하천 그쪽도 지금 하상 민원이 안 되고 하상 미리 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자양보 안에 퇴적토가 많아서 그것을 제거했고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퇴적토 제거 사업할 때 진태쪽도 포함시켜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넣어서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시천이나 삼장에 곶감작목반이 많은데 항시 곶감작목반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목반 회장, 총무 두 분이서 모든 이권을 다 가지고 가고 나머지 반원들한테는 안 돌아가는 실정이 많다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는 좀 있으면 감을 깎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반원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목회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고생하셨지만 또 직접적으로 작목회 관여하지 않는 분들이 박스포장재 지원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단가도 조정해야 되고 해봐야 되는데 늘 해오던 방식대로 해가고 있으면서, 또 안에 내부적인 사안을 회원들한테 분란을 시킨다 이런 말도 듣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너무 또 행정에서 작목회에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불만있는 회원들 의견을 모아서 작목회하고 협상을 한번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이 중재 역할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패러다임이 작목반원 회장이나 총무 두 분이서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공무원이 중재 역할을 해주면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일단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면 관여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지원을 해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그런 소외층이 없도록 꼭 챙겨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개인 사업은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누가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개인 논두렁 방천을 해달라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공통적인 일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일이 아니고 누가 이 논두렁 방천 하나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따라 가고 그런 방식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금 제가 처음이지만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면 그 때는 저 역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자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사업부분은 개인 그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장님한테 통해서 마을 전체적으로 실제 필요한 것이냐, 우선순위에 따라 가야 된다. 면장하고 좀 친하다고 면장한테 바로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직원들을 거치고 또 마을 일들은 마을이장을 통해야 된다. 거기는 이야기 안 하고 그것하고 무관하다고 면장 불쑥 찾아와서 해 주라고 하면 절대로 못 해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장비 지원해서 잠시 손봐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인데 공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을 통해서 투명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설직이고 하다 보니까 사업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런 것 없이 잘 해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천은 그래도 큰 두 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복지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경로당도 그렇고 경로당에 안마기 들어가는 것, 실버카 보급도 하는데 18, 13페이지 보면 홀로 사는 밑반찬 배달사업 있지요? 이것이 지금 시천면하고 양수발전소하고 농협하고 국립공원이 후원해 가지고 매월 2회씩 60명 대상으로 해 주는데 혹시 군청에서, 행정에서 하는 밑반찬 배달사업을 겸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따로입니다.

그것은 따로고 그것은 그것대로 또 들어오고?

예.

대상자가?

복음하고 생비량면에 센터에서 따로 자기들이 대상자를 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 사업은 저희 면에서만 따로 합니다.

따로 면에서 마을별로 2명씩 추천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노인들한테는 거의 빠지는 사람은 없겠네, 보니까?

아무래도 다는 못 하는데 마을마다 2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반찬 재료비는 양수발전소에 4,000만원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인건비는 봉사를 하거든요. 덕산 행복나눔이라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기들 그것이나 이런 것은 일부 회비를 내서 관리하면서 조리하고 하는 것은 전부 자원봉사팀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도 자원봉사에서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자라든지 면장님들,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고생하시는데 좀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덧붙여서 면장님 이야기할게요. 거기 찜질방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예 운영 안 하지요?

예, 아예 안 합니다.

그것 안한 지는 벌써 오래 되었을 것이고 그 위에 수영장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야영장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야영장 위에 숙박시설 밑에 터 안 있습니까? 그것을 밀어 가지고 반반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풀장 이렇게밖에 없네요?

풀장은 지금 없습니다.

수영장 위에 자기들이 캠핑장하는 사람들이 위에다가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쓰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우리 시천은 사실 타 읍면에서 최고 부유한 면입니다. 현금이 농협 지점 본소 중에서 최고 현금이 많이, 현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지점이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맨 처음에 겨울바람 가려고 하면 고로쇠부터 그 다음에 나물, 다음에 또 펜션, 관광, 곶감, 딸기 이렇게 해서 사계절 현금이 여기 돌고 있는 그런 곳인데 더불어서 또 양수발전처 있어 가지고 아까 송정덕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일조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우리 덕산 목욕탕이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읍면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일조를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덕산주차장 민원 문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덕산주차장 부분은 상당히 옮기고 나서 어르신들 시장 오는 것하고 병원 가는 것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처음 주차장을 옮겼는데 너무 어르신들 하는 말에 따라서 다 할 수 없지 않겠냐, 회사사정, 우리 행정사정이 있는데. 그런 여론이 반반 정도 됩니다. 보면 삼장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역 분들도 어르신들은 그래서 시장날은 차를 시장에 실어주고 내려주고 하고 평일날은 안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거리상 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요즈음 어르신들 한 발이라도 안 걸으시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옮겨버렸는데 그 주차장을 무시하고 바로 또 거기다가 승강장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리고 버스회사 측에서는 한 마을에 연화, 사리 중에서 연화 한 마을에 버스주차장 있고, 승강장도 있고 그것은 안 맞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건너서 원리에 하면 안 되냐 하는 원리로 승강장이 넘어가면, 다리를 넘어가면 나름대로 또 버스 저쪽에 한방택시 이용하는 분들하고 또 거리가 멀어집니다, 승강장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조금 운영을 해 보고......

예, 이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시간을, 기간을 두면서 검토해 보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 우리 면정이 그렇습니다. 1명을 위한 면정도 해야 되지만 또 100명을 위해서, 1천명을 위해서 하는데 단 1명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민감합니다만 덕산개발회, 뭐라 그러노, 사건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던 것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호간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상호가 만나서 서로 하자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스톱이 안 되니까 경찰에서 수사,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돈 떼먹은 것 없다고 안 하나 그것하고 이 쪽에 그것 했던 분들도 그 사람들이 잡아넣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저기 경찰서 승진했던 전직 임원님들은 내가 그것 한 것 없는데 너희가 뒤져 가지고 내 명예를 실추시켜서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잠잠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지 못한, 3년 동안 하지 못한 사업들을 마을별로 다 그것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회 부분은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는 생수공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그것 말고는 조금 많이......

덕산개발회를 군에서 예산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나 행정에서 나서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골이 파여져 가지고 분열되어 있으면 그것 또한 우리 서로가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움에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두수위원님 주민숙원사업 이야기인데 읍면에 이렇게 보면 다들 느꼈을 것입니다. 이장이 장기집권을 했거나 또는 2년을 해도 내 편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내 주민숙원사업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면장님은?

그럴 경우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이장이 싫어하는 사업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님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직접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보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어찌 했든 이장님들을 달래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군의원은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가다 보니까 군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또 누구 어디 군수님한테 바로 부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면에서, 바탕에서 챙겨나간다면 불거져 나올 일이 없겠지요? 우리 면장님은 생초서도 하셨고 여기서도 또 오랫동안 현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 불만사항들을 좀 원활하게 잘 좀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또?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지금 우리 시천이 그래도 그나마 소득이 높은 지역인데 농업소득 곶감, 딸기, 약초 해 가지고 한 1억원 이상 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제대로 못 해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우리 나중에 농업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것은 참 중요한 기본 자료도 됩니다. 그것은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면장님은 북부도 있어 봤고 남부도 있어 봤는데 공사 관계 시천은 좀 공화국 비슷하게 외부업체가 못 들어온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면장님 오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북부업체에 나눠주고 있는 편입니까?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업체가 다섯 사람이 있는데 숙원사업 내려와서 한 해 한 두 건 나눠주고 하면 사실 다른 데 들어올 그것이 없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입찰가격이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은 700만원, 800만원 이런 것이라서 솔직히 북부쪽에 와서 사업해도 답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아직 못 해주고 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하는 것은 우리 면장님 고유권한인데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참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 판단해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토목과 출신이다 보니까 업하는 사람들 친구들부터 해 가지고 지금도 수시로 전화가 와서 못 살겠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조금 전에 생수공장을 말씀하셨는데 생수공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대 화인바이오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구성했던 대책위는 나름대로 폐지가 되고 내대마을 위주로 계속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하고 어떤 합의점은 찾지 못 하고 일부 또 내대쪽 그 분들은 생수공장 문 닫을 때까지 할 것이라는데 생수공장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대화가 상당히 어려워요. 가서 사실 그 부분은 이렇고 기존 회사에 대한 그것을 해 버리면 그냥 그 분은, 그냥 공장편이라고 해 버리고 또 주민들한테 가서 이 길을 어떻게 바르자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 버리니까 계속 잠재되어 있는 사항이고 산청샘물같은 경우는 엊그제 증설하기로 했는데도 주민 거의 전체가 증설은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의견을 그렇게 도에 올렸기 때문에 증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폐공시킨다고 하는 것, 논두렁 판 것 있잖아요. 그것 주민들한테 확인시켜 줬습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확인은 안 했는데 일단 화인바이오나 산청샘물이 샘공을 파놨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증설을 확실히 안 하는, 어느 기간까지 해놨다가 허가기간이 끝이 나면 그 때 폐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폐공을 하라마라 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물을 빼쓴다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도하고 상의해서 주민들한테 많이는 못 들어가니까, 그지요? 몇 분이라도 데리고 가서 그 공을 안 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군하고 먼저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주민들이 계속 그런 것도 안 보여준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반란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니까 꼼수를 안 쓴다는 것을 확인을 한 번 시켜 주십시오.

예.

도하고, 군하고 같이 해 가지고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물고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막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생수공장편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나라 살림도 그렇고 개인 가정살림도 마찬가지듯이 우리 시천면의 목욕탕에서 지금 나름대로 수익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예.

그래서 장사 잘 될 때에, 돈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을 때에 좀 모아뒀다가 나중에 어차피 몇 년이 지나면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또 국가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껴 아껴써서 모아뒀다가 나중에 수리, 보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립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목욕탕 운영위원장이거든요. 위원장을 추대를 못 해 가지고 제가 위원장 할게요 했는데 적립금 부분은 저희들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일부는 소득 올라오면 주민들 경로당에 해서 주민들 계속 지원해주고 우리가 늘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른다. 물론 큰 보일러 몇 천만원 되는 것이야 군에 해 주라고 하면 되지만 사소한 것은 우리가 다 고쳐야 되니까 일정 금액을 늘 적립해놔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천면장님께서는 지적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시천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시천면장님과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