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전경애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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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일

손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4일에는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4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호근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1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57쪽부터 366쪽, 일반회계 89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비비가 400억 이상 남아있고, 타 구에 비해서 아주 돈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손일

손일위원장

그 과정 좀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예비비가 지금 현재 재난예비비 10억하고 일반예비비 20억하고 30억 정도가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원래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서 1% 정도를 남겨놓는 게 예비비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0.5% 정도뿐이 없어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는 30억 총액이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합해서 30억인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241억이 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262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결과 우리 구 삭감액은 1억 1,300만원인데 증액은 6억 2,000만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차액이 한 5억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편성 증액을 그대로 한다면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지금 예비비가 25억 정도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상실되니까 이 증액 부분은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구조물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용현5동 건데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올라와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주안5동 하수구조물을 정비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시 하수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신청할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햇님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이거 원래 부서에서는 한 1억 정도를 올렸는데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7,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8,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 증액하시겠다고 하면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한 1억 정도만 증액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실장님이 1% 이상은 예비비로 충당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0.5%도 안 된다는 실정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추시기 바랍니다.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