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창휘
조창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원
권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집행기관 직제순 국·실·관·단·소장에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결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해당되지 않으신 부서장님은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616∼619쪽까지 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눈이 나빠서……. 우리 예산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의회에서 별도 의원들 체육대회 했을 때 의복비로 편성이 됐었어요. 올해는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십니까?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지난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피복비에 세우지 말고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지적돼서, 일단은 피복비를 별도로 세우는 것은 안 되고요. 운영공통경비에서 일부를 구입하는데, 과대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체육대회 하게 되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데, 운영위원장 되자마자 없어지면 이상한 생각 들거든요. 그렇게 해오다가 공통경비로 들어간다 이거죠?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네.
전병선위원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의원들이 오해할까 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115쪽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111쪽 언론홍보비, 언론홍보비는 모자란다고 해서 더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결산서 보면 남았네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언론홍보비 결산에 사무관리비에서 5만 원 남고요. 보도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394만 4,000원 남았는데, 신문구독하고 신문스크랩 잔액이고요. 언론홍보비는 다 지출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남은 게 일반운영비가 남은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남은 거예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사무관리비가 신문구독료하고 스크랩 아이서퍼 잔액입니다.
전병선위원
어떤 것을 사무관리비라고 해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일상 집행되는 사무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정책홍보비도 4,000만 원씩 남았네요. 정책홍보비가……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병선위원
그다음 장이요. 정책홍보비.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행복원주 사무관리비인데요. 행복원주 발간할 때 원고료라든가 QR코드 유지보수비, 편집료 지출잔액이거든요.
전병선위원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다 되었는데, 마이너스는 없네요? 거기 맞춰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열심히 집행했습니다.
전병선위원
홍보실장님, 딱딱 맞춰서 잘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은 이렇게 되었지만, 올해도 잘 맞춰서 최초 계획대로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환
김주환감사관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119쪽까지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55∼59쪽까지이며, 소관 사업소는 102∼10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20∼190쪽까지이며, 소관 사업소는 576∼586쪽, 그리고 596∼601쪽, 마지막으로 역사박물관이 605∼612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농공지구구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26∼727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740∼741쪽까지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최성천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서는 191∼595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722∼737쪽까지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158쪽이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저희는 191쪽부터입니다.
전병선위원
158쪽은 문화예술과 거기 아니에요? 아, 저는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6∼70쪽까지, 세출결산안은 273∼322쪽까지이며, 환경사업소는 587∼58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731∼733쪽, 세출결산은 755∼758쪽, 기금 세입결산은 771∼772쪽, 세출결산은 784∼7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이 216억 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234억 원 됐는데, 사유가 뭔지…….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016년도에 새로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국비하고 기금…… 폐기물처리시설이요?
문근
곽문근위원
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폐기물처리시설, 죄송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20억 원 관계는 저희가 혁신도시든지 아니면 기업도시든지 이런 데서 택지개발을 새로 하면 새로 조성하는 데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원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기업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납부를 2015년부터 납부했는데, 2017년 12월 29일 거의 연도폐쇄기가 돼서 19억 7,200만 원을 원주시에 납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잡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와서 세입을 편성하다 보니까 20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그게 전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납부 자체가 기업도시에서 납부한 게 12월 29일 자로, 거기서도 분할해서 계속 납부했거든요. 그래서 납부 날짜가 늦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을 잡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와서 2018년도에 세입을 잡게 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보다 잉여금이 많아 보이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런 일들이 간혹 있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이런 경우는 미리 저희가 알아서 챙겨서 12월 초든지 중순경에 돈을 납부하게끔 하면 괜찮은데, 납부할 때 이쪽에서 최대한 늦게 납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미처 처리할 기간이 없어서 이런 게 생기고 있는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하니까 납부해야 할 사람들한테, 업체한테 미리 조율할 수 있네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조율할 수는 있었는데, 미처 조율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안전건설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1∼7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안은 본청 323∼397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590∼592쪽까지, 도시정보센터 613∼615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721쪽이며, 세출결산은 734∼735쪽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결산은 724쪽이며, 세출결산은 738쪽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725쪽이며, 세출결산은 73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728∼729쪽이며, 세출결산은 742∼747쪽까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730쪽이며, 세출결산은 748∼751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은 773쪽이며, 지출결산은 787∼788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수입결산은 774쪽이며, 지출결산은 789∼790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결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이 추경을 하면서 늘어나는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별로, 예를 들어 도로관리 같은 데 보면 당초보다 50%, 심지어 100% 육박하는데, 해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예산은 건전집행을 위해서 사업 자체가 연차사업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모든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부분이 이월되므로, 필요한 예산만큼을 세우고 추경에 다시 세우다 보니까 추경 예산도 다음연도 예산으로 계속 연계돼서 늘어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사고이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산을 보면 절반 정도 편성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120억 원이 240억 원이 되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 금액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것인지…….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당해연도에 그 예산을 전체 상·하반기 예산 68% 정도를 조기집행 해야 하는 게 있어서, 그 집행이 안 되면 전체적인 중앙부서 평가에서 상당히 하등급을 받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조기집행 하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야 되잖아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아니죠.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가는데 2019년 예산을 금년도에 다 세우면 그 부분은 100억 원 중에 50억 원 정도도 못 쓰는 예산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것은 이해했어요. 그러면 추경 부분은 실질적으로 잡힌 것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심지어 추경도 1차 추경, 2차 추경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올라가던데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 사업 하면서 토지보상이나 각종 평가사항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그것에 맞춰서 추경에 그만한 사업을 세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 차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고려해서 다음연도에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유독 안전건설국 쪽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검토해 주세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의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사업이 많아서 감소한 것은 이해되는데요. 그래도 상당량의 전출금이 전출이 안 된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으면, 그 정도는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파악됐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충분히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약간 착오가 발생된 부분이 검토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도 원주시의 내로라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결산서를 제출할 때까지 못 잡아내서, 돈이 외부로 나간 건 아니지만 그것을 내부에서 못 잡고 결산서 제출할 때 2추에 와서 감액하고 조정한다? 조금 창피한 노릇이잖아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9∼88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은 398∼442쪽까지입니다. 기금수입결산은 775쪽과 781쪽이며, 기금지출결산은 791쪽과 798쪽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7쪽 보시면, 보시다시피 3추에 10월까지 일어나는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입해서 하셔야 하는데, 현재 보시면 49억 원 정도만큼이 말 그대로 원칙에 위반했다고 하는데, 징수과는 이해됩니다. 징수과는 징수과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편입을 못 시켰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을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한 이후에 세입 보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10월 같으면 편입이 세입보고가 언제쯤 이뤄집니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10월 말쯤까지 세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1월까지 해서 10월 말까지 기준 잡아서 세입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 작업을 11월 말쯤 들어가거든요. 10월 말 기준 해서까지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다 잡다 보면 계속 이게 숫자가 변동되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끊어서 편성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편의상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업무편의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이게 계속해서 세입이 들어오는데 어느 날짜를 정확히 끊지 않으면 여러 가지 기준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죠. 해마다 10월 말까지 끊어서 잡아왔는데, 어느 해는 11월 15일 잡고, 또 어느 해는 11월 20일까지 잡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월, 12월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월까지 세입에 대해서 잡으려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과에 통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에서 결산보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11월 15일 아니면 20일 딱 정해주고 10월 말까지 늘어난 세입에 대해서는 20일까지 결과를 보내달라고 해서 편입할 수 있도록 날짜를 공지하면 안 됩니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도 누락되면?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통지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이 대부분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정기세입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인출
류인출위원
매일 들어와도 10월 말까지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부정기적인 세입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예를 들어 조금 더 늦춰서 1월 15일까지 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어차피 10월 말까지 납입하기로 했던 게 11월 10일 과태료 내고 들어오면 어차피 11월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1월 말까지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입 편성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실·과에 협조 구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주시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850억 원, 비율이 11% 정도 되거든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저희가 춘천하고 강릉을 비교해 보면, 춘천 10% 정도, 강릉은 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보통 저희들이 10% 넘으면 조금 높다고 보여지는 게 통념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라든가 각 부서 쪽에 다시 한 번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세분화해서 보면, 일반회계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2,700만 원이잖아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문제는 특별회계인데, 전체 특별회계 예산 중에 45%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거든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금액으로 보면 3,000억 원 정도에서 1,35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이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도 45%,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도 46%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생성되고 있는 거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로 계속 편성해서 다음연도에 수입을 넣고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이월시키는, 이게 해마다 계속되고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공기업을 비롯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조금 운영방식이 달라서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없는 그런 현황이라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는 사업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5% 정도 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8% 정도 되고, 심지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08%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발생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조례에 하나도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사용목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쓸 수 없는 돈이 계속 예산으로 편성되고, 계속 이월금으로 놔두는 거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무리 예비비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금액을 다른 데서 이월하는 방법을 찾아서,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별회계를 직접 관리하는 관련 부서하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의 명시이월금도 250억 원인가요? 계속 전년 대비 늘어났고, 또 지금 우리가, 잠시만요. 쓰다 남은 돈도 1,300억 원인가요? 많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잔액도 아까 대충 계산하니까 특별회계만 1,000억 원이 넘어요. 그렇다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잘 좀 체크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늘 불용액은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회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쌓이는 부분,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명시이월은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경우 토지보상이나 이런 사전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원주가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서로 합의해서 보상금을 받아가는 그런 부분도 결국 수용재결 신청까지 가서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진전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전년도에 670억 원에서, 하여튼 26% 늘어났어요. 그것도 같이 잘 좀 챙겨주세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감사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89∼90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443∼451쪽까지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별책 결산서 15∼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46쪽이요.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총 예산액이 87억 원이네요. 446쪽,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비.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예.
전병선위원
87억 원 들어온 거죠? 예산액이 87억 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하고 남은 게 1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왜 17억 원밖에 안 들어왔죠? 100억 원 아니에요? 98억 원.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98억 원인데, 잔액이 1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98억 원 받기로 서약서까지 다 되어 있는 내용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공사하다 보면 잔액이 있고, 현재 방음벽 설치 부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8억 원에서 조금씩 감액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서 한 건 87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은 모든 언론이나 뭐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 노출되잖아요. LH에서 원주시에 98억 원을 지원한다. 그 예산은 원주시장이, 국회의원들이 가서 협의해서 갖고 왔다. 언론에 다 나온 사항인데요. 실제로 98억 원이 안 왔고, 87억 원밖에 안 왔고, 예산이 왔을 때 정확하게 왜 LH에서 우리한테 이 예산을 줬는가. 왜 줬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당초 혁신도시 주 진입로가 1개소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서, 기존에 있던 동부순환도로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교통이 혼잡하니까 현재 서부권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98억 원이라는 돈을 LH에서 받은 거죠.
전병선위원
언론은 다 준 것으로 나오고. 혹시 단장님, 시장님하고 그쪽 LH단장님하고 협약서 내용 알고 계세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일단 협약은 LH에서 혁신도시 관련돼서 협약돼서 98억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LH에서 돈 줄 때 협약서에 협약이 되었죠.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죠?
전병선위원
협약서 안의 내용이 공사비를 다 준다고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병선위원
아니죠? 그게 조건이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조건은 우리가 해결되었어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들이, 98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이나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협약서 안에서 명기된 부분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차피 원주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알겠는데, 거기 조건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게 원주시민을 위해서 쓰지만, 원주시민 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산에도 최초에 98억 원 준다고 해놓고 87억 원 들어왔고. 제가 생각할 때는 200억 원 정도 더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뒤에 걸린 거예요. 그런 것은 아무도 모르고 돈만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할 때…… 단장님도 모르셨던 거잖아요, 협약내용을.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때 당시는……
전병선위원
몰랐죠. 내가 보면 단장님이 그런 협약 알았다면 절대로 안 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어차피 협약돼서 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49쪽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446쪽입니까?
전병선위원
300억 원이 아니고 300만 원, 그렇죠? 449쪽, 300만 원. 찾았습니까?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전병선위원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제목이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출렁다리 그것도 몇십억 원, 몇백억 원 들어가는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그것도 300만 원도 다 쓴 게 아니고 여비하고 관리비에서만 썼더라고요. 사업명칭이 맞아요? 사업명칭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30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 보는데, 큰 관광 속에 포함시켜서 그거하고 통합하든가…….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부기 자체도 금액하고 관계없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기업도시나 출렁다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 2, 3단계로 민자유치 해서 2조 900억 원이라는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구상하고 있는데, 이 300만 원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면 홍보 같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전병선위원
민자사업이라고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관광레저 기업도시가 위원님 아시지만……
전병선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전라남도 무주에서 포기한 사업이에요. 원주기업도시가 똑같은, 그때 당시 지역보다 일개 도에 혁신도시·기업도시가 전부 개발돼서 원주는 원주기업도시가 확정되었고, 무주관광개발도시가 무주지역에 되었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1년 만에 포기한 사업이에요. 원주시장님이 이 사업을 갖고 관광기업도시도 하겠다고 해서 갖고 온 사업이에요. 일단 갖고 와서 잘하려고 하면 이 예산도 반영시켜서 하든지, 이것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300만 원 사무비.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관광개발로 같이 묶든가, 간현 같은 데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그리로 주든가, 그것을 우리 사업으로 갖고 오든가 해서 줘야 되는데, 예산 보면 300만 원, 300억 원인 줄 알았는데 3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검토 좀 해주세요. 사업 자체를 묶든가, 그쪽으로 넘기든가.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무주관계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 2, 3단계가 1,000만 평 규모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시 재정상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민간투자자 끌어들여서 기업도시 일대를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레저 기업형 도시, 테마도시, 테마지역으로 해서 10조 원, 그다음에 간현관광지 개발 그게 200억 원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200억 원하고 10조 원하고, 이것은 300만 원이에요. 뭔가 미끼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관광형 기업도시 제목하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이게. 테마, 미국 사람들이 왔을 때 10조 원 투자하겠다고 난리 폈던 것도 언론에 나오고, 굉장했잖아요. 그 지역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내용을, 시장님은 무슨 생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요. 38쪽에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 서원주IC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38쪽.
전병선위원
262억 원 들어갑니다, 38쪽. 서원주IC 운영 2046년 30년간 262억 원 시비가 들어간다. 그래놓고 뒷장에 가면 맨 마지막에 “따라서 원주시가 부담하기로 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건을 앞에 뭐라고 적어 놓았느냐 하면 출렁다리, 서원주IC 건설, 몇 가지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통량이 많아지고, 우리 예산하고 아무 변동 없어요. 단지 협약서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통하면서 운영비를 원주시에서 다 대겠다.”, 이 한마디 때문에 262억 원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단, 조건이 있어요. 매년 운영비가 8억 원이에요. 처음에 개통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게, 공사도 우리가 다 해주었어요. 일하는 아줌마들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하나,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우리 시에서 돈을 다 주고 있어요. 그게 8억 원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데가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돈 안 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뭐냐 하면, 협약서를 바꿔야 됩니다. 협약서를 바꾸든지, 거기 운영하는 것을, 요즘 새로 나온 스마트톨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차가 그냥 나가면 통행료가 개인 집으로 들어갑니다. 카드가 있으면 그것으로 들어가지만, 그런 상태로 바꾸면 운영할 수 있는 건물도 우리가 운영하고, 전기세, 운영비 다 우리 시에서 나가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려면 그것을 바꾸든지, 운영비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1년에 8억 원씩 들어가는 게 그냥 있어요. 용역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 들어갔어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용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의견서에도 이런 문제점이 제시됐으니까 하는 것인데요. 직원님들이 체크해서 우리 시민의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찾아내야 돼요. 결산서 보니까 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도 없는데 여기 의견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는 거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것 좀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1억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현 소금산 출렁다리 때문에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되었어요. 교통연구원 측하고도 몇 번 미팅이 있었는데, 262억 원이라는 부분은 30년 동안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때 당시 협약했을 때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교통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고 있고, 스마트톨링은 2020년부터 한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력으로 운영하다가 스마트톨링 들어오면 인력이 감소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정부도 신중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용역 중에 있는데,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시정질문에 과장님 것으로 해놨는데, 준비 많이 했습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서원주역사 건립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미팅을 하자고 국토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2시에 있는 것을 3시로 연장시키고……
전병선위원
그쪽으로 가시고, 저는 단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한테 하니까 그쪽으로…….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완 과장님께서 병원 입원하신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영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40쪽에요. 공영사업 특별회계 총 가용금액을 얼마나 갖고 계시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지난해 결산은 732억 원으로 돼 있고요, 지난 연말 결산. 저희가 현재 보유한 것은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632억 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앞쪽에 보시면 토지보상비 302억 원, 부론산단 해서 나갔던 돈이 토지매입비 2018년 상반기에 들어온다는 게 들어온 금액인가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인출
류인출위원
9쪽 상단 보시면, 부론일반산업단지 변경 1단계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 토지보상비로 302억 원에 대해서 2018년에 회수예정이다 했는데, 회수가 지금…….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용지보상은 다 해서 원주시 소유로 돼 있는데, 지금 PF 발생이 안 되는 바람에 본 공사에 착수를 못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착수가 되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PF 발생이 안 됐고,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출
류인출위원
회수는 어려운 거네요. 그것까지 만약에 들어오면 1,000억 원이 넘네요. 그렇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40쪽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수금 85억 원이 있어요. 자본예산에서 보면, 상당 부분에 미수금 85억 원……. 40쪽 자금운용계산서에 보시면. 미수금 85억 원 내용이 뭔지 여쭈어보려고요. 2007년도 단기에 미수금이 85억 원인데, 공기업 특별회계 미수금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봉화산 2지구 택지분양을 했는데, 처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안 들어왔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분양은 100% 됐는데 미수금이 덜 납입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조례에 보면, 예산이 760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732억 원이거든요. 95%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조례를 확인해 보면, 적용 가능한 것이 토지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 주택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계속,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시던데,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2조에, 말씀하신 대로 토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및 부대사업, 주택사업 및 부대사업 되어 있는데, 부대사업이라는 부분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진입도로라든가 가압펌프장이라든가 이주민대책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부대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결국은 한정된 사업목적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돈이,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포지션에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760억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조례에 있는 대로 운영하기 위한 비축 자금으로서의 어떤 규모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이 돈을 여기 얘기하는 부대사업 쪽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지난해 결산은 732억 원이 있었지만, 전병선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63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지출할 돈이 남원주역세권에 보상비가 또 나가야 되고, 부론산단에 이번 추경에 25억 원이 나가야 되고, 그 부분이 200억 원 정도가 나가야 돼요. 가용재산은 470억 원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봉화산 2택지 같은 경우 87,000평인데 저희가 공특자금으로 1,200억 원이 들어갔어요. 숫자상으로는 732억 원이다. 632억 원이다. 그렇지만 약 87,0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공영개발사업 했는데 1,200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이 공특자금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또, 이 돈이 쓰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아까운 돈이기도 해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것을 사용목적을 바꿔서…… 이게 계속 1, 2년 안에 1,500억 원이 되고, 2,000억 원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방공기업법 모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오히려 거기에서 수익을 남겨서 지금 말씀하신 토지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볼륨 있게 규모를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보유자금이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론산단도 319억 원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들어오면 저희도 어떤 제3의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 사업을 구상하려다 보니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그렇게 600, 700억 원 정도 금방 배로 늘리려면 이 사용목적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이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잔여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신한은행에 예치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리 자체가 1.1∼1.2%밖에 안 나와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면 기본적으로 공특자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회계 남원주역세권 보상비 200억 원 정도 나가면 저희가 400억 원 정도밖에 안 남는데, 부론산단이 조기에 착공되면 회수하고 봉화산 2택지 분양자금 회수하면 1,000억 원 이상은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있으면 원주시 도시규모가 자꾸 팽창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차피 공영개발사업 부분을 봉화산 2택지도 했지만, 1택지도 하고 여러 군데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익사업을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남아 있는 공특자금 470억 원 되는 그런 부분을 다른 데 활용하고 그럴 수 없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비축되어 있는 돈은 더 비축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더 비축을 하기 위한 방안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이자수입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거란 얘기죠.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라서 이것을 좀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해봤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기업법을 어긋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지방공기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92∼94쪽이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52∼487쪽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은 778∼779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은 794∼795쪽이 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473쪽 보시면, 금연사업 있잖아요. 페이지는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금연사업 실시하고 있어서 열심히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공원마다 “이 공원은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다 보니까, 공원 바로 옆 담장 옆에서 “금연할 수 있는 자리 아니냐.” 이렇게 태우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고속터미널 옆에도 그렇고, 단계택지, 단관택지 상가 앞에도 그렇고, 인도에 나와서 쭉 피웁니다. 지나가는 행인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하건데, 금연사업은 “이곳은 흡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훨씬 빠릅니다. 비용 면에서도 훨씬 적게 들고. 금연구역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흡연구역을 정해 줘야지, 흡연구역을 정해 주시면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데 계속 금연공원 현수막만 붙여요. 반만 붙여도 흡연구역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연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흡연구역을 시범으로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과연 호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보면서, 호응도에 따라서 흡연구역을 확대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인출
류인출위원
당장 시외버스터미널은 어떤 식으로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애, 어른 할 것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나와서 옆에서 피우는데 보기도 볼썽사납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태우니까, 여자들도 많이 피우다 보니까 갈 데가 없이 피울 수밖에 없어요. 금연부스라도 꼭 좀 만들어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시외버스 쪽하고 몇 년 전부터 저희가 협의해 봤는데, 자꾸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남의 부지에 막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협의 보다가 안 돼서 협의 가능한 지역을 우선 흡연구역으로 해보고, 그래서 되면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양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5∼99쪽, 세출결산은 488∼569쪽, 602∼604쪽이며, 농업안정발전기금 수입결산은 780쪽, 지출결산은 796∼797쪽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570∼575쪽까지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는 예산결산서 29∼40쪽까지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는 예산결산서 25∼35쪽까지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수고하십니다. 30페이지에, 당기순이익 발생 사유가 뭔가요?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30페이지요?
문근
곽문근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페이지입니다.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뭐냐 하면……
문근
곽문근위원
이 재무제표 봐주실래요? 재무제표 보시면, 7페이지 손익계산서 있어요. 거기 당기순이익이 34억 원 늘어났네요, 전기에 비해서. 그리고 다음 장 봐주세요.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24억 원이고요, 당기. 그리고 다음 장 봐주시면, 11페이지 보면 현금의 증가가 63억 원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내용을 알고 싶어요.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보면, 2017년도 1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입이 172억 원 증가되었고, 또 시설투자로 인한 현금유출이 311억 원, 그리고 보조금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이 75억 원 해서 1년간 총 현금유출입 합계가 마이너스 64억 원 정도로 발생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현금 흐름이잖아요. 손익계산서상에는 영업이익이 97억 원 발생했고, 영업외수익이 있고, 영업외비용이 있어요. 그것을 다 정리하면 당기순이익이 117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현금 흐름표에 보면, 현금이 감소해서 마이너스 63억 원 돼서, 그러면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금이 94억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발생되는 현금유출입 관계를 설정해서 계산한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보조금 감소, 그러니까 국비 감소에 따른 영향이 그렇게 나온 거죠.
문근
곽문근위원
예?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 지원금, 국비 감소가 발생됨으로써……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손익계산서에 국비 수익이 매출액에 잡히는 것 아닌가요?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입액에 잡히죠.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수입이고, 매출원가는 지출이잖아요.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네요, 손익계산서에. 저는 지금 궁극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이 마이너스라서, 왜 생겼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본예산 결산에는 과부족 자본 형성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부적인 회계관계는 저희도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보고, 회계사를 통해서 모든 결산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것은 사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 것보다 일단 자료를……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경영관리과장이 위원석으로 와서 자료 제출)
이것은 어떤 자료예요? 어디서 난 자료예요?
태수
문태수경영관리과장
어저께 2추 때 질의한 내용과 오늘 질의한 것이 같은 내용이라서 미리 작성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제가 읽어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철
김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4일 동안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