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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3

김진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진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국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하시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서구청에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전에는 부채가 많아서 고민을 했었는데 언제부터 부채가 없어졌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상 부채는 없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잘해서 올렸는가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김미경 국장님, 부서장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하셨나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복지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빨리 끝내는 바람에 도시안전국에서 오는 시간이 있으므로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해도 좋겠지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안전국도 상임위원회에서 잘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결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공원과에서 공원을 리모델링 다 했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과장님 잘 해결해서 결산하고 내년 예산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매끄럽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사회도시위원회에 가서 말을 못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국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소속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신지 1년 다되어 가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6개월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며칠 전 동 회의에 나가보니까 올해는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안 하고 각 병원으로 전부 위탁으로 줬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위탁은 이미 2년전부터 개인병원에 줬었고요. 왜냐하면 줄을 길게 서서 있으면 오래 기다리면 춥고해서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전에는 반드시 의사가 예진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에 의사진료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보건소에서 기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은 돌려보내지 않고 거동이 불편하신분이나 장애인분들은 해드리고 가까운 데 병원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과장님이 진급하셔서 보건과장님으로 가셨는데 우리 보건소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대 들어서 의회 슬로건을 잠시 봤는데 슬로건 의미와 뜻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8대 들어와서는 주민들하고 현장을 중시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간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서구의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9개인가 나왔는데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의회에서 별도로 안 하고 서구 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활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공문 보낼 때 문구하고 나갑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고 주민하고 늘 함께 해야 되니까 주민과 함께 하고 권위적인 거보다 친근한 것이 좋다고 해서 친근한 것이 포인터라고 해서 좀 무난한 거 같지만 어떻게 보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 또 바꿔도 되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권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결산안 심사와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예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문화회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주차장 무인관제설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 남측, 북측 이렇게 주차관제 설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두 군데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전기차 충전소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전기차 충전소는 지금 있는데 위치를 옮기던지 주차관제는 그쪽으로 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공간이 많이 좁아질 거 같은데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입구 부분에는 비상용이나 이렇게 댈 수 있도록 하고 좀 빼고 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충전소 이전을 하게 되면 비용도 들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충전소 이전은 안 할 것입니다. 바를 설치해서 그쪽 충전소하고 또 급하게 공장에서 대는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2대 정도는 앞으로 빼고 남측에 30대가 있는데 빼고 옆에는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전기차 충전소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안에 부분을 하도록 하고.

이주한위원

공간이 협소해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30대, 뒤에 남측이 58대 이렇게 해서 88대. 밑에 장애인 2대 총 90대가 있는데 뒤에 60대가 주로 많이 이용되는 부분 앞부분에 행사나 왔다갔다가는 부분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볼라드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평일에는 이용객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헬스 회원이 350명 정도 됩니다. 평일에는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 약간 문제가 되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새벽이나 밤에 단체로 골프를 치러간다든가 등산을 간다든가 할 때 거기에 차를 대놓고 한 차로 이동해버리니까 행사라든지 필요 시에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주차관제 설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40쪽에 평현치안센터 비상급수시설 이전·신축에 대해서 안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1,000만 원이 100% 구비지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정영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이 사업을 해놓으면 깨끗하고 도서관하고 어린이물놀이장하고 많이 바뀔 거 같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조감도라든지 사전에 설명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사전보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면 내일 전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하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사업입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것이지만 평현치안센터 비상급수시설 이전하고 녹지조성문제 사전설명 때문에 위원들끼리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급수시설이라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어서 일단은 추경예산을 통과는 시켰는데 앞으로는 2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들과 의논해서 예산을 짜고 사업의 결과를 좋게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구청 전체 사업을 할 때 이런 검토를 하셔서 세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획일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번 사업도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설계하고 안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잘 들으세요. 추경에는 급한 사업 외에는 안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400억 가까이 2차 추경을 하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많이 잡아주시고 본예산이나 추경도 8대 들어와서는 2억 이상 사업을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역구에 가서 2억, 3억 사업을 하는데 의원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2억 이상 되는 사업은 꼭 설명을 해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소관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님 전부 매칭사업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복지생활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우리 구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시비 국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생활국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무사통과했나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오늘 상 받으러 가셨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어느 부분에 상을 받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2억을 받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상사업비로 받는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 받아오면 도시국 전체로 상사업비를 나눠 사용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뉴딜사업 원대동하고 비산2·3동하고 받았지요?
예.

김진출위원장

내당2·3동은 결과적으로 떨어졌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1차 서류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내년에 또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로 마무리 하는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내당2·3동은 두 번 해봤는데 근본적으로 서류전형에서 자꾸 떨어져서 내당2·3동은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주요사업 집행을 할 때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