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의 건 2. 금산군 군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용역이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과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공개를 하고 비공개 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과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제2항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없음 내지는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기 운영 중인 군정평가단을 군민소통위원회로 확대·개편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군정에 대한 정책제안·자문활동 등을 통해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을 금산군 군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라는 제명을 금산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을 하고, 제3조 및 제4조에는 군민소통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군민소통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직무를 규정을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군민소통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는 위원회의 참석 수당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론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662조의 2 규정에 의하고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과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및 해당사항 없음의 의견이고요.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의견을 주민복지실에서 줬는데 그런 내용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과 금산군 군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 입니다. 먼저,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경유, 재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그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운영정인 군정평가단을 군민소통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열린 행정을 구연하고 군정에 대한 정책 제안, 자문활동을 통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소통위원회를 조직하실 때 각 면에 여성 위원들도 좀 더 참여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그 성별과 관련해서 전체 위원회 60%가 넘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한 성이 40%이상은 될 것으로 저희도 예측하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각 면에서 여성위원회가 참여가 안 되는 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씩이라도 같이 참석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성별로 본다보면 5 대 5정도? 심하게 차이나면 6 대 4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님 한번 딱 맡겨 놓는 건가요?

용역이 시행될 때마다 정책 연구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서 전체 다른 지자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 제외 대상을 빼고는, 비공개 대상을 빼고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 제외대상 이런 건 주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주로 용역은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이를테면 기술 용역이라고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다리 교량 개설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재 설계하고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품셈이라든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기술 용역은 첫 번째 제외가 되고 그런 것은 또 수 없이 많거든요 또,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과 같은 거, 감리 용역 같은 것은 제외를 하고 금액이 소규모의 금액,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금액은 너무 많으니깐 이런 것도 제외를 시키고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용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5계년 계획이라든가,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정책 연구 용역을 우리 금산에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문 분야이거든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야, 예를 들면 금산군 중장기 경제개발 5계년 계획하면 경제 분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전문가들로 해서 용역을 수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비전무가는 사실상 이런 분야에 참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광역으로 그 발전계획 10년이고 5년이고 발전계획에 우리 금산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건가요?

충청남도 경제발전 계획에요? 충청남도 경제발전계획은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전체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향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각 시·군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균분성에 맞게 균등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뭐 도에 관련 있는 분들하고 만났는데 우리 금산이 거기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글쎄 왜 안 들어가 있나 정기적으로 우리 금산이 소외된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사항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이런 얘기를 어제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도 이외에 정책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점은 발굴을 해서 우리 금산에 도움이 되고 여러 군민들이 또 생활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 많이 사용을 해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평가단 이것은 군정평가단에서 소통위원회로 이름만 바꾸는 건가요?

제명도 바뀌고 기본적인 기능도 변해, 군정평가단의 업무는 주로 군정 평가단에서 군정에 주요 사업,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개전을 해줘서 우리가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의 어떤 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한 것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소통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현재 행정 중에 군민들이 행정 집행하는 내용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군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소통위원회로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군민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정책을 제안 하고 군민의 생활이 불편한 것,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의견을 청취를 해서 군정에 직접 반영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통의 문제, 소통 쪽에 무게 중심을 둬서 군정 평가보단 군민소통에 무게 중심을 둬서 군정을 운영코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군정 평가단이 몇 명이었죠?

군정 평가단도 30명이고요, 여기에서도 현재 소통위원도 3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보통 30명 정도 구성 계획에 있습니다.

그 때도 참석수당을 줬나요?

네. 참석수당은 7만원씩 한 번 참석할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줄었다는 얘기네요? 6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아뇨. 7만원입니다.

2017년도요?

그러니깐 7만원 곱하기 30명해서 1년에 420만원입니다. 인쇄 및 물품 구입비가 한 180만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름도 바꾸고 거기에 대한 소통위원회의 임무도 좀 바뀌고 하니깐 우리 금산 군민들이 그 단체로 인용을 해서 소통이 잘 되고 뭔가 확실히 부족한 것을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 행정이나 우리 군민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잘 마련해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군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제정법」제15조 제3항에 따라서 금산군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군비 573만 8천원으로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전년도가 2017년도거든요.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38,251,370천원인데 그거에 만분의 1.5가 5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은 금년도 561만 3천보다 12만 5천원이 증가된 573만 8천원을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 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출연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기에 지방세무 발전을 위해 출연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