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기전
안기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에 규정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에 관한 기준 절차 등 규정을 안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 홍보의 관한 사항과 표찰 인센티브 규정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고, 물가모니터 요원 위촉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 없음으로 검토를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서비스업의 품목 가격이 지역평균 이하이고 위생 및 청결 친절도, 공공성 등 일정기준이 충족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원안대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6개소하고 있는 지가,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게 12년도부터 운영이 돼서 지금 계속 처음부터 된 곳도 있고 중간에 새로 지정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빠져 나가야 되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지정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여기 해오는 동안에 잡음은 없지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정할 때 물론 여기 규정이 있지만 괜히 말썽이 안 나는 방법 안에서 규정에 맞추기는 맞추되 지금 심사위원 같은 것은 없지요. 별도로,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할 때 공무원하고 물가관련 단체하고 구성해서 지정을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한군데 더 추가하고 싶은 곳은 주민복지지원실 위생팀 그쪽하고 연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법적인 문제로 무슨 제도에 잘못 되었던 그런 입안업소를 경험했던 곳은 조금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인센티브가 엄청나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식업 하는 사업체인데 이게 상당히 사업하는데 조금 도움은 될 것이고 또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업자들 측면에서는 그래서 업종을 잘 선택해서 결정하되 우리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가능하면 그런 쪽에 선정된 쪽에 거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과장님 여기 제가 보니까 서너 군데는 제가 가 보았던 자주 이용하는 식당들인데요. 맛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일반 다른 가게하고 이런 제품에 대한 단가가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지정할 때 음식점으로 예를 들면 가격에서 평균 이하인 가격 대상 업소를 먼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위생 친절도 이런 기준에 적합해야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이 물가안정이기 때문에 가격이 우리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인 업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제정이유가 어쨌든 물가안정을 도모해서 물가 안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여기 그럼 보통 품목들이 1～2천원 때 이상 저렴한 것인가요? 다른 업소에 비해서,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산애 행복누리센터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진산애 행복누리센터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건설과장 권병구입니다. 진산애 행복누리센터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진산면 소재지에 종합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농촌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시설물을 운영위원회에 진산애 영농조합법인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은 건축 연면적이 1,333㎡이고 1종 근린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물은 진산애 행복누리센터와 다목적 강당, 체험관, 특산물 전시판매장, 목조건축 A, B동 등이 있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 범위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고요. 위탁 기간은 위탁협의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무상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와 금산군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산애 행복누리센터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진산애 행복누리센터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문화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진산애 행복누리센터에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산애 영농조합법인에 관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진산애 영농조합법인 지역 주민들도 구성된 법인으로 당초 공모사업 취지와 부합하고 공유재산 관리법 및 관리조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진산애 행복누리센터에 효율적인 관리와 마을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진산애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진산애 행복누리센터가 이게 지금 5년 동안 위탁을 준다는 내용인데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관계 법령을 보면 사용료에 감면하는 24조도 있고요. 또 수익이 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사용하겠다는 또 하라는 그런 관련 조항은 지금 현재 안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이 어떻게 쓰여 지는 것인지 그 마을에만 쓰여 지는 것인지 진산 여러 군데에 공익사업으로 쓰여 지는 것인지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그것은 진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인데요. 사용료 감면은 제24조2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 감면의 혜택이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진산면 소재지 종합개발 정비사업 여기에 했던 행복누리센터하고 다목적 광장 등 그 시설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하는데 거기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것은 나중에 협약할 때 계약할 때 상세한 규정을 적립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별도로 상세한 계획을 세운다고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여기 진산애 행복누리센터라는 위탁업체 지금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단체라고 보는데 5년 안에 처음부터 기대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시간에 따라서 충분히 운영하는데 이상 없겠습니까?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진산애 영농조합법인은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해서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 만들기 지원 조직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4명의 직원이 있는데 행정하고 마을하고 중간 과정에서 그런 컨설팅도 같이 해 주고 모자라면 같이 지원해 줄 수 있고 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부족하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장소 위치상으로는 대둔산 진입도로 쪽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이익금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을 충당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잘못 쓰여 지다 보면 마찰이 생겨요. 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감시감독 같은 것도 철저히 하시면서 좋은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지도를 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되게 되면 임원 쭉 구성이 되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임명만 얘기해 주셔도 되겠는데,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지금 법인으로 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는 강세기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읍내1리, 3리 이장님과 사무장 이렇게 해서 5명으로 지금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성은 더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위치로 봐서 대둔산 초입이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이 많이 지나갈 것으로 봐서 운영만 잘 하면 효과도 좋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 군에서는 위탁 운영을 맡겨 놓으면 추가적인 지원은 없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거의 운영비에서 소득에서 창출해서 유지보수 쪽은 가는데 경미한 사항들은 다 유지관리로 충당할 것이고 대수선이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곳에 지원할 명목이 되는데 아직은 신 건물이라 한 10년, 20년은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건물 임대차 법에 의해서 거의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지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저희가 그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게 되지만 지금까지 저희 건물들이 보면 항상 소송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큼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절대 없으리라 보지만 그래도 세심히 챙겨서 위탁 계약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산애 행복누리센터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위원장, 심정수 의원, 신민주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발의 의원으로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부득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주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자연 순환 관련 시설에 개발허가 시 거리기준 신설 등 군민이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2와 관련해서 별표27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서 6호 주민주도형 개발사업 또는 민관협력 사업 등 주민등록 기준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득하면 주거 밀집지역 관련 이격거리를 괄호안의 기준까지 완화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그 외에는 안기전 의원외 2인이 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동의 할 것을 제안 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신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재청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민주
신민주위원
동의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동의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신민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본위원장 외 2인이 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