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세무과, 위생과, 녹색환경과, 민원토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형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준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주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세입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 총 1,944억983만원을 부과하여 1,894억5,898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7.5%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쪽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시세외, 구세외 합계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7억2,926만2천원을 부과하여 252억1,993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79.5%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9쪽 부동산 취․등록세 창구 운영현황입니다. 창구는 세무과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직원 1명이 상시 근무하고 연 1만 7,070건의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현황입니다. 단독주택 4,594호 등 총 7,931호의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입니다. 총 1만 7,689건에 75억9,042만원을 처리하였으며 6,223건 14억9,801만4천원을 감면 처리하고 1만 1,466건에 60억9,240만6천원을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세 등 총 3건 220만1천원을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30만원 이상 결손부활 건에 대한 징수현황입니다. 결손 후 사후관리 중 재산 발견으로 15건에 1억722만원을 결손부활 조치하고 13건에 1억367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등 총 8,509건에 10억1,525만3천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 중 300만원 초과 고액체납은 41건에 2억8,04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구세 100만원 이상 체납세 조치내역입니다. 체납액은 총 147건에 4억4,545만4천원이며 조치내역은 채권확보 134건이고 13건은 재산이 없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과오납금 환부현황입니다. 총 263건에 6,540만원을 환부하였으며 환부사유로는 부과착오, 착오신고, 이중납부, 미등기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은 10명이며 회의는 3회 개최하여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및 표준주택가격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체납자 1명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08억3,825만1천원이며 정리액은 68억7,775만8천원으로 정리율은 63.5%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은 72억8,007만3천원이며 정리액은 34억7,767만2천원으로 정리율은 47.8%입니다. 다음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3,766건을 압류하여 2,532건에 11억2,045만7천원을 징수하고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1,234건에 8억1,650만9천원이 체납되어 압류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83쪽 공매실적입니다. 부동산 10건과 차량 21대를 공매 처분하여 낙찰가격 2억7,192만8천원 중 1억6,703만5천원을 체납세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총 53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478대는 체납세 2억187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61대 8,156만1천원이 체납되어 미반환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은닉세원 발굴, 구세 체납액, 징수촉탁 체납액 및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등 징수포상금으로 2,387만8천원을 61명에게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체납 납부안내 서비스는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체납관리 방안으로 고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소액체납의 효율적인 관리로 체납세 정리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였고 체납자의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로 신속 정확한 소액체납자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으로 납세자별 30만원 이하의 체납자, 체납발생 경과기간 최근 1년 이내 체납자 및 자동차 체납액 2건 이상 번호판 영치 대상자를 상대로 4만 건 정도의 문자를 발송하여 5,774건 1억5,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 관리비용인 우편요금을 880만원 정도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8억7,003만4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 재산세 중과내역입니다. 총 9건에 1억3,391만7천원을 중과세 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닉․탈루세원의 조사․발굴 추진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으로 100개 법인을 조사하여 438건에 4억4,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처리받은 부동산 등을 조사하여 141건에 2억2,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과태료 체납 징수실적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44억5,900만2천원이며 정리액은 20억9,613만4천원으로 정리율은 47%입니다. 체납 과태료는 교통과에서 부과 처리된 후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서 주정차 위반,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등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6쪽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무과 특수시책은 소액체납 납부안내 서비스와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의 시행인데 첫 번째, 소액체납 납부안내 서비스는 앞서 세무과 주관사업 보고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7쪽 두 번째,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건입니다.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는 신․증축, 대수선, 지목변경, 상속 등 취득세 자진신고 대상자와 부동산 및 차량 취득자 중 감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법정신고기한 및 신고납부절차, 감면 유의사항 등 감면 관련 정보 및 사후 추징규정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은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647건과 감면 신청에 따른 안내 284건을 미리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및 불가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8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총 5회에 걸쳐 개최하여 2018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안 등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48억5,598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89쪽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과징업무 지원 등 14개 편성목에 예산 4억3,338만6천원 중 3억8,929만4천원을 집행하고 4,409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행정 수행을 위한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0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비로 2017년 지방세편람 구입비 등 9건에 1,828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500만원 이상 용역비로는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 등 3건에 1억17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관련 계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91쪽 설계변경 계약현황과 지방세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대구시 주관사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요원 인건비 등 5가지 사업에 대하여 3,15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 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92쪽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상사업비 1억3,440만원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원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형기 과장님,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종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4일째인데 첫 번째로 질의하게 되어서 우리 동료위원과 홍준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체납이 많은 것 같네요?

저희들 체납액은 대구시에서 가장 적습니다.

적은 게 이 정도입니까?

예.

그러면 질문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구세 중에 체납이 전체 몇 건 정도 됩니까?

구세 중에는 지금 현재 8,500건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지금 현재 10억 정도입니다.

10억이 넘는 금액이 체납되었는데 우리 중구의 재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체납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 구제할 방법은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세를 정리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진짜로 못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황을 판단해서 납세의무를 소멸해 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지방세는 현재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제도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해서 납세자와 납세관청 사이에 공익적 중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 납세보호관을 배치해서 납세자 권리 보호에 새로운 환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세를 모델로 삼아서 체납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또한 있는데도 안 내는 체납자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체납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까?

저희들이 제재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국금지, 명단공개,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있는데도 안 내는 분들에게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도록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은 2,660만원입니다.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어떤 근거로 지급하고 있는지요?

근거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예.

보면 지급인원이 61명이지만 민영란 담당자가 제일 많이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직원은 불만이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체납징수팀장이고요. 그래서 그렇고 또 체납세 관련 팀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갑니다.

받아갑니까?

예. 이름이 있을 뿐이지 금액이 많고 적고는 직원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가 한 만큼 들어갑니다.

노력한 만큼.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으려 하면 관외출장도 자주 다니고요. 그리고 또 대포차를 잡기 위해서 밤에 빌라 같은 데 잠복도 하고, 다행히 차를 찾으면 차에 족쇄를 채워서 끌어오기도 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야불문을 안 가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포상금이라는 자체가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적인 성격입니다. 예산 갖고는 그 반도 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는데 하여튼 세금 포탈하고 징수 같은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83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액체납 납부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고액체납자는 직원별로 담당을 지정했습니다. 담당을 지정해서 수시방문, 전화, 재산추적 전담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있는 재산은 압류하고 공매도 하고 또 새로운 재산이 나타날 때는 즉시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습 체납자들을 보면 감추는 데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잘 추적해서 끝까지 찾아내어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이 2013년에 5억4,690만원에서 2017년에 3,226만4천원으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현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경상적 수입 미징수율이 0.5%에서 0.7%로 매년 차이가 없고 임시적 수입 미징수율이 39.4%에서 27.2%로 많이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제가 받았습니다. 특별히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떨어진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라서 그렇게 됐던 부분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015년 7월에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받은 이유가 교통과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하니까 업무 처리자가 알만하면 바뀌고 알만하면 바뀌고 그런 식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직인 우리가 낫다 싶어서 우리가 받아와서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징수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무과로 이관되면서 징수 일 자체가 많이 떨어졌네요.

징수율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징수율이 굉장히 그거 됐더라고요. 그것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납세자한테 납부를 안내하는 방법이 우편이 있고 문자가 아까 1,800건인가 있던데.

그걸 나이스정보통신하고 맞춰서 LMS하고 SMS로 하는데요. 보통 혼자 사는 세대도 많고 문이 잠긴 세대가 많아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하면 반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 안내로 해서 하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SNS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다든지 문자를 보내면 그런 문자가 온 것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체납자는 반발이 없습니다. 체납처분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항입니다. 단순 안내하고 다르고 저희들은 법령상 통보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은 없으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은, 관내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하고 있지요. 관내 법인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2천 개소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대체적으로 많은 겁니까?

많습니다.

신규법인인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 지나야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보통 5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긴 하는데요. 그중에서 5년 이내라도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이 변동사항이 있거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세무조사 하러 갈 때 우리가 무엇 무엇을 보러 간다고 미리 정보를 줍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무엇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결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우리한테 우편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먼저 받고 그것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실지 현장조사를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적발이 되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것이요.

저희들이 적발한 걸 법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법인에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식으로 일반적인 징수절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서류가 완벽히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희들이 국세하고 달라서 소득 부분을 안 따지니까요. 재산 부분만 따지니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일단은 재산분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소득 부분은 임금 등에 대해서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78쪽에 징수교부금이 54억5천만원 정도로 과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이 어떤 겁니까?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시세를 받아주면 시세의 3%를 우리 징수교부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돼 있습니다. 대구시에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받아주면 매월 말일 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준 징수금액의 3%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징수교부금입니다.

그리고 482쪽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에 1개가 나와 있는데 이분은 개인사업자세요, 아니면 일반 개인입니까?

부동산 계통의 일을 하시는 개인사업자인데 부도난 분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돼 있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 1억3천만원 정도 체납돼 있어서 명단공개도 돼 있고 올 연말까지 출국금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의 세금을 다시 징수하려면 해결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네 번 정도 재산조회를 합니다. 예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산조사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압류해서 받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압류가 조금이라도 돼 있으면 기한연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5년 만에 시효결손이 아니고 계속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셔야 끝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형기 세무과장님, 안녕하세요? 세무인 만큼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숫자만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478페이지에 물어보겠습니다. 윗부분에 시세외수입 중에 건설안전과에 대해서요. 사용료수입에 미수액이 1,836만4천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에 부과액 1억2,218만4천원 중에 징수율이 18.3%입니다. 사용료는 구청 재산을 사용하고 받는 돈인데 미납액이 왜 생기는지요?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만 합니다. 각 실․과에서 서류만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건설과에서 아시지 싶은데 우리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보차도, 또 임시적립금 이런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교통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건설과에 할 때 문의하시면 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건설과.

예.

오늘은 안 하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는지도 모르네요?

예.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중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다 주관합니까?

예. 건설과에서 지방세징수법에 준용해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할 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483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을 보면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53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미반환 대수가 61대가 있는데 이런 미반환된 번호판은 세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번호판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 사람들이 번호판을 잃어버렸다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원부상 번호판 영치 차량으로 입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 번호판을 찾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돈을 받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계속 못 받으면 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런 차는 방기차량으로 나타나거나 안 그러면 자진말소 할 때 돈을 다 내고 있습니다.

내게 되는 겁니까?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인가 그렇습니다. TV 드라마 중에 38사기동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무 추징에 관한 드라마였는데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게 봤습니다. 저는 중구 세무과 직원들이 그 드라마 속에 있는 팀보다 더 훌륭하고 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중구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세무과니까 일단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재정자립도는 25.76%고 재정자주도는 45.19%입니다.

달서구에 비할 바는 아니고 수성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많이 약한 편이지요?

아닙니다. 대구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높습니까?

예.

대구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경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금을 추징하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세금 체납팀이 가동되고 있지요?

예.

몇 팀 정도?

체납팀이 기동체납처분팀과 체납정리팀이라 해서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직원이 10∼11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처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공무원 처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은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회식 좀 많이 시켜드리세요.

알겠습니다.

481페이지 열두 번째 항목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민원토지과 소관의 공시위원회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해서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소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표준주택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 소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택이고 거기는 땅이고 그렇습니다.

옥상옥의 사유는 아니네요. 그지요?

예. 같은 위원회지만 업무는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분들이 일곱 분입니까? 지금 몇 분입니까?

총 열 분입니다.

명단과 회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486페이지 부서 공통사항 부분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2건 있는데 그중에 소액체납 납부안내 서비스 시책을 보면 66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었습니다. 그 취지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나이스평가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연말까지 4만 건 정도를 발송했습니다. 주로 3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한테 발송을 했는데 전년 대비 5,700건에 1억5,600만원 정도를 더 징수했습니다. 이게 소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각화시켰습니다. 다각화시켜서 체납관리 비용도 절감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안내로 뭐가 나가느냐 하면 ATM기에 가서 카드를 넣고 자기 카드에 따라서 지방세 거를 누르면 지금 현재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다 뜹니다. 그 돈을 내면 1분 내지 2분 후에 세무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걸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보셨죠?

예.

저는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건축과에 한 번 더 질의를 하면 되니까 상세하게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만약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확인이 되면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산세, 취득세 이런 거. 그런 건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건축물은 저희한테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에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면 저희 과에 통보가 됩니다. 구조, 용도, 신축 예상 연도 통보가 됩니다. 되면 1년 이상 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득세, 또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현장조사도 다시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 철거를 해야 하고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반기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받는 게 중구청에 유리합니까, 철거를 하는 게 유리합니까? 이건 진짜 정치적이 아니고 중구를 위해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세무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 받으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들은 1원이 급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억을 해놓고 나중에 건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면 남는 게 그냥 고철 덩어리 몇 개밖에 없는데 우리 중구에 보탬이 된다면 가급적 철거보다는 강제이행금이나 재산세, 취득세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런 게 한 건이 아니고 다수가 있으니까 만약 불법건축물로 판별이 나면 중구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분들의 일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일은 괜찮습니다.

일을 하셨으면 휴가를 가셔야죠. 안 그래도 세정 우수 공무원들 해외연수 갔다 오셨죠?

매년 한 명씩 가고 있습니다.

한 명입니까?

예. 그것도 예산 150만원에 한 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려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깊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순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42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영광입니다. 평소 8만 중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홍준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위생업소 신규 영업신고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숙박업 5개소, 미용업소 72개소 등 총 82개 공중위생업소가 신규로 영업 신고하였으며 작년 연말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851개소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입니다. 작년도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신고 349개소 포함 총 653개소가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총 615개소 대비 38개소 증가하여 식품위생업소는 전년도 대비 6.1% 신규업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2016년보다 30개소 증가한 총 358개소 그리고 식품소분판매업소는 3개소 감소한 512개소가 영업 중입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으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5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신고 취소 즉 영업장 폐쇄 44개소, 과징금을 포함한 영업정지 24개소, 시설개수와 시정명령 26개소, 과태료 6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업종별 상세한 위반 및 처분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99쪽,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의 성매매알선 2건 등 총 61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및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무신고 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은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2개소에 대하여는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네 번째, 음악․게임 관련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 관련업소의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19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이 중 24개 업소를 단속하여 등록취소 1개소, 영업정지 12개소, 과징금 10건에 850만원 부과 등 총 24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다섯 번째,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는 학교, 어린이집 등 총 66개소가 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97개소 점검과 185개 품목의 식품을 수거 및 검사를 의뢰하여 학교급식소 등에서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실적은 130개소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이나 무단 폐업 등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좋은식단 이행실태 점검실적입니다. 좋은 식단이란 음식점의 1회용품 미사용 하기, 덜어 먹을 수 있는 집게 비치 및 개인별 찬기 제공 여부, 반찬 적정량 제공 여부, 남은 음식 싸주기 여부,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여부 등을 759개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여덟 번째,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음식맛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관내 모범음식점은 한식집 45개소 포함 총 58개 업소입니다. 폐업 및 명의변경으로 7개소를 지정 취소하였으며 신규지정은 4개소 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항은 신규 지정 받은 업소에 대해 표시판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연 1회 업소당 10만원의 상수도요금 지원과 기타 홍보물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작년에는 신고건수 3건에 포상금은 4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2건과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1건입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열 번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수는 18명이며 연인원으로는 95명이 식품위생업소 등에 저희 직원과 같이 위생 점검활동에 동참하였으며 그 참여 활동비로 2,140만원 지급했습니다. 열 한번째, 식중독 예방활동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은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는 만큼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위생업소 1,172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은 조리식품과 칼, 도마, 행주 등 264개 품목을 수거 검사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하였으며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는 각종 위생교육과 행사 시에 약 6,500명 실시하였으며 홍보물도 5종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식중독 지수를 경고 이상 발령 시 관내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에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총 20회 제공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과거 식중독 발생업소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진단 현장 컨설팅을 10개소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열두 번째, 행정처분 관련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3건 제기되어 1건은 소송 취하, 1건은 청구기각, 1건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였으나 정상이 참작되어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45개소 1,525명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였으며 식약처 평가결과 2016년에서 2017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내용입니다. 관내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집 등 식품조리․판매업소 47개소를 대상으로 방학기간 제외 월 1회 어린이 위해식품과 정서 저해 식품 판매여부를 지도점검하였으며 그 활동여비로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맛락업소, 모범음식점, 묵은맛 명가 업소 관리 현황 작년 말 기준 관내에는 맛락업소 65개소, 모범음식점 58개소, 그리고 30년 이상 음식점을 영업하는 묵은맛 명가식당 3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 위생앞치마 지원과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및 모범음식점의 상수도 요금 지원 등으로 총 1,120여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입니다. 기금조성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근거하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적립된 식품진흥기금은 1억9,216만4천원이고 작년에는 7,717만2천원을 조성하여 작년 말 현재 1억7,749만원 적립했습니다. 기금 주요집행내역은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공연비, 조리명품 요리교실 운영 등 교육홍보사업에 2,571만2천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 지원 등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에 3,314만4천원, 소비자감시원 활동지원비 1,500만원 지원 등 작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집행액은 9,184만6천원입니다. 열여섯 번째, 공중위생, 노래․게임업자 관련 교육실적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자의 위생교육실적은 신규 영업자 57명, 기존 영업자 671명 합계 728명 실시하였으며 다음 쪽 노래연습장 신규 영업주는 13명입니다. 열일곱 번째,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 전년도 국민다소비식품과 시중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총 387개 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딸기슈크림빵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당해 제품은 신속 회수 폐기조치 및 허가기관인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의뢰했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04쪽에 행정처분 관련 소송 사건 현황이 있는데 지난 복지정책과 쪽에서 청소년지도 단속했던 거 보면 주로 시정 명령 이 정도로 끝이 났었는데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위반된 게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구 들어간 내용이 작년 기준인 건지 아니면 그 전해 기준인 건지.

2017년도 한 해 기준입니다.

한 해 기준이면 지금 복지정책과랑 이쪽이랑 단속 그러면 결과 자체가 상이한 걸로.

위원님 업소가 다르지 싶은데요. 저희들은 위생 관련 업소고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유흥업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술집 같은.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청소년 지도단속에 나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업소 위주가 아니고.

위원님 혹시 담배 가게에서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면은 그런 것도 처분하면 관할 부서에 행정심판 소송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 위생과에서는 3건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위생 관련 쪽에서 나갔었던 일반 음식점 이쪽하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단속을 나갔었던 업체하고 동일한 부분이 아닌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동일하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위원님.

포차 같은 경우도 일반 음식점이지만 업소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단속 대상이잖아요, 결국은.

제가 행정복지국 소관인데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자료하고 어떤 부분인지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식당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PC방, 위생과에서 인허가 하고 지도 관리하는 업종 같으면 저희들한테 행정 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오는데 복지정책과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아닌 거 같습니다.

단속이 시정 계도로 끝났다고 했는데 여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걸로 아예 단속에 걸려버린 거라서 복지정책과에서 나온 결과에서는 그냥 계도 명령이 거의 끝이었고요. 어떤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결과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아예 다른 건지.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해당 업소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중구 관할에 있는 전체 업소를 다 관리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위원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온 3개 업소 소송건은 청소년 게임장 1건 그다음 서커스 일반음식점 이건 경찰에서 신고 받고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이첩된 거고 복지정책과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계도 위주로 그래 한 거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경찰이랑 대동해서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수시결과에 대한 내용인가요? 수시 점검에 대한 건가요?

이건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간 업소가 아니고. 112 상황실 같은데 신고 들어온 데 경찰이 나가서 경찰에서는 고소를 하고 행정처분은 저희들한테 위생과로 통보가 옵니다. 복지정책과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정식 사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영 실적 보시면 2017년도에 지원된 업체수랑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표 지출내역은 나트륨 줄이기 사업 지원에 1,219만5천원 집행했습니다.

그 지원된 업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2017년도에.

전체 지원된 업소수는 자세한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9페이지에 2017년 연말에 공중위생업소 851개 업소수가 있는데 전체를 위반 단속했는지 여기 공중위생업소 위반내역에 보면 전체를 위반 단속해서 61건이 위반을 한 상황입니까?

업소수는 5,081개소가 있지만 다는 점검한 게 아니고 주로 취약업소 단속해서 적발된 업소가 155개소 적발했습니다.

497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업소수 851개 아닙니까?

위원님, 497페이지 851개소는 숙박업, 목욕업소, 미용업소 다 합해서 851개소가 499페이지 위반업소 61개소는 앞에 있는 851개 업소 중에서 61개 업소가 위반해서 단속된 업소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공중위생업소를 지금 단속하러 나가셨던 851개의 업소가.

그건 아닙니다. 총 업소수 현황입니다. 업소 숫자입니다.

등록된 업소숫자가 851개소인데 단속을 나갔을 때에 851개를 다 단속을 하셔서 61개가 되었는지.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별적으로 하실 때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맨 앞에 공중업소 현황에 보면 숙박업부터 7개 업종이 있는데 해마다 전 업종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보통 격년제로 작년에는 숙박업소, 목욕업소, 세탁업소, 건물 위생관리업소 이 업소만 점검해서 단속을 61개 업소 적발됐습니다.

그게 몇 개의 업소인지?

238개소입니다. 점검업소수가요.

238개소 중에서 61건이 위반을 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공중위생업소 위반내역을 보시면 숙박업인 경우에는 시설 기준위반이 10개소고요. 처분내역에 영업장 폐쇄가 11개입니다 그 밑에요. 그리고 목욕업계가 2개이고 처분이 2개고 이용업이 5개가 위반되었는데 5개가 영업폐쇄고 미용업도 10개를 위반했는데 거기 처분내역에 1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반내역의 시설 기준 위반이 영업장 폐쇄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시설 기준에 위반 30개가 어떤 경우 에 자꾸 문을 닫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영업장 폐쇄 조치한 건 목욕탕, 이발소, 미용업소 신규 때에도 신규 영업하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영업신고를 하고 관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듯이 폐업할 경우에는 우리 위생과에 폐업 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숫자에 속하는 업소 주인들은 그냥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무단 폐업한 그런 업소라서 저희들이 영업장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 기준 위반이 그러면 대부분이네요.

예.

무단 폐업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허가가 살아있는 한은 영업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무단폐업하고 시설물 없애버리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업신고 등록을 취소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식품진흥기금 운영 위탁을 지금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 중구지부에서 하는 거지요?

식품진흥기금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6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에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 중부지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건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관할 단체 저희들 같으면 중구 외식업 조합입니다. 이것은 위생교육도 위탁 운영을 하고 그리고 시설 기준이라든지 위생지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 200만원 집행 이건 중부외식업조합 직원들이 평소에 좋은 식단 지도도 하고 업소 전반에 대한 위생지도 활동하기 때문에 그 활동여비로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8개 구․군 해당 외식업 지부에 활동여비를 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보시면 사업의 위탁부분이 있습니다. 11조 안에 거기 보면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대구광역시 지방 조례에 의해서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이 11조에 의해서 위생교육이라든지 위생지도, 위생 자율지도 전부 다 중구 식품진흥 설치 운영 조례 11조하고 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5쪽에 주요집행 내역에는 여기 한국외식업 중앙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님, 외식업 중앙지부 서울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대구 중구 지부요.

여기에 보면 505페이지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200만원. 이 금액이516페이지입니다.

이 1건만 하고 나머지는 다 중부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했던 게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1,219만5천원, 나트륨 줄이기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나트륨을 줄인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1인당 나트륨 평균 권장 섭취량이 2,000mg인데 저희들은 현재 3,800mg 정도 많이 짜게 먹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평소에 식품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나 여러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라고 시비도 지원합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건요. 업체에 나트륨을 줄이라고 어떤 물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가서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 중에서 어떤 걸 해 주는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 주된 집행된 금액은 염도측정기 52대를 사서 지원해 주었고 염도기록지 하는 게 있습니다. 50개인데 염도계 가격이 비쌉니다. 무작정 염도계를 비싼 걸 52개 업소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나트륨 줄이기 실천 업소는 저희들이 추천하면 사전 평가를 해서 대구시에서 추천하면 대구시에 나가서 나트륨 줄이기 실천 사업 지정받은 업소 그리고 사전에 또 실천 업소 지원받기 전에 또 운영 업소입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52군데 염도계 구입비가 주로 차지합니다.

그러면 1,519만5천원이 염도계 이런 거 구입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지원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개 업소에 지원을 했습니까?

위원님, 514쪽에 보시면 3번에 염도계, 염도보드판 30개, 뒤쪽에 14번에 22개 이래서 52개 업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1개씩 주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염도측정기가 가끔 고장도 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도해 줍니까? 고장났을 때에 다시 수리를 해 준다든지.

고장이 났으면 저희들 일단 회수를 해서 A/S센터에 연락해서 사후 서비스를 요청드립니다. 염도계 구입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사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마다 염도계를 넣어서 염도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손님한테 나가는데 손님마다 식성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입맛에 맞지 않다고 손님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로 대구 사람은 짭고 맵게 많이 먹는데 염도계 측정은 손님이 주문할 때마다 해당되는 업소에서는 책정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찌개를 끊인다면 하루에 한두 번 메뉴별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손님으로 갔는데 측정해서 싱겁게 했는데 짜운 거 좋아한다. 그런데 짜운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소금을 더 넣어달라 이래서 더 넣어주면 여기에는 염도측정기로 한 업소에서는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배됐다고 강제처분은 그런 거 없지만.

강제처분은 아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손님들이 업소가 나트륨 줄이기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애로 사항입니다. 싱겁게 하면 손님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음식 옆에 소금을 별도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트륨 줄이기사업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나트륨 줄이기 실천 업소로 지정되면 식탁 테이블 위에 소금이라든지 간장 같은 건 좀 치우도록 그렇게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구에 푸드트럭이 식품판매 자동차 영업장 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16년 12월 12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507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에 서류가 없습니다. 혹시 구역에 허용장소가 2016년과 동일한 11개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11개 장소 중에서는 8개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공원, 하천, 고속도로 쉼터, 대학교, 공용재산물 이건 식품위생법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한 어떤 조례 제정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 조례 제정한 세 군대 추가한 곳은 기관에서 하는 축제 장소라든지 아니면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라든지 문화시설 세 군데를 중구에서 세 군데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11개 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있으며라고 되어 있으니까 11개 구역인데 그 구역이 어디입니까?

저희들 현재 고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한시적으로 54군데 허용을 했습니다. 약령시축제 때 11군데, 컬러풀 대구 축제 때 40군데, 신천변에 신천 물놀이 개장기간에 세 군데 이래서 54군데 임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2군데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중심가가 많고 중심 상업지구가 많고 푸드트럭이 고정적으로 영업할 만한 관광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공원, 하천, 보행자 전용도로 이런 게 없어서 연중 내내 해 준 곳은 현재는 저희 서문시장 65군데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소 예를 들어서 2.28공원에 푸드트럭 성립 조건이 저희들 위생과에서 허락해 주는 게 아니고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푸드트럭 영업장 모집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여러 명 업무를 하면 한두 사람 선정하면 선정된 업자는 사용 계획서를 가지고 그다음에 푸드트럭을 사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동차 형식 승인을 받고 그 뒤에 해당 영업자는 저희 부서에 보건증, 위생교육 필증, 해당 장소 사용 계약서 위생창구에 갖고 오면 서류만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바로 내드리는데 연중 내내 내드릴 만한 장소도 없을뿐더러 우리 중구 중심가는 안 맞는 형편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율하체육공원, 수성구 같은 경우는 수성유원지, 달성공원 같은 경우는 화원유원지 푸드트럭 연중으로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시적인 부분 빼고는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체육시설, 유원지, 관광지 부분에는 비치되어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구 지역 위치상 저희는 상업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푸드트럭 부분에 많이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푸드트럭에 운영자하고 상권분석 전문가를 구성하셔서 민간합동 전문가를 통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보는 게 어떠신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푸드트럭에 청년실업률 10% 시대에 청년창업사업으로 서울시나 경남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대구 중구는 장소적인 이유만으로 그 많은 예산들을 하나도 못 받아서 못 지원해 준다면 청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청년사업 지원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민간합동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성원으로 장소를 물색해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가 되죠?

현재 작년 연말 67개소인데 여기 표기는 66개인데 사업체 한 군데가 누락되어서 현재 67개소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한 군데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잘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한 군데도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희들 집단급식소는 집단급식소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차이는 결정적인 규정은 영리를 하나, 안 하나 거기에 따라서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을 구분합니다. 일반음식점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집단급식소는 회사 같으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업소가 집단급식소인데 집단급식소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점검을 가능하면 100%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속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요한 위반사항이 없으면 현재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급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횟수를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개인정보보호로 이름이 쓰여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자료 나가고 난 뒤에 아차 싶었습니다. 이름 석자 중에 한 자 정도는 마킹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들 불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래 해 놓으면 또 신고 당한 사람이 어떻게 연락해서 찾아내서 힘들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이름 한 자라도 빼서 마킹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행감자료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위생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먹거리가 많은데 한 번씩 단속을 나가십니까?

위원님, 서문시장 야시장은 작년 연말에 65개소이고 현재는 8월 말부로 63개인데 거기는 외국인도 많이 오고 타 시․도 관광객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씁니다. 최소한 월 1회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식품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대부분 다 마스크로 입 가리고 하는데 또 한두 분들이 또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 만들면서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건 계도를 확실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이미지 안 흐리도록 위생모라든지 위생마스크 철저히 착용하고 영업하도록 행정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걸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니할 수 없고 간단하게 다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 중에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폐쇄가 44건이고 499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영업장 폐쇄가 31건인데 이영업장 폐쇄가 아까 동료위원이 물을 때에 말씀을 하시기를 다 치워버리고 가서 폐쇄를 했다고 하셨는데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요?

행정처분 1차, 2차 주로 보면 3차 때 영업장 폐쇄했고 3차나 4차 때 영업장 폐쇄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허가 취소가 했는데 이렇게 3차, 4차까지 가서 영업장 폐쇄되는 업소는 없습니다. 주로 시설물 멸실, 무단 폐업 이런 업소입니다.

거의다가 100%가?

예. 1년 이내에 행정처분 3차, 4차 다 하고 허가 취소되는 업소는 없습니다.

저는 너무 폐쇄가 많아서 우리 구에서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닌가.

위원님 식품위생은 표현은 영업장 폐쇄인데 실제로는 등록을 취소한다. 대장에서 삭제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보면 음악, 게임 등 등록취소가 1건인데 여기는 1건밖에 없는데 여러 건이 아니고 단 1건밖에 없네요.

이건 위원님 PC방입니다. 영업이 안 되어서 한 군데.

여기도 자기들이 영업이 안 되어서.

시설물 멸실 없애버리고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영업했기 때문에 저희들 대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그만큼 중구 경제가 어렵다는 거네요.

경쟁이 좀 중구가 심합니다. 식당도 그렇고 경쟁이 다른 구보다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1페이지에도 동료위원도 물었는데 누누이 나오는 말이지만 식중독 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2017년도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과 관련된 위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사건도 없었고 위반업소도 없었기 때문에 행정처분 내역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식중독이 일반식당에서 세 군데 일어나서 12명 정도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으면 행정처분사항이 있어요?

식중독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위생과에서는 위생 점검 나가서 손님들한테 제공된 음식, 남은 음식이 있으면 수거해서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 뢰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나와서 환자들, 종사자들, 환경가검물을 채취하는데 환자들 환경가검물하고 저희들 위생과에서 수거한 식품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식중독 균이 동일할 경우에 예를 들면 식품에서 장티푸스균이 나오고 환자에서도 균이 나오고 일치하면 영업정지 1달 내지는 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 군데 식중독이 발생을 했는데 식품에서는 식중독 균이 전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처분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원인규명이 17%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발생했는데 가서 보면 위반사항 식중독 균은 없다?

균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이 검사를 하는데 음식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이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허위신고를 하신 건가.

요즘 보상심리로 허위신고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횟집에 이런 곳은 식품안전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놓기 때문에 먹고 그다음 날 신고를 하면 웬만한 업주들은 또 보험회사에 보험 청구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신고도 많습니다.

그런 단속도 세세히 잘 하셔서 영업하시는 분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가장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는 과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구청에 지하에 저희들 배식업체가 있지요?

예. 집단급식업소 설치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천이지요?

신천 맞습니다.

거기 몇 년째입니까? 계약한 지가.

위원장님, 계약을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보통은 계약을 모르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몇 년 간에 걸쳐서 식중독 사고 특히 급식사고 어린이나 학교급식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전부 다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푸드트럭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청년창업이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과다하다는 그런 느낌도 많습니다. 어차피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 도태될 수도 있고 창업을 해서 더 큰 업체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그건 푸드트럭 하시는 사장들의 마인드와 실력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설치가 되면 기존 점포하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중재나 자리 배치 같은 그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컬러풀페스티벌 했을 때에 그때 선거기간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보고 했지만 푸드트럭이 열몇 대씩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식당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것도 자리 배치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 가장 신경 써 줘야 될 부분이 조리할 때에 조리기구 중에서도 LPG입니다. LPG 가지고 하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그전에 할 때도 제가 다른 과 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LPG 잘 다뤄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데에서 LPG가 터진다거나 이러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상인동 가스배출 사고처럼 진짜 다중이 희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LPG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푸드트럭 영업신고 들어오면 제일 중하게 보는 게 LPG 사용검사필증이 붙었나 안 붙었나 그걸 제일 중하게 보기 때문에 안전사고 없도록 열심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전화도 한 번 더 해 주시고 만나서 다짐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광 위생과장님 그리고 오순옥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4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청소종사원 관리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3쪽입니다. 1번 2017년도 말 기준 청소종사원은 운전직 공무원 12명, 환경미화원 113명, 기간제근로자 17명으로 현재 총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인원은 총 15명이었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 수행 현황은 2건입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4번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은 직무안전교육, 체육대회, 건강검진, 단합대회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5번 청소차량 정비내역은 현재 32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수리비로 1억2,9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6번 폐기물처리부담금 지출내역은 생활폐기물 2만 126톤 처리에 3억3,40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음식물 폐기물 9,159톤 처리에 4억4,4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4억4,728만7천원에 현재 그린알앤이에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발생량은 2,372톤이고 처리비용은 2억5,400만원 정도입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8번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대한 대행업체 평가는 2017년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점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번 쓰레기봉투 제작수량은 295만 2천 매인데 이 중 202만 매를 판매하여 18억8백여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842건에 7,589만원을 부과하여 6,69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8.2%입니다. 528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는 40건에 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1만8천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음식물 무단투기 1건 외에는 전부 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건이 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11번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는 2017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12번 재활용품은 연간 13억4,352만원에 ㈜대한실업에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량은 3,410톤이었습니다. 13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주택 2만 1,728세대 등에 대해 현재 18명의 수거인력이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인 ㈜삼부엔텍과 신천 등 공공처리시설 2개소에 9,159톤 처리에 4억4,47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은 55만 4,410매를 판매하고 3억5,153만8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월별 쓰레기 발생량은 음식물쓰레기 9,159톤, 생활쓰레기 2만 126톤이 발생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발생량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45.57%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는 까치아파트 등 5개 지역에 실시하였습니다. 14번 일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지도단속은 1,024개소에 대해 단속하였고 1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5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53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1만 2,306세대에 대하여 8억3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6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5%입니다. 531쪽입니다. 16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15군데를 점검하여 2개소를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17번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는 곽병원 외 35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45회 실시하여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1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18번 대기․소음․비산먼지 배출업소는 64개소가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53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속실적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미이행 1개소, 방지시설 운영미비 5개소 등 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하고 처분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번 정화조 청소 및 분뇨업체는 우리 관내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20번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우리 구 관내에 미신고 정화조는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1,120개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이후에 787개소를 양성화시켰습니다. 22번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상황실 설치운영과 하천 순찰 및 5∼10월까지 6개월 동안 주요 간선도로변에 살수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3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 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에 대해 중금속 함유량 진단 등을 하였고 보육시설 16개소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측정기로 간이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24번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는 생활용수 120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10개소 등 총 130개소이며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5번 공중화장실 현황은 535쪽부터 540쪽 중간까지 전부 다 현황이 돼 있습니다. 관내에 전체 공중화장실은 23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개방화장실이 69개소인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개방시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위생편의용품, 휴지 등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540쪽입니다. 26번 공동화장실 7개소에 76명의 지역주민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27번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은 542쪽까지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등 14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에코 홈닥터 운영,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녹색생활실천 우수공동주택 경진대회, 저탄소데이 운영, 업사이클링교실, 에코스쿨, 녹색생활실천 등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3쪽입니다. 28번 주민환경시설 체험교육으로 아빠 엄마랑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 프로그램에 38명이 참가하여 환경사업소, 음식물류처리장 등 환경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29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노점상 3,307건, 노상적치물 3,969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74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30번 동성로 생계형 노점상은 현재 10개소에 3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는 2008년도에 동성로 노점상 철거 후에 2009년도에 조성되었으며 2017년도에 시설 유지관리비 395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단속은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하여 노점상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고. 이완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완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3쪽에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1년에 평균 몇 건 정도 발생하게 됩니까?

이건 연속해서 이어진 건데요. 발생된 게 2017년도, 14년도고 소송은 1년에 1건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1년에 평균 0.5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건이 채 안 됩니다.

0.5건이든 1건이든 소송이 제기 안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소송으로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지침에 의거 정해져 있는 것이니 채용 전에 충분한 교육을 하면 소송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되니까 앞으로 교육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533쪽 19번에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체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업체명은 5개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주소가 다 똑같아요.

관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 사무실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저도 전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건물이 좀 있어서 풀 게 많은데, 하는 데마다 같은 곳 같아요. 오는 사람이 같아요,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하나.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전화를 어디로 돌려도 같은 업체 같고, 대표가 실제는 1명인데 여러 개를 해놓은 건지?

아닙니다. 5개가 전체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동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구역을 분배해 놨지 않았겠나, 동인동은 어느 업체로. 그런 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우에 해도 동인동이면 다른 업체를 동인동 쪽에 배정을 해주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일정 부분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있잖아요. 식당을 할 걸 예상해서 정화조를 크게 해서 용량이 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만큼 차지 않았지 싶은데, 제 느낌에는 준공이 났을 때의 그걸로 영수증을 발행해서 받아가는 것 같았어요. 용량을 처리하는 대로 안 하고, 준공이 날 때 보면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영수증을 미리, 우리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수거하기도 전에 금액이 나와요.

7일 정도면 용량이 거의 차는 걸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안 푸고 푼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실제적으로 안 푸고 돈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전체 교육도 시키고 실제 작업할 때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들은 바로는 그때 지키고 있다가 용량을 딱 보고 한 집은 그다음 해도 준공할 때 용량이 아니고 그 용량으로 되고요. 그냥 전화만 해서 “영수증 어디 갔다 놓으세요.” 이러면 실제 푼 용량이 아니고 준공에 나와 있는 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민이 나중에 알았을 경우에 민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53쪽에 예산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사업비 집행 후 10건 정도가 불용액이 10%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건 서면으로 내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건 청소차 차고지 조성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전체 부지 매입부터 해서 실제 당해연도에 못 마쳐서 그런 면이 있고요. 불용처리 된 큰 금액을 보면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비가 3억 정도 불용처리 되었는데, 554페이지에 이건 당초에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국비를 구비만큼 신청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구비를 반납하는 상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금액 큰 것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천연가스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국비와 구비가 있는데 국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불용처리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가 구비만큼 다시 내려왔습니다. 구비는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526페이지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1톤당 1만6,900원인데 민간시설을 이용할 시는 13만원으로 민간시설이 1톤당 11만3,100원이 더 비싸요. 770%에 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음식물 폐기물은 공공시설이 신천하고 상리 2군데이고 1군데는 경산에 민간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공처리시설은 공공에서 운영하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그런 것도 절감될 수 있고, 민간에 하는 건 인건비부터 해서 처리비용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면이 있고. 2013년도에 보면 해양투기 그게 문제가 돼서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 2개인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상리는 기계가 계속 고장이 납니다. 위원님이 연간 월별로 보시면 민간시설이 계속 늘어나갑니다. 소화를 못 하고 단가도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공공기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산정이 되고, 우리가 원가 용역을 해서 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공공보다는 민간시설이 많이 들 겁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공공시설을 확충해서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도 보면 2016년도 공공시설 이용 비율은 69%인데 17년도는 65%로 하향 측정이 됐거든요. 이유를 물으려고 했는데 금방 설명한 걸로 보면 시설 문제로 인해서 민간으로 많이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로 보면 우리가 빨리 공공시설 이걸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 공공시설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524페이지에 청소차량 정비내역 보시면 생활폐기물차량 외 30대 정도 정비하시고 1억2,909만1천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정비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서 정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절차를 보면 운전기사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정비의뢰서를 우리 담당 직원한테 주고, 그러면 계장, 과장이 결재를 해서 정비하고, 늦게 업체에서 지급요청을 하는데요. 저희들 차량을 보면 대형, 소형, 진공차량 등 여러 가지로 전부 다릅니다. 특장차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대구 시내에 보면 특장차 같은 걸 취급하는 데가 있는데 일반 세차장하고 달라서 대구 시내 전체가 다 이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위라고 합니다. 부위라고 하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부위에 맞게끔 전부 다 업체에서 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가 대구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구 시내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아닙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지정을 해줍니다.

담당 직원이 지정을 합니까?

차량 관리하는 직원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정비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다 해보시고 지정하는 건가요?

예.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차량정비 관련해서 내역을 제가 받았으면 합니다.

업소하고.

예. 업소랑 정비금액이랑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527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일반 쓰레기봉투 사용을 할 때 만약에 타 거주지에 살다가 이사를 와서 그쪽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았을 경우에 수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다가 20매까지는 가능하다고 규정이 있었는데 실제 그게 유명무실합니다. 20매라는 게 제가 A지점에 버리고 또 B지점에 버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돼 있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수거를 합니다. 대구 시내에 같은 그거니까요.

그럼 그렇게 수거를 해도 특별히 다른 문제는 발생이 안 되는 건가요?

처리장은 같이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합동단속을 이번에 하셨죠?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9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했을 때 합동단속 참여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12개 동, 동별로 20명씩 저희들이 모집해서 했는데 실제 그 인원이 안 되고 평균적으로 13∼15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토털 다 합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들만 말씀입니까?

예.

15명 하면.

주민들 15명. 그러면 공무원까지 다 합쳐서는요?

공무원하고 우리 미화원하고 합하면 25명 정도 됩니다.

25명?

1개 동에.

1개 동에 25명이면 12개 동을 하면 300명 가까이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단속실적과 과태료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15∼20명 정도 해서 단속건수가 9월에 62건, 10월에 83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합동단속 월이 평소보다 적은 듯 합니다. 집중단속 안내를 현수막도 붙이고 배포지도 전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적은 게 계도의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적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추가로 준 서류에 있습니다. 추가로 준 서류에 보면 9월 62건, 10월 83건으로 돼 있는데 평상시 달에는 92건도 있고 95건도 있고 90건대인데 특별단속기간에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단속을 했는데도 너무 적게 단속건수가 되어 있어서 현수막의 효과인지 아니면 전단지 배포의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은 듯합니다. 실질적으로 적은 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홍보 부분이 충분히 계도의 역할로 되었기 때문에 적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인원수가 단속에 들어간 것에 비하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서 미수납 건수가 84건 정도 되고 금액이 896만원 정도 미납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저희들이 연락하고 통지를 보내고 있는데 실지로 저런 건 있습니다. 여기 단속됐다가 다른 구에 전출 간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요.

쓰레기 배출을 아무 데나 해놓고 과태료를 받았는데 안 내도 된다 하면 다음에 그분은 또 쓰레기를 버립니다. 꼭 독촉해서 받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건 타 구에 간 건데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다른 구청에 협조를 구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불법투기 형태를 보니까 적발건수의 대부분이 담배꽁초로 1,833건이고요. 쓰레기 투고가 822건입니다. 그리고 시간 외 배출이 422건인데, 담배꽁초는 신고에 의해서 투기가 된 형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쓰레기 투고인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투기가 되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213건 그것 말씀입니까?

아니요. 2014년에서 2017년까지는 저한테 준 자료에 있습니다. 담배꽁초 신고 말고 쓰레기 투고에 822건이 되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투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겁니다. 신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한 부분이거든요. 비규격봉투 사용이라든지 시간 외 그런 걸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찾아냅니까?

단속반을 지금 현재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요.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다가 버리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입니까?

그렇죠. 또 쓰레기봉투 버려놓은 걸 풀어서 단속도 하고.

안에 영수증 같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도 야간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년 동안에 822건입니까?

예.

그런데 요즘 쓰레기를 불법으로 그렇게 버리면 음식물이랑 막 섞여서 이름이나 그런 것을 확인하기 어렵던데 그렇게 해서 다 찾아낼 수 있는가 봅니다?

저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초에 한창 단속할 때는 사실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야간에 쓰레기봉투 묶어놓은 것 편지 같은 걸로 주소를 찾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통합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주인을 못 찾으면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을 동원시켜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야간 단속하는 것도 사실 인력에 한계가 있고 밤새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CCTV 있죠. CCTV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CCTV로 해서는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CCTV를 저희들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는데 보고 뛰어나가도 “내가 안 버렸다”고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우리 부서에 오셔서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음성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여기 사무실에서 우리가 모니터를 보고 A 씨가 버리면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경각심이 있을 거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방법을 안 통하면 쓰레기 근절은 불가항력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운반, 수거를 경쟁입찰로 ㈜대한실업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죠. 중구청에서 지도감독 하고 있고요.

예.

이 지도감독 범위가 재활용 폐기물 수거하는 운반업체의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내용과 동일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른수거 정착, 시민편의 배려 이런 게 동일하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러면 2017년 지도점검 후에 미비 개선 통보한 내용 있지요?

죄송하지만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점검을 못 했고 10월 중에 점검을 할.

2018년도?

17년도.

17년도요?

아, 제가 착각했는데 18년도.

천천히 찾으세요.

폐기물에 대해 저번에 추가자료 요구했을 때 먼저 오타라면서 준 부분에 하반기 평가 시 잔량 수거가 깔끔한 뒷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고요. 추가로 주신 것 중에서는 하반기 점검 시 노상에서 수거 점검 작업을 실시해서 지체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가점수 있잖아요. 대한실업하고 재활용 쓰레기 평가점수. 설문조사에 보면 설문조사 내용에 8번 항목하고 이 부분에 동일한 게 있더라고요, 평가점수에 2017년도하고 2016년도를 보니까. 제가 평가점수표에 점수를 매겨서 오라고 했는데 2017년 잔량 수거를 깔끔하게 뒷마무리하지 않았다는 8번 항목이, 지도감독 범위에 주민센터 설문지 내용을 살펴보면 문항 체크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다, 없다로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배점의 범위가 달라서 조금 변별력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봤는데 이 체크리스트에 있다, 없다가 아니고 매우 좋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이런 식의 변별력이 있는 설문조사지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순하게 2개보다도 더 문항을, 쉽게 말해서 평가 그걸 더 세분화시키면.

맞죠. 지금 있는 설문조사에 체크리스트는요. 있다, 없다로 되어 있고 토털 점수에서 변별력을 약간 줬어요. 항목마다 점수 부분에 줬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체크리스트에 항목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다양하게 둔다면 변별력이 더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안해 봅니다.

이번 10월에 저희들이 곧 할 예정인데 그걸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업체와 원가 연구용역을 4개월 동안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1,646만원을 들여서 결과회의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수거 방안에 대해 들은 게 있습니까? 향후 어떻게 할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수용한 게 2017년도까지는, 업체 선정 관계가 입찰로 하는 것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까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바꿨습니다. 입찰로 하면 누구든지 해서 가격 그걸로 하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개선사항에 비교해 있는 그 방안을 저희들이 반영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리스트도 연구하시는 분한테 다시 회의할 일이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 지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신범식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나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체가 5개소로 주소가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 5개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현재 대우위생, 원진위생, 한일, 중구정화.

잠시만요. 지금 읽는 것 전부 다 나와 있죠. 이경숙위원, 나와 있죠?

기록에 남기려면 읽어야 합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마저 해주십시오.

중구정화, 중성 그렇게 5개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다 동일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돼 있나요?

따로 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일자는 4개는 같고 하나만 다른 거 맞지요?

예. 4개는 동일하고 1개만.

제가 이 업체에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5개가 하나로 묶여있고 사업장에서는 공거위에서 서류를 받아서 같이 묶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서류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같이 현장방문을 한 분한테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환경부 질의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공거위에서 받은 것 준다고 했었는데 아닙니까?

아, 공동사업의 운영 관계 말씀하시지요?

예.

그 자료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 5개 묶어서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못 받았는데요.

거기에 공동 운영, 5개를 한목에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은 실제 없습니다. 그런 건 사실 중앙부처에서 규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사실 법을 근거로 따져보면 특정하게 없는 것 맞고 다른 구에 있는 것을 담당자분이 주시던데 발송공문하고 접수공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공거위에 물어본 건 담합 여부에 대한 질문이고 공거위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안내하는 답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하고는 색깔이 조금 다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 건수도 신규허가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그에 대해서 기존에 유지하던 것은 구청장님 재량으로 하라고 해서 특별하게 법에 의해서는 이 부분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근거자료가 없었던 것은 저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1항에 별첨 2에 보시면 사무실이 주된 영업구역의 관할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2011년 개정쯤에 5개 중에서 ㈜중성의 대표 서원교라는 분의 허가증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2011년 1월 20일 날 주소 변경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변경 전에 중구위생사로 해서 대봉동 60-10번지 센트로팰리스 ◯◯

돼 있는데 여기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된 내용이 같은 아파트에 동과 호수만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소재지가 나오는데 허가가 됩니까? 살림을 사는 곳에 허가증이 나가는 주소가 들어가도 되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2010년도인가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업무를 하지 않으셔서.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안 하고 시설만, 우리가 허가 날 때 시설규준이 안 있습니까. 그것만 비치하면 된다고 환경부에 질의한 데서.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허가증을 낼 때 사무실 주소를 집 주소로 해놔도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일반 사무실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가정집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그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이것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개 업체의 대표자 변경하고 소재지 변경, 차량 변경이 너무 복잡해서 정신이 없어요. 읽어보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중구청장이 하고 지역여건, 추정에 따른 분뇨 발생량하고 영업대상 및 영업구역을 지정하는데 5개 업소가 영업구역이 왜 동일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구에 그런 것을 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경우에는 실제 면적이 적고 대상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이동하는 거리도 짧고 하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5개 업소를 대구 전 구역으로 동일하게 준 겁니까?

중구.

아, 중구 전 지역으로.

전체 관리하는 걸로.

어떤 업체는 대봉동, 어떤 업체는 삼덕동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5개 업체를 중구 전 지역으로. 그러면 서로 푸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겠네요? 5개 업체가 한 그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홈페이지나 보면 분뇨처리업 현황이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필요한 데 전화해서 사용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전화하면 그분들이 그대로 받으시고 그분들이 또 똑같이 푸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5개까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허가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뇨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조건들이 법령에 좀 있더라고요. 시행령하고 보니까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고요.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5곳에 정확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량 5대에 대한 부분은 각 업소 5군데마다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건 맞지요?

예. 전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1항에 보면 차고지를 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갖춰야 되는데 이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 라고 하는데 당시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임대차계약을 받지 못하고 그냥 차용증서, 약정서라고 한 부를 주시더라고요.

방천에 있는.

아니요. 차고지요.

달성동에 있는 건 사무실이고요.

달성동에 있는 게 사무실이고 차고지가 있어야 해서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했었는데 임대차계약서가 거기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약정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약정서 이건 임대차계약서가 아니잖아요. 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서 갖추고 사용을 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 업체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것 맞지요? 차고지 부분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갖춰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임대차하고 임차하고는.

과장님, 임차와 임대차의 뜻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이버에 치면 임차와 임대차가 나오니까 임차와 임대차에 대한 뜻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위에는 임차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얘기했고 밑에는 임대차라고 얘기했는데 임차계약서에 대한 체결 부분의 서류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고지 임차계약서가 없는 것 맞습니까?

지금 임차계약서라는 명칭으로 하는 건 없는 걸로 확인됐고 대신에 소유주하고 차용증서, 약정서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약정서는 돈을 빌려주고 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건데 차량으로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약정서던데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네이버에 우리 직원이 찾아보니까 임차는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임대차라고 하는 건 대지 즉 부동산 그걸 이야기하는 걸로 나옵니다.

저는 둘 다 받지 못했습니다. 차고지가 있었다 해서 차고지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없었다 했고, 차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없다 했고, 차의 임차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고, 차용증 이상한 것 1개 주신 게 다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분뇨수거처리 업체 5곳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셨죠?

예. 했습니다.

점검결과에 정기점검과 특이사항이 없다고만 돼 있고 2017년 4월 6일에 1건 과태료 부과한 게 있던데 준수사항 미이행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중구정화에 대해서 2017년 4월 6일 날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게 준수사항 미이행, 쉽게 말해서 부당요금을 징수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무슨 준수사항을 못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금을 책정된 금액을 안 지키고 더 많이 받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던 그 부분이랑 상통합니까?

예. 그런 게 맞습니다.

제가 정화조 업체를 방문해 보니까 사무실에 임대차계약서가 하나로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무실에 임대차계약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합가스측정기 4대가 창고에 있었는데 그걸 왜 사용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지금 1대가 있는데 5대 차량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게 고장 나면 또 새것을 끄집어내서 쓴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2명 있었는데 5개 업체에 근무를 한꺼번에 다 하고 있더라고요. 소속은 다른 데 소속이 되어 있는데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직원이 다른 업체 거까지 같이 근무를 하면 4대보험 부분도 좀 있고 근로계약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게 엮여 있는 부분도 참 특이하고 이상했고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근거를 찾아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없고 사실 암묵적인 독과점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하기 전에 정화조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너무 한 곳에 그렇게 집중되다 보면 경쟁적인 부분에서 떨어져서 정화조 수거에 대한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은 중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대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제안2002년도입니까. 그때 해 주고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뒤져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인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지도점검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화조 수거에 대한 신고용량하고 청소량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에 신고용량이 1.6톤인데 청소해 간 건 1.8톤을 가지고 간 경우도 있고 어떤 빌딩은 4.5톤으로 되어 있는데 3톤을 가지고 간 경우도 있고요. 어떤 곳은 1.1톤 짜리인데 3.5톤을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신고용량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는 느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이건 지금 저희들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용량을 적게.

실질적으로 영수증 수거용량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거량은 이쪽에 있는 용량을 적어서 와서 금액을 거의 똑같이 받아갑니다. 그런데 1.5톤인 경우 3.5톤 가지고 간 경우 이런 거하고는 신고 때 정화료 톤수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는 신고 때 1.5톤인데 왜 3.6톤의 돈을 달라고 하노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 형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러 가면 정화조 탱크 쪽에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정화조에 집어넣고 빨아당길 때는 밑에 뻘 같은 거 하고 옷가지 하고 그런 것들이 끈적하게 다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풀 때에 그냥 퍼서 압축기를 당겨내면 잘 안 당겨지기 때문에 옆에 호수를 들어서 물을 막 뿌려가면서 덩어리를 쑤셔가면서 분해시켜서 빼서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기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신고된 톤수가 동일한 톤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 가지고 가지는 못한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건 물을 뿌려서 물을 가지고 간다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주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화조 청소 부분에 톤수보다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건 그 물 부분이 감안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주민이 부담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면 시정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시정이 됩니까?

아니,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사실 확인이 된다면 시정조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지켜보니까 차량에 계량기 다다다 올라가는 거 지켜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정화조에 찌꺼기는 안 가지고 가고 물의 톤수는 우리 집 톤수하고 동일하게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저는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 정화조는 다 퍼가지 않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톤수는 맞춰서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주민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구청 노후 경유차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 중에 노후 경유차 몇 대 있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까? 살펴보시고 서면 제출 해 주세요.

우리 구청 차량 중에 말씀.

예. 우리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에 경유차 있지 않습니까?

예.

553쪽에 환경미화원 대기 실 개선사업 위치가 어디죠? 553페이지인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

아까 이건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

그게 아까 대백 옆에 거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쉴 수 있게 편안하게 해 놨습니까?

지금 공간이 그런데 너무 좁아서 사실 거기서는 공간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선거할 때 그쪽으로 해서 많이 다녔는데 공간이 조금 많이 협소합니다. 지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일하면 쉬어야 됩니다. 편하게 쉴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청소차 차고지 헬스용품 구입 어떤 거 구입했는지 556페이지 보시고 헬스용품 구입한 거 저한테만 그냥 서면 제출해 주세요.

내역 말씀입니까?

예. 5대인가 세기헬스마트에서 5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에 75항입니다. 이번에 행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초롱 행사 있지요. 쓰레기통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559쪽.

예.

거기 보면 청사초롱 행사하면서 쓰레기통.

예.

제작했다고 나오는데.

작년에 야행할 때이걸 제작을 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1회용입니까? 항구적입니까?

항구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로 인해서 얼마를.

저희들이 야행할 때 쓰레기통 이 부분만 제작을 해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용한 예산 저한테만 서면 답변해 주세요.

예.

564쪽 의장님 계신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계신 데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잘못된 건 엑스 표시 하셔야 됩니다. 식사하시고 전부 똥 누고 오줌 싸죠?

예.

여기 보면 성내3동이 굉장히 오래 되고 낡은 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유를 불가사유를 적어놓으셨는데.

아, 통장간담회 건의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의사항이 있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 집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 일제 적산가옥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노인분들이 거기 몇 분 계시거든요.

15번 화장실 관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용화장실은 개인 소유라서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을 전체 공용화장실이 몇 군데 없습니다. 옛날부터 자연부락지구로 생성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석길은 관광객 때문에 좋은 화장실 만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중구 구민이고 세금 내는 분입니다. 행정을 하실 때에는 불편사항은 적극적으로 청취하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물론 관광객들도 중요하고 거기 계신 주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내동 주민도 세금을 내는 주민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명심을 하시고 이런 사항이 통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오시면. 제가 건의사항을 보면 지금 안 그래도 등원하고 난 다음에 수십 통 정도 하루에 많을 때에 열몇 통까지 민원을 많이 듣는데요. 안 한 답니다. 안 움직인대요.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전부 다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중구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항상 최고 열심히 일하는 곳이 저는 이완하 과장님하고 과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한데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하 녹색환경과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45분입니다. 15시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종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을 대신하여 차수경 주무관입니다. 가족관계담당 권혁지입니다. 토지관리담당 황인만입니다. 지적담당 김종구입니다. 부동산 관리담당 손관현입니다. 지적재조사 팀장 손영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569쪽 1번,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부터 부서 공통사항까지 총 23개 항목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연중 근무 시간 내에 담당을 요일별로 지정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업무담당 안내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작동 미숙자에게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용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1,465건에 수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민 현장 민원 처리반 운영해서 성내동 대구역 앞 센트럴자이 54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민원콜서비스 운영을 해서 제증명 140건을 발급받았습니다. 야간 민원실 운영에도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 결과 23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 간소화 처리 단축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5만5,305건을 열람을 해서 구비서류 감축했습니다. 570쪽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 홍보를 위해서 중구 소식지, 홈페이지에 시책을 게재하고 홍보물 2,000개를 제작하여 민원실과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자 중에서 중구 전입 희망세대에 대해서 68건을 처리했습니다. 관내 주민의 출생축하 주민등록등본 제공 577건, 혼인축하 혼인관계증명서 26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 신고처리결과 문자메시지를 3,620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을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견접수 18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 민원인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일반장비와 장애인용 장비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두 번째, 민원친절 추진실적입니다.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 추진실적으로 미소친절 아카데미교육 24회, 캠페인 12회, 찾아가는 미소친절교육 14회,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캠페인 16회 등을 실시했으며 미소친절교육 공무원 대상으로 3회에 4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친절도 우수부서 3개 부서 및 친절공무원 6명을 표창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친절 고객소리함 운영을 통해 1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담당자 34명 전원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및 힐링캠프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구·군 미소친절 시책추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천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 구․군 민원행정 시민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온누리상품권 50만원도 수상하였습니다. 572쪽 세 번째,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기한부 민원은 2만8,473건을 처리했고 즉결민원은 21만3,552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전자 24시는 14만7,074건을 처리했습니다.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은 일자리경제과 6건 외 6개 과 총 14건입니다. 사유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쪽 여섯 번째,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은 총 12대 설치하여 9만204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2만7,058원의 발급 수수료가 수납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현황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현황은 4,185건을 처리했으며 가족관계등록 등 과태료 실적 63건에 188만8천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575쪽 여덟 번째, 개별 공시지가 민원처리 현황으로 공시지가 상향요구 5건이 신청 접수되어 상향 2건, 기각 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지가 결정 후 이의 신청은 16건이 접수되어 모두 다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토지가격 비준표 및 도면관리 현황입니다. 비준표 1개 파일과 도면 151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진정 및 질의관련 업무 추진실적은 총 103건에 진정 72건, 질의 24건, 건의 7건이며 부서별 처리현황 중 민원토지과 소관은 8건에 대하여 완결 처리했습니다. 열한 번째, 지적관련 소송수행 현황은 남산동 2947-8번지에 개별공시지가 부당산정 주장 및 결정취소 상고로 2017년 10월 31일 3심에서 중구청장이 승소했습니다. 열두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은 지적기준점은 829점으로 망실된 지적도근점 108점을 재설치 했으며 열세 번째, 공공용지 합병조사 및 정리 추진실적은 합병 전 90필지, 합병 후 34필지로 통합 정리했습니다. 열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실시계획 수립현황은 삼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삼덕2가 277번지 일원에 56필지에 대해서 2017년 6월 8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현지 토지소유자와 입회하에 경계 확인 및 협의 추진 중입니다. 열다섯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및 통보현황은 삼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70% 동의로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 2017년 8월 21일 통보를 한 후 진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판 57개를 신설하였으며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20개를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부여 및 폐지는 총 236건을 처리하였으며 상세 주소부여는 198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홍보 실적은 캠페인 및 거리홍보와 초등학생 대상 홍보, 멀티미디어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추진현황은 토지이동지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126건을 정리하였고 조상땅 찾아주기 909건도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도시계획 고시 및 행정 계획에 필요한 도면 및 토지조서 14건, 그리고 지적측량 수행을 위한 측량파일 33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12개소에 대하여 총 6회에 걸쳐 점검을 하여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1건, 현지시정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총 2,099필지에 49만9,674㎡이며 이중 구유재산은 2,047필지에 49만7,318㎡가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 중 대부료는 총 41건에 2,404만4천원을 부과 후 97% 징수하였습니다. 변상금은 4건에 109만4천원 부과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총 24필지에 6억8,053만4천원을 매각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추진현황은 벽면형 도로명판 14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김종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71페이지하단부에 보시면 2017년 미소친절 시책추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천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우수기관으로 받는데 기여한 공무원분들이 따로 있을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포상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일간 충북 제천에 청평리조트에 연수를 직원 34명하고 참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CS 소통 특강 이런 걸 1박2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집행예산액은 705만5천원을 집행했었습니다.

CS교육으로 사용을 했어요?

예. 교육비 1박2일 청평리조트에서.

그러면 남은 비용은.

우리 홍보용 책자 및 부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보시면 10번에 진정민원 및 질의관련 업무추진 실적이 있는데요. 진정민원 건에 있어서 처리절차와 조치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 밑에 자료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부서별 처리가 103건이고. 다른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좀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다 안 하고 우리 부서만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에서.

8건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점검에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정비 20개 했는데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몇 개입니까?

건물번호판은 13개고요. 도로명판 7개입니다. 총 20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건물번호판은 집 옆에 하고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게 건물번호판 맞습니까?

맞습니다. 집에 건물에.

도로명은 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화살표 되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렇게.

그건 한전주나 가로등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로. 그걸 보고 도로 명판.

그걸 도로명판이라 하고 건물 번호판은 집 옆에.

예. 맞습니다.

오각형.

맞습니다.

집 대문 우측에 붙는 게 그러면 건물 번호판이네요.

어디요?

집 대문 우측에 붙어있는.

예. 맞습니다.

교동상가 같은 데 가니까 물건을 이렇게 재어 놓으면서 그게 가려져있거든요. 그렇게 쌓여져 있는 물건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굳이 오른쪽에 해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건 위치를 다시 다른 데로 달 수는 없는가요?

김종구 지적담당 김종구입니다. 반드시 위치를 오른쪽 하라는 건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서 보기 좋은 방향에 또 다른 곳에 붙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자기 건물 색깔에 어울리는 번호판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혹시나 대구 중구에도 특성 있는 번호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건물번호판.

김종구 건물번호판은 그거.

잠깐만요. 마이크 갖다 드릴 테니까 마이크 받아서 대답하세요.

김종구 건물번호판은 규격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정해져 있고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 별도로 자율적으로 다르게 하는 건물번호판은 있습니다. 그건 사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하고 그건 안 지켜도 됩니까?

김종구 그것도 글자 크기하고 규격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김종구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일제조사 및 점검을 하셨는데 이 번호판이 혹시 아까처럼 쌓여 있는데 안 보여서 그 집을 찾아가려는데 주소가 안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에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일제 점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전부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건물주들이 신청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바꿔드립니다.

그거랑 조금 차이가 다른 데 공인중개사 같은데 부동산매매계약 하고 임대차계약서 쓸 때 대부분 도로명주소를 적지 않고 옛날 구 주소를 많이 적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 주소를 자꾸 적으면 도로 번호판을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옛날 구주소고 지번 있는 거 지금은 도로명주소로 다 바뀌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안 그러면 부동산 거래할 때는 거의 다 도로명주소 해도 지번주소가 다 따라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무슨 매매할 일이 있는데 도로명주소를 안 적고 동주소를 적길래 헷갈리더라고요. 요즘에 다 도로명주소를 적으니까요. 달아서 부동산중개사 지도점검 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상황에 신고건수가 있던데 거래 후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매매하고 60일 이내입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 과태료나 벌칙이나 점검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반내용 자체가 기간별로, 날짜수별로 부동산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이렇게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사정으로 취소를 한다면 취소를 할 때에 그것도 신고하는 기간이 있나요? 부동산 땅값 때문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별도로 있는 건데 저희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그건 안전 본래 계약금, 중도금, 막대금 잘 치르고 난 뒤에 법원에서 등기가 나와야지 부동산매매가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 나서부터 두 달 이내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취소된 건 별개입니다. 그건 포함 안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간편하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579쪽을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구유재산에 토지수량이 1,97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7건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면서 구유재산 변상금을 4건을 부과했는데 한 건도 징수 못한 미납사유가 있습니까? 19번입니다.

예. 20번 아닙니까?

19번에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하단에 보면 구유재산 우측에 토지수량이 1,975건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봤는데 87건이 증가했더라고요. 공유재산 우측에 수량, 면적, 토지.

위원님 별도로 작년 대비해서 증가됐다. 그건 왜 증가됐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납사유는 내일.

미납사유는 공유재산 미납사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구유재산요. 공유재산의 우측에 구유재산.

위원님 20번 공유재산 미납사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19번에 공유재산에 우측에 보면.

이건 현황이고요, 위원님. 19번은 우리 구의.

75건 내가 이걸 봤는데 여기서.

위원님 19번 하고 20번 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별개요.

별개인데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체납된 거 19번, 20번의 공유재산 미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변상금입니다. 변상금 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고 변상금이고 대부료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걸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게 대부료입니다. 변상금이 부분에 대해서 총 4건 되는데 건수는 4건 되는데 필지는 5필지입니다.

필지는 5필지고요?

예. 이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첫째 남산동에 있고 2필지, 달성동에 1필지 있고 남산동에 1필지 있고 이래서 총 4필지 되는데 4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분은 7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독촉도 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차도 압류했고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계속 독려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납자에 대한 걸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72페이지에 즉결민원 처리현황에 주민등록 등·초본, 지적제증명, 건축물 관리대장의 경우에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처리건수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집에 정부24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중구 관내에 12대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공서를 찾아와서 민원 발급하는 것보다도 집에서 하면 수수료도 없고 또 무인민원발급기 하면 50% 감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앞으로도 더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민원을 위해서 무료로 되고 그런 거네요. 좋은 현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김종옥 민원토지과장님 무슨 동장입니까? 대봉동?

아까 그거요? 남산동.

대봉1동 동장에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중구 특히 우리 중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또 여러 가지 아파트나 재개발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좀 붐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붐이 많이 일어나고 개발이 확 일어날 때에는 또 일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송자 씨 같은 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망실이 뭡니까?

지적계에서 학문적으로 망실을 쓰고 있습니다.

버렸다는 뜻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전에도 망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이걸 좀 해석을 하면 망실하는 자체가 우리 지적 경계 측정을 할 때 좌표를 설정을 합니다. 좌표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점이 없다, 이게 지적계에서 쓰는 학문적 용어가 망실입니다.

그게 일본 용어죠?

아닙니다.

표준 그겁니까?

지적계에서 쓰는 학문적 용어입니다.

일본 용어는 아니죠?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운계약서 수월찮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국가 세금 맞죠? 철저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건. 세금이 새면 속된 말로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월급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경찰이나 검찰하고 같이 동원해서 잡아야 됩니다.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584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해서 27건에 6,511만8천원 징수건수는 2건에 금액이 434만7천원입니다. 맞습니까?

2건에 438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일 마지막에 거.

예. 2건에 434만7천원 미수납이 25건에 6,077만1천원.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손하고 체납 처리했는데 이유가 체납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게 5년 전까지 전부 다 내려온 겁니다. 과년도입니다.

과년도입니까?

예. 이월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결손이 되고 체납된 겁니다.

많죠?

저희들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과에 다 포함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 수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료 수합 다 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민원토지과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뜯어보면 각종 세외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뭐가 있을 겁니다. 뜯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뜯어봤습니까?

조금 더.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 뜯어보시라고요. 이 책 말입니다.

예.

이 책 안 갖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파란색 책. 584페이지 뜯어보세요. 뜯었습니까?

예.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뜯은 부분하고 지금 밑에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가족관계 이건 맞고 공유재산 쭉 해서 밑에 거 하고 위에 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이것도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카운트가 잘못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만에 해야지 인력 손실도 없고 책 만드는데 드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공무원 여러분들 인건비 비쌉니다. 내년도부터는 주의하시고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수납이 4건에 2,495만2천원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거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거는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 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필요한 땅은 매입을 안 하려고 하고 필요한 땅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이런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예. 걸리는데 조정 중입니다.

우리 김종옥 과장님께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전부 다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달성공원역 앞에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이고 이 조형물이 최영수 회장님이 2012년도에 기증한 겁니다. 여기 이게 뭐죠? 이 돌이 뭐죠?

경계석 같은데요.

경계석이죠. 계속 진행해 주세요. 배전판입니다. 잘 보세요. 경계선만 계속 보세요. 경계선 서서히 좁아집니다. 스톱, 잠깐 세워주세요. 경계선 침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침범되어 있네요.

침범되어 있죠. 계속 가 주십시오. 플레이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라인 잘 보세요. 첫 번째 서서히 좁아지죠?

예.

물고 들어가지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김종옥 과장님.

예.

대봉1동 동장하시고 여기 오신 지가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두 달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초선의원이고 두 달밖에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굉장히 힘듭니다. 동장님도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총괄하고 계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띄워진 거 1월 1일 경계선 물고 들어와서 건물을 지으면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아니, 지금 이 부분은 아마 도로를 침범한 그런 사항인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민원토지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사실 업무 분장상 민원토지과장님이 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정확하게 하자면 건설안전과장이 답변할 사항으로.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오시든지.

다음 주 화요일.

지금 오시면 안됩니까? 지금 오시라고 해 주세요.

지금 갔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48분입니다. 15시58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