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자료 제출을 해드렸...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시비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여기 예산은 폐기되지 않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게 재배정사업이라는 건데 시예산입니다. 시예산을 그때 재배정으로 받아서 아마 집행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으로 저희 구 통장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시비를 직접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집행을 못하고 다시 재배정을 해서 구에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대신 집행해 줘야 하는 그런 예산들이 사업부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거의 없는데 아마 그 예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결산서에는 안나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비보조금도 아니고 그냥 서울시예산서에는 기록이 되겠죠.

결산에 안 나오는 시비 재배정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시비에요?

현재 구비 위주로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예산이 배정, 재배정이 있습니다. 배정이라 하면 예산과에서 A라는 부서에다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 소관부서 사업부서가 직접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업소라든지 자치구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재배정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배정을 해 줘요.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곳은 다시 재배정 받은 부서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서대문구로 재배정을 해 줬고 그건 소관 과가 있겠지요. 소관 과가 수치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집행을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 같은 경우 자치구 서대문구나 아니면 다른 사업소 이런 데서 집행을 하면 그 결과는 그쪽 부서에서 알기는 아는데, 자치구에 있는 결산이니까, 결산은 말 그대로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한 결과거든요. 자치구의 통장에는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구비와 시비가 6대 4로 매칭되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데 그 중에서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서 타당한 부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사업이지요. 시 사업이지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환경도시국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도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할 때 이런 시도에 이런 방식으로,

예산과 회계는 별개입니다. 결산은 회계측면에서 결산을 하는 거고요, 예산은 예산편성이 따로 있는데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한 숫자에 불과한 거고, 거기에 금고를 통해서 구 금고나 시 금고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직접 집행되는 건 회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은 통장 자체가 서대문구 통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시 통장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판개선사업은 기금으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간판개선사업 말씀이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 많은데

알겠습니다.

저희 국은 시비 예산이 많거든요. 특히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시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비만 별도로 내려오는 게 있고 또 매칭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 하여튼 사회복지 예산 다음에 저희 국 예산이 많거든요. 하여튼 좀 많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오면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발주해서 인원하고 장비를 대기시켜놓는 겁니다.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그때 대기시켰다가 비가 많이 오면 활용할 수도 있고 대기만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 용역비거든요. 작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호우주의보라든지 호우경보해서 대기하거나 출동했을 때 정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하고 7대 3으로 줍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 중에서도 시비가 40%, 구비가 60% 그러니까 100만원 중에 구비는 가구당 18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가는 건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게 역류방지기. 안쪽에서는 나가는데 바깥쪽에는 못들어오죠.

아닙니다. 그건 신청하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해가고 있는 상태고 작년 올해 사업을 북가좌동이 제일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게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됩니다. 불광천보다 수위가 낮기 때문에 물이 못빠져 나가거든요. 못빠져 나가는 거 임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간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게

그건 용역을 해봐야 되고 하면 우선 부지확보가 돼야 되고 그게 제일 문제지요. 그리고 제일 깊은 데가 돼야 되거든요, 물이 모여야 되니까. 그런 사항은 용역해 봐야지 검토가 돼야

현재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이라고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그것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암동하고 북가좌동.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보고드리는데 137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9억 8,003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7,777만 1,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8억 7,715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1만 5,0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2월 사용료 1건이 납부기한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수입 1,579만 9,000원, 사용료 617만 8,000원, 카페 운영 수입 5,414만 4,000원입니다. 13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건립 비용으로 국ㆍ시비 보조금이 8억 1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39쪽 상단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7,850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1억 1,871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979만 7,000원입니다. 세부설명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상단에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9,958만 3,000원 중에 3,36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6,589만 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당초 4명분의 카페 바리스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매출과 운영 시간 조정으로 그 당시 2명이 카페를 운영하였고 센터 운영 시기도 2017년도 5월부터 운영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1쪽 하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금 예산을 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0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암흑에서 인력 변동으로 인해 미신청했기 때문입니다. 143쪽 중간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건립 사업 감리비 예산 1,800만원 중에 건축감리 용역 837만 2,000원, 소방감리용역 30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5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144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건립 및 자산 물품취득비 예산이 3억 8,200원에서 1억 7,834만 3,000원을 집행하여 2억 365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특별교부세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센터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 취득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144쪽 하단입니다.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중 1억 6,900만원 예산 중에서 센터 1층에 가좌 청년상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2,23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67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인테리어 공사 총액 중 창업팀에서 자체 비용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148쪽 상단입니다.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총 2억 9,234만 3,000원이었고 청년문화활동가 인건비 및 보험료로 7,90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333만 8,000원이 남았는데 잔액 사유가 당초 모집을 했던 체육활동가 신청자가 미달이 되었고 문화활동가로 채용했던 청년층이 사업 시작을 작년 11월부터 시작하면서 인건비가 미지출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51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행사운영비로 3,805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1,900만원이었고 청소년 전통발효학교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게 1,429만 2,000원이었습니다.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47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장기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세운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 용역 줘서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사만 봤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4.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년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도와 고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보건소 세입징수결정액은 88억 2,812만 4,400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88억 1,726만 3,300원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9억 7,671만 2,000원에 대해서 195억 5,824만 3,454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율은 8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2017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책자 91쪽 92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23쪽에서 124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1억 4,12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2,849만 3,310원, 실제수납액은 1억 2,587만 9,7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1만 3,6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민원발급 건수 증가로 인증기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감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17쪽부터 422쪽까지이며 설명자료는 667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 예산현액은 총 81억 3,194만원이며 집행액은 73억 4,085만 1,990원, 집행잔액은 7억 9,108만 8,010원이며 잔액비율은 9.7%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668쪽 세 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600만원이며 비상의료진 채용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669쪽 세 번째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 여비 예산액으로 총 500만원이며 2017년 통합보건교육 실시 장소가 대부분 서울 근교의 교육기관으로 결정되어 지방교육 시 발생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 지급액이 감소함으로써 180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2쪽 두 번째 식품위생업소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0만원이며, 조형물 유지보수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 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73쪽 다섯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118만 5,000원이며 예산절감 유보액 및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수리 보수가 발생되지 않아 108만 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6쪽 첫 번째 인건비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54억 4,726만 7,000원이며 일반직 직원 보수로 49억 1,206만 4,790원을 집행하고 5억 3,520만 2,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휴직자 증가로 인한 지급대상 감소 및 직급별 평균호봉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액입니다. 같은 쪽 두 번째 인건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14억 8,218만 5,000원이며 임기제 직원 보수로 13억 1,316만 8,670원을 집행하고 1억 6,901만 6,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8명의 퇴직으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78쪽 첫 번째,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975만원이며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 등으로 3,122만 7,140원을 집행하고 문자발송으로 홍보물 우편발송 건수가 감소되었고 신차 구매로 차량관리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총 852만 2,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538쪽, 540쪽, 542쪽, 557쪽과 576쪽에서 578쪽, 585쪽에서 58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 4,993만 5,418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1억 1,736만 5,760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사용액 8,882만 1,000원을 제외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848만 178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3쪽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125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8억 8,57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억 6,651만 7,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53억 5,8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7억 8,51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 5,771만 6,000원,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 신규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1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인 해충퇴치기 설치비 등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 관리 사업비 등에서 보조금 등이 증감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425~441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679~714쪽까지이며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85억 7,095만 3,000원으로 84.9%인 72억 8,092만 8,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이 1억 500만원, 사고이월액이 4,046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11억 4,45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25쪽, 설명자료 67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예산 18억 2,036만 3,000원으로 84%인 15억 2,692만 6,000원을 지출하고 4,046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5,29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9쪽 하단입니다. 모자건강 증진사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00만원 중 1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8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시설장비 유지보수건 미발생입니다. 설명자료 680쪽 하단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681만원 중 987만 3,000원을 집행하고 69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산전 기형아 검사의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계약과정에서 발생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1쪽 하단 부분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70만원 중 2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영아 건강검진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검사자가 1명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682쪽 상단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9,124만 9,000원 중 4,748만 7,000원을 지출하고 4,37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급 건수 감소입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억 1,791만 5,000원 중 8,394만 8,000원을 지출하고 3,39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건강보험 지원 확대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4쪽 하단부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720만원 중 2,039만 6,000원을 지출하고 3,680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는 지원 기준이 중증임신중독증,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등 3종으로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685쪽 하단입니다.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84만원 중 211만원을 지출하고 17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서울아기 전기차량 랩핑 및 부착물 구매 제반 비용으로 전기차량이 2018년 2월에 입고되어 이월 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86쪽 하단입니다.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3,880만원 중 3,876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사유는 구매 예정이었던 서울아기 전기차량이 2018년 2월 입고됨에 따라 이월하여 차량 구매 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7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예산액 4,494만원 중 1,819만 2,000원을 지출하고 2,67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잔액 발생사유는 2016년 11월 사업이 처음 시작됨에 따라 물품이 이월되어 2017년에도 사용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8쪽, 설명자료 687쪽 지역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4,477만 5,000원으로 88.0%인 9억 1,985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99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95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수립,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16만원 중 209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미참석자 수당 및 책자 제작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97쪽 하단입니다.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 건강증진 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홍제활력발전소 내 건강증진 사업 운영 관련 제반 비용으로 홍제권 활력발전소 설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98쪽 상단과 중간 부분입니다.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 19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보상금 2,304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 등 총 5,600만원은 홍제활력발전소 내 주민건강증진사업 진행 관련 제반 비용으로 홍제권 활력발전소 설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3쪽, 설명자료 698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51억 3,217만 3,000원으로 84.6%인 43억 3,943만원을 지출하고 7억 9,27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취약지역방역소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67만 4,000원 중 631만 3,000원을 지출하고 2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해충퇴치기를 LED 전등으로 교체함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과 상반기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비 집행액 감소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700쪽 중간입니다.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시설비는 예산액 2,800만원 중 1,596만 2,000원을 지출하고 1,20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해충퇴치기 설치방법을 당초 스텐 지주대 설치에서 하천변 보안등 등주를 이용한 설치로 변경함에 따른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소독지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344만원 중 1,005만원을 집행하고 3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는 동자율방역반 3개동 충현동, 홍은2동, 홍제2동 미구성에 따른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하단입니다. 방역소독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76만원 중 1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홍제2동 자율방역반이 구성되지 않아 장비 구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4쪽 상단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4,727만원 중 3,663만 5,000원을 지출하고 1,06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통반장 접종률이 47%로 저조함에 따른 백신 구매비 및 기타 백신 구매비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710쪽 상단입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 진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억 3,900만원 중 53만 8,000원을 지출하고 5억 3,84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당초 53만 9,000원으로 간주 요청하였으나 5억 3,900만원으로 간주처리 오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9쪽 및 설명자료 710쪽 금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4,535만원으로 88%인 2억 1,599만 3,000원을 지출하여 2,93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11쪽 하단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200만원 중 1,42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77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 실시에 따른 금연보조제 사용량 감소 및 금연보조제 구입단가가 30%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7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1억 1,201만 2,000원 중 6,939만 3,000원을 지출하고 4,26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3명에 대해 6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교부받았으나 우리 구는 4호봉으로 지급되었고 3월부터 방문간호사 1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0쪽, 설명자료 713쪽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2억 5,093만 6,000원으로 80%인 2억 182만 2,000원을 지출하고 4,91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서 인건비 및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연사업은 법으로 지정돼 있고 금연구역이라는 게 있고 해서 금역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끊고 이런 단속 기준이 있는데 절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모법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면서 홍보할 때 절주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금연이랑 항시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게 없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알코올리즘을 모아서 사회로 복귀하는 감집이라든지 향집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주 관련해서 알코올리즘에 걸려서 사회로 복귀 못하신 분들은 거기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사회 복귀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자가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적은 게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상위권이고 숫자가 많은 게 상위권이라고 하면 저희는 하위권이고. 일단 자살률은 타구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건 사실 경찰청에서 날아오는, 아직까지는 비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말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보면 경제적 문제하고 질병 그러니까 불치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게 어차피 낫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과 경제적 이유와 겹치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금년부터 센터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꿔가지고 과도기적이고 내년에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업무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목적이 원래는 중증질환자들을 현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현재 민선 이후에는 보면 오히려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이 부각되면서 또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신센터의 업무가 원래 주 업무는 중증장애,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던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동장애, 우울증이라든지 크게 중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서도 원래 우리가 할 업무가 아닌데 원래 해야 될 것보다는 조금 사이드 업무에 방점이 찍힌다고 할까, 현재 사회가. 그래서 조금. 그건 각 구가 마찬가지고.

원래 고유 목적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인데 현대사회다 보니까 우울증, 자살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구는 정신센터에서는 자살을 아예 빼버리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자살과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사이드 업무에 방점이 많이 찍히고 업무가 부하되는데 그건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자살센터가 없다고 하면.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의원님께서 공개강좌비를 잡아주셔서 작년에는 신부님이 강의를 하셨고 금년에는 혜민스님도 불렀고 10월이 정신과 내지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고 또 그 이후에 다른 강의를, 일단 공개강좌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지하1층에 그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던 그런 프로그램

문화체육회관 지하1층 거기에 미용반하고 옷 수선하는 반, 음식 조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쳐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 관련해서 결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동안에 해왔었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사안별로 기금이 열세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과하고 재무과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편히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기금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어요.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부서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원님들 새로 구성되셨으니까 계속 논의해 가면서 보고 들으시고 그 문제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기금 때문에 말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예산 잡을 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다뤄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전체 예산 관련해서 흐름을 페이퍼로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고요. 앞으로 계속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계속 의원님과 같이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타구 같은 경우는 예결산특위 위원들이 쭉 연결해서, 예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부합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희는 했던 말을 또 한 번 되돌이표로 해서 예산까지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저희도 의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해서 함께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