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김양욱 의원 발언
상민
이상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 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최선임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다른 증인은 순서대로 각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모두 끝나면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증 인 보건소장 김영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건강관리과장 강연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휴식시간을 통해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조직에 대해 적절히 시간을 안배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불필요한 설명은 붙이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하시어 감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춘천시민 건강 도 돌보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국할 때 식단표에 대해서 출산보육과장님한테 질의 를 드렸더니 그거는 보건소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저기 식단표를 받아봤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나온 바 있어요. 요즘 어린이집이 아이들 나이하고 상관없이 먹을 수 없는 0세한테 깍두기를 제공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어린이집의 식단표가 부실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춘천시는 어떤 상황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우리 춘천시도 0세한테 깍두기 식단표에 나와 있습니다. 깍두기를 0세, 1세 깍두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식단표가 월요일이면 월요일 매달 월요일이면 똑같고 화요일이면 화요일게 똑같고 수요일은 수요일마다 똑같아요. 1월 달이면 1월 달이 다 월요일거 식단 똑같고 화요일거 식단 똑같고 이래요. 이것도 문제고 혹시 과장님은 이 식단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식단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식단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어린이집 아이들의 그 먹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본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월화수가 무슨 감자죽 목금토는 브로콜리죽 그 다음에 또 월화수는 무슨 시금치죽 그 다음에. 그럼 이걸 3일동안 죽을 끓여 놓고 아이들한테 3일을 먹이는 거예요. 월화수가 똑같은 죽이에요. 뭐 사과미음. 월화수가 사과 미음이면 사과미음 한 번에 확 끓여 놓고 월요일에 주고 화요일에 주고 수요일에 주라는 얘긴지 저는 왜 미음이 날짜가 월화수는 3일씩 왜 아이들 영아 이유식을 왜 3일씩 똑같이 미음하고 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식단표가 나오는지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출산보육과장님한테 아주 질타를 했더니 이거 보건소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점검한번 해보세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죽을 일주일 치를 사과미음 브로콜리죽 무슨 죽 무슨 죽 해서 쭉 해놨으면 월요일은 그거 줬으면 화요일은 바꿔주고 수요일도 바꿔줘야지 어른들도 3일 동안 같은 죽 먹으라고 그러면 어른들 먹겠습니까. 그런데 자라나는 애들한테 3일 동안의 같은 죽 먹으라고 그러면 아무리 영아라 그래도 먹기 싫어요. 그거. 어린이집 가면 똑같은 죽 주는거 이거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여름에 저 지암리 저기 명월리 이런 데를 한번 가 봤어요. 이거 어디 과장님이 해당되는지 그 영업집에서 평상을 펼쳐 놓고 영업하는거 가능합니까. 거기다 음식을 날라주는게 가능한가요? 물에다가. 흐르는 계곡에 평상 펼쳐 놓고 음식 날라주는거 가능한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테이크아웃처럼 배달하는 그런식으로만 가능한 거고 음식점에서만 먹고 사실 평상까지는 배달하는게 옳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시정조치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우리 춘천시민들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여름 한철 평상에서 장사 좀 하는거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또 못들은 척 할 수도 없는게 저희 입장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 펼쳐 놓고 여름장사 한 철이라고 그러면 음식은 정말 그때그때 조리한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대체 며칠 됐는지 음식 색깔도 까맣고 한꺼번에 많이 해 놨다가 그거 갖다 주고 진짜 먹을 수도 없는거 갖다가 그렇게 주고 뭐라고 그러면 오히려 항의하고 저는 이런 거는 지도점검 해야 된다고 봐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그런 부분에 저희도 이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그런 부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거 푹 끓여놓고 덥히고 또 덥히고 그러면 질겨지고 색깔 변하고 그렇지만 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영업행태는 정말 근절돼야 되고 이거는 우리 춘천시 이미지를 나주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암리 계곡이 어떤데예요. 관광지잖아요. 거기. 여름 한철에 외지에서도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런 영업행위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춘천시를 욕 먹이는 거예요. 이런거 여름한철 단속하시느라 여름에 특히 뭐 이것저것 일은 많겠지만 이런 음식점 현황에 대해서는 꼭 단속해 주시고 과장님도 한번 어떤가 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시정해야 될 게 나올 겁니다.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확인하고 실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리고 제가 30년 이상 50년 이상 된 식품음식점이 우리시에는 얼마나 있나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 의외로 30년 이상 된 것은 35개소가 있고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냐면 우리 30년 이상 아니면 50년 이상 뭐 40년 이상 이렇게 영업을 한군데서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춘천시의 어떤 대표적인 음식점도 저는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래도 뭐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게 뭐가 있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모범음식점에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용품 같은거 지원하고 있거든요.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 중간에 주인이 바뀌고 바뀌고 이러 집 말고 영업해서 그야말로 대를 이어서 뭐 30년 이상. 30년은 금방가기는 해도 그래도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30년 이상 아니면 40년. 50년은 없어요.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춘천시의 대표적인 음식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춘천시 홈페이지에라도 우리 춘천시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영업을 하시는 그게 있다는 거를 홈페이지에 뭐 띄워준다든가 저는 그렇게 해서 음식점을 하는데 더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시에서도 함께 신경을 써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위원님 제안 에 저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세요. 가 볼만한 곳만 하지 말고 우리 시에는 이렇게 오래된 먹거리가 있다. 꼭 닭갈비 막국수만이 우리 춘천시를 대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느 날 저기 방송에 나오니까 역시 어디 팔호광장 거기 복성원인지 어디 뭐.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복성원 나왔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죠. 복성원도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거기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30년 이상 된 집인데 방송에 한번 나오고 나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줄을 서 무슨 줄인가 했더니 그 집에 들어가는 줄이더라고요. 그니까 오래된 곳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대신에 깨끗해야 되겠지요. 깨끗하게 위생검열을 오래 된 집일수록 번듯한 집은 아니예요. 대신에 내부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가 볼만한 곳과 더불어서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집에 대한 홍보도 홈페이지 같은데 띄워주면 저는 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춘천시에서도 영업을 하는데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모범음식점 팻말 걸어주는거 보다 저는 이렇게 오래 된 집에다 팻말 걸어주는게 저는 더 맞다고 보여져요. 모범음식점은 그때그때 사실 모범음식점 다른 집들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춘천에서 그래도 좀 한다하는 집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곳 보다는 이렇게 오래 된 집들에 대한 홍보도 같이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갖겠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우리 그 에이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앞에 보면 에이즈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산에 나와 있는데 예산에 볼 거 같으면 결핵이나 에이즈나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2쪽을 볼거 같으면 32쪽을 볼 거 같으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요. 그 실적에 볼 거 같으면 실적은 있는데 아예 계획은 없네요. 계획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 를 합니다. 에이즈 환자를 관리한데 있어서 실적이 43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계획은 당초에 계획은 없었던 거로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거기. 계획은 없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제가. 예산13쪽에 보면 나와요. 예산 및 성병예방 해가지고 예산은 세웠어요. 예산은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32쪽에 가보면 실적은 43명으로 나오는게 계획은 없었던 거로 나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환자가 이제 한명 사망을 해서 현재는 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교육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이분들은 이제 집합교육은 안하고 개별 교육식으로 하고 있고 이 예산은 다 약재비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아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게 계획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가.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아. 저희는 그 에이즈는 이분들이 뭐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노출을 꺼립니다. 다른 병에 비해서 그래서 계획은 이제 전년도 환자 그거에 맞춰서 그 소요되는 비용을 계속 이제 전년도랑 비슷하게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됐다고 제가 보는게 아무래도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해를 봐서 그래도 계획이 지난해에 15명이었다면 여기도 계획은 15명 세워놓던지 아니면 뭐 20명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실적은 의외로 참 많아가지고 43명씩이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계획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셨는지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어떻게 계획없는 예산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거 같은데 답변하시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일단 그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는게 정석인데 그 국도비 같은 사업은 이미 사업량이 정해져서 내려오는게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특히.
옥자
고옥자위원
이건 17년도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그래서 이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변동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거의 고정됐다시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거 답습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옥자
고옥자위원
소장님 지금 이 답변이.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옥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질의 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떤 개인의 다른 질환과 틀리게 에이즈가 이제 여러 가지로 개인의 여러 가지를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아마 안 넣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계획을 한둘이 좀 조정이 된다하더라도 계획을 넣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획없이 예산세우는 거는 이거는 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 내년에는 수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3쪽에 볼 거 같으면 그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방역소독에 복지시설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지시설을 볼 거 같으면 그 주무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또 방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 기관들은 또 보건소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시설에서는 또 거기다 돈을 또 줘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소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반시설에도 그렇게 예산을 그 분들이 예산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에 또 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나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소독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그 영역과 부분이 있고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 그래서 법에 아예 뭐 예를 들어 2,000평방미터 이상 사무시설 지금 뭐 예를 들으면 어린이집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소유주 관리인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예산을 별도로 줘가지고 운영을 소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어떤거를 말씀하시는지 잘.
옥자
고옥자위원
이 업체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아, 네.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용역체결을 해서 소독을 권역을 나눠가지고 하고 있지요. 저희 보건소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여름에 저녁에 차가 이렇게 그런거 얘긴가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일반 그 복지시설에서 갑작스럽게 뭐 바퀴벌레가 많이 나왔다거나 이랬었을 때 그럴 때는 개인이 부담하나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갑작스러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그럴때는 저희가 민원사안으로 받아 들여서 처리를 해 드리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그런데는 한 달에 한 번을 하던 두 달에 한 번을 하던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소유주들이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소독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 춘천시내 방역은 16개 용역업체에 줘서 권역을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시설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취약시설이라고 해서 사백한 십여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복지시설도 들어가고 경로당 특히 이제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절기 끝나고 동절기 동안에 이제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하고 있고 예산지원을 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혹시 그 복지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되겠네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특별히 이제 뭐 바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바로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알았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까 참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한거 내가 보충한다면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마다 영양사를 다 둘수 없기 때문에 종합해서 이렇게 하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니까 그 영양사가 이달에는 식단표를 이렇게 하라고 내주면 원장들이 그 식단표 보니까 거의 그래서 비슷한거 아니겠어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그 영양사가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하나 가지고 3일씩 먹게 하는 거는 그거 정말 잘못된 거니까요. 영양사를 원마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양사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될거 같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던져가지고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양마다 다르니까 이건 보충까지 질문 한 거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주 우리 자료에 보면 저는 이거 보면서 보건소에 이렇게 잡다한 민원이 많이 나는거 정말 처음 봤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의심스러웠던 거는 뭔가 이 많은 민원을 전부다 완료를 시켰더라고요. 어떻게 완료를 다 시키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입에 파리가 들어가서 입에 파리는 없어졌고 나는 파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간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랬더니 완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입에 파리는 들어갔는데 신고는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셨습니까. 그래서 완료라고 하셨어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리가 없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옥자
고옥자위원
그렇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 부분은 일단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음식업소에 나가서 그걸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인 의견을 들어서 업소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로 저희들이 완료를 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머리카락 이미 다 넘어갔는데 머리카락을 먹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웃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완료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완료됐나 싶어서.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저희들이 뭐.
옥자
고옥자위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106쪽을 밑 끝에 106쪽 여기에 그 정신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이 정신건강관리사업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네. 보건소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라서 조금 예민한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중에서 딱 하나를 좀 집는다면 사회복지시설 어디인지 아십니까?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건너편에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거기 가 보셨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가봤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거기 오는 사람들 좀 보셨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어땠어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정신질환자이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이 좀 장소가 열약해서 어두컴컴하고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네. 거기 정신환자들하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환경은 그렇다할지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살림은 너무 열약한거 같더라고요. 제가 좀 남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을 좀 들어봤는데 운영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소장님이 조금 거기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한번 얘기해 본적은 없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거 같더라고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옥인데요.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이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내 꿈터라고 이름이 바꼈습니다. 31명 정도의 그 매일 이제 와서 31명 정도가 하면서 저도 이제 몇 차례 가봤습니다. 여러 가지 열약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볼까하고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요. 조망간에 이제 좋은 답변으로 고옥자 위원님께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보면 춘천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장비현황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 원 이상 장비와 100만 원이상 장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좀 예를 들어가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8페이지 안마의자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 이제 안마의자 부분을 보면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구입한 안마의자는 오동진료소 두 곳 그리고 고탄보건진료소 한곳 이렇게 해서 총 3대가 돼서 169만 원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서천보건진료소에서 구입한 2대는 2대의 구입가격이 770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제 대수를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50만 원과 385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총 335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각 보건진료소마다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구입에 대한 기준이나 매뉴얼이 존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게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도 이런 가격차이가 났다는 거를 회의서류 만들면서 다 집합시키다보니까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다는 거를 저희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분석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저희 의료장비는 이게 재원이 좀 틀립니다. 시비 100%로 하는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저희한테 편입된 게 12년도입니다. 2012년. 그 전에는 이제 독립채산제 식으로 운영이 돼서 수입이 많으면 그 자체 내에서 이제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많이 수입이 있는데는 고가도 사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좀 있었지만 그 저희가 나름 파악한게 이게 기간이 좀 오래돼서 저희도 구두로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특히 보며 서면쪽 그 다음에 남산면 이쪽이 저희 수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변지역. 그래서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할 때에는 가격과 성능을 따지는데.
양욱
김양욱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2012년도부터 좀 뭐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10년입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2010년도부터.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10년에는 수변사업으로 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거중에 상당히 저는 동의 를 못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보건소마다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보건소는 고가 장비를 구입하기도 하고 어떤 보건소는 저가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일반 사립의료기관이랑은 다르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춘천시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각 지소별로 이게 제가 안마의자만 하나 예를 들었는데 체성분분석기를 보시면 서천보건진료소에서 2010년도에 구입한거 1,900만 원짜리 구입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지내, 오동, 상걸, 가평, 광판, 고탄보건진료소 총 7개... 6개 진료소에서 구입한게 6대가 36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만 원짜리 체성분 분석기와 1,900만 원짜리 체성분 분석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체성분 분석기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저희도 장비를 구입할 때 60만 원짜리와 2,000만 원짜리 장비는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정확히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게 제가 2개의 예만 들어 드렸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게 한 7,8종류의 장비가 돼요. 차이가 뭐 100만 원 이상 차이나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넘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상 장비구매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게 7,8개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소별로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고요. 이런 부분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정확한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으셔서 좀 모든 춘천시 시민들이 동일한 복지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형평성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과거얘기지만 이런 형상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저희가 봐도 심하게 나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도 다 체킹이 걸러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게 특히나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가 아니고 이거는 뭐 건강의료기를 파는 곳에서도 판매를 하고 일반적인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하는 물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385만 원짜리 장비를 구입하는 거랑 50만 원짜리 장비를 구입하는 거랑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거는 뭐 딱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아는 분이 의료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물건 팔아주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비단 안마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당화혈색소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구입한게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구입한데 600만 원이에요. 딱 2대 있는데요. 방동보건진료소랑 지암보건진료소에 딱 2대 있는 장비인데 이게 동일한 장비가 2배가 차이난다 그러면 게다가 2013년에 구입한 거는 더 옛 날인 데 이게 이렇게 2배 차이가 난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런 거를 보고 숙응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체성분분석기나 당화혈색소 측정기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사항은 있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진료소 소관이 되는데.
양욱
김양욱위원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그래서 당화혈색은 방동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서 이거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거를 이제 방동에 이관시켜 드린 거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쓰던거는 조금 고가장비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체성분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류 조금 이상한게 2010년도 입니다. 2010년도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면에서 어떤 가격 신중하게 검토없이 진료소에서 요구한 대로 사줬다 그 정도만 확인이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장비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보건소에서 구비하고 있는 치과 유니트장비 같은 경우에 고가 장비이기도하고 2002년도에 구입한 거가 처음이고 2007년를 마지막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 뭐 2002년도에 구입한거 근 20년 가까이 되는 장비인데 이게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까? 저도 집에서 뭐 안마의자를 쓰고 있지만 10년 된 안마의자 하나랑 막 산 안마의자가 하나있는데 10년 된 안마의자는 이제 못쓰거든요. 그래서 버릴 생각인데 이게 정확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들이.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3분의 1이상이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들인데 보통은 이제 정수물품 같은 경우는 경과가 되면 알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큰 부담이 없었지만 여기는 의료장비는 정수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내구연한을 저희가 기준으로 쓰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입니다. 그래서 경과된게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이제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었고 앞으로는 이거는 이제 뭐 3년이든 5년이든 연차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너무 늦었다. 내년이라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제가 다시 주문을 드리는게 뭐 이거는 몇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좀 외지에서 외지가 아니라 시내를 떨어진 곳에 살아서 일반적인 대학교 소속 대형 의료기관이나 그런 곳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의료시설에서 이런 노후된 장비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는 당장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당장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번 당초예산에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거 질의 했어요. 질의 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양욱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같은게 뭐냐면 보면 보건진료소 경추신경자극치료기 해서 보면 물리치료기인데 2000년도예요.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진료소에 있는데 저는 이게 자극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18년이나 됐는데 특히 치료기구 쪽에서는 정말 10년 이상 된 부분들은 아마 내구연한이나 이런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김양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당초예산에 한번 편성을 해보세요. 편성을 하시면 진짜 지역 어르신들 특히 병원 못가시고 거리가 먼 분들이니까 이건 꼭 추진을 김양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건강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었던거 같은데요. 보건소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대상이나 참여자 수 이런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사업대상하고 그리고 지금 사업 그 간단한 몇 개월 안되지만 성과 그리고 사업지속여부를 여쭤보겠습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사업대상자는 국민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 만19세 이상 90명을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19세 이상 분들이 지금 86페이지 보니까 2018년도에 현재 9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지속을 하고 있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게 어떻게 이제 모바일케어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일주일에 한번 뭐 한 달에 한 번 방문과 또 연락을 취해서 뭐 조사하는 거나 이런게 있나요?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이 대상자를 선정을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한 개의 위험요인을 갖은 대상자에게 저희가 저기 활동량계를 제공을 합니다. 활동량계 그 사업대상자에 제공을 하는데 활동량계를 착용하면 그 데이터에는 보행수 보행시간 보행거리 소모칼로리 실시간 심박수 등이 측정되는 활동량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모바일을 통해서 또는 보건소 관리자 앱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담당자가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주 1회 역량교육이라든지 맞춤형 운동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담 이런 거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이제 몸에 부착을 했을 경우에는 걷기나 심박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내가 오늘 뭘 먹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입을 또 하거나 이런게 있나요? 본인 스스로가 이용대상자가?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1회로 목표수를 정해서 이제 개인별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때그때 먹은거 아침 점심 저녁 별로 사진이나 거기 입력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다 코딩을 하고 또 그거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간호사분이 이제 그거를 실천 안했을 경우에는 모바일 앱으로 하라고 저희가 전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몇 개월 안됐지만 혹시 성과가 있으신 분이.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9월말로 3개월 중간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12월 말로 이제.
지숙
김지숙위원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비만 관리나 당뇨 만성질환 가은 경우에는 사실 내 스스로 관리를 해도 3일 지나면 오늘만 먹고 말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받아서 성과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저희 춘천도 이게 도입이 돼서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좀 수치를 보고 싶었는데 아쉽고요. 이부분은 조금 더 널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알았던 거라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지숙
김지숙위원
그리고 식품의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실 건강은 아동기 때부터 지켜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43페이지 보면 국비지원사업중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라는 사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제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한 1,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인건비 쪽인가요? 예산이.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맞습니다. 전담관리원 인건비로 주로 지급이 됩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게 지금 불량식품이나 이런 거를 그 조사하러 다니는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은.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결국은 그 불량식품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라든지 고열량 저영향식품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추가인력이 되는 상황인거지요. 사업은 옮겨서 받으시고.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명의 사람이 더 채용이 된 거로 인해서 춘천시의 그 예전에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체크가 되거나 실적이 나오는 거는 있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실적이. 잠시만요.
지숙
김지숙위원
사실 제가 지난 번 추경때도 질의 드린적이 있는데 학교 앞에 불량식품 이런거 단속이 굉장히 오랜만에 단속이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단속 올 때는 깨끗한 기름 쓰고 있는데 다음에 가면 시커먼 기름 또 쓰고 있어서 이런 관리원들의 조사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저희들이 자주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개조로 해서 저희들이 월 1회에서 2회 정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월 1회에 3일간 정도 10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과는 1,70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가 나오면 과태료 처분하고 그 다음에 거의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시설이 열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숙
김지숙위원
어쨌든 점검이라도 왔다 가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보건소 사업이 너무 자잘한 일은 많고 인력은 한정돼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좀 많이 다니면서 안전한 먹거리 식품관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 재작년인가요. 한번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옴이라는 전염병이 돌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춘천도 영향없이 지나간거 같긴한데 이 노인집단시설 같은 경우 전염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거기를 케어하러 들어가는 요양사나 이런 돌봄사들이 옮아서 나오면서 일반 가정에 케어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퍼지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여기보게 되면 사업중에 보건소 사업중에 취약시설 및 복지시설 분무소독 작업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노인집단 시설이나 그리고 이 취약한 시설에 분무소독을 연간 몇 회 정도 실시를 하시는지.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방역은 2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니까 하절기에는 거리 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한 3월까지는 그런 취약시설 말씀하신 복지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이 많아서 경로당하고 복지시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4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 4명이 자주는 못가고 월 1회 정도는 돌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돌고 있고 민원이 발생된 데는 거기는 뭐 실시했던 안했던 관계없이 바로 1,2일 내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저는 여기 30페이지 방역업체 용역 이걸 보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용역주고 있는 기관에서 사실 방역을 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상하반기 1회를 나가는 건지.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방역업체 용역을 이제 하절기 용역입니다. 춘천시내 전체를 커바하는 건데 6월부터 9월까지 방역을 하고 있고요.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주1회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지숙
김지숙위원
아, 노인집단시설도 주1회를 들어가고 계시나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지금 30페이지 말씀은 이 자료는 거리방역 자료입니다. 이 30페이지는.
지숙
김지숙위원
아, 거리 방역이랑 같이 되어 있구나. 왜냐하면 노인집단시설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계시는 요양원 이런 데를 가봤는데 사실 여름철 전에 소독이 한번 이뤄지면 좋겠고 그리고 여름철 지났을 때 한번 이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이렇게 자체소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보건소에서 이런 취약계층한테 지원되는 소독수가 좀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특히 경로당. 우리 방역 좀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역량이 하반기에는 집중되고 있는데 그 경로당 뭐 복지시설 이것도 좀 무시를 못해서 현재는 하절기에 못하고 있지만 이거는 앞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사실은 지금 메르스 때문에 다시 또 그 방역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집단시설 분들을 보니까 노인집단시설에 어르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케어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되게 많이 계세요. 간병인도 있으시고. 또 돌봄 영역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분들이 집단시설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일반가정에 노인돌봄요양사로 또 가다보니 이분들이 관리하는 곳에서의 또 2차, 3차 계속해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옮겨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016년인가 한번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 쪽에서도 그렇고 노인성질환인 옴.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옴이 사실 돌봄요양사들한테서 옮겨서 이렇게 좀 지역에 퍼진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설에 계시다가 가정으로 돌아오신 분이 케어가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주변에 퍼진 적도 있어서 그런 감염병 때문에 이런 곳에는 이제는 수도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회수를 제가 물어봤는데 사실 옆에 있는 용역업체들이 나가서 소독을 하는 줄 알고 질문 을 했었습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그 방역부서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고요. 그래서 발생되면 긴급히 차단하는게 저희 숙제인데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런 시설들 그 다음 방역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좀 신중히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하나 제안 을 드리면 돌봄요양사들 교육이 이제 실지가 되고 자체기관에서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염병에 대한 교육은 사실 많이 못하고 노인케어쪽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자료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어르신들의 특징이나 이런 피부병이 있을 때에는 어떤 병을 좀 의심하고 얼른 기관에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육을 1년에 한 두번이라도 시간이 참 없으시긴 한데 한번이라도 요양사 직접 케어 들어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싶어서 제안 을 드립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희자
이희자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로 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쪽에 보면 우리 춘천시기금중 보건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잖아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희자
이희자위원
이 기금 설치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 도비 또 과징금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주로 개선사업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2017년도 이 기금 지출액이 얼마였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은 으뜸음식점 지원에 3,200만 원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인건비로 3,6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대표음식 홍보하는 그 비율로 2,000만 원이 지출되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써서 전체가 1억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 17년도 지출액이 총 1억 원 중에 식품위생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출된 돈이 2,000만 원이 있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희자
이희자위원
이게 어디에 쓰여진 것이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이 부분은 이제 지역대표음식인 막국수 닭갈비 홍보하는데 쓰이기 위해서 막국수 닭갈비 협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막국수 닭갈비 협회에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한건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저희들이 이 막국수 닭갈비가 지역대표 음식으로 춘천의 지역대표음식으로 선정 되었으며 강원도 대표음식으로 강원도 춘천시대표 향토음식으로 선정되면서 이 부분들을 홍보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막국수 메뉴 당 1,000만 원씩 막국수 1,000만 원 닭갈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시비 그 중에 시비가 1,000만 원이고 도비가 1,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아까 이 목적이 개선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닭갈비축제 홍보 이런 거로 쓰여졌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이 닭갈비축제에 쓰여져야 되는 목적에 기금설치운영조례에 보면 89조 3항에 기금은 다음과 같은 각 호에 사용한다. 식품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개선을 위해서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에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교육활동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지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연구 기관육성 및 지원, 식품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그 다음에 급식시설 개수보수 융자를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에 근데 아까 과장님 보시면 그 닭갈비가 특색음식이라서 홍보활동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랑 제가 얘기한거랑 거기에 일치되는 항목이 있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그 부분은 우리 복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저희들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추진 홍보비를 지출했는데 조례를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작년에 쓰신거 보면 홍보라 그래서 쉐프를 모셔다가 쉐프를 초청해서 거기에 또 많은 돈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막국수 나눔에서 홍보 이런거 막국수 나눔행사 시식회 막국수 만들기 체험을 하셨는데 그거랑은 전혀 쓰여 질 용도랑 전혀 상관없이 쓰여졌고요. 그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에서 지침을 내리는 대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이런 법과 상관없이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신 건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례는 제가 정확하게 언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내려온 지침은 2005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례적으로 그 지침을 따라서 진흥기금을 지출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정확하게 조례에 맞는지 정확하게 하고 이 지출금액을 막국수닭갈비 홍보에 사용한 2,000만 원에 대한 지출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에 운영목적에 맞게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렇게 기금이 필요하시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의 철저한 관리로 기금이 당초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이고요. 2017년도 읍·면 방역소독한 면 단위지역에 8,800여건을 소독하셨다는건 상당히 많은 회수인데요. 그만큼 주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예방을 하신거 같아서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17년도에 남면지역 주택가와 쓰레기장 그리고 기타 란에는 방역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2017년도 회수보다 2018년도에 방역소독한 회수가 491회 더 많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계정상 특이사항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역체계는 저희가 하는 방역하고 주민자율 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자율방역을 하는데 저희가 그 마을 단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한 202개소에 이제 871명이 이제 방역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첫째 그 남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단 활동이 그 당시에 조금 미진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역단 지원하는 거는 크게 저겁니다. 어떠한 집단 어떤 회충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투입이 되는데 주택이나 화장실 이런 마을은 방역단장이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면이 좀 소홀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금년 상반기 실적이 이제 작년보다 좀 많은데 이게 그 많이 더워서 그랬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정확히 분석한 거는 아닌데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이제 집계하다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늘었는데 저희도 왜 늘었을까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이 더워서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여름철 계절상 방역소독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회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그 남면이 소홀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어떠한 조치사항을 하셔서라도 방역소독에 참여를 좀 유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거는 이제 작년도이고 금년에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면 구역자체가 넓게 포진돼 있다보니까 이게 집중실적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독을 주기적으로 할 때 가장 적절한 그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주1회가 적절한지 아니면 주2~3회가 적절한지.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 자체는 이제 살충제 사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둔감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유해성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했던 연무소독 길거리.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 살충제가 혜가 없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최대한 회수를 줄이다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주2회가 효과는 제일 좋고요. 저희가 이제 1회로 줄인게 이제 주1회로 줄이다보니까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1회로는 뭐 100% 방역소독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2회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 저도 해봅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여기저기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물이 고여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제가 여기 조금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 모기유충이 서식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그 최적의 장소가 폐타이어속 고인물하고 그리고 물웅덩이, 우유팩에서도 그게 생긴다고 하는데 그 지난달 그 폭우가 몇 차례 쏟아지면서 모기유충이 많이 소멸되기는 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모기 개체수가 작년과 비교했을때 많이 줄었나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채집망을 통해서 저희가 그 모기 개체수는 주1회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이제 일반모기보다는 이제 말라리아모기 그 다음에 이제 일본뇌염모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는 어떤 기상이유로 개체수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은게 이제 한번 채집망에 들어가는게 한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평상시에는 한 2,30마리 나와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모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른 장마끝나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조금 들어갔어야 될 시점인데 지금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30마리 전후로 지금 채집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러면 폭우가 그치고 나서 우리 관내에 방역한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기서식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웅덩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확인했을 때에는 이제 마른 하수유입구 우수유입구 거기에 이제 창고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은 이제 흐르는 물은 물 오염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방역은 못하고 물 고여있는 연못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티 팩처럼 생긴게 20일 지속되는 살충살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체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지 점검해서 저희가 실제로 두드려 봅니다. 유입구 같은 데는 그래서 2,3마리 이상 나오면 거기는 집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옥
정경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만 모기유충 그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만 계신거 잖아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게 한 110개소 정도 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제 생각에는 여름철 모기유충 서식방지 캠페인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제안 을 한번 드려봅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저희도 뭐 캠페인은 생각을 안해봤는데 한번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이게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내집 앞에 웅덩이라든가 그리고 관리도 철저히 하다보면 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주야간 방역은 연무소독을 하셨고 수시방역은 연무와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분무소독의 단점이 살포면적이 좁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내에 소독하는 것을 말하죠? 분무소독. 33페이지에 있습니다. 33페이지 중간에.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무하고 분무인데 그 분무가 이제 좀 범위가 작고 연무는 이제 포괄적인대신 효과가 좀 떨어지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상민
이상민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경옥
정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고요. 접수된 민원이 17년도 6월 3일부터 18년 7월31일까지 모두 349건의 민원이 발생해서 100% 처리 완료를 하셨어요. 참 수고가 많으신거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을 하시다보면 현장에서 마찰이 생기기도 하시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분야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거 같은데 현장 조사를 나갈 시에 혹시 2인1조가 돼서 나가시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현장조사나 점검 시에는 인력이 정 없으면 모르겠지만 거의 2인1조로 나갑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게 바람직할거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47쪽 6번째 칸에 기록된 민원이 무허가 수입의약품 판매 관련된 사항인데요. 행정지도만 하셨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매자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해야 하는 일반의약품들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요즘 온라인에서 특히 일본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사례를 알고는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까지 판매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놀랍기도 하고요. 다른 대안 은 없으신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무허가 수입의약품 판매상이기 때문에 아마 영세한 쪽에서 하신거 같아요. 그래서 행정지도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인지하게 되고 일이 이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바로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017년도 불용액 현황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래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갖고 예산이 1억 2,300인제 14쪽에 있습니다. 불용액이 생각보다 커요. 한 3,200만 원정도 되는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근무포기 및 중도퇴사로 집행이 불가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제 근로자 퇴사 이 사항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5개 진료소가 해당이 됩니다. 전체총괄로 말씀드리면 3명이 15개월분을 이제 저희가 지급을 못했습니다. 퇴사이유로. 퇴사사유는 이제 장거리 그런 문제도 있고.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퇴사하신 분들이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죠? 청소해 주고 이런 건가요. 식사나 이런 거?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그 분들은 업무보조원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요. 이 분들은 이제 우리 진료원이 못하는 건강증진실 같은 장비들 그런 거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유지 뭐 청소도 하시고 이런 일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는거 보다 일이 쎘거나 아니면 너무 멀었거나.
상민
이상민위원장
멀고 이러다보니까 지소들이 이제 면단위에 있다보면.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그 인건비로는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어떻게 기간제 근로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저희가 이제 가급적 지역에서 찾는데 실제로 그 조건에 맞는 지역이 몇 군데 없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는 시내에서 다 커바가 되는데 말씀하신 데가 방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채용을 해도 계속 이제 퇴사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저희가 이제 필요하니까 채용을 할 거 아니예요. 필요해서 채용하는데 이게 매년 벌어지는 일 일거 아닙니까? 왔다가 그만 두고 왔다가 그만 두고 퇴사하고. 해보니까 너무 멀고 교통비도 안 나오고 일이 힘든 거는 저는 아닌거 같아요. 일이 힘들어서 그럴거 같지는 않고 본인의 어떤 시간 투자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은 맞춰 지는거예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이거는 뭐 저.
상민
이상민위원장
당연히 그거는 맞쳐질 거고. 그러면 이 교통비 때문에 그런건가. 그러면 이거를 방법을 찾아봐야 될 텐데 이게 3분 정도가 지금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을 좀 갖고 계시나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거 중에 대안 이 이제 마을 주민채용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추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고요. 지장된 금액을 드리는데 이 상태로는 계속 반복되는 거는 이제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여비를 더 드릴 수 있거나 이런 대안 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여기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지금 계획했던 대로 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올해는 다 계시고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퇴사하신 분은 없어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퇴사하신 분이 2분인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거고 뽑을 때 그래도 계속 지원자들이 있다는거는 뭔가 기대를 하고 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 또 거리상으로 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두 번 세 번해서 이렇게 퇴사를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필요없으면 아예 안 뽑아도 되겠지만 필요하니까 뽑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혼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닌거 같고 해결을 해야 될 중장기적 계획을 갖아야 될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옥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모두 다 정말 저희가 고민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아까도 답변중에 있었지만 지역주민 지역에 사는 사람이 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약간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내지는 뭐 그런게 있다보니까 하여간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글쎄 이게 홍보부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몰라서.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안 그래도 답변중에 또 얘길하다 보면 좀 핑계 같기는 합니다만 홍보부분 우리가 몰라서 또 못 오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지역이 좁아서 다 알거 같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미진했던 부분에 열중을 하고 그 부분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 계신 분들을 기간제에 채용하는게 가장 방법인거 같고 그 부분을 보건소 차원에서만 하지 마시고 면사무소 면장이나 좀 해서 거기에 지역 대표분들 계시잖아요. 자치위원회라든가 이장단 회의나 이런데에서 충분히 기간제 근로자를 이거는 왜냐하면 업무가 어려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통해서 채용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서 한번.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네. 홍보에 주력을 더 더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그리고 보건지소가 지금 의사 분들 지금 계시잖아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어요? 주민 분들이 보건지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많아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공보의가 적극적인 어떤 치료나 처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공보의한테 맡기는데 이분들은 이제 어떤 응급처치정도만 하고 병원으로 이제 가보셔라 대개 이런 민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화상진료도 하는 지금 시점에 공중보건의 해서 해놨더니만 어르신들이 가서 어디가 아파서 왔다그러면 그냥 슬리퍼 끌고 나와 서 있다가 병원가보세요. 이거는 진짜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사협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건지 아예 언론에 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게 아무리 공중보건의가 지금 저희가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끌려가는 입장인거는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중보건의로서의 소양은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국방부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받지를 말던지 이게 매년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니까 면 단위 쪽에서 오지에 계신 분들이 기껏 찾아갔더니 어르신이 여기가 아파서 왔다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거는 그냥 병원가보세요. 병원 갈 거면 거길 뭐 하러 갔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그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잘 하시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공중보건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희 직원 같으면 이제 거시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말씀하신대로 한번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좀 강도있게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그래서 이거는 보건의들 하고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닌거 같아요. 개인의 소양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건의를 또 파견하는 의사협회나 또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나 해서 이러한 민원들을 그니까 민원들을 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민원내용에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지역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민원접수 받는거하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데이터에는 없지만 그래서 모든지 저희가 관하고 관의 대화할 때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거 같으니까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예요.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어떻게 오늘 메르스 얘기가 안 나오지요. 제가 할까요?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도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32쪽에 보면 이제 하절기 방역소독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길거리 연무소독을 했습니다. 꽤 오래 된건데 올 해 6월부터는 이제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충제를 덜 쓰자 그 차원에서 시작한게 취약지가 사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4,600개 정도 수량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집중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역하시는 분들도 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도 많이 하시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일주일을 버티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취약지 하나하나를 집중소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취약지에 대해서 집중소독을 하고 도 전체적으로 이제 연무소독은 하지 않았나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아니 연무소독은 예외적으로 읍·면지역.
채옥
윤채옥위원
읍·면 지역에는 연무소독을 하고.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뭐 회충도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날씨가 뜨거워서 회충 모기나 뭐 이런 회충이 죽은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4,600군데 집중소독을 하다보니까 회충 이런 회충이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집중 저기 취약지를 집중소독하고 나서 그 전에 했던 거 하고 이번에 했던 거 라고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난 거는 뭐가 있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이제 9월말까지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효과는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절감차원에서 작년에 한 1억 7,000 지금 한 1억 3,000정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돈보다도 제일 중요한게 살충제를 한 40% 절감시켰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환경오염에도 많이 방지가 됐겠네요. 그러면.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작년에 한 570리터 정도 근데 지금 한 380리터 정도 이렇게 해서 살충제를 덜 쓰니까.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방역은 계속 그전에 하던 식으로 야간방역을 하나요. 아니면 주간야간 방역을 같이 병행해서 하셨는지.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그게 주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간이래야 서식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걔들이. 그래서 이제 한번은 라디오에서 그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판단이고 주간이래야 들어 가 있습니다. 모기들이.
채옥
윤채옥위원
주간에는 활동을 안 하고 야간에 활동을 하니까 주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 서식지에 소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이제 사실은 얼마 전에 보건소에 우연히 들렀다가 올해에 이 방역소독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거는 아니래도 우리 생활적인 면에서는 이런 조그만 변화가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뭐 꼭 제가 날씨 탓만은 아니라 노력하신 분들의 어떤 댓가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됐고요. 수고하셨고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정신건강 증진센터 자료요구를 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뭐가 개선이 됐나하고 다시 자료요구를 또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문이 저기 아,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하는게 출장비가 어떻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10만 원씩을 일률적으로 출장비를 하지요? 관내출장을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관내출장이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나가고 또 다른 데는 어디에서는 관내출장이 우리내 꿈터 같은 데는 관내출장이 1만 원에서 3만 원 이정도 되는데 이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출장이 항상 10만 원이에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 출장비가 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는 1만 원 또 자기가 교통 다른 교통 이용했을 때는 2만 원씩 받고 있고요.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받게 되는 이유는 회수가 그보다 넘을 때는 더 많이 지급을 못하니까 10만 원을 상한선으로 잡고 그렇게 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거 10만 원 상한선으로 잡아 놓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 이상 가더라도 10만 원만 지급을 하는.
채옥
윤채옥위원
그 이상 안 가면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러면 거기 7만 원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거의 없어요. 거의 다 10만 원이에요. 거의 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저도 보기는 했는데 조금 있기도 하고.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몇 번 간거를 소급해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요? 어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출장을 여러 번 가도 저희도 뭐 10만 원정도로 이렇게 상한선을 두고 받고 있습니다. 여비가 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채옥
윤채옥위원
그거는 관외 출장이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관외는 오히려 교통비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채옥
윤채옥위원
교통비 일비 이런 우리가 법정출장비에서 하지만 우리가 관내출장은 저는 그래서 아니 다른 단체 어디를 보니까 출장비를 소급해서 한달에 얼마씩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게 출장비는 간 날 그냥 그날 저기 품셈을 해서 내서 그날 타가지고 가는게 아니면 갔다 와서 한다든가 그날그날 해야 되지 이 출장비를 어떻게 모아놨다가 한 달에 한 번을 딱 이렇게 하는지.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장비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 1만 원씩 2만 원씩 뽑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서 아마 그런 편리적인 그런 방법을 쓰는거 같고요. 제가 위원님이 예전에도 지적을 하셨어서 저희가 뭐 정산을 할 때나 점검을 나갈 때 그 여비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혹시나 부당수령이 된 경우도 간혹 몇 건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다 회수했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저기 사례관리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례관리비용이 1만 원씩. 금방 찾으려니까 1만 원씩 해가지고 아, 여기있구나. 2017년 10월 19일에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비 지출을 1만 원, 8,990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례관리비지출이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해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점심 먹은 식비가 어떻게 사례관리비냐 제가 추궁을 했었는데 역시 뭐 여기에도 그냥 1만 원 이렇게 뭐 8,990원 이렇게 한 게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사례관리하는게 쉽지 않으니까 점심을 먹으면서 먹는 속에서 정난다고 먹으면서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례관리비가 어떻게 1년에 지금 이제 제가 받아본게 3분기, 4분기인데 어떻게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딱 2번밖에 없는지 사례관리지출비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게 지출된게 무슨 행사비, 여비 뭐 운영비 이렇지 사례관리지출비가.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자살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이·통장을 통해서 하는게 사례관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거는 지금 거기 있지 않고 다른 제가 드린 자료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정신질환자인데 집에만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밖으로 불러내서 조금 이제 기분전환도 시키면서 상담을 하는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금액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회수가 어떻게 딱 1년에 2번밖에 없냐고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다른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갖고 계시지요? 위원님. 그거 말고 또 다른 분야가 자살도 있고 아동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동절기 관 체험 프로그램체험비 해가지고 국립춘천병원에다 26만 8,000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런데 춘천병원까지 가면서 기관체험비를 내야 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거기에 재활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거기 환자들을 보내서 하면서 식비 지출한 겁니다. 여러 명의 식비.
아니예요. 국립춘천병원에 아주 계좌이체를 해줬는데요. 뭘,
그러니까 거기 매점에 계좌이체를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매점에다가요. 거기에서 밥 먹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국립춘천병원이면 관에서 외국나간 것도 아니고 무슨 체험비를 받아가면서 여기를 하나.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거기 한 달씩 두 달씩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돈을 식비만 딱 내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이거 참 쪼잔하다고 할는지 몰라도 무슨 내빈용 실내화 구입을 한 두어달에 한번씩 7만 7,000원... 8만 8,000원 해가지고 서너번씩 이렇게 구입을 했는지 아니 내빈용 실내화 방문객 실내화 구입비를 8만 5,000원 5월 10일 날하고 여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대량으로 그렇게 구입해야 되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해서요. 아마 좀 그때 지져분 한 것들을 교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거 다 알고요. 열심히 아주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겠지요. 전년도에 그랬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살펴보니까 과장님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네요. 저는 이렇게 결핵환자가 많은지 몰랐는데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결핵환자가 뭐 3만5,000명에서 교육은 3만 5,000이었지만 뭐 실상 마직막 결과는 3만 7,000 또 우리 18년도에는 교육은 3만 6,000했는데 현재까지 4만 1,000 이렇게 상당히 결핵환자가 많은데 이 많은 거에 비해서 이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15쪽을 볼 거 같으면요. 15쪽을 한번 보세요. 15쪽을 볼 거 같으면 국비가 있어요. 국비 17년도하고 18년도 국비가 있는데 17년도 국비는 1억 3,684만 3,000원인데 18년도 국비는 7,756만 원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결핵 총예산은 한 2억 6,000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매년 큰 변동은 없는데 특히 그 작년도에 좀 증액이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잠복결핵은 하고 있지만 작년에 잠복결핵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이상.
옥자
고옥자위원
이거를 숫자로 얘기하시면 1억 3,000이에요. 1억 3,600만 원이에요. 작년에 국비가.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그 결핵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잠복결핵사업비만 말씀하신 건데 1억 3,600
옥자
고옥자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그 사업비를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18년도도 그거에 의해서만 해서 7,000만 원 나온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국비가 이렇게 확 짤려 나올 수가 있나싶어서.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잠복결핵대상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뭐 유치원, 고등학교 다 포함이 돼서 1억 3,000이 들었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굳이 할 필요없다. 한번만 종사하는 동안에 한번만 받으면 된다 해서 줄어 들은게 이제 의료기관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두 군데만 매년해라 해가지고 확 줄었습니다. 예산이.
옥자
고옥자위원
아, 그러면 사업내용에 있어서 분야가 많이 줄어가지고 작년에는 범위가 컸었는데 금년에는 범위가 줄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1억 3,000에서 7,000으로 거의 반이 줄어들었거든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대상이 뭐 확 줄었으니까요.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결핵환자는 자꾸 늘어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결핵환자가 사실은 이게 예산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줄어들어야 할 텐데 예산은 절감되면서 결핵환자 숫자는 자꾸 늘어나가고 있는 거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결핵검진자고 실제 양성자는 전체 추세로 볼 때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135명 금년 또 실제 결핵환자 발생은 135명이고 저희가 그 135명을 발견하려고 4만 명, 5만 명을 검진하는 겁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환자는 135명이고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양성자는 그 정도고.
옥자
고옥자위원
네. 검사한 거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아, 그니까 검사를 더 많이 했다. 그 얘기시군요. 그러면 이 실적에는 환자가 아니라 검사숫자네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어쨌든 이거를 보니까 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14쪽을 마져 봐주세요. 14쪽.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기간제 여기 지금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나와요. 그렇죠. 맨 위에 보면 기간제 불용액 현황에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나오는데 보니까 왜 불용액이 상당히 3,0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런 근로자의 수는 당초예산에 세울 때 거의 확정적인 인원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을까요. 뭐 그냥 어림짐작으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기간근로자가 4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볼 거 같으면 중간에 포기를 했다. 중도에 퇴사를 했다 그래서 돈이 남았다 그 말씀이신데 퇴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사람을 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제 사실 이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내고 채용 시험을 보고 또 그 일련의 과정이 저희가 볼 때 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바로바로 매꿔지는게 아니고 퇴사하고 우리가 신청하고 다시 모집공고내고 이 기간의 갭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는 겁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나가고 나서 다시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공고를 한다거나 기간의 갭이 이렇게 3,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거를 볼거 같으면 사실은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없는 빈 공간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빈 공간에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사업실행에 있어서 3,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쓰지 못하고 했다면 거의 4분의 1을 못쓴 거거든요. 그러면 4분의 3만 일을 하고 4분의 1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뭐 사람 채용하는게 이렇게 긴 시간이 있어가지고 업무가 더 질적으로 높아지지 못하면 그거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어떤 저희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됐지만 지역사람을 뽑는게 최적인데 어떤 정책적으로는 이 한사람이 계속 혜택 받는 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사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그래서 저희는 하시던 분이 계속하면 일도 숙달돼서 좋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책적으로 막고 있다는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두 사람만 근무하다 보니까 갈등도 있습니다. 갈등도. 그런 내용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채용을 못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네. 우리 보건소가 시민이 참 많이 이용하는 그 기관이고 거기에 못지않게 직원도 많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다 쓰지 못하고 한해를 넘기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없애야 될 일이하고 생각을 합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희자
이희자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유흥음식점 단속실적 및 위반사례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반내용과 조치내용이 있는데요. 조치내용에서 영업정지 48건 과징금 17건 시정명령 28건 시설개수 9개 이렇게 있는데 영업정지를 48군데가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어떤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가 48건이 있는데 이 앞에 보면 위반내용이 청소년주류제공, 성매매 준수사항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주류제공이라든가 성매매 이런 부분은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 성매매 같은 경우도 영업정지 3개월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영업정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 청소년한테 주류제공한 거는 업태는 어떤 노래방이나 음식이나 업태가 어느.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일반음식점에도 술을 팔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인지 모르고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이 주류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거잖아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그 현장을 목격한건가요? 아니면 어떤 제보에 의해서.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거의 제보로 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그 업소한테 영업정지를 하는 거예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영업정지 1개월이 나가는데 그 영업정지 1개월을 하든 아니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든 그거는 그 업주가 선택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희자
이희자위원
그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희자
이희자위원
우리 관할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될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저희 업소중에서 1,200여개 정도가 가입을 해야 되는 대상 업소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1,200여개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미가입시설이 혹시 있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지금은 저희가 8월 말까지 이 가입대상기간이었습니다. 8월 말까지. 그래서 100% 저희가 8월 한 달 정도에 저희가 279개소가 미 가입 업소였습니다. 미가입 업소였는데.
희자
이희자위원
이게 언제 미 가입 업소였다고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8월 10일 전까요. 8월10일부터 저희가 8월말까지 이걸 다 100% 가입을 시켜서 지금은 미 가입 업소가 없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아니 몇 군데가 남았었는데 거의 20일 만에 전부 100%를 완료하신 거예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왜냐하면 8월 말까지 이게 가입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닙니다. 안전총괄관리소에서 하는데 안전총괄관리과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100% 좀 하자고 저희한테 왔고 저희도 이게 100%가 안 되면 우리가 바로 또 행정처분을 실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교육가 있는 동안 우리 주무계장님이랑 전 직원이 이 부분에 매달려서 100%를 좀 불가능해 보였는데 100%를 강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 100% 가입이 다 됐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보험가입을 왜냐하면 인식이 안 좋아서 보험가입을 안 할수도 있고요. 또 별로 필요치 않은 거예요. 아직 내가 그 상황을 닥쳤을 때 보험혜택을 봐야 될 때는 이미 늦었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보험가입을 안하잖아요. 당장 급한게 아니니까. 그리고 요새 또 경제도 엄청 어렵고.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런 경황에 100% 가입을 하셨다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업체가 생기면 이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은 100% 20일 만에 100%를 달성했다는 그 시점에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범사례 하나 나왔네요.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네요. 20일 만에 100%
상민
이상민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하신거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특히 가운데가 좀 안 들려가지고. 하여튼 볼륨 조정을 좀 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실 때 조금만 더 가까이 좀.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부터 쭉 보게 되면 이게 진정건이 민원접수된 부분중에서 제가 좀 심각하다 하는 부분을 좀 봤습니다. 중간에 **의원해서 의료기기 위생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어느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도 있었고 제가 쭉 읽겠습니다. 어떤 병원은 의료법 위반여부도 있었고요. 이게 지금 다 2018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18년 6월에 의료법 위반이 또 있었고 이렇게 의료병원에서 의료법 위반도 좀 있었어요. 이게 민원이 진정이 들어온 사건인건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심영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은 환자나 민원인이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런데 솔직히 심각한 거는 59페이지인거 같아요.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여부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방송에 전국적으로도 춘천은 아니지만 있었는데 이런 거가 지금 분명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 달에 민원 한 두건 처리하려는거 진짜 여러번 왔다갔다하시고 인원은 적은데 이런 처리하시는거 힘드신 거는 알겠는데요. 이 병원에 대한 이런 의료법 관련된 민원은 정말 심각한거 같은데 결국 일이 하나 터졌잖아요. 얼마 전에 뭐 이미 크게 뉴스에 나와서 실명을 얘기하면 강대병원에서 무면허 의료수술 행위가 이루어져서 이게 큰 사건이 됐는데 이게 오늘 좀 크게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느낀게 이게 보건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갈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춘천보건소도 같이 조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제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 들어가면 이제 그 병원이 심각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자잘하게 작은 병원들이 많을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지속해서 계속 들어오는 병원이 좀 있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개중에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그런 의원이나 다른 업소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어쨌든 이게 뉴스도 크게 나가고 오늘은 신문에 이런데도 크게 나온 사안이긴한데 춘천이라는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빨리 좀 처리되길 바라고요. 다른건 몰라도 병원에서 들어오는 거는 솔직히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계속해서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활성화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하는 사업을 보시게 되면 조리사집합교육, 조리사 방문교육, 어린이 방문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내용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기도 했는데요. 한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 을 좀 하나 드릴려고 사실 질의 를 드렸습니다. 현재 이 조리사집합교육 하게 되면 어린이집하고 주로 어린이집 위주신가요? 아니면 다른 센터도 또 있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집단급식소 중에서 또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서 볼 때에는 주로 어린이집이어서 혹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도 나가시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지역아동센터도 부분적으로 나가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들 중에서는 인원이 불 규칙 한 부분 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못가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래서 보면 교육을 하시는 내용중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올바른 식생활교육도 하시는데요. 사실 친환경재료로 음식을 아이들이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즘에 강의를 하는 곳들이 춘천에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춘천에 있는 농산물 가지고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조리법에 따라서 영향이 파괴되고 이런 것도 사실 교육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리사분들이 친환경재료로 음식을 할 때 조미료가 안 들어가서 맛이 없다고 하셔서 한두번 구입하시다가도 다시 일반 농산물로 가기도 하고 식재료로 옮겨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식재료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쪽에 계시는 조리사분들을 좀 친환경재료로 조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분을 좀 교육에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제품에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많이 업소에 나가서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또 조리하는 부분에서 조리사분들에게 친환경제품에 대해서 재료로 요리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친환경급식한다고 많이 내걸고 원아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 분들도 쭉 진행을 하다보면 매번 쓰는 거밖에 쓸 수가 없더라고요. 한정되게 두부, 계란 이런 거밖에 쓸수 없는게 조리했을 때 맛이 달라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꽤 일교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간혹 기침을 하게 되면 뉴스에 크게 이슈화가 됐지만 메르스 환자가 아닌지 상당히 눈여겨 보기도 하는데 메르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에 3명이 메르스 의심환자로 추정되기는 했지만 그 중 한명이 타지역 거주자라고 사실 확인이 됐어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발생된게 원주 1명, 강릉 1명 저희 시가 1명인데 다행이 이제 평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평택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 3년전에도요. 2015년이지요. 그때도 이제 메르스 방역 실패 당시에 도가 나서서 격리병실을 시군에 16개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절반에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음압병상이 강릉 의료원밖에 없어서 춘천의 메르스 환자가 춘천, 서울, 강릉 간 600키로를 전전했던 상황이 벌어진 때가 있었어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재작년 강대병원에 이제 총 10억을 들여서 3개 병동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한데 비용이 비싸다보니까 쉽게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강대 3개 병실 운영만.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런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감염병 치료 인프라는 아직도 열약한 상황인거 같고요. 혹시 춘천시 보건소에서 메르스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또 어떤 시스템을 가추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대의적으로 하는 체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그게 우리한테 통보된 게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염부서 직원들이 다 나와서 그 분에 대한 역학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접촉자는 일단 격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학조사한게 누구랑 접촉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하다보니까 이제 평택에 거주를 해서 저희가 일단락이 됐는데 일단은 그런 직접적인 조치 외에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저희 행정조치가 이제 바로 뒤따릅니다. 대국민 이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들 협조체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캠페인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한게 그 대책본부지요. 대책본부를 바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분들이 어디서 그 주관을 하기 전에는 이합집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춘천시에 모든 기관이 거의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협의체구성을 해서 같이 어제 캠페인활동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평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평택시랑 협조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분 상태는 어떤지 매일 체킹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은 이제 건강한 상태로 자가 격리하고는 있는데 매우 건강한 상태로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보건소 자체에서 대책본부라 함은 그 조직의 구성이 누가누가 포함이 되는 사항인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대책본부는 저희 내부적으로 소장님이 이제 본부장이 되고 보건운영과장이 실무과장이 되고 그래서 직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을 각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 보건소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인플루엔자는 저희 지금 9월 1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위탁기관 50개소로 지금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과 기관을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어떤.
경옥
정경옥위원
대상자 기관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만 6개월에서 지금 만 12세 이하. 작년에는 59개월 했는데 올해는 확대 실시해 갖고 만 12세 이하로 접종대상이 확대실시 됐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러면 기간이.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기간은 9월 11일에서.
경옥
정경옥위원
내년 4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러면 어르신들 그 무료접종도 같은 기간에.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어르신은 이번에 10월 1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언제까지지요? 기간이.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기간이 저희는 위탁의료기관 90개소하고요. 보건소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10월 10일부터.
경옥
정경옥위원
언제까지.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백신 소진시까지 시작이 되고요. 위탁의료기관에서는 11월말까지 하고 저희 보건소는 백신 소진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 무료접종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그 춘천시 보건소로 많이 모이시는 경향이 있을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줄도 많이 서 계실거 같고 그럴 때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는지.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위탁을 했어요. 실시해 갖고 그렇게 많이 번잡하지는 않습니다. 분산접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전산시스템이고 그거에 다 구비를 했기 때문에 혼잡하지는 않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제가 아는 지인분들 어르신들은 무조건 춘천시 보건소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생겨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십시오.
희자
이희자위원
보건의운영과장님께 혹시 그 지금 강대병원에 음압병실이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메르스 아닌 그 외 다른 병명으로도 사용을 하나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목적은 이제 메르스 때문에 생겼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메르스 환자가 오면 환자를 다 옮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중증환자들 있지요. 결핵도 심한 환자들. 감염병인데 격리가 필요한 분들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병동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이런 메르스 환자나 어떤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병실이 있어서 그래도 좀 우리 춘천시는 든든하네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답변 담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그게 도에서 그때 도에서 도비 10억 시에서 10억 예산지원 해가지고 감압병동 했던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나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이고 국비가 한 7억 5,000 그 다음에 도비, 시비.. 도비가 한 1억 2,000인가 시비도 그 정도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아니 시비가 10억 들어갔잖아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이고
상민
이상민위원장
총사업비가 10억이었어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국비가 7억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요. 제 기억에는 그게 도비, 시비 10억씩 지원이 됐다는 생각이 들지.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너무.
상민
이상민위원장
확실하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가 환자가 발병이 됐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에 접수가 되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 접수가 돼서 바로 강원대학교로 바로 접수하면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어떤지 감염병에 관련된 거는 제일 원칙이 병원에 가지 말라입니다. 병원에서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자의로 심각하지 않다 그러면 자기네가 사용할 수 있는데 중증감염병이 생기면 저희 보건소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명령하에 입원시키고 격리되고 그런 체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자체 격리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 추진되는 방향이 제일 좋은데 그게 또 일반인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천만 다행인데 이번에 메르스 발병되신 분이 본인이 느낀거 같아요. 본인이 느끼니까 그 또 돈 여유도 있는거 같아요. 도착해서 만약에 전철 탔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전철 탔었으면 난리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그 분이 그 모범택시 리무진을 타고 자가로 가는 바람에 그나마 지금 역학추적이나 그나마 편했던 거지 만약에 그분이 아무 생각없이 전철을 타거나. 이게 어떻게 본인도 느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거 같은데 어쨌든 시스템 자체는 알겠는데 이게 홍보가 왜냐면 이게 메르스뿐만이 아니라 그때 뭐 지카바이러스였나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현대 어떤 환경에서 오는 전염병들이 생각지도 않은게 많다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봄내 소식지가 됐든 이런게 있을 때 언론에도 이렇게 방법들을 기사로 쓰기도 좋잖아요. 기자들한테 공보 통해서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집에 일단 있으면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지시를 받는게 맞다라는 그런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도 과장님한테 얘기듣기 전까지는 생각했던 거하고 좀 틀렸었거든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언론에 자료제공을 했는데 안 실어준 측면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언론에서 보지를 못해가지고.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일단은 뭐 전체적인 면을 다뤘고 언론에서.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환자가 있는 원주나 그쪽으로 이제 많이 시선을 뺐겼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자료를 제공했고 실어주지는 않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보에도 많이 게재를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소장님 몫인거 같아요. 지역언론들 기자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셔 가지고 대응 방안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옥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운영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아주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보도자료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른 실제 있는 그 원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금 제외되지 않았나 싶었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기 위해서 어제 또 유관기관을 전부 구성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한 시간 정도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섭고 두려운게 아니고 바로 알자. 기타 예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시간 정도 MBC를 통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인터넷 뉴스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저희가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이거는 지금뿐이 아니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정작 또 알아야 될 부분 병원으로 가지 말고 바로 보건소로 신고해 줘야 된다는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타 등등해서 홍보에 많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이 나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그냥 달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택시타고 가면 다행인데 또 버스타고 가면 큰일 나는거고.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열이 난다든가 그러면 근데 이거는 그 위험지역국가를 갔다왔기 때문에 그 국가를 갔다와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렇다고 하면 의심을 하는거지요. 그럴 때에 보건소로 연락을 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관심 갖아 주시고 저희도 뭐 저희도 하여간 저도 깜짝 놀랬고 왜냐하면 2015년도에 그래서 한 39명가량이 사망하고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때 또 저희 지역구에 있었거 갖고 제가 거기도 직접 가보고 했었었는데.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맞아요. 2015년.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심각했었는데 하여튼 그거 같아요. 요새 얘기 나오지만 대응 이런 거는 과잉 대응하는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는거 아닌가 할 정도로 과잉대응 하는 것이 원주에서 꼭 발병이 돼서 만이 아니라 춘천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과잉 대응하는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관계 또 보건소에서 지금 공무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거 다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33쪽을 봐주세요. 33쪽 볼 거 같으면 여기 지금 이제 방역소독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방역소독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추진실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실적 수치 자체는 이제 자율로 하는 그 자율단은 본인들이 제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약품을 드리기 때문에 어디에 얼만큼 쓰이고 있는지 통제는 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니까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뭐 면단위로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보고만 받는 거겠지요. 그죠.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이 면단위에서는 누구를 시켜서 소독을 하나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주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장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나 관리감독은 보건소가 하는 거잖아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제가 보니까 이 남면 같은 경우는요. 너무 소독을. 그렇게 깨끗한가요. 소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남면은 너무 저조한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쓰레기장도 한 번도 안했고 주택도 한 번도 안했고 뭐 이런 면단위의 축사는 거의 다 비슷할텐데 이렇게 파리가 많이 꼬이는 축사 같은데 이렇게 했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한번 점검을 했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 번도 안하는거 이거 보고를 받으시고도 가만히 있으셨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 18년도에 와서 7개월 동안 한 거를 봐도 남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면은 아주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독이 참 중요한데 농촌의 소독이 참 중요한데 어느 누가 리더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지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장이 중대사 한다면 여기 이장 이 남면 이장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거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7년도 이 실적은 이제 6월부터 연말까지인데.
옥자
고옥자위원
근데 다 6개월이에요. 위에나 아래나 다 6개월 7개월입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실제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많이 이루어집니다. 소독이.
옥자
고옥자위원
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상반기에. 그니까 장마 지기 전 장마 때 이제 이럴 때. 이게 이제 하반기꺼만 하다보니까 약간 통계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하면 조금 숫자는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년도에는 좀 독려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나 다른 면도 다 똑같은 마찬가지지요. 똑같은 마찬가지인데 다른 면은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남면은 참 너무 소독을 안 하고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관리감독 하시는 부처에서 조금 더 해서 정말 면단위에 정말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많이 꼬이는 건데 이렇게 안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장 마지막으로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34쪽 여기 지금 이제 약품을 갖다 체결을 했어요. 이 약품 체결은 소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거기 의사님이 하시는 겁니까.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소장님이 이 약품을 다 하셔가지고 하셔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약품은 이제 일반 약품은 이제 계속 쓰던 걸 쓰고 그 다음에 그 공보의 추전도 받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자기가 쓰던 약들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서 추출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약품이 거의 5억이에요. 약품 계약이. 그런데 지난해에는 맨 위에 보면 가르터정 외 315종 해가지고 3억 2,000이 나왔는데 우리 18년도에는 5종이 없어져 가지고 310종인데 그런데도 이제 3억이에요. 그 5종은 뭐가 없어진 건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은 뭐 없어진 약 같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필요가 없어서 그거는 금액이 비슷할거 같은데 그러면 그 맨 밑에 보면 금연보조제 그기에 보면 16종에서 11종으로 이것도 또 5종이 내려갔어요. 5종이 내려갔는데 이거는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5종이 내려갔어도 1억 2,000... 1억 2,000 그러면서 이제 업체는 다 바꾸셨네요. 싹 바꿨는데 이 업체 바꾼거야 뭐 유리한 쪽으로 했기 때문에 바꾸셨으리라고 믿는데 유리한 쪽으로 바꿨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좀 더 비싼듯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16종이었다가 11종인데 돈은 똑같다면 더 비싼.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줄어도 총 수량은 이제 늘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종은 줄었어도 수량은 늘었다고?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어쨌든 이런 거가 뭐 이렇게 불확실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제가 금액과 좀 그래서 여쭤 본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거 원격관리 이거는 제가 보니까 295명은 연평균인거 같아요. 그렇죠.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환자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43명이 매달 처방을 받다보니까.
옥자
고옥자위원
40명 정도예요. 평균 한 40명 정도인데 이 원격관리가 효과 반응에 좋은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냉정히 효과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제일 겁내는게 오진인데 그 사람 상태를 화상이나 전화로만 남의 얘기를 듣고 한다는 거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최초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실제 그 정도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거 이용하는 데는 병원하고 멀리 있는 분들하고 하다보니까 면 단위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효용성에는 의문이 있는데 앞으로 추세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공보의 숫자가 점점 줄어서 왜냐하면 이제 배치를 이제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역점적으로 내년부터 진료소를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원격진료 자체를 그래서 어떤 보완책은 나오리라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어쨌든 확장하는 거는 좋지만 원격관리가 정말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농촌에 있는 분들이 이게 그렇게 큰 효과는 못가지고 있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면 단위를 살펴보니까 보건소 쪽으로 나가있는 의사님들이 조금 더 좀 능력이라고 하면 좀 건방지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오셔서 보건소에 가서 의사님들에게 1차 진료 받는 그런 쪽에 더 좀 농촌쪽에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지 않겠나 그리고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면의 보건소를 아주 간단한 그 술 먹은 사람이 그냥 술 먹고 막 땡깡부리다가 그냥 앞으로 탁 쳐서 찢어 졌는데 조금 이렇게 갔는데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웬만한 거는 충분히 거기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동네 분들이 119를 부르겠다는 거를 내가 못 부르게 하고 보건소로 데리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시 보건소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 가기에는 시 보건소까지 안가도 되는데 너무 나와 계시는 분들이 물론 어떤 분들은 괜찮은 분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어울리지도 않은 분들이 와 계셔서 같은 예산이 들고 가은 노력과 그게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결책을 찾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행위 주민신고 현황과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신고 현황을 보면 총 92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2017년도 한 연도 기준인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기간입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그러면 보면 총 92건의 주민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4건에 4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포상금이 적다는거로 문제를 제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92건의 주민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4건만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조치가 들어간 건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은 신고만 된 사항에서 다 지급된 거는 아니고요. 물론 주민신고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조치는 다 나가보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까지 되는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한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확인되고 거기에 신고사항이 맞는 사항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신고 현황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일단은 퇴폐영업행위 신고는 따로 집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한건도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여기 보면 주민신고 현황이 퇴폐협의는 안 들어온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제가 좀 궁금한게 이런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불친절 부정 불량식품 판매 이물질 그리고 음식물 재사용, 제품변질 거기에 추가해서 퇴폐영업까지 상당히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신고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적고 또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이 상당히 낮은 거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민신고에 그런 플랫폼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포상금 지급이 너무 적어서 이런거 아닌건지 좀 실태조사는 해보셨는지.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이 주민신고현황에서 나와 있는 이 현황은 부정불량식품에 한해서만 주민신고가 들어온 사항이고요. 일반 아까 민원사항처럼 여러가지 민원사항들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또 민원사항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저는 이제 주변에만 살펴봐도 음식에 이물질이 나오거나 그래서 보건소 쪽으로 민원제기를 많이 한 경우를 저희가 보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것도 봤는데 약 1년간 동안에 이런 주민신고현황이 이렇게 좀 부진하게 집계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포상금이 너무 지급이 적은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좀 다양한 주민들의 그런 주민신고가 접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아마 지급기준이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검토해보고 신고 현황이라든가 또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옥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에이즈 및 각종 성별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역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이즈 환자가 한명 사망을 하는 바람에 이제 작년에 이제 43명에서 올해 42명으로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그런거는 없는건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세를 보면 2015년도에 4명이 늘었고 16년도에 또 5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3명이 늘었는데 현재는 이제 금년은 미 발생 상태입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에이즈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고 그리고 또 에이즈 환자에 대한 감시감독이 이제 각국이 강화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당연히 에이즈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견이 안 됐다는 거는 춘천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거지만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부진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이런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병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샘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또 에이즈가 있습니다. 에이즈. 그래서 저희도 모든 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 가서 치료를 받는 자율이고 대신 이제 어느 병원을 이용해도 그 병원에서 저희한테 이제 청구가 오기 때문에 실제 행정이 할 수 있는 거는 치료비 보조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병검사로 해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신규발생 억제만 저희가 할 수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저는 이제 에이즈 환자 관리를 이제 춘천시가 행정적인 강력한 행정조치력을 행사한다는 그렇게 해서 관리가 돼 있는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약재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만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주거 자유라든가 어떤 자유를 제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드시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안 하니까 현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약을 먹도록 그 정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힘들다는 말씀이시니까 그거에 결국은 춘천시가 에이즈로부터 에이즈 환자로부터 상당히 좀 에이즈발생률을 억제 시키는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하나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에이즈환자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캠페인이나 그런 홍보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네. 이 캠페인은 저희가 그 매년 한 두 차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행사이기는한데 그래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입니다. 먼저 식품의약과장님에게 질의 드릴게요. 춘천시사무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 영양사회에서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인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언제까지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이제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8, 19, 20년까지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심의해 가지고 다시.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작년에 심의해서 재위탁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재위탁 결정이 작년에 났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8년도에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 자체가.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그 분이 1억이 인건비 쪽에서 된 건지 아니면 운영비나 아니면 프로그램비에서 1억이 증액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그 등록업소수와 시설규모 그니까 직원의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6억 원을 등록업소 180개 이상이거나 이상이고. 직원이 13명 정도 있는 규모에서는 그 6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더 증액이 될 수도 있나요. 혹시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 1억 증액되는 거에서 6억으로 계속 갈 확률이 높은 건가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6억으로 갈 확률이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일단은 관리 지원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전에 윤책옥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사용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혹시 저희가 어차피 3년 재위탁이 선정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이 참 이런게 있어요. 심의 들어가기 전에 3년 위탁을 줬잖아요. 3년 위탁을 주면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언제 말입니까?
상민
이상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년이 됐든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학부모들도 있을거고 어린이집 원장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갖고 그런 어떤 만족도 조사 같은게 혹시 있나 해서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위탁주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위탁이 들어갔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그 학부모랑 다 해서 그 점수를 실적을 매겨서 평가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는 거보다 나중에 추가 정회시간에 저한테 왜냐하면 이게 3년마다 저희가 재심사를 해서 또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위탁심의위원회 열리면 그냥 의원이나 아니면 위원들이 들어가서 그냥 그 표만 보고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년 동안 이 분들이 위탁을 해서 해오면서의 주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통해 갖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 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1억이 증액이 됐으니까 그만큼의 책임감이 생긴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그런 조사가 있을 때면 정회시간에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리고 건강과리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017년도 불용액 현황 1,000만 원 이상에서 의료 및 구료비해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전체예산중에 불용액이 한 3억 2,700 그러니까 한 10% 정도. 10% 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작년인가요. 백신수급 불안정 때문에 구매 불가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던 거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방접종약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서 백신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2017년 5월하고 9월달에 DPT폴리오가 일시적으로 수입이 좀 안돼서 백신이 수급이 불안정으로 구매가 불가하게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외국에서 수입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은 왜냐 언제든지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고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가 아니면 어디서든지 이거를 수급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변화된 거는 없나요? 지금. 계속 그대로 그냥 수입하고 있는 건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 저희 예방접종이 17종이 지금 어린이예방접종이 17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조회사를 한번 쫙 봤어요. 봤는데 거의 다가 지금 어린이17종하고 성인 5종을 합쳐서 20종에 관한거 중에서 4종만 빼고는 거의다가 다 프랑스, 네덜란드 못해 벨기에 이런 쪽으로 거의다가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할 게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수급불안정으로 해갖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좀 됐었었고 불용처리가 됐다고 맞아야 될 상황에서 못 맞으면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 선에서는 아니겠지만 수요루트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의가 돼야 될거 같고 그리고 전체가 또 국도비 예산이잖아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불용이 3억 2,700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추후에 다시 저희들이 또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국도비에서 전혀 문제는 없는 거지요? 저희 불용됐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고.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이거는 국도비 전체 질병관리 본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불용금액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4년 중장기계획을 좀 설명을 드리려다가 좀 너무 방대한거 같아서 2017년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시행결과하고 시행계획 18년도. 제가 여기에서 관심있었던게 뭐냐하면 이거 그 갖고 계시지요? 시행계획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분야별 주요성과지표하고 목표 총괄표하고 관련해 가지고 3쪽에. 주민들 건강향상 지역보건 서비스중에서 생애주기별 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위한 건강생활실천 강화 사업 관련해서 보면 2017년도에 목표가 잡혀 있는데 실적이 뭐 비만률이라든가 걷기 실천률이라든가 흡연자 금연시도율 해가지고 2017년도 목표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왜 안 나와 있는거지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옥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년차 계획을 세우고 1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여기에 실적은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 보건통계가 있습니다. 그 보건통계에서 나온 실적을 여기에 산입을 하는데 그 실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부분은 지금 이제 빈 공란으로 놔두게 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시의 것이 아니라? 춘천시의 어떤 실적이 아닌 거예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춘천시 실적이지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게 보고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네.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그 보건통계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줘서 10년차로 이렇게 실시하는 그 통계용역이 있습니다. 그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이게 작성할 당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아. 이 부분은 작성할 당시에 안 나오고 지금은 나왔어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네. 지금은 나왔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 무슨 고혈압 약물치료율이라든가 그 관리 이런게 지금 다 나왔겠네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어떤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갖는게 목표하고 실적을 15, 16, 17은 잡혀 있는데 18년도 이게 4년 계획에서 가능 목표에서 수정들을 했어요. 수정들을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시민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건강수준 향상을 하겠다고 한 그 목표에서 기존에 보면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율이 90 그 다음에 고혈압 조절률이 70, 당뇨저절률을 목표를 6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차이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 90에서 23.3... 70에서 34.1... 60에서 38 목표치를 갑자기 급격하게 이거를 낮췄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이 부분은 그 담당과장이 담당과가... 아.. 지소라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사실 지금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를 확인을 해서 정회시간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보건운영.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이게 아마도 저희가 이제 지소가 돌아가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고혈압 당뇨를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아마. 당초에 기존에 잡혀진 목표치가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주민을 소폭으로 하는거 보다 그런 과정속에서 이게 목표조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4년 중장기계획에서 또 2018년도 목표계획인데 18년도 계획에서 어느 정도 수정하는 거는 좀 받아들이겠는데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질환관련해서는 이게 만성질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시민들의 건강관련해서 가장 많은 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게 고혈압하고 당뇨거든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네. 이게 아마도 지소에 인원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목표를 잡다보니까 작았고 이거는 전체적인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나온 다음에 이거를 하다보니까 아마도 그 부분에서 조금의 오차가 있지 않았나싶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운원
여운원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항은 내무위지요. 저희가 1월이나 2월에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도 수치를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체 하나하나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4년 중장기계획이라서 계획 자체는 이미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다보니까 달성을 못하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가하고 또 수정을 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계획하고 실적이 계속 수정을 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상민
이상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왜 그러냐면 15년도하고 16년도에는 목표들이 보면 뭐 80, 17, 19, 11 뭐 작년 2017년도는 13.5였는데 이 4년 중장기 계획을 할 때 왜 갑자기 18년도에 목표가 90이 됐냐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연도 차에 비해서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렸던 거고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네. 하여간 이거는 자세하게 좀 파악을 해서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질의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빨리 끝날 건데 마무리를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얘기할 게 있는데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윤채옥 위원님 하시고 나서 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꺼는 이후에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103쪽에 민간이전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보면 우리내꿈터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운영을 하는 곳이고 정신질환자 주거제공은 평화의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내 꿈터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평화의 집에는 자부담이 여기는 없어요. 없는게 맞는 건가요? 왜 자부담이 없는지.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화의 집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자부담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돼 있지요? 제가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거기에는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여기 앞에 사업비에 2,500
채옥
윤채옥위원
아, 사업비에. 이 자부담 부담은 어떻게 해서 이게 그 시설에서 자기네들이 자본금으로 내 놓는 건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내 꿈터 같은 경우는 회원이 1인당 월 3만 원씩 식비를 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급식비용 수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호작업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이라고 있어서 한 2,6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이제 우리내 꿈터의 정산서를 보다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입금 발생이 있어요. 사업을 해서.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어떤 부품을 조립을 하거나 또는 바리스타처럼 커피집에서 뭐 간단한 심부름 같은거를 하거나 오른 수입들이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수입이 발생을 하면 이 수입금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주나요. 아니면 이걸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수익배분을 하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본인들이 벌어드린 수입은 100% 본인들 계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여기에 우리내 꿈터에는 몇 분정도 이 시설에서.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한 30분 정도 회원이 계속 와서 뭐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중증은 아니고 경증이겠네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치료가 잘 되고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또 이제 그러면 이 분들 교통비는 아니 저기 우리내 꿈터가 아니고 교통비가 평화의 집에서 교통비가 나가는데 CU춘천점으로다가 계좌이체를 계속해줘요. 교통비가.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어디로 이체가 된다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CU춘천점으로.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아, CU춘천점이요.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교통카드 충전을 하는 건가요? 왜 CU춘천점에 교통비를 지급을 하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교통카드를 충전하는거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이 정신질환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 평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지 않아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곳에는 차는 없고요. 사회적응 훈련이라고 해서 회원들이 7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원장님하고 거기 또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사회체험을 하러 다니면서 쓰는 교통비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7분이 입소해 있고 항상 7명은 유지하나요. 아니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변동이 있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거의 유지가 되는데 얼마 전에 한명이 나간거 같고요. 이제 금방 또 채워질겁니다. 거기는 많이 선호를 해서 회원들이 일단 질환자들이 그 곳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장하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사회복지사하고 두 분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데 두 분이서 일곱 분을 케어하는게 무리가 되지 않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뭐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별 인력이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말씀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통 가정에서 생활하듯이 같이 밥해 먹고 같이 나가서 점심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우리내 꿈터에서 제가 이제 정산서를 보니까 급식관리비가 뭐 이제 급식관리비에서 이렇게 뭐 재료를 산다거나 그러기도 하는데 또 나가서 중식비가 식당에서 나가는 부분도 꽤 있어요. 보면 회영루, 한솔, 추억찾기 뭐 이렇게 해서 급식비 지출이 많이 나가고는 있는데 이런 거는 언제 급식비 지출이 나가는 거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런 것도 거기도 회원들이 여러 가지 숲 체험도 가고 또 다른 난타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하러 외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이제 외부에서 점심을 먹게 되는 경우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우리내 꿈터에 계신 분들이나 평화의 집에 계신 분들이나 다 경증이신 분들이 계시겠네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이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그 우리내 꿈터에서 이렇게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취업이 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1년에 한 10명 정도 그래서 현재 취업을 해 있는 사람들이 45명이 있고요. 그 분들을 우리내 꿈터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45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 이 취업을 하면 이 분들의 급여는 한 달에 얼마정도 받으세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제가 한번 취업해 있는 곳을 갔었는데 세윤병원에 간병인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급여가 얼마인지는 사실 물어볼 수가 없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본 결과 한 100만 원 이상씩은 받는거 같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데 지금 세윤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세윤병원 그러면 재가시설에 있겠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거기 세윤요양병원.
채옥
윤채옥위원
요양병원에서.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입원실에 7분 정도가 입원해 있으면 거기서 공동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무리는 없어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뭐 적응도 잘하고 지금 뭐 한 10년 이상 그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우리내 꿈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 취업해서 계속 일을 하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또 우리내 꿈터에서는 1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이제 상태도 보고 또 거기 같이 일을 하는 수간호사나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우리 춘천시에서 정신질환자가 몇 명정도 된다고 보여져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저희가 유병률 조사를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면 19세부터 64세까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유병률이 한 13% 2016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13% 정도 나왔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전체 인구에?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게 많아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니까 그거는 1년에 또는 평생에 한번 걸릴 수 있는 확률인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한 2만 5,000명 정도가 사실은 관리대상이 되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심하지는 않아도 꼭 정신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래도 이제 걸릴 확률이 있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채옥
윤채옥위원
위험군까지 해서 다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 숫자에 비한다면 재활시설에서 있는 분들이 작은 숫자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재활시설이 좀 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래서 재활시설에서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 나가서 정말 잘 적응하고 있는거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케어도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참 좋은 일인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우리 13% 정도가 위험군까지 다 한다면 뭐 반으로 한다 그래도 한 7%정도만 한다 그래도 숫자는 참 많은 숫자인데.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중증 정신질환자는 한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1%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1%라도 꽤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서 중증정신질환자는 어디에서 있어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저희가 관리를 못할 수는 있는데요. 정신병원이나.
채옥
윤채옥위원
자가에서 정신병원이나 자가에서 가정에서 있는 분들. 사실 치매만큼이나 힘든게 정신질환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가정에서 케어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정을 위기로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이 이제 다 같이 우울해 지는 그러다 보면 뭐 나비효과같이 온 가족이 다 우울증에 빠지는 수도 있을 거 같고. 같이 힘들어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내 꿈터 같은 시설은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재가에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조금 더 늘어나서 이런 가정이 밝아야 또 사회도 밝아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국비 신청 해가지고 확대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니까?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역보건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관련해 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인데 지역보건인프라 구축하고 공공보건인데 의료기능 강화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지도점검률이 2017년도에 목표치에서 하기는 많이 하셨는데 100을 목표로 했는데 93이에요.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소 점검률이 또 100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92이고 이렇게 100이 안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이거는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또 의료기 판매 점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100으로 잡았으면 100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시설이나 지도점검률도 목표는 100인데 15, 16년도에는 100이 다 됐어요. 실적이 100이 나왔는데 2017년도에는 75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응급의료기관 시설 지도 점검률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지역보건에 여기에서 제가 좀 관심있는게 뭐냐면 안마시술소나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또 의약품 판매소나 이런 것들이 생활에 밀접한 어떤 공공보건인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대형 마트 있잖아요. 대형마트에 위생점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춘천시민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대형 마트들이 아마 국내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인데 이 부분은 위생점검계획이 이 지역보건전달체계구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마트를 위생점검할 수 있는 기준하고 지금 해 왔던 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이상민 위원장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보면 대형마트들은 다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들은 하십니다. 그런데 또 민원사항도 또 있고 그래서 민원사항이 있을 때마다 나가 보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자주 나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이게 대형마트 가보면 모든 식품 생선류부터 육류서부터 여러 가지들이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이 그 일반시민들은 그 안을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도마상태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의 청소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쪽 당사자가 아니면 보건소 말고는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워낙 고자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거는 춘천에서는 보건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 2달에 한 번씩은 불시에 지도점검을 해야지만 이게 왜냐하면 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게 지도점검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특히 춘천시민들의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뭐 추석때나 명절때는 당연히 가겠지만 그땐 또 거기 그만큼 준비를 해 놔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제 개인 욕심같아서는 매달 한번씩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지도 점검을 한번 위생검열을 한번 나가는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갔었습니다. 싫지요. 마트에서는 싫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또 깨끗해 져요. 그게 춘천시민들의 건강하고 가장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보건인프라구축에 앞으로는 이게 좀 계획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트에서 또 쫓아올지 모르겠네.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리고요. 제가 그 지역사회 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과제별로 사업계획을 2018년도에 갖고 있는데 춘천시에서. 이 특히 그 중에서 다른거는 제가 얘기 안하겠어요.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라고 해서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성과지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회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역량강화 초등돌봄 전담사 역량강화신규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6쪽에 있어요. 시행계획에.
영희
심영희식품의약과장
네. 6쪽에 있는데.
상민
이상민위원장
초등돌봄 전담사.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옥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거는 진행을 했어요? 아니면 진행중인거예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진행중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초등돌봄전담사 역량강화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이게.
상민
이상민위원장
자. 그러면 이건 신규사업이니까요. 정회시간에.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네. 신규사업 정회시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중에 제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건강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이 2017년도 목표치가 215만 명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33만 명으로 해서 목표달성률이 132%가 나왔어요.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춘천시인구가 29만 조금 안되는데 33만 명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했어요. 데이터 수치는 굉장히 좋은데 이 25만 명이 닭갈비 막국수 축제에서 25만 명 잡은 거지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강연화입니다. 네. 그 막국수 닭갈비 거기.
상민
이상민위원장
닭갈비 막국수 축제가 작년에 25만 명이 왔을까요?
연화
강연화건강관리과장
올해는 한 30만 명 온 거로 알고 있어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저희가 계속 그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허수가 너무 많아서 30만 명 왔다 40만 명 왔다 그래서 오죽하면 의회에서 그 숫자 허수가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축제 평가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니까 오죽하면 작년에 5,0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계측기까지 사람 무인계측기까지 하겠다고 했었던게 있어요.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목표 인원에 대해서 25만 명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닭갈비 막국수 축제에 건강체험관으로 해서 25만 명을 잡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3만 명이 되니까. 저는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이렇게 허수가 너무 큰 것이 25만 명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 외에 사업들을 진행을 잘하셨어요. 건강생활실천 홍보 연중해서 1,000명 마라톤 5,000명 치맥 행사 하는데 2,000명해서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홍보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걷기나. 그러니까 이게 다 묻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잘 했던 데이터가 이 25만 명을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고 나머지 것도 들여다보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 캠페인을 이게 중요한거 아니잖아요. 이 데이터에 대한 좀 허수를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걷기 코스 탐방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서 걷기코스 탐방이 굉장히 괜찮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목표를 2회로 해서 2회를 실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수정을 했어요. 1회로. 그 회수를 걷기코스탐방을 줄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걷기코스탐방은 어느 과지요? 이게 지역사회연계 건강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에 들어가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는 2회로 잡아서 2회를 다 했는데 갑자기 2018년도에 계획을 1회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리는거고요.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옥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아까도 저희 질의 해 주셨던 부분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역량강화 또 모바일헬스케어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도 이거를 조금 줄인거 같긴한데 이 코스를 4군데를 정해서 소양강공지천 의암호 북한강 권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코스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측면으로 줄인거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뭐 어차피 건강에 기본이 걷기인데 조금 더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지역사회 현황해서 아마 전체 심의위원회 분들의 의견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거 같은데 4년중에 중장기계획에서 또 올해 계획에서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앞으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하고 프로그램의 요구 참여하는 요구가 증가하는데 보건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시민불편사안이 많아 이전 또는 신축이 요구됨 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자는건 아니예요. 이게 벌써 4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지금은 갈수록 더 할텐데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얘기가 나올텐데 중장기계획은 어떤 식으로 수립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옥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신축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진료 환경서비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열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늘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뭐 새롭고 좋은 환경속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나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기초적인 문제가 부지의 문제이고 그 부지를 과연 어디에 할 것인지 기타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이것뿐이 아닌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또 어떻게 되든 다시 한 번 저거해서 최선의 방법은 빨리 신속하게 신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왔고 4년 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아마 이게 중장기계획에 내년에 나오겠지만 나오면 거기에 또 있을 거예요.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누군가가 앞장서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뭐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진분야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9월 18일 미진분야 감사 시에 추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증인 여러분! 감사를 위하여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이상민 부위원장 이희자 위 원 고옥자 김지숙 김양욱 윤채옥 정경옥 Ο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성기문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기 록 김희경 Ο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김영옥 보건운영과장 여운원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건강관리과장 강연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 닫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