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조달흠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앞서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달흠의원님께서발의하신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어서조달흠,손광영,권남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다음으로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의등4건이상정되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발의하신조달흠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의원
조달흠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주민자치위원의역량강화와자질함양에필요한사업을조례에구체적으로명시하여지원근거를마련하고,주민자치위원회간상호교류활성화,시정발전을위해주민자치협의회에관한규정신설,행정복지센터용어정비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6조와제15조에기관명칭변경으로인한용어정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24조에안동시주민자치협의회에대한사항을,안제25조에주민자치관련지원사업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조달흠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위원의역량강화와자질함양에필요한사업을조례에구체적으로명시하여지원근거를마련하고주민자치위원회간상호교류활성화,시정발전을위한주민자치협의회관련규정신설,행정복지센터용어정비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조달흠의원님,의원취임하시고얼마안되었는데큰일하셨습니다.
조달흠의원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주민자치에대해서그동안관심이많으셨다는건데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제24조주민자치협의회에제5항회장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그런데통상적으로자구를이렇게사용하지않아요.2년으로는하는것은다2년으로하도록되어있습디까?자구를이렇게수정했으면좋겠어요.회장의임기는2년으로한다.다만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이렇게하면어떨까요?
조달흠의원
제25조에요.1회에한한다.
이재갑위원
조달흠의원님,동의를구합니다.그다음에제25조에예산지원등에3호에주요주민자치박람회참가및개최여기에주요는삭제했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이미주민자치박람회참가하고개최그자체만해도따로설명이필요없을것같아요.그래서주요라고하는자구는삭제해도무방하지않을까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어떠세요?
조달흠의원
예,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잠시정회를한후에,방금이재갑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수정한이후에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임중한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역량강화와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를위해서조달흠의원님께서발의하신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합의한내용을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임태섭부위원장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할것을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방금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은정회시전체위원님들의합의한내용입니다.그럼임태섭부위원장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는위원이있으므로부위원장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그럼당초상정안에서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부분은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조달흠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의원
조달흠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지역방범활동을수행하고있는안동시자율방범대가보람과긍지를가지고지역사회의치안유지에기여할수있도록자율방범대활동에필요한예산을확대지원하려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6조제1항에자율방범대활동경비를확대지원하는조문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조달흠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방범활동을수행하고있는안동시자율방범대가보람과긍지를가지고지역사회의치안유지에기여할수있도록자율방범대활동에필요한예산을확대지원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조달흠의원님,제6조4항에보면긴급출동수당을지원하는조항이있는데요.긴급출동이란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조달흠의원
이번에신설되는제4항에긴급출동수당은,인명구조,실종을비롯해서재난재해,재난구조등긴급출동을요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파출소라든지,지구대장님의요청이있으면확인을해서지원하는것입니다.덧붙여말씀드리면경북도경에서시군경찰서에해당되는그런내용의공문이시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준해서세부적인수당근거는집행부규칙에마련할수있다고보고요.하여튼본의원의생각은연간300만원필요한범위내에서지원을지역치안유지를위해서애써주시는자율방범대원들이보람과긍지를가질수있도록했으면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임중한입니다.자율방범대가보람과긍지를가지고지역사회의치안유지활동에기여할수있도록조달흠의원님,손광영의원님,권남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다만,조례안제6조제1항5호에긴급출동수당에대해서는안동경찰서산하관할지구대장,파출소장등의출동요청과출동사실확인후에대하여지급근거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세정과장오성희입니다.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안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74조의2에서예술품등의매각을위한전문매각기관의선정및매각절차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을지방자치단체조례로위임하고있어이를규정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전문매각기관의모집공고,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를통한전문매각기관선정및선정결과공고안제7조,안제8조에전문매각기관심사절차및심사방법,안제9조에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구성및회의,안제10조에서제19조에그밖의매각재산인도및매각대금배분,전문매각기관선정취소,비밀유지등의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세정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74조의2에따라예술품등의매각을위한전문매각기관의선정및매각절차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등을조례로규정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제52조의3수수료관련있잖습니까?수수료관련부분에대해서시에서는입법에따라서수수료를징수할수밖에없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법령에따라서.
손광영위원
법령에따라서조정하거나하는방법은없다.그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전략과장김태우입니다.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재생전략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이번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2018년6월27일에개정ㆍ시행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및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입니다.이개정안은2018년7월17일부터8월6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원안대로통과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17조의2를신설하여특별법에서조례로위임한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의도시재생과관련된공동이용시설에대한사용료를면제또는경감,면제대상,신청절차등을조례에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보고드린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잘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도시재생전략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개정ㆍ시행됨에따라잘못된인용조문수정과공동이용시설사용료감면조문신설등관련규정을개정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총무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바쁜의정활동에도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총무위원회를열어놓고있기때문에그냥위원회.
권남희위원장
그것은정식안건이아니기때문에산회후에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사안이그냥대충넘어갈수도있는그런사안이저는아니라고봐요.본위원이볼때,그래서어제산회하기전에본위원이총무위원회에서보고하도록해야된다고의사진행발언을통해서말씀을드렸고요.그렇기때문에정식으로여기와서업무보고를하도록해야되는이현안사항에대해서.
권남희위원장
정식안건으로상정되었으면회의중에가능하지만.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정식적인안건이아니지않습니까?
이재갑위원
오늘본위원이만약에이문제를제기했다면서로간에예의가아니에요.어제회의를산회하기전에본위원이의사진행발언을통해서보고를받도록해야된다고말씀을드렸어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총무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바쁜의정활동에도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