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경아 의원 발언
주아
하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임순애 전)의원, 그리고 김병국 세무사, 신승룡 세무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마치고, 9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심사의 건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회계과장으로부터 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통한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봉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에 실음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순애 의원님 등 결산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 4가지 사항에 대해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7쪽 입니다. 첫 번째, 명시ㆍ사고 이월액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효천생활체육관 건립과 고싸움놀이 전수 교육관 신축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 자원화는 민원발생으로 지연되었으며, 양촌ㆍ덕례지구 정비사업은 관계 및 행정기관의 협의 지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비 지연 교부 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향후 사업추진시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시비 확보에 노력해서 이월 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이 최초 부과 부서에서 징수하지 못하고 과년도 체납관리 부서에 이관되는 악순환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목표액 수립시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에 발생된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입·세출 관리 투명성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별도로 계좌를 관리하기보다는 세입·세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금계좌로 세입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잠깐 과장님, 지금 저희에게 주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조치결과서 책자도……
주아
하주아위원장
같이 두개를 동시에 보면 되나요? (예) 페이지가 맞지 않아서 헷갈렸습니다. 다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부가가치세는 결산검사 지적 당시에 바로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 세입ㆍ세출외 현금 계좌로 이체를 완료해서 지금은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서 공공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예비비 예산 편성의 적정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남구의 예비비 편성현황을 보면, 세출예산의 1%의 법정 예비비 편성액에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만 매년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와 공모사업,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충당으로 결산추경 시 삭감돼서 불가피하게 현재 법적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039억 3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475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6억 7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3억 700만 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39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채무현재액은 13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5137억 400만 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16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65건 5억 8400만 원을 취득하고, 19건 2억 8200만 원은 매각 등 처분하여 2017년도 말 물품현황은 534건 47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건 3억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상 총 자산은 7680억 56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12억 1700만 원이며 순자산은 7468억 3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7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상 비용은 3305억 2600만 원이고, 수익은 3530억 2200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 224억 97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5548만 원으로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사업 외 1건에 82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700만 원 지출하였고, 1800만 원 이월하여 5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8억 600만 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은 18억 82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3억 54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3억 3300만 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로 검토한 결과 책정된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어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기 전에 저희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행정업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직 전달이 안 된 부서가 있으면 정회하는 동안 전달해 주시고, 추가로 각 부서에서 사고이월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오실 때 국ㆍ시비 매칭이라든가 사고이월한 이유, 사유에 대한 내역을 명확하게 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로 기획실,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약 1% 정도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같은 성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기와 집행시기의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필요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 집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정말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예비비 편성 현황이 왜 이렇게 우리 구청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지 과연 앞으로도 계속 낮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사실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697억 원으로 37억 원 정도 예비비를 세워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는 조금 못 미치는 27억 원 정도를 세웠다가 공모사업의 구비 부담분 편성과 복지사업 확대 때문에 좀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1% 이내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복지사업 확대와 예비비 편성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쉽게 말하면 저희 자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좀 줄이고 일반 예산에 계상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글쎄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시에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해서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당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비…… 물론, 예비비 편성을 사업비에서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정소요를 편성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인 계획이므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분 변동, 여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무래도 복지예산 편성 때문에 예비비 편성이 낮아졌다, 이 부분은 상관관계가 그렇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관없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낮다보니까 일반회계로 많이 편성돼서 예비비를 법적지침, 기준대로 못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도 재정자립도 낮은 부분,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통감하고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해서라도 예비비 편성을 확대하고, 새 집행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임석 위원님 얼마든지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다른 분이 없으시다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 이 질의는 부구청장님께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안 계시므로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립시 산출 근거와 다르게 집행된 사업 내역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 각각의 사업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각각의 예산들을 산출 근거와 다르게 집행된 사용내역 보면 편성목을……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순환과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바꿨고, 사무관리비를 자산물품취득비로 바꾸었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의 미집행 사유로 예산 오류 편성으로 전용 집행을 통해서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보면 행사운영비를 행사보상금으로 바꾼 데가 있고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바꾼 데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목 변경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어야겠는데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편성목 변경이나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에서 예산간의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행정과목간의 단위사업을 전용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시, 사업집행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달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관리할 때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도 있고, 당초 사업예산 산출할 때 산출기초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지침 할 때 각 부서에 이 부분을 9월 초에 시달할 때 집중적으로 교육했기 때문에 2019년 예산부터는 이런 오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목을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산출기초를 교육한다니까 제가 뭐…… ○
이현
이현기획실장
이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2019년 예산편성 지침 시달할 때 예산팀에서 각 부서 서무담당 회의를 해서요. 이전 추경예산 할 때 사업단위에서 사업비의 산출기초가 너무 미비하다고 집행부에서 동감을 해서 2019년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각 부서 서무들한테 사업단위별로 예산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업무전달을 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오류가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기획실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꼭 지적만 하는 사람 같은데요. 부구청장께서 처음에 발언을 하셨지만 결산은 내년 예산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2019년, 2020년 예산 세울 때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서 논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제가 8대와서 처음 보는 결산이라서 다음 본예산에 어떻게 세우는지는 보겠습니다만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남구와 타구의 현황자료를 보려고 5개구 비교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명시이월 놔두고 사고이월만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타구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대부분 대규모사업들이거든요? 도로개설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승낙서 징구, 개발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 민원 해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구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기간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대규모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시비 신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국·시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오다보니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타 구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수치상은 나오지만 그만큼 현업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실장님께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일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 (예) 남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있어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장기간의 공사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한테 전달한 사고이월자료를 보니까 일반회계 자료만, 회계연도 금액만 포함돼 있는 것 같고 특별회계는 이 부분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5개구 현황만 나와 있는 자료예요. 여기서 보면 동구는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 북구에 비해서 남구도 중간순위는 되지만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이 줄었으면 좋겠고 사유는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실 때 충분히 내용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19년도에 사고이월은 없도록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실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걸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구청장의 구정홍보, 공약내용은 어디에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성과? ○
이현
이현기획실장
7월까지는 기획실에서 했는데 대외협력관으로 공약사업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정책사업목표 이런 건 대외협력관에서 하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장
600페이지부터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부분은? ○
이현
이현기획실장
기획실은 정책을 기획하고 중간 성과평가, 환류가 같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정책기획하고 평가부분이 나눠져서 이 두 부분은 대외협력관과 협업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대외협력관도 자리하고 계시니까 같이 대답해주세요. 제가 잠깐 여쭙겠으니 최도식 대외협력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성과지표의 경우 앞으로 대외협력관에서 관리하시나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최도식입니다. 정책평가팀 자체가 대외협력관으로 이동하면서 자체평가업무와 공약사항 관리 업무가 대외협력관 정책평가팀으로 이관됐고요. 기획실의 기존 업무인 정책기획업무, 구정홍보업무 등은 기획실에 존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성과지표는 기획실에서 하고요. 평가는 대외협력관에서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성과지표는 기획실, 성과평가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실 업무로.
주아
하주아위원장
성과평가? (예)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성과평가겠네요? 그러면 60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의 정리는 대외협력관에서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런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달성성과 등의 평가는 대외협력실에서 한다고 앞으로 봐야 되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앞으로 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 구청장은 아니지만 전 청장님이 하셨던 정책사업 내용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쭉 봤는데 거의 100% 달성, 200% 달성이 있어요. 61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어제 지진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훈련했었죠?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횟수,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개소수의 달성률 몇 %인가요? 거기 있는 것을 보시고 읽어봐 주세요, 대외협력관님. 아직 명칭이 익숙지 않네요. 보고 계십니까? 618페이지입니다. 그것을 읽어보십시오. 목표 `16년 달성성과와 `17년 실적 달성률을 확인차원에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성과지표(단위)의 민방위교육훈련 횟수, 측정산식(방법)은 민간위교육(야간, 일요교육) 실시입니다. 목표대비 달성률은 2016년 달성성과 목표 3회 실적 3회, 달성률은 0%로 표기돼 있고요. 있는 그대로 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달성성과는 목표 3회, 실적 3회, 달성률은 0%입니다. 재난안전시설물 점검 개소수는 성과지표단위고요. 측정산식(방법)은 재난위험시설물 정기·수시점검 개소수입니다. 목표대비 달성률의 목표는 2016년 616개소고요. 실적은 616개소, 달성률은 0%입니다. 2017년 달성성과는 목표 616개소이고 실적은 0이고 달성률 또한 0%입니다. 재난대비 대응훈련 횟수는 재난대비 대응훈련 횟수를 측정산식(방법)으로 하였고 목표는 2016년 4회. 실적 4회, 달성률 0%이고 2017년 달성성과는 목표 4회, 실적 0이고 달성률 0%로 표기돼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게 맞습니까?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자료에 오기가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2017년 달성성과에서 목표와 실적은 어떻습니까? 점검하지 않았나요, 전혀? ○
이현
이현기획실장
작년에 점검을 많이 했는데 저희 작성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는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아마……
주아
하주아위원장
실장님이 기획실에 미루시면 안 되죠. 기획실에서 안 해서 이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기획실에서 자료 작성을 잘못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난위험시설 점검은 법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대비 대응훈련에서 저희가 2017·2018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대외협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우선 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즉각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수정된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 업무 관련돼서 부서에서 올린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오기가 없는지 체크해서 위원님들께 실수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걸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오기인지, 달성하지 않은 실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무조건 오기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즉각 확인해서 다시 보고올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 자료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자료여야 되니까 이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예, 유의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확인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수정해 주시든지 다시 설명 부탁드려야 될 것 같네요. ○
도식
최도식대외협력관
예, 그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하주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안전도시국장께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러한 자료들이 자료 오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결위뿐만 아니라 예비상임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자료를 배부를 하시고요. 대외협력관께서 오셨으니까 질의를 할게요. 질의하기보다는 사실 기획실과 총무과의 업무를 이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결산서를 보면 20% 이상 미집행 사업내용에서 총무과와 기획실 사업들이 대외협력관으로 많이 이관됐는데 앞으로 잘하실 것 같아요. 잘 하실 거라 믿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데 예산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이월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되겠네?’라는 걸 집행부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이번에 안 되면 사고이월 시켜야지’그 인식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당연하다고 답변……
임석
서임석위원
방금 전에 하셨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당연하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저희가 필수불가결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달과정에서 잘못됐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회계연도에 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불가결한 사유들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미집행 사유가 타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미집행 사유가 주민의견 수렴이 안 돼서 일시중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미집행사유로 적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타당한, 명시이월 하고 나서 사고이월을 하면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본 위원이 민원인을 만나서“집행부에서 설명이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민원인께서“이번에 명시이월 되고 다음에 사고이월 시켜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집행부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제 입장에서는‘너무 당연하게 이월을 생각 하는구나’이월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을 때 이월합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걸 최대한 안 해야 돼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가 이월의 주체라는 것보다는 대촌지역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촌지역의 가장 숙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합의가 돼서 구에 요구한 사항들인데 주민들끼리의 갈등으로 인해서 잘 해결되지 않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에서 주민과 행정과의 토지매입비 갈등 때문에 부득이하게 갈등을 해소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토지를, 예를 들면 토지를 수용한다든지의 절차를 안 밟고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 갈등을 해소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월이 당연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특히 사고이월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할 때도……
임석
서임석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의 의견 다툼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했다? 그럼 예산 편성하기 전에 왜 주민들 의견 수렴을 안 했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 해마다 시에서 5억 원씩 지원되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제가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세요, 지금. 이월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사고, 당연하다는 듯이, ‘큰사업은 당연히 이월이 있어야지’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 합니까? 추가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용액이 없고 이월액이 없어야 됩니다. 맞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야 됩니다. 이월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예산을 쓰지 못했을 때 당연하게 명시이월이 되고 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고쳐요. 그 이월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죄책감이 들지 않고 우리 위원들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저희가 매 해마다 예결위 때 지적을 받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교육을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해 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새 집행부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꼼꼼하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한번씩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각 부서에서 더 자세하게, 미집행 된 사유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감사담당관님이 계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앉아계시는데 한 말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도식 대외협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대촌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셔서 저와도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17년도를 보니까 소송업무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소송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예산 책정을 해놓으시고 잔액이 남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소송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소송 건수에 따라서도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확률도 많고, 어떤 때는 부족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이 `17년도 소송 예산액은 그 전 `16년도, `15년도에도 고정으로 이 정도 잡으셨나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거의 비슷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17년도에 승소 내용은 어떻게 했었나요?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승소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에도 그 부분이 거의 이 예산액 정도로 잡혀져 있다는 말씀이죠?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는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혹시 자료 있으시면.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예, 소송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혁신국 정정석 국장님 6층으로 내려가시면서 혁신정책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순환과 함께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계실 때 한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아시는 만큼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역혁신국 같은 경우에는 혁신정책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순환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쭉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한번씩 검토하시는 동안에 지역혁신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혁신국장으로서 비전이 있으시면 잠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감사합니다. 저희 혁신국은 신설국이라고 대개들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상 자치분권 부분만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력이나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남구의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순환도 마찬가지고 세 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남구발전의 비전과 기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앞으로 우리 남구 미래의 발전이 지역혁신국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방금 이야기 하신 대로 앞으로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잠시 보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은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중국 출장으로 공석이셔서 김선상 자치행정과장님이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국장님 자리 대행에 앉으셨고 문화관광과도 하셨으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고싸움놀이전시관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 고싸움놀이보존회부터 시작해서 고싸움놀이 행사까지 저희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구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촌행사 갔을 때 고싸움놀이보존회 회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시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는 요구를 안 하는데 그쪽 회에서는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선상
김선상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보존회에서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33호인 고싸움놀이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해 주면 예산이랄지 인원 동원에 좋다고 하는 내용은 알고요. 저희들도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자치단체장들끼리 협의가 되어야만 그럴 듯한……
경아
황경아위원
일단은 구청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한번 보존회에서 요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구청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저희 재정이 좋으면, 저희 남구에 있는 좋은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전통 보존도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
선상
김선상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 문화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내세워서 하여튼 광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더 잘 되겠잖아요.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상
김선상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효천생활체육관과 영산강 하천내 운동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효천생활체육관은 지금 광주대와 협의 중에 있어서 금방 계약을 하고 착공할 단계고요. 영산강 하천내 조성은 국토부와 하천점용허가 관계로 인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내년까지니까 빨리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각 부서에 명시이월 외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외에 다른 과에 혹시나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영산강 하천유역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예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선상
김선상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지금 총 사업비는 5억 원인데요. 국비 5억 원과 구비는 2억 원이 되는데요. 구비 편성은 아직 못 했고요. 현재 시 생태수질과에서 수질오염총량협의도 해야 되고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것만 끝나면 공사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진행했던 내용인가요? ○
선상
김선상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2016년 1월부터 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완공해야 할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19년 8월까지 할 거네요? (예) 그럼 효천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에는…… 현재 실시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 `17년 내에 추진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18년도에는 혹시 삽은 떴습니까? ○
선상
김선상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아직 안 했는데요. 지금 지상권 설정을 30년간 해 달라는 그 협의사항과 학생들이 우선해서 체육관 사용을 해 주라는 내용을 협약서 내용에 첨가해 달라고 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교육부와는 상관없습니까? ○
선상
김선상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교육부에서 협약내용을 일일이 체크해서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교육부에서요? ○
선상
김선상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예, 그것만 하게 된다면 10월에는 계약의뢰하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저희들에게 온 것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로 내려와 있는 금액과 구비가 4억 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명시이월이면 `17년도 명시이월, `18년도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선상
김선상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아니, 계약 의뢰가 되면……
주아
하주아위원장
되면 그다음에 된다는 말씀이시죠? ○
선상
김선상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이번에 13억 6000만 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번에 꼭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겠네요.
선상
김선상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김동선 과장님은 전북 출장으로 함께 해 주고 계시는 김성재 계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성인지예산결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544쪽에 보면‘빛고을공예창작촌 및 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평등효과분석에 있어서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사업대상자, 2017년 보시면 100만 명이 넘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544쪽입니다. 왼쪽 아래쪽 보시면, 제가 오타를 짚겠다는 것은 아닌데 쭉 보니까 사업수혜자도 2016년과 2017년 숫자가 똑같습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장
위원장석에서 ― 천신애 의원님, 544쪽과 어디……)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와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인지 예산 부분은 2016년도와 2017년……
신애
천신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544쪽 보시면 사업대상자 보이시죠? (예) 2016년 21만 9924명, 2017년 101만 7994명입니다.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아, 이것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볼 때는 남성비율에 있어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럼 사업수혜자에서는 2016년, 2017년 다 합계가 같습니다. 이게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된 느낌이 들거든요.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밖에.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조금 더 성의 있게 이런 것을 봐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또한 뒤에 같은 국이니까 548쪽에 보면 사업수혜자에 있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청소년 사업인만큼 예를 들어 표본을 만 12세에서 18세, 남성 여성 구별해서. 이게 저희가 막연하게 청소년인 것은 알지만 청소년 사업 대상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
선상
김선상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이쪽 부분은 잘 몰라서.
신애
천신애위원
성인지 결산서가 도입이 된 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일이 좀 더 늘어났다고 보실 수도 있고 아직도 많이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이렇게 자료를 살펴봤을 때 이해가 되게끔 자료작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성인지 예산서가……
신애
천신애위원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서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서에서도 우리가 보기 쉽게,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 위원님이 지적한 게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545쪽에 보면 그런 결과치로 인해서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도 그렇게 나왔어요. ‘열악한 시설환경과 접근성이 떨어져 여성참여율이 낮다’ 그렇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근거를 전혀 검토 안 해 봤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자체평가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도려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수치를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저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지적을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저희도 교육을 받고는 있는데요. 관심거리에서 조금 멀어지다보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서 123쪽 보니까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있습니다. `17년도까지 진행되었는지,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2017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잔액이 91만 원 남아있는데요.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반납했나요?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금년에 잡혀있을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잡혀있는 걸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 차원이고요.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에서 생활문화센터 시범운영을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위탁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시범운영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로 다시 오나요?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교육지원과에서 갔을 때는 한 건물에 여러 시설이 있다 보니까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걸 새로 검토하는 과정에서‘어차피 역할이 다 다른데 분리해야 맞지 않나’해서 저희 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17년도에는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운영은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니까 교육지원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던 부분인데, 고싸움전수관 신축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설계가 완료돼서 곧 사업 시작 직전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19년도에 완공인가요? ○
성재
김성재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19년까지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윤의남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할 게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세무과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요, 지난 3년간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이 있었습니다. 목표액과 부과액, 수납액, 결손액이 있어서 5개구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다른 구와 비교하셨을 때 지방세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세액이기 때문에 목표액이라든가 부과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을 거라고 보이고요. 타구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세외수입은 남구를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그 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2017년도 구별로 세외수입 기준으로 하면 부과액 대 징수액 비율을 보면 남구가 67.7%, 동구 69.4%, 서구 71.8%, 북구 68.7%, 광산 60.1% 해서 서구와 북구 다음으로 남구가 68% 정도로 징수율은 5개구 중에 그런 대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앞서가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세외수입 부과·징수 비율이 자치단체가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도 68%지만 내년에는 70%, 8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목표액을 너무 과하게 잡을 필요도 없지만 너무 적게 잡은 부분도 있고, 부과액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고요, 결산검사 의견서도 보면 지방세는 고정적인 예산인 반면에 세외수입은 변동이 있어서 목표액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납액과 목표액의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타 구와 비교한 내용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걸 참고를 해서 다음에 예산 수립 시 현황 잡으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각 부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계획이나 예산 목표를 세울 때 업무 협의나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목표액과 부과액 징수액이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결손액이 있습니다. 결손액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내역을 보니까 남구는 사실 결손액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체납액에 대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경매, 배분, 재산평가 잔액을 비교해서 결손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상 결손액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여튼 최대한 재산 추적과 금융자산 추적을 통해서 결손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의외로 남구는 결손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에 무재산, 행방불명이나 시효소멸이 있어요. 시효소멸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시효소멸은 지방세법상 고지 이후 5년 이내에 징수가 안 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단 한 가지 사유로도 결손을 시킬 수 있어요. 시효소멸로 결손을 시키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금융자산을 추적해서 채권 확보 방안에서 재산이 없을 때 시효소멸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속 체납액으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그때그때 판단해서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게 확인됐을 때는 그런 사유로도 결손을 시키고, 그런 사유가 없고 시효소멸, 단순한 사유로도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이든 무재산이든 결손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 징수액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저희가 5년 동안 버티고 있으면 되겠네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5년 버티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기간 시효소멸로 결손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5년이라는 것이 5년 동안 구청에서 서류로‘언제 내라’는 용지가 안 왔을 때 기점이 5년인 것이지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용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5년이 다시 또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16년도에는 시효소멸이 29건, `15년도에는 7건이에요. `17년에는 226건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몇 배가 올라갔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조사와 자료 증빙 확보를 해서 결손토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17년도에 이미 처리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설령 결손이 될지라도 그 이후라도 재산이 추적이 되고 확보되면 결손 취소를 하고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지방세는 독촉 이후 5년이라는 시효소멸 기간이 있는데, 대법판례에서 세외수입은 거기에 준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외수입은 시효소멸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많이 있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법 금액이 건수가 좀 있습니다. 차량, 체납자의 재산 그런 것을 봐서 도저히 징수 불가능이라고 판단돼서 시효소멸 건수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유별로 어떤 사유든 결손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조사될 때, 그런 증빙 확정될 때만 결손을 시켜서 결손을 최소화하고 징수를 끌어올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세외수입은 뭘 말하는 건가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아닌 각종 행정행위로 인해서 주민들께 반대급부가 가는 이외 응익이 있는 취지에서 사용료나 부담금이랄지 그렇게 받는 총 세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렇죠? 사용료나 부담금, 벌금이라든가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과태료나 벌금은 일반 서민들과 밀접한 부분이고 이런 것을 계속 내라고 하면 하나의 민원일수도 있지만, 사유가 시효소멸 건으로 `16년도 29건이란 말이에요? ‘`17년도에 226건으로 시효소멸로 결손액 처리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구민의 세입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봐야 될 것…… ‘이렇게 사유별 횟수만 기재하고 끝날 게 아니라 재촉하고 나서 정말 5년의 시효가 지났는지, 어떤 부분이 되어있는지,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것인지, 과태료의 시효소멸이었는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서는 그 내용이 파악 안 되시니까 부서에 가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시효소멸 결손 한 것은 대부분 과태료 성격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환경생태과의 배출가스 과태료 이런 것, 과태료 성격의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의 결손이 되고 정확한 결손이 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손이 나오는 것은 매해 나옵니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 자체도 당초 예산보다 덜 걷힌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닌가’생각합니다. 물론, 세금 잘 걷히면 좋죠. 좋지만 현실상 그 어려움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청을 하셔서 ‘현실적인 세입예산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전체예산을 봤을 때 복지 지출이 우선순위로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조정해서……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고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이석연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가 가장 멀리 계셔서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윤석중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준비 하시는 동안에 제가……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와 이야기 할 때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지원과에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위탁받은 송원대학교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운영하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는 청소년수련관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도서관은 도서관과,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공연장, 생활문화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토록 돼있습니다. 제가 6대 때 생활문화센터 지원 조례를 상정했는데 그때 부결이 되었고요. 이번에 생활문화센터 조례를 상정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조례까지 교육지원과에서 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토록 하고요. 생활문화센터 카페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대관도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무료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 계신다면서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시범운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위탁 운영을 하는데 국비 11억 원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 운영할 때는 구비 100%로 들어가야 되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작년 예산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는 어렵고요. 구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 5000만 원이 송원대학교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들어갔나요? (예) 5000만 원은 인건비인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주아
하주아위원장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5000만 원 다 사용을 못 하겠네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남을 경우 반납하려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에 정정 하나 부탁드립니다. 6대 아니고 7대로 정정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도영 도서관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안도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습니까?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크게 한 것은 없고요. 현재 230만 원 있는데 그것은 상호대차시설 구축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이 늦게 준공돼서 차후에 집행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17년도에 발생한 것이죠? (예) 충분히 소명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백원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사업명이라고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자체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가지고 계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백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2000만 원 명시이월입니다. 그리고 양림학강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4～2018년에 따른 이월로 사고이월입니다. 월산덕림지구환경개선사업 사고이월입니다. 2019년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주월동 서민정주여건개선사업도 사고이월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는 이미 사용사업이 끝난 금액으로 불용처리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불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 부분만 불용처리가 되었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혹시 있나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이게 해당되겠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집행사유를 보면 감사 지적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불용이 됐잖아요. 옥외간판 지정 벽보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당초 5225만 2000원이 시에서 교부되어서 예산을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적이 돼서 그후로 사업 추진이, 이제 2000만 원 이하는 추진이 됐고 그 후로는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정 벽보판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러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5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더더욱이나 수의계약 건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적받는 사항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천신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도 했지만 성인지 예산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로는 520쪽, 521쪽을 펼쳐주시면 되고요. 성인지적 고려를 위해서 전체 실ㆍ과 중에 다른 실ㆍ과들은 대부분 집행률을 보면 평균 90%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과는 100%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요. 건설과도 있지만 도시계획과와 건설과는 성인지 예산의 집행률이 31.32%와 49. 80%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계획과에 양림학강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19년까지의 계속적 사업으로 이월되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하주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옥외광고물 관리, 보조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성별로 수혜자를 차등하는 자체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에 당초에 왜 이런 사업들이 평가사업으로 되어 있고 추진되었는지 이러한 성인지 예산에 과연 걸맞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은 당초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한꺼번에 활용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방향이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과연 성인지적으로 맞는지 적합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지. 좋아요. 낮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성인지적인 것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는가.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도시계획과와 건설과 자체가 성인지적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것은 본위원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양성평등을 위한 게 성인지 예산인데요. 그 평가사업이 왜 잡혔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용처리가 된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은 처음에 지정 벽보판 정비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에 요구해서 한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그냥 일단 먼저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량이 많지 않은데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물량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물량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집행됐고 거기에 대해서 덜 썼다는 것입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조금 그래서 덜 써진……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국장님.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충실한 반영이 어렵지만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집행률이나 모든 부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건설과를 하지 않았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해도 되죠 위원장님?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육교 안전점검인데요. 본 위원은 여기에도 양성평등 제고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의문점이 가요.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죠. 국가재정법에서도 성평등기대효과나 목표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했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과연 이 국에서는 성인지 예산 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런 개선책이 대안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막막해요. 과연 어떤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철저히 연구 분석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김인석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석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저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예산과 봉선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양촌덕례펌프장 세 군데가 사고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덕례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구비 미확보 관계로 사고이월을 시켰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는 백운2동 같은 경우에 미처 사업을 추진 못해서 사고이월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이 백운 어디인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2016년도가 월산동이고 2017년도가 백운2동, 그다음에 2018년도가 월산4동입니다. 그래서 월산4동은 현재진행중이고요. 현재 결산서상의 20% 미만사업이 백운2동이 되겠습니다. 백운2동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하고 나서도 주민들께서 의견을 너무 많이 제출한 관계로 주민설명회를 자주 갖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사고이월됐던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주민설명회를 많이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주민설명회를 자주하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 전체 금액이 다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거의가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운2동도 집행이 됐고 현재 잔액은 2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미집행된 금액이 그렇게 지연된 금액이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뒤에 사고이월인 구비가 미확보되어 있는 사업은 왜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양촌덕례배수펌프장은 2016년도에 당초에 특교세로 10억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16억 원이 국ㆍ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국ㆍ시비가 확보는 됐지만 우리 구비가 15억 원이 미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이렇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저희 사업계획에 구비 15억 원을 올리셨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올렸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세우긴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내년 예산에도 7억 5000만 원 사업비를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 7억 5000만 원 정도가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15억 원인데 그때 당시에 `17년도에 구비 15억 원이 미확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7일날 시에서 7억 5000만 원을 특교세로 또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 금액은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12월 준공 예정이라는 것은 부족분인데도 준공할 수 있습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는 기 7억 5000만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약 3억 원 정도만 쓰면 거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18년도에 재난안전기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금년 4월 27일에 7억 5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제진기랄지, 건물신축 비용은 10월중에나 재난안전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승인만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장
의회의 의결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당연하죠. 저희들이 그 안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보고를 드리고 사업내용을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글쎄요. 안전기금에서 3억 원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자연재난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인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1년 기간이고 소멸성입니다.
남호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풍수해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맞습니까. (예) 그럼 저소득층 가입률이 몇 %나 되고 있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제가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신청주의입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내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전체 가입은 아니고요. 예산이 600만 원 정도 미집행 됐습니다만 저희가 36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남호현위원
그러니까요, 잔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나머지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주로 100% 해 주는 거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고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층으로.
남호현위원
그러면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호현위원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주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통장회의 때나 그다음에 구소식지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홍보는 하시지만 몰라서 가입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런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혹여 갑작스런 피해로, 요즘은 재난도 많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정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관리 부탁드립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에서 미집행내역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 여성지원민방위대 미편성으로 교육을 미실시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이 돈이 시ㆍ구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민방위대가 현재 남구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매칭펀드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몇 명이나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여성민방위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유비무환이라고 반드시 민방위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남호현위원
현재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인거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따로 여성민방위 대원을 만들어야 되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원래 통장님들이 지역민방위 통대장입니다. 그전에 행정안전부 장관되기 전에 통장들 수당은 민방위 수당으로 나간 것이 통장수당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원래 통장님들은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지역통민방위 대장이지 여성인데 어떻게 민방위대장이 되느냐. 그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남호현위원
그것을 떠나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통장은 무조건 민방위 대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 지역의 통민방위 대장입니다.
남호현위원
예, 또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께서 풍수해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차상위계층에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집행이 안 된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펌프장 신축은 어디에 하고 있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승촌을 지나면 승촌보로 가는 뚝방길이 있습니다. 뚝방길에 양촌덕례배수펌프장과 기 펌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헐고 새로 증ㆍ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 자리에 올리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별도로…… 그 부지가 남구 게 아니지 않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나주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나주로 들어가지 않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나주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다 마친 상태에서 공사 진행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거기가 남구 공유재산으로 포함되나요, 나주 것으로 되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행정구역상은 나주 땅이지만 우리 남구 소유로 돼있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서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건축물은 그러는데, 대지는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대지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나주 땅이라고 해서…… 행정구역만 나주 땅이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런 정리도 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노욱환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욱환입니다. 첫 번째 제출했던 자료는 2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 및 50% 미집행 이월내역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돼있는 네 가지 사업은 건설과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제출한 자료의 사고이월 예산하고 명시이월 예산에 우리 건설과의 사업은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 14건입니다. 여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연도가 지나서 설계용역, 자재납품이 안 돼서 준공처리 안 된 3건에 대해 사고이월을 시키고 바로 준공 처리를 다 완료했고요. 나머지 2017년, 2018년 명시이월 사업 중 크게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림2동 새언약교회 주변 도로개설은 `17년 5월 10일에 시에서 보조금 3억 원을 받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전협의를 하다가 해당 의원님하고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사업지를 옮겨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번째, 유안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 31억 원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거기 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 2억 원이 내려왔는데‘이 돈으로는 한 필지도 살 수가 없다’는 이런 판단, 두 번째는 상가를 위한 도로 개설, 특혜 시비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와 협의해서 사업 대상지를 가까운 도로 개설 사업지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봉주초 하수도 정비공사는 공사 도중에 봉주초등학교와 지역주민들 간의 문제가 발생 돼서 현재까지도 결론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 지역주민과 학교 측과 협의가 안 되면 불용·반납을 해야 될 처지가 됐는데 반납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수도 악취개선 BTL사업, 오수 분리 사업을 할 수 없는 양림지구에 시범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정화조에 대한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당초에 주민 동의를 얻을 때 전기료 때문에 자체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구청에서 해주느냐 이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결론은 시범사업 지역인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전기료를 내주는 것으로 해서 총 125세대 중에서 102세대가 찬성해서 10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준공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유안근린공원 주변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문화예술회관 맞은편 영무 플러스존 상가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민원이 많아서 주차장을 폐쇄한 곳 말씀하시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시에서 2억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올해는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올해는 내려올 계획도 없고요. 강운태 시장 시절 시에서는 31억 원 중에서 구청에서 50%를 확보하면 사업비를 주겠다고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때 왔던 공문이에요? (예) 그럼 2억 원은 구 금고에 있는 거네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유안근린공원 도로개설 31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사업개요에는 34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의한 사업계획서로 산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31억 원에서 35억 원 사이입니다. 어떤 자료는 31억 원이 돼있고 다른 자료에는 34억 원도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2억 원 정도는 플러스마이너스가 된다는 건가요? (예) 사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자, 시에서 2억 원만 내려 왔어요.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시에서 구한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 같거든요? 왜냐하면 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2억 원만 내려줬다는 것은 제가 그때도 표현을 했지만 2000원 짜리 빵을 사오라고 하면서 200원만 주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구비가 없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계속 요구했고요. 총 사업비를 요구한다고 해서 시 보조금을 100% 내려준 것은 없거든요? 이것은 줘도 너무 적게 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토지소유자의 보상문제라든지. 현재 유안공원 입구가 막아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점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불편하고요. 뒤쪽 곰탕집 길로 상가사람들이 문중단을 이용해서 임시 도로로 다니고 있고요. 컨테이너로 막아놓은 민원은 도시계획과에서 법적조치를 해서 11월 말까지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사실상 문중이 구의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함이 해소를 된 상황인데요. 만약 그것마저 없었다면 이 부분은 상당한 불편함이 초래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치워진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었던 것으로……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아니요,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내린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력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법원에서 소유자가 유예 판정을 받았거든요. 바로 벌금형을 때린 것이 아니라 유예 판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도시계획과에서는 행정조치를 하고요. 거기 맞춰서 다시 한 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다툼이 있는데 위법성이 판단돼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흐를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중단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석
서임석위원
너무 거기에만 저희가 보험 들어 놓듯이 의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근본적인 원인을 들어가다 보면, 도로개설 의무는 지역 간 단절 해소도 있고 공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도로개설의 주목적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상가주민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하는 안타까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우리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왜 예산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 대안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음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주월동 봉주초 주변 이야기를 하셨죠? 보조사업인데, 거기와 하수도 악취개선사업 보면…… 위원장님, 더 해도 되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얼마든지 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과 학교 측의 갈등이 있어요. 두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당초에 U대회 양궁장 때문에 도로개설을 했고 그 이후에 사업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류방안에 대한 해결책, 거기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주민들의 합의를 왜 이끌어내지 못했냐. 거기에 대해 집행부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의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대안은 두 차례 간담회를 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이‘내 집 앞에 관을 절대 못 한다’는 아니거든요? 학교 측에서 저희들의 대안을 제시를 해놓은 상태니까요. 양보를 좀 더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상생협약을 해서 잘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위원장님도 도와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게 만드시는데요. 안전총괄과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류시설 설치인데 하수관거랑 저류시설 설치는 방향성은 다릅니다만 저류시설 설치가 제 주월동 지역구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냐?’라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서울시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지하 저류시설 최적화와 서울시 사례연구를 통해서, 빗물 저류시설을 구성할 때 도시 홍수의 주요 원인은 강수량, 보도, 경사도 같은 자연적인 요인부터 시작해서 시가화율, 배수시설, 하수관 상태, 불투수율 등 시설적 사회요인이 다양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과연 하수관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를 통해서도 이런 저류시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 없었습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저류시설이 도심지 내에서는 백운광장 주변이 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류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냐?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예전에는 흙이었던 토양들이 포장돼버리고 비가 내려서 낮은 곳의 유속, 비의 빠른 속도 이런 것을 잡아줄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이 저류시설이거든요? 백운동 주변의 비싼 지가에서는 신도시가 다시 개발된다고 하면, 건축과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학교 있지 않습니까? 주월동의 삼육초 이런 데가 신축을 한다면 공공시설 측면, 그런 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지하에 하려고 각 과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현재 남구에 저류시설이 설치된 곳이 어디 있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효천지구 신마을을 보면 광주대학교 있는 데서 내려오는 우거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배드민턴장으로 평소에는 사용하고 있고요. 저류시설로 해서 저희 과에서 CCTV로 확인 가능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체계적인 시스템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류지 현황을 안전총괄과 컴퓨터로 보면 CCTV로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올해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침수피해가 있었고 물론, 노한종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안전도시국 전체가 고생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를 돌면서 주민들한테 질타도 받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침수의 원인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죠?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회 추경 때 이야기가 오갔지 않습니까?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앞으로 시에서 설계를 통해 할 수도 있겠지만 침수 원인이 파악됐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업 하나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저류시설 등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물론 자치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시에서, 국토교통부나 이런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위에 보고를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이번 비 피해로 저류시설들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류지는 앞으로 물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저류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사후예방보다는 사전예방, 우리가 그게 더 절실하잖아요? 그렇게 더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 예.
임석
서임석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악취개선사업을 보면 하수도 전기료 자부담에 대해서 주민들 사전동의가 없었어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했고요. 검토 이전에는 한 달 전기료가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지역주민들이 냄새를 안 맡고 그 정도는 충분히 낼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반 이상 차지를 했고요. 그 문제점 보고를 한 후에 미약한 돈이고 시범사업 지역이니까 구에서 대는 것으로 법적인 검토도 끝났고요. 그래서 동의율이 90.2% 올라왔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상당히 높았네요? (예) 당초에는 몇 %였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당초는 38%였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설득을 많이 하셨네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게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하수도 정비공사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왜 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나? 이것은 시 업무 소관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했고요 광주가 두 번째입니다. 환경부 소관이고요. 시는 보조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요.‘이번 사업이 호응이 좋다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혜택을 주게 되면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도 있지 않나’생각합니다.‘오수 분리 사업을 못 한 지역에 대해서 확대를 해볼까’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계획은 있으시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30%, 시에서 70%, 저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논외일 수도 있는데 하수관거가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연결돼있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하수도 악취저감시설은 관로를 분류하는 사업은 아니고 냄새나는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에 미생물을 투입시키는 기계를 달아서 거기에 산소 공급을 하는, 그래서 미생물이 산소 공급을 받아서 살면서 한마디로 냄새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악취저감시설은 아닌 거예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러니까 오수를 분류해서 내보내는 사업이 아니고 냄새를 제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광주 내에서도 여기랑 약간 비슷하지만 하수처리장 슬러지 문제 등 비슷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하수처리 슬러지 문제는 작년에 해결이 됐어요. 1·2하수종말처리장과 함께 효천 처리장에서 운반된 슬러지 처리를 했는데, 구에서도……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시의 업무라고 봅니다. 구에서 관할하기에는 너무 큰 업무라고 보지만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 열심히 뛰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침수원인과 악취에 대해 어떻게 집행부가 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만 보거든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홍보도 하고 상생을 하면 주민들도 ‘아, 남구청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욱환 건설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장명훈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 강래광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징수팀 신설로 징수율 자체가 전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올라갔어요. 덕분에 수입도 증가했고요. 체납자가 건건이 납부 완료하면 납부 확인을 한 후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변경을 한다든가의 행정절차를 거치나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하기 전에 체납되면 담당자가 압류를 합니다. 나중에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압류 해제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과태료 납부를 했으니 해제해달라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담당자가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이러한 업무 절차가 차량업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요. 국세나 지방세 체납은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고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교통징수팀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있습니까?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따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산시스템도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에서 바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이 뭐가 있냐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교통과에서 하지만 나머지 자동차세나 그런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세무과와 교통과 간의 업무 협조가 이뤄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덜 소요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도 잘 할 것 같아서 담당자들이 절차를 더 간소화 하면 낫지 않을까. 일부러 세금을 안 내려고 하신 체납자들도 계시지만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못 내신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가 있는 대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그 부분은 세무과와 교통과가 업무 협업해서 시스템 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교통과에서 자료주신 것 중에 양림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시이월인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양림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6억 원인데 그중에 6억 원이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부서 협의로 연내에 추진이 불가해서 2017년부터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용역중간결과 보고하면서 장소가 임시 선정이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도시재생 사업부지 내 공원 지역에 잠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위치가 어딥니까?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 지하에 설치하기로 임시로 합의를 봤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하예요? (예) 이 정도면 몇 대 정도나 설치가 가능하나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저희 예상으로 37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31대 정도.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37대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37대, 예, 알겠습니다. 무장애정류장 설치사업이 왜 사고이월 됐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무장애정류장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고이월 된 것은 실시설계가 지금 지연돼서 추경예산 반영에서 연내 추진이 불가해서 사고이월 된 사업이고요. 현재는 2700만 원 중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 6개소 보수했는데 일 파손 3군데, 지붕 보수 2군데, 시트지 교체 1군데 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68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반납 불용액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불용처리 되겠네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680만 원만.
주아
하주아위원장
시트지가 무장애정류장과 관련되나요?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무장애 사업 분류가 무장애정류사업비로 돼 있지만 세부사업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 관리·보수도 포함돼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보수도 포함돼있어서? (예) 그러면 보수하셔서 불용처리 안 되게 하시지,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 불용처리 되는 사업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강래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박보근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보근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너무 잘 하시니까,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사고이월 된 내역만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웃음소리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사고이월 사업은 3건입니다. 물빛봉선근린공원 노후데크 정비공사는 신규 공정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준공기간 미도래, 도로조명시설 노후설비 유지 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 도로조명설비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은 조달청 전문기관 검사로 자재 납품이 지연되었으나 `18년 2월경에 준공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준공 마무리 된 건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박보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하기 전에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2시에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의 자료가 미비해서 그 자료 받느라 3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이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직제순을 교체하게 되는 경우에 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직제순으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최인기 과장님 자리해 주셨쉅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는 별도의 사고이월이라 든가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더 시간을 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인기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승호 복지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한승호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승호 복지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김봉호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봉호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결산서 213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금 800만 원과 결산서 217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500만 원, 또 217쪽에 탈시설장애인 자립 지원금 10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어요. 신청 미달로 되어 있는데요. 왜 미달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의 달팽이관은 작년에 수술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신청이 없고요. 장애인…… 페이지 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호현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결산서 213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217쪽입니다. 그리고 탈시설장애인 자립 지원금 지원 1000만 원은 217쪽입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청각장애인 달팽이관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술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었고요.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나가는데 작년에는 세 사람 신청해서 300만 원 나갔습니다. 추가된 대상자가 없었고요. 자립 지원금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자립을 하셔야 되는데 장애인들은 그 시설을 안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신청해서 500만 원 나갔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경로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시설에 있음으로서 장애인 대상자가 더 편하거든요.
남호현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의 소외계층, 취약계층이잖아요.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내놔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반인들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더군다나 청각장애인은 방문해서 정말 자세히 알려드려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방법도 해 보셨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소외계층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인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 몰라서 신청 못 해서 혜택을 못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귀가 멀어서 안 들리는 사람……
주아
하주아위원장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연령과는 관계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노인도 상관없습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에 등록되면 가능하겠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상관없이 전 연령층? 차상위 계층 이런 쪽은 아니시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저도 아직 잘……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저도 아직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해보고 재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노인장애인과니까 어르신들도 포함이 되는지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18년도에 신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같이 함께 부탁합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213쪽에 보면 장애인등급제개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작년 연말에 일단 끝난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시범사항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장애인등급제가 1～3등급이 아니라 경증, 중증, 하증으로 나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시책이 어떻게 변할지 내년 7월을 두고 보고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저희가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17년에 끝난 사업이잖아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잔액이 2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반환금이라서 반환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등급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간 것 같은데요.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운영위원회 회의하면서 거기에 관계된 수당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당으로요? (예) 1억 원이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조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저희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여기까지 오시면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부분과 2017년도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성과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최현숙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사고이월 사업이 있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명시이월 세 건이 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명시이월 세 건인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이월중에 남구구립효사랑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액 이월이 됐어요? 미집행사유로는 공사규모 대비 예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예산이 부족했고 1억 원이라도 먼저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당초에 어린이집에서 요청했던 금액은 1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1억 원으로는 땜방식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확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고 자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확실하게 시행하겠다는 게 대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요. 이번에 하나금융민관협력사업 해서 국공립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에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1억 2000만 원 부담을 하고요. 하나에서 2억 8000만 원 해서 총 4억 원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월시킨 1억 원에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더 세운다는 거예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1억 원이 특별교부금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월해서 예산의 목을 변경해서 세울 수가 있어요? 2000만 원 추가해서?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이제 이것은 시에 저희가 승인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1억 원은 저희가 이 어린이집에는 쓸 수 없고 다른 목으로 쓰도록 승인을 받고요. 1억 2000만 원은 전액 구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시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계획한 것에 2000만 원이 본예산에 통과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이월 자체가 과연 어린이집에서 요구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충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플랜비나 다른 대안이 있지는 않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없었고요. 그쪽에서 1억 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뺐었는데 요양원 화재사건도 있어서 규제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소개시켜준 설계사를 불러서 검토해 봤더니 상당히 많은 비용이 초과가 되더라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요양원 화재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요양원에 화재 사건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과 이 사업과의 연관성은.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여기도 시설이라서.
임석
서임석위원
아동시설이라기보다는 이곳은 장애아에 대한 시설이에요. 그렇죠? (예) 구립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을…… 우리가 아까 노인장애인과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에 대해 사회에서 보호를 요해야 하는 그러한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는 더 잘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설장에게 설득을 했었다든지 그러한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비하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17년도의 사업비인데 저희가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의견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했었고요. 효사랑에서도 확보된 예산으로만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던 차에 하나금융에서 사업 공모가 선정이 돼서. 그런데 당초에는 만약에 하나에 선정이 안 됐으면 올해 안으로 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금융에 선정이 돼서 좀 더 확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하나금융과 체결이 언제 맺어졌는데요?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하나금융에서 7월에 실사 나왔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올해 7월이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7월에 효사랑어린이집을 실사를 하고 본인들도 ‘아, 이게 개ㆍ보수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이 금액 4억 원도 하나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자기들이 전반적인 시설을 돌아보고 누수 부분뿐만 아니라 기자재, 모든 것이 노후화돼서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정도의 예산, 구비가 최소 부담되는 부분으로 해서 한 4억 원을 잡아서 하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하나금융과 정확히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죠? 구두로 한 거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확정됐다고 문서가 왔고요. 10월중에 시 하나금융으로 가서 협약 체결하고, 일단 저희가 이것은 청장님께 결재공문을 받았고요. 추후에 계속 협약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좋습니다. 이 자체가 민간이전사업비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하나금융 그룹이 이 건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여지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해결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시 승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두 번째 하나금융과의 확실한 계약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장 구립어린이 집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사실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인지를 하지 않죠. 어른들이 많이 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이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러한 사건이 있으니 너무 오래 됐어요.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애
천신애위원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위원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없어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자료를 받았는데요. 미집행사유를 보니까 처음에 저희한테 줬던 내용과 나중에 준 사유 내용이 좀 달라서 어떤 게 맞는지 물어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금 1억 원을 받아서 노트르담형제의집을 1억 원으로 원격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2017년에 마무리 다 지으신 건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사유지가 있어서 그쪽과 협의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금 현재는 100%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완공이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공사 지역의 토지 사용승인 지연’ 이것 말고 ‘현재 공사가 30.92% 진행중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자료가 잘못 간 것 같습니다. 완공 다 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각각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는 `17년 11월에 추가지원대상 시설로 선정돼서 공사계약 진행중으로 되어 있는 사유로 받았고, 제가 받은 자료는 그것에 대한 100% 이월하고 있었던 거고요. ‘노트르담형제의집 증축공사’ 그 부분은 내진설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제 지진이 자주 발생해서 내진설계까지 하라고 해서 추가로 지반검사 하고 거기에 철심을 박는 작업들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고요. 지금 공정률이 70% 정도 됐고요. 올해 안에 완공될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받은 자료와 제가 받은 자료가 그 내용이 달라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현재 노트르담형제 같은 경우에는 원격도 거의 다 됐고 내진설계 해서 증축공사도 70～80% 마무리돼서 올해 거의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여기 신애원이 있는데 신애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신애원도 계속 설계변경 요청해서 거기도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독려? (예) 신애원은 지금 남구 소속인가요, 서구 소속인가요? ○
웃음소리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법인체가 동명원인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신애원도 남구와 서구가 맞물려 있는데 신애원에서는 남구 쪽에 두고 싶다는 본인들의 의사가 있어서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구에서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아닌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동시설에 관해서 받는 것은 없고요. 노인시설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노인시설은 서구에서 받고 아동시설은 남구에서 받는다는 거죠. 이것도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중으로 지원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신 거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예산 성립했을 때 산출근거와 다르게 집행된 사업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쪽인가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까 남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타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잔액이 잘못 적혀져 있는 게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은 숫자, 점 하나가 중요한 거잖아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러게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이혜영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님, 먼저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환경생태과는 사고이월이 세 건이고요. 명시이월이 세 건입니다. 사고이월은 첫 번째, 광주위생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이 이미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거의 사업이 마무리 중인데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사고이월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보조사업과 대형폐기물 수거ㆍ처리에 대한 사업은 용역기간이 2018년 1월까지라서 1월 집행분 일부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세 건 중에 대촌동 지역주민숙원사업 5억 원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결정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예산인데 `17년에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센터 이전은 타당성용역이나 용역 관련해서 3000만 원을 했었는데 용역 기한이 미도래해서 명시이월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재활용선별센터에 위탁 추진이 확정되면서 용역은 해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음식물폐기물류 종량제기기 설치를 위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추진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환경생태과는 일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제가 뭐 물어볼지 아시죠? ○
웃음소리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짐작 못 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SRF폐기물 관련해서, 2014년도부터 주민들이 직접 시장님 찾아뵙고 계속 요구를 하셔서 직ㆍ간접 피해 보상금 식으로 해서 매년 5억 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1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불용처리 된 것은 얼마나 되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제가 알기로 `14년과 `15년은 그사이에 지금 광역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을농로라든지 표지석 공사로 해서 `14년에는 5억 원중에 4억 9800만 원, 그러니까 4억9000만 원 집행했고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4억 99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거의 잔액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2016년 예산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희 실ㆍ과에서는 그사이에 상생협의체나 지역 주민들과 수많은 협의를 해 왔었는데, 서로의 의견이 극명하게 달라서 아직도 사업 내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명시이월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14, 2015년에 사업 추진이 잘 됐었고요. 그리고 상생협의체에 공문도 보내고 간담회 요청도 계속 하시고 나름대로 구청도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이 불용처리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구청으로 예산이 오잖아요. 그럼 구의 주민들과 얘기하고 사업을 꼭 추진해서 저희같이 재정이 열악한 남구에서는 그 5억 원을 금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청의 담당 과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로 문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구 예산이잖아요. 아니, 남구 예산이에요. 주민들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하세요. 대촌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게 경제과에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된 농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14년도와 2015년에 집행하신 사업 보니까 농로보수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충분히 의견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담당자와 주민들과 충분히 만나보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지역구 의원님도 있고요. 또 시 담당자도 있고, 시의원님도 있고. 과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논의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저도 상생협의체와 통화만 한번 하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의견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것을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우리 직원들도 많은 노력을 했었고 가장 원초적으로 SRF의 보상적인 차원의 것을 달라고 하다보니까 민자보이고 시설비인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무튼 이다음에라도 상생협의체의 주민들과 만나면, 그렇지 않아도 그쪽 대표님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지역에 안 계신 분들이 있어서 날짜를 확정 못하고 있고요. 나가면 그분들 의견과 저희가 그사이에 제시했던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하고 전체 의견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서로가 합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관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불용되거나 돈을 집행을 못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상생협의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주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직ㆍ간접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은 더 많잖아요. 협의체에 계시는 분보다 더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협의체에 안 계시는 주민들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대촌에 보면 ‘젊은농군회’라고 농군회에 보면 청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추진하는 괜찮은 사업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분들도 참여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5억 원 예산에서 1억 원을 용역비로 세웠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구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전체 의견으로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동에서도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 생각도 이렇게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은 5억 원 중에 얼마라도 용역비를 따로 세워서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합당한 사업을 찾고, 대촌동 지역이나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해서 시에 의견 제출을 했었고 시에서 이번 추경에 1억 원이 용역비로, 나머지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남구에서 차질없이 계속 예산을 집행했더라면 5억 원으로 사업을 했을텐데. 일단 용역비로 1억 원이 세워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원이라는 예산과 1억 원의 용역비를 잘 해서 꼭필요한 데…… 사실 대촌은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대촌은 정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이번에 과장님도 처음으로 업무보시니까 그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시 담당하는 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분들도 용역을 실시하면서 기존에는 약간 제한을 뒀다고 하시더라고 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사업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구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에서 온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많은 의견을 듣고 잘 통합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SRF주민숙원사업 풀어서 능력을 검증해 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푸실 것 같아요.)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 하나 가지고 과장님의 능력을 검증하기에는 오류가 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최대한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한 단체나 의견보다도 아까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공론화시켜서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제대로 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하실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환경생태과장님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요. 못 풀었던 숙원사업들을 환경생태과에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요청하신 그 자료에 산출근거와 다르게 집행된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실 건가요?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냥 넘어가시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해도 되는데 아까 오전에 기획실장님께 이야기 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국장님, 들으셨죠? ○
「……」
주아
하주아위원장
국장님은 전혀 무응답이신데요?
웃음소리
임석
서임석위원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답변이 없으셔서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죠.
임석
서임석위원
오전에 기획실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 예산 성립시 산출근거와 다르게 사용된 집행내역에 관해서 국장님의 국이 가장 많아요. 물론 이제 사업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러한 사업 리스트 중에서도 한 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산 편성할 때 편성목을 자유자재로 옮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본예산을 잡을 때 사업 내용을‘이러한 목적으로 했습니다’했으면 그대로 이행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19년 예산 잡을 때, 기획실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위원장님, 뭐 이런 발언을 하게……
웃음소리
주아
하주아위원장
좋은 발언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용 국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산 집행 할 때 편성목이라든가 바꾸시는 기술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또 달인이시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전에는‘복지경제국’이었는데‘복지환경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서임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이나 전용, 이체야 조직개편에 따른 거니까. 예산 목변경 같은 경우는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요. 제가 결산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국이 12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까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2/3는 돼요. 좀 부끄럽고. 보면서‘이거 틀림없이 물어볼 건데 뭐라고 내가 답을 해야 될까’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산출기초가 현재 조금 부실하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빼면, 특히 통계목 변경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미미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당시에 직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가능한 것인데 대부분 놓치고 있어요. 특히 복지환경국이 행사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왜 질의를 했냐면 사실 지난 집행부의 일이지 않습니까? 새 집행부에서는…… 또 제가 새 집행부에 대해 너무 기대가 커요.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제가 굳이 이것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잘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우려를 섞어서 말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기획실장님께서 교육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금 그 말이 더 부담인 것 같은데요? ○
웃음소리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원래 이게 누가 하든 간에 저희가 전용을 할 때, 사실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의 탄력적 운용 때문에 있는 것이지만 의회의 편성 권한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현실적인 것이니까. 물론 이용은 1건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용이 최소화되려고 과거에도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비단, 누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결산을 하는 이유는 본예산을 잘 편성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더 신경 써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지원해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합니다. 한장숙 보건행정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명시이월이 있는데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장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예산액 7800만 원이고 이월금액은 6873만 7000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2017년 8월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비 확정내시가 7억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7800만 원은 추경에 확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남구 보건소 내의 임시 개소를 2017년 12월에 하게 되어서 923만 6130원의 설치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 금액으로 6873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금 현재 남구보건소 안에 임시 개소는 진행하고 있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 앞에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한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김태환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를 보니까 보건진료소 운영할 때 편성목이 시설비로 돼있는데, 이것은 실비보상금으로 운영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 아, 지금 보건위생과구나. 아, 예, 제가 보건위생과와 헷갈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 행정운영 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거기서 전용해서 건강의 날 행사 운영에 1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700만 원이 되어서 2017년도에 그 행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올해는 얼마 세웠나요? 추경에 세우셨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본예산에 400만 원이 있어서 올해 이제……
주아
하주아위원장
1000만 원?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추경에 100만 원 해주셔서 5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더 줄었네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은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추경에 100만 원 추가해서 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셔서, 그렇게 해도 그 금액으로도 부족했기 때문에 편성목을 바꾸셔서 운영하셨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군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다시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김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월보건지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 곽은영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기능보강사업 이월됐지 않습니까? (예) 공공디자인 심의를 위해 명시이월 했었어요. 아무 문제없이 정리가 올해 되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2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마무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2월 안에 꼭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월보건지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가 그러는데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질의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예, 오래 또 기다리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주아
하주아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도서구입비가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도서를 구입해서 보관을 어떻게 하나요, 관리를?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내에 보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 방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체 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 자체에서 예산 세워서 도서 구입해 주시는데, 그건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경아
황경아위원
어디에 보관할 장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7대 때 도서를 샀는데 한번도 제가 드린 적이 없어요. 제 개인 것처럼 가지고 있거든요? 저부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초선의원님들이 오실 때 예산이나 지방의회에 관한 책자들이 있잖아요? 그 책자는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책자잖아요? 매해마다 그 책을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집행부 도서관이 저희 9층에 있죠?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예, 9층 자료실에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책을 관리를 해서 예산을 거기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 보관해서 다음에 돌려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의회에 필요한 책은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의회사무국 내에 조그맣게 있기도 한데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는 어디에 배치될 건지 장소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호히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아쉬운데요.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편성 건에 대한 내용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성과지표의 부적절한 내용을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의 개선책을 많이 연구하시고 보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2018년도, 2019년도는 더 나은 본예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구의 재정건전성 등등을 고려하여서 모두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구 금고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예산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해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