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건설방재과장 이병식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과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류희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억 4,239만 9,000원이 증액된 247억 6,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부대비를 사업비로 변경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내 205호 햇골선에 대한 교차로 개선 및 안전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사내면 204호 용산선은 기존도로가 훼손, 파손되어 아스콘 포장으로 정비하여 교통 이동의 원활한 제공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이리 구만교 출렁다리 설계 용역비입니다. 북한강 수려한 자연경관과 명품 산소백리길 체험할 수 있는 출렁다리 가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예방을 위하여 사업비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4개 학교 7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제설용 차량 보수비 및 모래 살포기 구입 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등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산천어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눈썰매장 시설에 대한 재료 등 강도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진단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용수이용 소형관정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6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 가뭄지역 한발대비 대형관정 용수개발 사업으로 1,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재해위험 취입보 개량 사업에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내 설치되어 있는 현수교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개최되는 산천어축제장 내에 낚시터, 맨손잡기 체험 등등 전반적 물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 내 물막이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창천 명월 상한 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 의거 중앙부서와 총 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에 의거 당초 예산보다 6억 300만 원이 삭감된 1,571만 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친환경적 생활환경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부족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남면 원천리 구면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로는 사유지 재산권 행위로 통행제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한 제설장비 구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으로 3억 6,674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1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대이리 출렁다리 이것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규모를, 출렁다리 규모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궁금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살랑골 입구에서부터 461지방도, 그러니까 평양막국수집인가 이쪽으로 461지방도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 30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까지 하면 2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품 출렁다리를 가설을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지방도까지 연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다리 길이가 또 길어지기 때문에 높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처지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명품도로가 되게끔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방도하고 접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도로하고 접속이 될 건지 아니면 기존 자전거도로하고 접속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높이 상당 부분이 그쪽 살랑골하고 이쪽 살랑골, 이쪽 대이리 앞에 높이는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수평적인 것은 되는데요. 현수교로 하다 보니까 교량의 처짐이 있기 때문에 그 처짐이 상류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달리 적용이 돼야 될.

처짐은 현수교니까 처짐은 당연히 있지만 제 걱정은 뭐냐 하면 거기 눈개승마 그쪽을 다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 진출입로까지는, 진출입로는 자전거도로라도 가변차선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전거도로라도.

그렇게 되게 되면 지방도로에 대한 가변차선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왕 만드는 게 폭이 1m 50cm이잖아요?

그런데 현수교를 놓게 되면 가변차선만 둬서는 안 되고요. 그 일대를 일부분을 전부 다 채워서 넓게 공간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짓는데 1m 50cm이라봐야 자전거 2대가 같이 교행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1m 50cm보다는 한 2m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폭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넓게 시설물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렁다리 폭이 좀 좁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화천에 진짜 산소길에서 넘어오는 중간의 길인데 그것 좀 예쁘게 해서 주변의 경관도 멋있게 꾸려주기 바라겠습니다. 대충 이게 설계비지만 대충 그게 사업비가 30억 잡아요?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요?

네.

그러면 2m로 늘면 100억 들겠네요.

그러니까 300m였을 때 60억 내지 70억이고요. 200m 했을 경우는 40억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고수부지 그쪽까지만 출렁다리를 하고 이쪽으로는 그냥 상판을 그냥 올린다는 얘기인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할 건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량을 이쪽 보는 단순보로 놔야 될 건지 그것은 아직,

아직 결정은 안 됐군요. 아무튼 예쁘고 보기 좋고 쓰기 편하게끔, 관광객들이 와도 좀, 그리고 여기에 깔 때 강화유리를 출렁다리에 넣을 수가 있나요?

강화유리는 안 됩니다.

출렁다리는 안 돼요?

유동이 있기 때문에 유리 자체가 마찰이 생기면 파손이 될 우려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중간 쪽에 어느 정도의 걷는 쪽에는 강화유리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수교 위치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현수교를 저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연구하셔서 강화유리나, 이왕 걷는 것, 왜냐하면 거기는 걷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화유리를 넣었으면 관광객들도, 춘천에 아무 볼 것도 없는 데도 사람 엄청나게 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 돈이 더 드는 것 거기에 강화유리를 깔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어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라고 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 강 건너 끝을 고정형으로 해서 잡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995년도인가 수해날 때 지금 구만리 위에 새로 난 2교가 거의 턱까지 찼었어요. 물이.

네, 그렇습니다.

네, 수해 때.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높이까지 출렁다리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수해 시에 유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처진 부분이 지방도 높이까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위까지는 처짐 높이가 돼야 되고 그 이상으로 지지대라든가 교각이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m를 할 거냐, 200m 정도를 할 거냐, 그 처짐의 정도를 그때 계산을 해서 또 사업비 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홍수위 선에 맞게끔 현수교를 가설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양쪽에 하면 가운데는 사실 많이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수위 선에서 맞추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사실 이 출렁다리가 정상적으로 완공이 됐을 시에 제가 볼 때는 관광객이 상당히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통통다리 식으로 할 때도 가을철이나 보면 주말에는 버스가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대이리에 많이들 방문하시는데 그래서 여기도 명품화가 되고 이것이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고 하면 그 이전에 같이 이것하고 병행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주차장, 대형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여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볼 때는 이 출렁다리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아마 사업이 나중에 후속적인 문제들이 아마 발생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검토 좀 충실히 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작업 이게 보니까 자주 이런 교체 사업을 하더라고요. 특히 학교 주변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는 전체계획상으로는 봉오, 논미 분교하고 원천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학교가 보도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하고 또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하면 다 설치를 해야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이 CCTV가 어제도 추경을 자치행정과에 받아보니까 그쪽에서도 관리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관광정책과인가 그쪽에서 다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건설방재과가 학교 인근에 CCTV 설치를 하는 것은 달리 봐야 되나요? 그쪽 부서하고 하는 사업으로서?

네, 그 부분은 달리 봐야 되고요. 저희가 도로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농어촌도로나 아니면 군도 상에 학교가 주변에 있을 경우는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체제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의 관리체제는 달리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이라든가 관리운영비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것도 다,

네, 부서별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화천천 출렁다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이 정도의 비용으로 안전이 담보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방식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하는 건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약 15년 정도에 설치된 교량 출렁다리로서 가설 당시도 축제장의 어떤 이벤트 행사 형태로 해서 가설됐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과 화천시내에 연결하는 다리로써 한 것이었는데 현수교라는 것은 케이블선이라든가 아니면 접합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게 되면 계절적으로 아니면 신축·팽창에 대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됐으면 케이블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수교이면서 교각도 있죠?

네, 교각도 있습니다.

교각에 대한 진단은 실시하지 않고요?

교각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교각하고 현수 줄하고 이런 부분이 진단이 가능한지.

네,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있는 것이 크게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도는 예방사항이라든가 하부조직을 점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산천어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이죠. 그런데 그 다리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축제에 커다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이 요구가 된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생명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축제 분위기에 맞게끔 잘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과 최승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되겠습니다. 대이리 구만교와 출렁다리가 혹시 이게 영구적 교각 설치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구적인 교각이라든가 설치는 가능합니다마는 도로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품 산소백리길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이라든가 어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교각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현수교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각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이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강화유리를 까는 것은 교각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교각이 있을 때는 교각 주변에 캔틸레버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주변에 여유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교각이 있다고 해서 출렁다리에서는 강화유리라든가 그것은 설치가 고정적으로 됐을 때는 가능하지만 고정적이지 않을 때는 강화유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게 일반적인 현수교나 출렁다리 쪽이 좀 더 관광객 유입이 좀 더 가능한 게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화유리 같은 것도 춘천의 그런 것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보러 오는 사람도 있으니 이것도 한번 고려해봐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구적 교각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하시다면 1안과 2안을 갖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막국수집이라든가 오리집, 닭집 이렇게 지금 괜찮게 잘 장사가 잘되는 듯하게, 다 이렇게 둔치로 가면 맛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아마 이 다리가 생기고 그러면 화천 경제구역이 조금 더 넓어지고 아마 사업상 많은 유리함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현수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화천군 건설방재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난번에 낙석 떨어졌던 인공폭포 지나서 대이리 가는 그 구간이요. 이게 벌써 여름 수해 때 낙석이 떨어져서 지금 응급조치를 해 놓은 상황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산천어축제를 약 3개월 있으면 개최를 해야 되는데 교통량이라든가 또 주차, 예전에도 보면 그쪽에 주말에는 다량의 주차차량이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한쪽 면을. 우리 건설방재과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라도 도로사업소 북부지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 사람 의견 들어보니까 피암터널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개진이 돼요. 임시적인 이런 것보다 계속해서 낙석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인 방법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피암터널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하겠죠, 이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지소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도로철도과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산천어축제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축제 이전에 공사를 완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일방통행이라든가 그런 안전시설은 최대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피암터널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부터 여기까지가 250m 정도의 피암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의 협의를 ‘거기 계속적으로 낙석이 되는 지반이기 때문에 피암터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2의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건설방재과의 주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보니까 구면소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 6가구, 7가구 정도가 사시는 분들의 아주 빛나는 서로의 투쟁으로 인해서 아마 성과가 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갤러리정하고 김영미 씨하고 이런 분들도 사유지 해결이 돼서 진입로 포장이 되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갤러리정이라든가 김영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진입도로는 아니고요. 이 밑에 하류 쪽에 자전거도로 진입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그 밑으로 내려와서 하천변 부분으로 가는 개설을 하는, 경사지면으로 개설을 하는 건데 거리는 약 450m 정도 됩니다.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는 아니고 별도?

네,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원주청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자전거도로하고는 맞지가 않는다 해서 상류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경사지가 바닥하고,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하천변 정비한 바닥 경사지로 450m를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6가구 그분들이 몽땅 그쪽으로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도로죠?

그러니까 김영미 씨는 아마 다니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분하고 분쟁 사유로 해서 그 도로를 막았기 때문에 그분은 위에 지금 다니는 길로 통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김영미 씨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르게 접근을 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진입도로 됐다는 것만 해도, 지금 개설이 된 것만이라도 구면소가 더욱 더 발전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또 불편하지 않게끔 한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58억 8,929만 4,000원에서 61억 6,431만 1,000원으로 2억 7,5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보건의료원 환자 대기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한방진료,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2층 로비를 방문환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예방접종실 내 백신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고장 발생이 우려되어 자산취득비로 예방접종실 백신 냉장고 구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보건진료소 소아 호흡기 치료 구입비입니다. 소아환자들의 천식 및 호흡기질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의료원과 거리가 멀고 소아과 환자가 많은 군인아파트 인접지역인 봉오리, 다목리 보건진료소에 네뷸라이저를 구입을 하여 환자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보건지소 진료환경 개선 건입니다. 하남보건지소 한방실에 어르신 안정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 설치와 노후된 외관 정비를 위해 간판 도색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212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기반 예산책정 시 내부공사 및 자산취득비 등이 미 책정되어 금년 본예산에 1억 3,200만 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였지만 설계과정에서 완공을 위한 필요사업비 1억 1,393만 5,000원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부 집기류인 기자재,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전액 국비 예산이었으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응급실 전담요원 공무직 인건비 및 퇴직자 퇴직금으로 군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79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보면 보건의료 환자 대기공간이 있는데 저는 대기공간 인테리어 사업보다도 세출하고는 상관이 있으면 있겠지만, 없으면 없지만, 환자 대기 지금 시스템이 한방진료 대기 어르신들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과적으로 해보겠다고 여러 시스템도 바꿔보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했는데, 원장님 소견에는 어떤 방법이 최고 나을 것 같아요? 새벽부터 나오시고 싸움하시고 오전, 오후 끊고 엄청 어르신들끼리 싸움이 많으신데 그것을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이 참 좋으면서도 참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과장님 두 분하고 계장님이 다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며 좋겠느냐 서너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으로 과장님께서 읍·면마다 다 상황을 설명하고 또 지소의 한의사 분이 훌륭한 한의사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같은 동기일 뿐만 아니라 전문의 과정도 다 수료하시고 인턴과정도 수료하신 분들이 한의사 분들로 계시는데 홍보가 안 돼서 홍보 위주로 우선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장단 회의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읍·면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차적으로 두 번째는 어떤 대책을 세웠냐 하면 홍보를 했지만도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지소로 안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가 조금 효과를 발휘해서 상서지소에 환자가 평소에 4, 5명 환자가 한방 환자가 4, 5명이 오는데 요 근래에 2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제일 많을 때 20명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 한방, 한의사 한 분이 방문 한의사가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방문 한의사 분께 부탁을 드려서 대상자를 조금 확대해 달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해 달라 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로 또 하나 생각한 게 시설을 좀 고치고 편의시설 좀 장비나 그런 것도 마련하고 그런 것으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도 그렇고 또 새로 오신 분이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 세간에 너무 훌륭한 분이 오셨다고 아주 난리 났어요. 보니까 원장님도 밀렸어. 그래서 뭐 싸움 나고 난리나 할머니들. 그래서 참 아침에 일자리도 나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참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셔서 좋죠. 의료혜택을 만든다니까 너무 좋으신 분들이 더 와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진료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하셔서 받으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빨리빨리 받으시게 자기 원하는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화천군 주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맡아서 고생하시는 우리 원장님, 또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착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센터가 설치가 되는데 이게 지금 T/F팀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13명 정도. 그래서 제가 향후에는 조직 개편하고 별도로 계의 신설은 우리 원장님이 노력하시고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계가 신설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요. T/F팀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고 이게 센터가 설치가 됐을 때는 그 업무에 주력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또 책임감과 어떤 여러 가지들을 부여를 해야 이 센터가 정확하게 잘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하고 적극 노력을 해서 계 신설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응급실의 인력배치가, 그리고 잦은 교체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소위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관내의 간호사라든가 방사선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역적인 공채를 통해서, 경력 공채를 통해서 공무원으로 임용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물론 예산적인 부분은 수반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기대효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기대효과에 정말 내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서 일을 하는 것과 그냥 잠시 내가 있다가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안 맞아서 그만둘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여건들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한 번에 확보하기 어려우면 이 인력 확보도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간호사 분들이나 우리 방사선 선생님들을 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 응급실 문제가 저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인사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인사는. 그래서 적절하게 채용을 해서, 또 지역 특별공채도 가능한 거니까 국가고시 합격하고 이런 데서 간호사로서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을 장기적인 사업과제로 가져갈 수 있으시죠, 원장님?

네, 항상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부장으로 있을 때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응급실 간호사 분들의 처우개선 그런 거였는데, 사실 지금 보건의료원 원장이 되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들 계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다들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 열심히 하셨는데 B등급 받았는데 교부금 깎이고 화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의료원 우리 원장님이나 또 과장님,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화천군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문제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직원들이 뛰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 만들어냈는데 교부금은 삭감이 됐다 이것은 참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도 그렇지만 치매센터도 며칠 전에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국가 실적평가를 했는데 치매가 우리 화천군이 1등 했다는 말 드렸지만 응급도 사실 1등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항목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제일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동아일보에서 그런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화천군이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에 완주군을 제외한 1등입니다. 83분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시가 70 몇 분이고 완주군이 81분, 화천군이 83분입니다. 거기 노력에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간호사 분들, 그리고 의사 분들이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 분들이나 간호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의료원에 오면 살아서 간다, 춘천에 가서 죽을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의료원에 오면 살아서 가니까 의료원으로 데리고 오시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지표로 반영이 돼서 1등으로 나온 게 참 반갑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의해서 화천군도 치매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파악된 치매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수보다는 우리 치매센터에서 치매로 관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관리하시고 계신 분이 364명이고 중점 관리하시는 분이... 등록된 분이 364명이라고 합니다.

중점 관리자가 364명이고요?

네, 등록 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조금 많을 수는 있는데,

추정치로는, 거의 다 파악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거의 전수조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내에서 저희들이 발표가 됐는데 25%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평균이, 강원도 평균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치매에 계신 13분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수조사이다시피 믿으셔도 될 정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매도 1등, 응급도 1등 하여튼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노력으로 그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항상 농업·산림·축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3억 3,869만 9,000원보다 1억 6,836만 원이 증액된 245억 7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목변경이나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2018년도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으로 1,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5명에 대한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에 교육운영비로 90만 원, 여비 120만 원, 전문가수당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2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귀농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동촌리에 사시는 배광조 씨가 산마늘 재배 제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농가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소득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 ICT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 기술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개발과에서 화천농협에 양파 저온저장고를 국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감액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금입니다. 2017년도 조건불리직불금 지급에서 누락된 두 농가가 있습니다. 이 두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2018년도 FTA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행정비에 182만 원, 현지확인 여비에 29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염소 두 농가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피해보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입니다. 저희가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지 임차료로 1,0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산업 육성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폭염 및 가뭄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346농가에 대해서 차광막 자재구입 지원과 이에 따른 도비 90만 원과 가뭄 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1,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1개소 1대를 계획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5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228쪽입니다. 228쪽 상단 부분에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분으로 인건비 7,108만 원이 증액된 9억 3,8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원 추가에 따른 필요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 농공운영비에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부분부터 22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산불방지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설치된 진화대 사무실이 환경이 노후화 돼 있어서 환경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필요 물품 교체 및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쾌적한 근로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상단 부분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가을철 산불예방홍보물 제작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보호 운영입니다. 산리관리법에 의거해서 10년에 한 번씩 수정하는 보전이나 중보전 산지에 대한 산지구분 도안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 2회 공고료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보수에 1,70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체험관 외벽에 오일스테인 도색과 방충망 교체로 숙박 체험객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올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폭염대책으로 저희가 영양제 등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해서 양계 25농가와 양돈 15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 사업에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도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축산 스마트팜 조성에 2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4,2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가축분뇨 이용·제거 활성화 사업에 3,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예방에 필요한 냉방시설 지원에 도비 추가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에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한우농가 8개소에 대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와 국비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011년도에 매몰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2개소만 추진하게 됐습니다. 1개소는 광덕1리 안골은 이미 실시를 했고, 1개소는 필요한 개소를 확인을 해서 추가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 재료비에 5,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는 가축방역관리에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 부분 가축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에 240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 공수의 수당지원에 1,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라서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은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증가에 따라서 입양비 지원으로 군비 120만 원을 더 추가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윗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방역차량 및 질병 공사장비 등 지원입니다. 관내 산란계 농장에 살처분가축에 대해서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 부분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한 후에 집행 잔액으로서 1억 2,0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인물 나눠준 것 8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생산하는 과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전체에서 산양삼의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양삼이 저희가 협회에서 등록해서 지금 계신 분들이 26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것은 품질검사를 할 때, 그러니까 품질검사는 종자입니다. 종자검사를 하고, 또 생산성 적합검사라고 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양검사인데 이 부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를, 지금 현재로는 산양삼은 최초에 심을 때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매각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런 규정이 생기기 이전부터 20~30년 전부터 이것을 재배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알음알음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된지 한 5~6년쯤 됐습니다. 앞으로는 한 5년 정도 이상 되면 정확히 이런 규정에 따라 우리한테 등록된 것만큼 나가게 되면 생산액이라든지 아마 판매액이 정확하게 산출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질은 혹시 우리하고 인근 타 시·군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조금 더 좋은 편인가요? 그런 것도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산양삼이 특구가 지정된 데가 홍천군, 강원도만 칠 때도 평창군 해서 대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거래된 가격도 대규모로 나오게 되면 지금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가마다, 임가마다 좀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이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산성 적합검사라든지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게 공인되고 투명하게 품질을 증명하는 제도인데 사실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시장성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홍천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이렇게 대단위하는 데하고는 경쟁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시장성 부분도 있고 상품 아마 브랜드나 상품개발 쪽 아니면 소규모 판매, 대규모보다는. 그리고 일부 저희가 복합경영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 병에 담아서 샘플링으로 시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대량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이 좀 한정적인 부분, 암환자라든지 아니면 특정계층을 위한 제품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만들어준 책자에 보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부지 임차료가 1,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여기 2018년도에는 3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3년 하는 사업으로서 한강수계기금이 18억 원, 저희 군비가 12억인데, 올해 1년차는 일단 기본설계만 실시합니다.

설계만요?

네.

설계, 이게 이제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연구 인력이나 이런 직원들은 채용이 돼 있는지, 아니면...

네,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그거는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 농가에 보급되려고 하면 2020년, 아니 2020년도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여간 2020년도 저희가 상반기에 맞춰서 하반기부터는 공급계획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공급계획이다.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 현장 거기 점검 갔을 때 거기 농산물가공센터를 방문했는데, 지금 거기 제품을 만들어서 가져간 부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제품을 만들어서 가져간 농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그 자리에 엄대석 의원님도 계셨지만 그분한테 저희가 충분히 양해의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그 돌배농가들도 충분히 아직까지 일부 농가는 아직까지 수확시기가 안 돼서 아직까지 그냥 포장해 있는 상태에 있고 일부 농가는 수확해서 저장기간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제품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제품 등록이 나오면 또 바로 저희가 위생검사, 세균검사를 해서 바로 제품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직원을 두 사람을 채용한 것 같은데요. 일용직으로 채용하셨죠? 그런데 거기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전문직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지요?

저희가 당초에 임기제로 해서 전문 분야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한 분이 올 충분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분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기간이 잠깐 동안 안 되는 등의 보수문제 때문에 일단 그분이 사양을 했는데, 저희도 추가적으로 지금 공무직을 1명 더 추가 계획에 있고요. 따라서 관내에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면 언제라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그 용역을 준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해 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심의 때 그분한테도 연락을 했었는데 일단은, 물론 외지에 구하면 충분히 구할 수는 있겠지만 관내의 어떤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또 농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쪽으로 하루빨리 그것을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운 위원입니다. 229쪽에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5,700만 원이 추경을 올리셨는데, 이게 당연히 어쨌든 오일스테인 도색 부분도 당연히 시기가 돼서 칠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방충망도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날파리라든가 벌레가 침실이나 거실로 들어오니까 교체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어제 13일자 강원일보 신문을 접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2014년부터 50억 이상이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운영비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상으로 기자들이 쓴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체험장이 아닌 펜션식으로 숙박만 이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폭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특별히 여기 과장님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일부는 거기서 3~5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운영비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공무직 4분에 기간제 1명 해서 1억 3,100 정도 들고요. 기타 예산해서 올해 예산이 2억 8,5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확대가 된 것 같고요. 수입 같은 문제는 8,000~1억 정도를 지금 계속 우리가 수익을 봤는데요. 목재체험장하고 숙박동이 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수익적인 구조로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목재체험장에는, 기사에 그 부분을 조금 빠뜨렸더라고요. 기사를 어디서 발췌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쪽 첫 동 숙박동 말고 원형으로 집성목으로 지은 데 대해서는 요새 계절학기라든지 학교 협조를 받아서 책꽂이 같은 것을 실비를 내면 학생들이 목공체험을 하는 그게 올해도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인원 800명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여튼 공익적인 부분, 비영리적인 부분도 같이 있는 부분이고 현재로 봐서는 물론 51억 정도 들었습니다, 2군데 해서. 2014년부터 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 지금 굉장히 계절학기 부분에 학생들이 많이 유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박동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장이 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현상유지를 해 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70% 이상이 체험을 안 하고 숙박을 했다. 이게 단순 관내 축제를 참가해서 숙박 장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또 내지는 우리 화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신뢰를 갖고 외지, 외국인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머무른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통한 공방,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영구적인 못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일시적으로는 조금은 수익에 조금 보탬이 되겠지만 실제 내실적으로는, 그렇다고 이게 4~5년 동안 평가를 가지고서 사업을 재검토를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행정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목재체험을 떠나서 그냥 숙박시설만 활용할 수 있든 뭐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천군 숙박업소에서 유일하게 휴게업체가 방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저희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고요. 숙박동이라고 거기서 표현은 하셨는데 사실은 체험식으로 목조로 지은 주택을 일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해보고 목조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공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비영리적인. 그래서 산술할 수 없는, 단순히 수익만 저것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고요. 계속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송아지 안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송아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입한 암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요. 18페이지.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입한 암소한테.

암소한테?

네. 그러니까 가입비가 공제형태입니다. 2만 원인데 1만 원을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을 해 주고 1만 원은 자부담을 해서 가입을 하면 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달라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안전기준이 185만 원입니다. 그래서 185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가입 암소 기준이 90만 마리일 경우는 40만 원에 해 주고, 100만 마리일 경우는 30만 원 이렇게 마리당 지원해 준다는 공제 같은 데 가입하는,

아, 공제에 가입해서.

가입을 공제회비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 화천군에는 620두 정도가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암송아지가 한 340만 원 하고요. 숫송아지가 한 480만 원 정도 하니까 아직은 뭐 탄 것은 없습니다.

이게 나는 송아지를 생산하면 그 송아지에 대한,

그거는 별개입니다. 또 다른 겁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지 알았더니 가입 암소에 대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경제림조성하고 큰나무조림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7월 업무보고 시에 화천 꿀의 우수성을 저도 했고 여기 집행부석에서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인정이라기보다는 알고 계시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림조성이라고 큰나무조림이라고 막연하게 잘 모르겠는데 혹시 벌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밀원수 수종을 조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계획, 2018년도는 그렇다 치고 2019년도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원수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아카시아가 개화될 시기에 조금 굉장히 기온이 강화되는 바람에 아카시아 꽃이 거의 아마 꿀이 생산이 좀 안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 경제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벌목한, 산주들이 벌목을 한 다음에 조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수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낙엽송이나 소나무, 잣나무 한 30년 정도로 보고 하고 있는데 밀원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아마 따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군유림을 조금 활용을 해서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식재할까 하고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아카시아가 또 일정하게 자라면 쓰러짐 현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밀원수가 여러 가지가 계절별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군유림이 벌기령이 다 된 지역, 계획을 세울 때 그쪽을 감안을 해서 밀원수나 아니면 일반 경제수를 포함을 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센터에서 생각하기에 밀원수가 아카시아도 적합한 수종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수종도 고려하고 있으신지.

벌나무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는. 밤나무가, 그전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아카시아하고 밤나무인데요. 밤나무도 식재를 거의 안 합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생산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밤나무도. 그리고 하천변에 지금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만 아카시아 나무도 많이 지금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있는 아카시아도 내부자료를 우리가 검토단계이기는 한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시가 없는 종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카시아 이외에도 밀원 식물로 적정된 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춰서 하여튼 군유림 벌기령이 되면 어차피 조림을 식수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계획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개인 땅들은 저희가 어떻게 식목할 수 있는 조림 나무를 강제로 지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을 하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산림축산과 최태수입니다. 많지는 않고요. 20만 원씩 해서 저희가 공수의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데 포획이 어렵습니다, 포획이. 지금 저희가 지금도 강아지하고 개가 15마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정도 관련 사이트에 공지했다가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길고양이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도비로 계속 미뤄놓은 사항입니다.

하기는 하죠?

네, 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중성화 한 이놈들이 또 달려든대요, 차로 이렇게. 그래서 중성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성화를 지원을 했다기에 해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중성화함으로 인해서 더 위험, 사고나 위험이 더 초래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과학적인 근거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대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컷 한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순해지거든요. 그래서 온순해서 육질이 좋아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양이 부분은 알아봐야 됩니다.

사나워지는 것 아니에요? 안 사나워져요? 모현미 위원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개는 지금 입양을 해서 분양이 잘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점점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저희가 따로 여기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안락사를 해서,

안락사를 시킵니까?

네, 개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차마 하질 못해서 좀 오랫동안 붙들고 있습니다.

일반 개는 잡아다가?

네, 12일 동안 공고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데리고 있다가 안락사 시키고 애완견 같은 경우는 좀 더 놔뒀다가?

네. 입양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그때 전국적인 사이트가 있어서 공고 보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관련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서류를 받아놓고 입양을 하고요. 그런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요새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강아지 값이 싸다고 해서. 그것 뭐 몇 마리씩 지금 버리는 경향이 많아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곤란에 빠져있습니다. 사료 값도 많이 들고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최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상적 경비 등은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37쪽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억 7,352만 4,000원이 증액된 191억 5,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활동보상금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 보상금으로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보조금으로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의해 자치단체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등을 위해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내년부터 마트 등에서도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신규로 제작하여 배포하게 되는 보라색 종량제봉투입니다. 240쪽입니다. 영농폐기물, 농약병 등 수거 활성화를 위한 폐품 수집 보상금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군비 자체사업으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광덕계곡 관광지 내 물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수도시설 개선 공사비 5억 원과 물탱크 구입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인력 운영비로 1,7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상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6억 2,4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9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상계하여 당초예산대비 4,679만 9,000원이 증액된 107억 8,5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수도계량기 및 염소 소독약, 누수탐사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4,6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시설비에서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을 반영하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기금집행 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상계하여 당초예산 대비 5억 6,155만 6,000원이 감액된 96억 3,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주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수계기금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로 6,2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각 사업장별 사업 진척도에 따른 국고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조정에 따라 간척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 1억 1,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3쪽 부촌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월2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사창하수처리장 연계처리에 따른 환경부 협의과정에 있어서 26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미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5억 2,360만 8,000원, 284쪽 논미 안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올해까지 주 관로 부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는 수계기금 사업으로 해서 소하천 3개소 정비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일자리사업 쪽으로 구상 중에 있는지.

저희가 어떤?

포수 인건비죠.

포수요.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는 좀 힘들고요. 내년도.

내년부터?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개체수를 잡은 것 보면, 개체수를 보면 많이 잡았네요?

워낙 개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잡는 수량에 비해서...

네. 그래도 뭐 멧돼지가 200마리 정도면.

지금은 200마리에서 한 350마리 정도.

그럼 엄청 잡았는데도 멧돼지가 이렇게 난리네.

네.

그래도 뭐 많이 잡아야 100마리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엄청 잡았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고라니가 더 개체수가 많은 것 같은데 고라니가 적네요? 포획 들어온 게 현황이.

네. 고라니가 조금 적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일이 다 그것 몇 ㎡부터 대개 피해 신청을 받죠?

일단은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나요?

네, 다 하고 있는데 기준이 조금 있는데.

네. 적은 분들은 적어서 신고 안 하고 그런다고 그것 나와 봐야 얼마 나오겠냐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생활쓰레기 처리 임협 앞에도 했지만 그것도 관리가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 했을 때는 보기는 좋은데 거의 유리 닦고 뭐하고 그 관리가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것 해 봐야 더 힘들고 더 실패작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 안 되면, 그게 관리가 또 냄새가 이게 막혀서 밑에 바람이 통한다 그래도 그게 유리 닦기도 힘들 것 같아요.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면 상시적으로 한 사람이 붙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도 요즘 그나마 물청소를 해 주시는 바람에 올 여름에도 악취가 많이 적지만, 이게 참 고민거리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잘 좀 되게끔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조수 피해, 이게 보니까 펜스하고 목책기를 지원을 했는데 모자라서 예산을 2억을 더 늘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펜스하고 목책기하고 어느 게 가격이, 평균당 가격이 얼마 정도 더, 이게 펜스가 더 많이 들죠?

네, 펜스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 펜스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면적, 돈에 비해서 작은 면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고. 많이 하려고 하면 목책기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또 목책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전기가 세고 그래서 이게 제구실을 잘 못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계몽과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책기를 잘만 설치해도 못 들어와요, 거기에. 그게 상당히 볼트수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지금 보상, 포획 마릿수에 비해 보상단가가 멧돼지가 4만 원, 고라니가 4만 원인데 이게 너무 적습니다, 이것. 이게 포수가 하루 나가서 하는데 일당도 안 돼요.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가를 현실화 시켜서 이 사람들 품값도 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고. 꼭 여름에만 잡을 게 아니라 겨울에도 포획대를 구성해서 겨울에 개체수를 줄여주는 게 봄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포획 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겨울철 되면 또 환경 쪽에서 보호하는 쪽으로 나가버리니까, 하여튼 저희가 포획기간을 최대한 늦춰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획 단가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그것을 해서 일정한 마릿수를 유지시키는 게, 너무 다 잡으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개체수를 줄여주는 게 이 피해를 예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획기간을 최대한 늦춰서 겨울철 초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문제도,

단가도 지금 4만 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만 원이요? 지금 4만 원이잖아요.

아니요, 3만 원.

3만 원? 4만 원, 여기 4만 원씩 지급했다고...

이 계산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계산한 거고요.

이 4만 원도 너무 작아요, 솔직히 이게.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4만 원 하더라도 하루에 나가서 1마리 잡기도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는 일로 생각을, 벌이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활동을 못 하시는 거죠.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조수 피해로 인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을 하는데 이게 경차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CC가 높은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최대 1,200만 원을 보조하는 거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승합차 같은 경우에 6,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9,200이라서 일단은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이게 신청한 사람들이 좀 있나요?

아직, 공고가 아직 안 나갔는데요.

안 나가서?

네, 예산이 확정이 돼야 지만 저희가 추진을 하니까요.

이것 괜찮은 사업 같은데, 하여튼...

환경부 기준이 있어서 그 지침대로 단가가 나옵니다. 승용차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엔진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되니까요. 최대 하여튼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 정도의 보조를 해준다. 아니,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슬레이트만 딱 처리해놓고 그 폐가, 폐가의 슬레이트만 처리해놓고 그 폐가를 철거를 안 하니까 더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꼴인데 이게 말로는 민원봉사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빈집정비사업으로.

거기도 그렇게 사업량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슬레이트도 하고 뭐야 그, 남은 집터도 다 정리를 해 주는 한꺼번에 원스톱 민원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재산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니까요. 거기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하고 민원봉사실하고 연계를 해서 빈집정비사업의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를 해 줘서,

일단은 사유재산이라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또 그것으로 해서 수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소개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환경과에, 환경사업소에 신청했다가 다시 또 민원봉사과로 또 신청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는 민원봉사과로 해야 된다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과 길종수 위원님이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3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제가 여기 최승운 부의장님과 의장님과 같이 한번 포획단을 같이 만나 뵌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포획단에서는 목책기나 이런 펜스 같은 경우는,‘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직진만 하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우리들한테 더 많이 투자를 해라.’이런 표현을 하셨었어요. 혹시 기억나시죠?

네.

목책기도 중요하고 펜스도 중요한데 포수단을 두 분 다 언급하신 것처럼 그 포수단을 활용도 있게 높이고 그에 따른 보상도 3만 원이라고 지금, 그런데 4만 원으로 올리신다고요?

네.

4만 원도 계속 언급하시지만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현실화 시키시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포획단에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하고 계신가요? 목책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나쁘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쪽은 포수들 쪽 입장이고요. 농민들 쪽 입장은 또 예방사업을 전문화하시는 거니까요. 포수들 쪽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야시경 장비도 지금 3대를 미국 국무성에서 통과만 하면 승인만 되면 들어오게 되는데요. 9월 말까지 들어오게 해서 그것도 시범운영하고. 또 원하시는 게 서치입니다. 그게 대당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대 서치, 야시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높고요. 서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획단의 경우는 잡는 게 목적일 수 있고요. 농가에서는 피해를 안 보는 게 우선일 수 있으니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 판단으로는 1회성으로는 목책기도 괜찮고 펜스도 괜찮긴 한데, 그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보다 오히려 포획단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런데 이 포획단 분들이 다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여기에 전념은 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좀 높아지더라도 거기에 완전히 포획만 전념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유해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고, 또 겨울철이 되면 환경에 관한 단체들에서도 ‘포획하지 말아라,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또 동물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동물단체들은 그 반대의견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포획기간을 최대한 늦추도록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잘 수거가 되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침출수 때문에 어마어마한 악취가 나잖아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 주민들이 침출수를 많이 제거한 후에 버렸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통 같은 경우를, 선진국 같은 경우 사례가 있을 듯 해요. 없나요, 그런 게? 혹시 연구하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쓰던 게 노후가 되었고, 이번에 여름철 되기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도 수거함 구입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해서 수시로 이것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이게 차에 싣는 과정에서 이게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거함 속에 이게 파손이 안 되면 침출수라든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적은데 기계 상차작업 과정에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를 해서 수거함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인원 동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파손되지 않을 경우에도 상차할 경우에 침출수가 바닥에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그 차대로 지나가시고 그 이후에 당일 오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물청소 같은 것을 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심한 곳은 읍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농협 앞에는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물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심한 곳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쪽이 가장 심각한 것 같고요. 일주일에 2번이라는 것도 맞는데 침출수가 쏟아지고서 바로 치우시면 이게 아까도 처음에도 언급드렸지만 인원 동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바쁘신 공무관계로 거기에 매달릴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화천이라는 데를 청정지역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나다니시는 분들 화천 사람들, 우리 주민들이 먼저고, 그다음에 관광객이라든가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즉각 대응을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침출수 처리하고 물청소 문제는 저희가 행복일자리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첫 번째 페이지인데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2017년도 실적을 보면 125농가가 피해 접수 했는데 지급 농가가 98농가로 이렇게 돼서 7,8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27가구가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피해보상금을 주는, 균분해서 보상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7,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례를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더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소외된 농가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경에 안 된다 하면 그 다음에라도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사실은, 이게 법의 원칙은 사실은 동일해야 되고 균등해야 되고 그러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라는 틀에서 이렇게 소외를 받고 지급 못 받는 농가가 있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기길 바라면서 소외 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면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 자유소방대라고 하나요? 이런 어떤 조직은 조례로 규정이 됐든 상위법에 의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게 있죠?

보상을 일부 조금 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 시에나 훈련에 참가 했을 시에.

네, 의수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서.

네, 조례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법 규정에 의해서 출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쪽 우리 자원봉사라고 하시는 포획단도 사실은 애초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가담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적극 대응을 못 해 주고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법리적인 것들을 검토해서라도 전문화를 시켜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군 자체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도 단위, 도와도 협의를 해서, 이게 비단 화천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농어촌, 특히 농촌지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보상을 할 수, 출동수당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는 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가능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활동하시는 데에 지금까지 설명 드렸듯이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일단 이게 너무 활동이 왕성하게 되면 또 총기사고라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획단도 나름대로 보람도 찾고 그다음에 또 농가들도 이들의 활동으로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또 강구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포획단에서 나가서 활동을 하려고 나가보다 보면 대부분 포획하는 요청하는 구간이 마을 쪽이 많습니다. 인가 쪽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활동을 총을 쏴야 되는데 총을 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실적도 줄고, 나가는 출동횟수에 비해서 포획하는, 지금 아까도 350마리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 이게 한번 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2~3일에 한번 꼴로 잡는 거거든요. 하여튼 어려움도 좀 있지만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목책기, 펜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된 사업에 의해서 주기적이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준공단계에서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금액이 자부담이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물론 우리 행정상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것이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사업 끝나는 것으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이것 아까도 우리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약하니까 농작물에 바로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시설물이 망가지고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서 소위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 소모성이 아닌 정말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지원대상자가 국한되어 있는 건지, 어떤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사업 예산이 확정되어야지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 확정되고 난 다음에 공고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럼 접수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겠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가 우리가 보통 타는 승용기준으로 해서 대당 한 4,000 이상 하거든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조금 더 비쌉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최대 1,200 주는데, 그것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자동차 형식이라든가, 형식이나 이런 쪽에 따져서 종류별로 다 보조금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다 따져서 공고를 내면 그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위에 보면 신청대상이 ‘화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신규 구입할 경우.

신규 구입할 경우요? 이게 다 신규 아닌가요?

그렇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를,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경우.

여기는 그냥 화천군민이면 다 된다, 면허증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따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그것도 예산이 내려와 봐야 거기에 맞는 지침이 또 따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 지침은 돼 있는데 예산이 지금 추경에 서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지원대상자가 국한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18세 이상이면 다 되는 건지.

그거는 아닙니다. 공고를 해서 신규로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신청해서 예를 들면 100명이 했다 그러면 거기서 추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든지 이런...

아직 그것까지는 확정은 안 했는데 접수순으로 할지 아니면 접수해서 어느 기간을 두고서 접수를 해서 추첨을 하든지 이렇게 지금,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이든지 추첨이든지 이런 정도인 거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에 이게 특정한, 특수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배분은 전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자동차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조금 단가가 비싼, 조금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분들이 따로 하게 되면 장애인 쪽에서 혜택을 받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 쪽에서, 주민복지과 쪽에서 장애인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을 2,000cc 미만은 감면을 해 주거나 몇 퍼센트 줄여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 전기자동차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공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국민한테 권장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장애인이든, 장애인,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것은 어쨌든 1,2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이 있고. 그런데 그중에 5대 중에 예를 들어 1대가 장애인 몫이 있다, 이렇게 아직 그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일단은 그쪽으로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처음 시작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경을, 환경오염 유발을 하는 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장애인 쪽으로는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 김동완 간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96억 2,60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61억 6,823만 2,000원, 특별회계는 234억 5,782만 3,000원입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총 삭감액은 2억 8,150만 원으로 일반회계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소관 관용차량 구입비 8,000만 원 삭감, 관광정책과 소관 산천어축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안내판 제작 150만 원 삭감, 산천어축제 선등거리 문화이벤트 차 없는 거리 운영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의 수정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서 예산의 수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선등거리 문화이벤트 행사는 주민의견수렴 후에 그 효과성을 분석한 후에 의회에 보고한 후 정리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 그 이외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