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7억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7억 8,000만 원 등 총 95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06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18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약 13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0억이 치매안심센터 시설비가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6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2억 5,000만 원 등 총 28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84억 2,000만 원 예산 중 7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소.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결산검사 잘 받으셨나 봅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교육원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액 33억 2,100만 원 중 32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에 13억 6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8억 4,700만 원, 교육원 리모델링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 1억 1,700만 원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원 예산은 대부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예산과 교육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입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원관리과장님, 교육기획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교육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선임계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평생교육원에 우리 시민들이 총 1년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예, 위원장님.

예, 김재우 위원님.

예, 김재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억 6,000만 원 정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려 그러다가 좀 빠트렸는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틀박힌 프로그램들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반복되는 프로그램으로써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틀에 박힌 반복된 프로그램들보다는 지금 젊은 층을 겨냥한 구미는 젊은 도시입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시점에 왔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대부분 주부와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봐 가지고 이제는 젊은 신세대 부부 그 엄마들 신세대 엄마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더욱더 인기를 각광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내년 예산할 때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자료요청을.

예, 이선우 위원님.

554쪽에 있는 결산서에요. 평생학습 연구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554쪽. 찾으셨어요? (강호근 교육기획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첫째 줄에 있는 겁니다.

예. 맨 위에.

몇 페이지요?

평생학습 연구평가 찾으셨습니까?

지금 요거는 2-1에 있는 이 책.

예.

그냥 목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평생학습 연구평가 요것 요거 대충 어떤 비용들이 나가는 건지? 지금 대답.

그 평생학습 연구평가 그 목에.

잠깐만요.

편성된 예산은 우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요런 데 우리가 우수동아리하고 그런데 지원을 하고 또 우리 평생학습도시연합회 회비가 일부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간단하게 요것 정리된 정리해서 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요거만 자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343억 9,2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336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29억 7,600만 원으로 의료현금급여 시․군부담금 등으로 28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13억 4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1억 8,4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8,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205억 4,500만 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보장과 화장시설 건립, 장애인 생활안정, 건전한 영유아 육성지원 등 2,144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9,200만 원 이월, 25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183억 600만 원으로 여성 및 아동복지향상,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지원 등으로 172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500만 원 이월하여 5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만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8억 2,300만 원으로 고객만족행정, 행정서비스업무추진 등으로 8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억 9,700만 원으로 시설운영지원, 할매할배 교육사업 및 복지재활사업 추진 등으로 23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과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예, 주민복지과 작년도 보니까 우리 결산위원들이 지적해 놨는 게 보조금 반환이 좀 과다 이래 지적을 해 놨는데 뭐 전체 금액 약 4억에 약 2,000만 원은 뭐 그렇게 과하다고는 안 보는데 물론 과장님은 그전에 우리가 전임자가 예산편성하고 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할 건데 내년도 중학교 이제 무상급식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지금 무상급식은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출장소 관할이지만 전문 지금 복지환경에서 다루잖아 예산편성해가 집행은 거기서 하지만 복지환경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전문가시잖아요?

아...... 무상급식 분야는 저희들하고 또 협의된 바가 없어서 저희들은 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예.

예, 그 예산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다 같이 걱정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럼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연말에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예,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재우 위원님.

예, 김재우입니다. 결산서 2-1에 309페이지, 30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목이. 309페이지. 주민복지과 관련된 부분.

예, 예.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자활근로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남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진행된 겁니까? 계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할 수 있으면. (변동석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대부분 근로사업들은 다 소진하거나 다 하는데 이 부분 많이 이월시켰더라고요. 계장님 혹시 아시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3,411만 9,36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요거는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이분들이 당초 신청하셨다가 신청하신 분들이 취업됐다든가 안 그러면 또 뭡니까. 수급을 면해 가지고 탈수급 된 사람들 대상자가 제외된 사람들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든가 또 신청을 했다가 참석 안 한 사람들 이래서 좀 참여인원 변동에 따라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 겁니다.

아, 근로신청을 했다가.

예.

취소하거나 안 한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다음에 신청했는 사람들 후순위가 들어가서 근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도 그만큼 참여율이 좀 많이 떨어져가 그렇습니다.

아, 참여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요?

예, 예.

그렇다라면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들이 아니라 통계치로 봐 가지고 어느 정도만 예산을 잡으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 좀 봐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여기 잠시만요. 저는 그 다음 페이지 주민복지과 310쪽에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보이십니까?

예.

그 희망키움통장이랑 내일키움통장 지금 잔액들이 좀 있는데 요것 지금 어떻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이런 요 표에서 나타나는 것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내나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내일키움통장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조건부 수급자 이분들에 대한 탈수급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되는데 이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했다가 중간에 탈락한 탈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했다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입했다가 이래 다시 생계곤란으로 인해 가지고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제가 다른 자료들 좀 요청을 드릴게요.

예.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찾는 동안에 제가 가족지원과에 여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예.

가족지원과에 여기 2차, 3회 추경에 이렇게 건수가 3건이나 됩니다. 그죠?

예.

이걸 제가 보니까 이게 3개 중에 뭐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게 2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2회, 3회 추경에 하셨는지? 그래가 여 지적을 받으셨네요? 35쪽에.

저희들이 뭐 본예산에 하고 항상 올립니다. 올리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산 기획실에서 예산 그런 것 때문에 실제 하반기에 써도 되는 이런 거는 또 추경으로 실제 좀 많이 미루는 그런 경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건 하반기에 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실제 어떤 거는 본예산에 갔을 때 좀 저희들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럼 이 건 중에 본예산에 삭감됐는 건은 있습니까? 3건 중에? 삭감됐는데 올렸다는 것 있습니까? 여성폭력피해 예방하고 여 뭐 요 2건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요것하고, 그런데 이것 600하고 뭐 1,000만 원 이거는 이걸 뭐 본예산에 삭감을 하지는 않았지 싶은데.

저희들이 요 관계는 실제 하반기에 해도 큰 문제가 없어가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올렸는데 그래 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런 것 당초예산에 올려 갖고 여기 이렇게 예산편성 부적절에 이렇게 3건씩 올라오고.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이런 거는 꼭 써야 되는 거는 당초예산에 꼭 받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사회복지과 관련된 부분은.

아, 그거는.

좀 결정을 내리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잠깐 저희들이 정회한 후에 다시 잠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