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을 삭제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에서 상위법령 중복․재기재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어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복지위원 관련 조항인 제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이며, 2018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가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중복․재기재 조항을 삭제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중복․재기재 조항 삭제 및 일부내용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어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복지위원 규정 삭제(안 제6조) 다.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8조, 제15조) 라. 약칭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6. 20. ~ 7. 10.)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5조 “공청회”를 “설명회”로 변경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한 번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18조 위원회 위촉 해제를 원래 구청장께서 위촉 해제가 가능했는데 대표협의회 위원장님과 추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관계 문제입니다. 공청회라고 하는 거는 먼저 행정청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용어의 정의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하셔도 됩니다.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어떤 사안을 두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제일 적합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 공청회에 대한 정의 규정은 행정절차법에 있는 2조에 보면 그리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이래 읽어드린다면은 “행정청의 의사를 결정해 가지고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기관이 어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그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갖다가 널리 수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절차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법제처에서도 이래 통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보다는, 그보다는 같은 성격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그와 유사한 지역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어떤 사안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듣는 거는 설명회로써 충분하지 않나 하는 판단하에 용어를 갖다가 “공청회”에서 “설명회”로 변경코자 하고 지금 개정안을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청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뜻은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보면은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단체, 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을 규정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부산에 있는 16개 구·군이 모두다 지금 공청회라고 하고 있고,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보면은 이번에 8월달에 금정구 같은 경우는 8월 20일날 조례가 일부 개정됐는데 그때도 공청회를 그대로 둔 상태고, 또 서구도 8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구가 굳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요 안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나 이 방면 사회권위자, 혹은 전문가로부터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대단히 민주적인 이런 제도인데 국민들을 이제 참여시키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얘기를 공개적으로 듣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런 좋은 절차를 갖다가 단순한 설명회로 바꾸신다는 것을, 다른 구·군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수영구가 그것도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이걸 바꾸시려는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 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의제를 두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 가지고 제일 적합한 어떤 의견을 도출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의 다 보면 지역 주민의 어떤 사회보장을 위한 하나의 협의체거든요, 그리고 자문하는 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토론은 찬반세력이 반드시 갈라져야만 토론이 형성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아예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하나의 의제가 완전히 토론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반대가 많아진다는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될 위험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하나의 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제를 밝히는 거는 법제처에서도 이런,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마는 권고사항입니다. 공청회라는 그런 용어는 행정절차법상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또 제시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바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과장님 혹시 우리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를 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공청회는 여기 오고 나서는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언제 하셨습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매년 4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3기까지 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4개년 계획을 올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시죠?

설명회를 하겠죠.

설명회를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원래 공청회 하던 것을. 외람되지만 제가 인터넷에 그냥 네이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청회’만 쳐 보셔도 지금 굉장히 많은 시나 자치구·군에서 공청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고 중간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수영구만 이거를 설명회로 바꾸셔서 한다는 게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본 위원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동일한 답변이 아니시면 더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알고 있고 제 의견을 갖다가 조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는.

예, 그럼 두 번째...

굳이 말씀드린다면 공청회보다는 설명회가 더 자유롭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의견을 갖다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공청회보다는 설명회로 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가장 중요한 거는 공청회는 전문가가, 또 이해관계자 주민이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공청회거든요. 설명회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와 설명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들 해촉 관계 문제입니다. 이거는 대표협의체하고 동협의체 위원은 지금 현재 구청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은 또 대표협의체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동으로 민간 위원회 호선에 의해가 선임된 그분 명의로 이래 위원을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장이 전부 다 하는 걸로 현재 조례상에 보면은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구청장이 위원들을 갖다가 위촉을 하고 그리고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공동위원장이 민간인으로 이래 선임이 된다면은 그 아래에 있는 하부기관인 실무협의체는 역시 대표협의체에서 임명을 공동위원장 명의로 위촉을 하고 또 동협의체는 그거는 동은 별도 기관이니까 동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현 조례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협의체에서는 위에 정해져 있는 공동으로 되어 있는 민간 그 부분은 공동명의로 위·해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서 조금 미비되었다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끔 된 겁니다.

예, 우선 제가 이 조례를 보았을 때 대표협의체 위촉은 현재 구청장님이 하시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 실무협의체 위촉은 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돼 있고, 그죠?

예, 공동위원장님, 예.

그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례 정비 발굴 목록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위촉권을 가진 사람이 각각 위촉·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협의체를 위촉하신 분이 구청장님이시니까 당연히 위촉·해제는 구청장님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 실무협의체를 위촉하신 분은 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이시니까 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이 위촉·해제를 하시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지금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누가 위촉을 하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장님 두 분이 실무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합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을 어느 분이 위임한다고요?

대표, 대표!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님 또는 민간인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장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변경돼서 온 거에 보면, 8조에 보면 실무협의체 위원장도 위촉·해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은 그 실무분과위원, 분과장을...

그렇죠? 그래서 실무분과위원을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분과위원의 위촉·해제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동협의체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동협의체는 별도니까 이거는 동에서 동장님은 당연직으로 임기 기간 중에 공동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거기서 위원을 갖다가 동장이 위원을 추천해 주면은 역시 구청장이 또는 공동위원장님이 위원을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협의체의 위촉·해제도 포함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현재는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이 하고...

구협의체 속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고 별도는 이제 저 아래 내려가는 하부기관인 동에는 별도의 또 협의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위촉·해제 권한을 가지신 분이 늘어나는 여러 분으로 늘어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이게 좋지 않은 이런 불합리한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도 한 번 임명이 되고 또 위촉이 되면은 아무래도 위촉을 했던 그분이 어떤 법적 하자가 있다라든지 이런 걸 빨리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분이 신속하게 위·해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비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안에 올리는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협의체가 과장님 말씀은 자문기구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심의·자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심의 기능도 있는데 심의 기능이 있으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청회로 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조례에는 공청회와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가 조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어서 공청회라는 거보다 설명회로 하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세미나도 상당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공청회 한 번 안 열리는 걸로 일단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 제 생각에는 13년 동안 세미나는 몇 번 열었는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이걸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를 설명회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 정비과제로 지적된 문제점은 실제로 협의체 위원들의 연임을 제한하는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삭제를 검토해라라고 개선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이걸 고치면 될 텐데 공청회를 굳이 고치려 하고 그 다음에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위촉·해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청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완하라고 하고 개선해야 될 이 연임규정만 개정을 하면 되지 굳이 공청회, 그리고 위촉·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 사람에게 주는 그거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청회라는 그 용어에 충실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공청회라는 것보다는 물론 그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떤 사안을 의제로 삼아 가지고 이래 추진을 하다 보면은 더 나은 시책이나 이런 게 채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관청에서 이래 직접적으로 주관을 해 가지고 주최하는 게 공청회다라는 그런 정의에 제가 좀 충실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고 타구에서 꼭 개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이 법이 2015년도 7월달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와 세미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제가 여기 근무한지가 벌써 한 9개월이 됐습니다마는 그전에 아직 한 번도 없었고 그전에도 아마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이래 판단을 합니다. 혹시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굳이 공청회를 갖다가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올렸기 때문에 제 조금 전에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위·해촉권자를 여러 사람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전부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예. 물론 위촉은 다 했습니다마는 일종의 단위협의체로 이래 구성·운영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접촉을 하게끔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간에 위원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성향이라든지 안 그러면 등등 이런 걸 빨리 성향을 판단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은 그분들 중에서 저분은 어느 부분을 갖다가 도저히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싶을 때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위촉을 한 분이 위·해촉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이 조항을 고치고자, 개정하고자 제출했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5조 중 제명 “설명회 등의 개최”를 “공청회 등의 개최”로, “설명회 및 세미나 등”을 “공청회 및 세미나 등”으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안건은 지난 번에 저희 의회에서 보류시켰지만 이번에 동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이미 우리 담당공무원과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은 없고 단지 기록과 그 다음에 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의견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대신해서 설명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육아센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민의 복지와 그 다음에 아동보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는 각각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한 조사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본 의원들에게 민간위탁과 직영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토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결정되어서 동의안을 의회에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의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찬성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절차상으로 직영 또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지금 개관이 바로 내년 봄으로 닥쳐 있고 건물은 다 지어놓고 개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구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민간위탁에 찬성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직영의 장점으로 저희 위원들이 고려했던 일단 고용문제에 있어서 수영구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고 하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직영의 가장 큰 장점이라 보여지는 종합육아센터의 관리·감독 문제가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업체에만 다 넘길 것이 아니라 구청과 구의회가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또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 또는 조항, 조건이 반드시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으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들이 observer로 참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명시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탁업체를 결정할 때에도 저희 의원들이 수탁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는 없으나 역시 이런 회의에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계약서에 명시되고 또한 보장이 된다는 조건하에 저희 의원들은 민간위탁건에 동의하게 되었음을 질의시간을 빌려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네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저희가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에 있어 미비함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네 가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집행부로서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거주 주민을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걸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보육운영요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서류전형에서 수영구 거주자는 가산점을 조금씩 두고 있습니다. 3점에서 한 5점 정도 가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수영구 거주 주민에 대해서 우선권을 줄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장 책임하에 그 직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저희가 구청에서 민간에 있는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장님과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 수영구 주민이 1명이라도 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은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세 가지 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리고 1년에 연 1회 동안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민간위탁업체에서도 법인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법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법인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3개월에 한 번씩 보조금을 집행할 때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관리·감독보다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 수영구하고 위탁업체하고 상호 협력을 해서 정말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정확하게 잘 나가서 전국에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고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위탁업체 선정할 때에 우리 의원이 참관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는데 그게 혹시 곤란하거나 약속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는 우리 수영구 보육 조례에 따르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보육정책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은 배제한다는 그런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그렇게 절차대로 진행을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다른 방식으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원님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저희가 방문일정을 잡든지 해서 수시로 조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조금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참관이 안된다는 거에요?

참관이라고...

참관을 얘기한 거에요. observer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observer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걸 이야기를 한 건데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이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참관하거나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보육정책위원회 때 참관해 달라, 참관하게 해 달라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그걸 전제로 동의안에 동의한다 이렇게 한 건데 그걸 확인해 보시고 답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상급부서에 그걸 해 보고, 문의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그 선정위원회 말고는 다른 분들이 참관하는 거는 여태까지는 없었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이 문제 토의하실 때는 과장님 좋다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조건을 달아서 동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참관, 우리가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참관만 하겠다는 건데 그걸 지금 우리는 이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동의안에 찬성을 하기로 결정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를 다시 상급기관과 의논하겠다 하시면 저희가 오늘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안 됩니까? 다시 또 보류를 해야 됩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에는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민간위탁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수영구 거주 주민이 좀 1명이라도 더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거든예.

저만 지금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저희 얘기를 나눌 때 보육정책위원회에는 의원들이 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회의 때 우리가 참관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거는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희는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동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보육정책위원회에 observer로 참관하는 것과 수탁업체 결정할 때 저희들이 또한 observer로 참관하는 문제에 관해서 최종태 위원님의 조금 전 발언을 회의록에 정리해서 남기는 것으로 하고 이 동의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별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잡기가 쉽지 않네요. 몇 가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토론 과정에 기록을 남기고 제가 명확하게 2018년 5월 15일날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이 2018년도 5월 15일날 개정이 되었는데요, 3장을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3장에 제11조 위탁 운영 등에 1항에 보면 뒤에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영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조례 개정 당시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부터 개정해서 발의해 온 어떤 그런 편향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그 사항만 위탁만을 생각해서 조례가 개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걸 본 위원은 개인 입장으로서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출산율 저하 등의 국가적인 문제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 기대치 만큼, 절대치 만큼 100% 만족도를 가져가지 않겠지만 수영구에 어린이집 지원 등 영유아 보육에 많은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예산들을 어렵게 확보해서, 또 부지도 확보해서 거의 지금 위탁이나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과정이고 동의안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정리되고 있는 내용들이 100% 만족은 주지 않겠지만 향후에 더 추가적인 어떤 보완, 더 희망적인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일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연안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수면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안 제4조에서 날씨, 계절,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경우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의 해제 및 변경에 대하여 지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수영구 연안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안 제4조) 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5. 18. ~ 6. 22.)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결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기존 상위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최근 남천삼익비치 일원, 수변공원 등 우리 관내에서도 안전사고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부산시에도 자치구별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는 바, 낚시통제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안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을 주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및 토론의 형식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토론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우선 수산자원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상정된데 대해서 본 위원은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일정 정도,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기존에 선이 없던 지역들이, 예를 든다면 활동반경에 선이 그어지는, 나누어지는, 활동할 수 있는 곳, 활동할 수 없는 곳, 쉽게 얘기하면 낚시할 수 없는 곳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낚시를 할 수 없는 곳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효력이 발생되면 그 내용들이 그와 관련된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례안이 일부 입법예고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잘 이해해서 이 조례안대로 주민들의 또 안전이, 안전사고가 예방되고 안전에 좀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그런 어떤 보완된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질의 시간은 끝나뿌고 이랬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 본 위원은 그걸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언 주민도시위원장님,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2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물놀이 조례는 2013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한 관리지역을 해수욕장, 하천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신설하여 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구에서 제정한 조례로서 제정 당시 물놀이 관리지역에 광안리해수욕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5년 12월 물놀이 관리지역에 부산시내 모든 해수욕장이 제외되었습니다. 관리지역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광안리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안전관리지침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의 안전요원 배치, 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매년 해당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의 경우 현재 부산시에서 하천의 물놀이 관리를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입욕가능한 하천은 물놀이 관리구역인 수영구에서는 없으므로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1. 제안이유 해수욕장이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 구에는 해수욕장을 제외한 기타 물놀이 관리지역이 없으므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4. 26. ~ 5. 16.)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