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복지문화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입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웅상출장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2018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웅상출장소장 김흥석 총무과장 공태기 복지문화과장 박정숙
정석자위원장
소장, 과장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총무과장을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3페이지부터 1,0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5페이지 2017년도 예산 공사대장. 많습니다. 다 살펴보셨죠? 996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총무과에 계약내역을 보니까 수의계약 한 부분이 다 관내업체에 계약을 하신 것 맞죠? 2,000만 원 보통 이하.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하도 있고요.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갑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맞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그런데 약 한 93% 정도는 관내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7% 정도는 관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왜 관외가 되었는지?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공사 공정이 우리 관내에 없다든지 기술 그런 것 등등해서 물품, 공급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관내업체는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부산이나 울산에는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7% 정도는 관외로 대상자가.
종포
곽종포위원
매년 10% 이내로 그런 공사 수의계약이 나오시네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혹시 있는데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이렇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그 업체의 소재지를 우리가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울산이나 그런 데에서 오면 사전에 우리 관내업체를 먼저 찾아보고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려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네. 앞으로 우리 관내업체 잘 발굴해서 없는 부분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박미해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수의계약 하실 때 관내업체를 주로 거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내 수의계약 업체의 관련 회사들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단종이 있고 종합이 있는데 면허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단종으로 할 수 있는 공사 내용이 있고 종합건설로 할 수 있는 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산 관내에 종합 면허, 단종 면허를 리스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사이좋게 균등 있게 배분하려고 순번대로 돌리면서 하기 때문에 한 쪽으로 치우치는 편견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질의 사항 있습니까? 997페이지부터 수의계약 일괄 1,006페이지까지, 넘어갈까요? 1,007페이지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추진현황.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 다음 페이지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지도감독현황.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1,007페이지에 ‘퍼스트리더 양성과정’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생 선정 시 자격이나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해마다 우리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기관도 선정을 하고요. 공개적으로 공고해서 수탁기관을 모집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되고 나면 우리가 출장소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을 해줘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0명, 해마다 30명 규모로 선발하는데 선착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내부 채점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거주기간이라든지 사회활동 참여실적, 봉사활동실적 등을 체크해서 1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선별을 하고 나머지는 탈락을 시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남녀 성비는 어떻게 조정을 하셔서 하시는지?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특별하게 우리가 50:50, 60:40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 받다보면 남자가 많을 수 있고 여자가 많을 수 있고 구분하지 않고.
미해
박미해위원
평균적으로 2017년도에는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나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17년도에는 30명 중에서 남자가 11, 여자가 19입니다. 15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남자가 한 40%, 여자가 한 60%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주로 선정하실 때 사회적 활동을 주로 하신 분들이 거기에 선정이 되십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아마도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사람이 아무래도 점수가 높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죠.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주부라든지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있으셨어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주로 보면 기업체 임원, 중간관리자, 자영업자 대표 그리고 주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각양각색의 인사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수료 후에 혹시 피드백을 받아보셨을 것 같고 수료 받으신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런 결과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금 2015년도부터 이 리더과정이 창설이 되어서 올해로써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졸업생처럼 동문회를 결성해서 1, 2, 3, 올해는 4기인데요. 1, 2, 3기 해마다 30명 정도 되니까 약 한 120명 정도 됩니다. 학교 졸업생처럼 동문회를 만들어서 봉사활동, 삽량문화제, 웅상 회야제 그때 동원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수료하시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웅상 지역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드러나는 지표들이 있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그것을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고요. 학교에서 항상 졸업을 하면 설문조사라든지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호응도는 거짓말 아니고 굉장히 좋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3기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전에 부서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만 자기네들이 지역의 화합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10달 동안 교육받으면서 인식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정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민원인하고 충돌이 있을 때 때로는 중재자 역할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10달이라는 교육과정을 거쳐서 많은 부분을 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지표는 도출되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웅상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서양산 지역에도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서양산 쪽에는 동원과기대에 여성리더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 7년 되었고 저희들이 퍼스트리더를 남녀혼성비로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의 사회참여나 교육받을 기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농협의 주부대학도 있고 여성리더도 있고 각종 기관에서 보면 우리 인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성 지도자 교육도 있고 모두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웅상, 저희들이 볼 때는 남성에 대한 교육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시대가 그래서 저희들이 웅상의 리더 과정은 남성혼비로 해서 딱 50:50은 안 됩니다만 남성혼비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을 화합하고 양성평등을 이끌어가는 것에 상당히 견인차 역할을 안 하겠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고 효과는 상당히 드러나지 않게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굉장히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펼칠 수 있는 그런 제공의 기회도 많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듣게 정책적인 거니까. 마이크 한 번 눌러주세요.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직 못 봤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시에서는 지금 내년도부터 이것 다시 재검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매해 하던 사업을, 웅상 퍼스트고 여기는 여성 리더대학이고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언론이 벌써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거니까 아마 국장님 정도는 시장님하고 어떤 견해가 좀 있었는지. 언론 발표를 먼저 해버리니까 거기에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7기까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6기까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6기 있습니까, 다음에 7기해야 되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김효진위원
우리 여기는 5기해야 되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다음에.
김효진위원
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중단이 될 위기에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으로서 교감이 좀 있었는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침에 제가 언론보도를 안 봤습니다만 그저께 일몰제 사업과 관련해서 자체 내부 심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퍼스트리더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정책의 변화를, 퍼스트리더를 하니까 30명해서 3,000만 원 들여서 국한해서 하니까 이것을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존속을 시키되 전체적인 내용을 좀…….
김효진위원
아, 사업을 확대한다는 뜻입니까? 30명에서 인원을…….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인원을 넓혀서 다양한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겠다고 해서 지금은 30명으로 국한하니까 이게 사실은 50명, 60명씩 들어와서 많은 분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넓혀서…….
김효진위원
소장님,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질의 안 하죠. 지금 그게 아니고 언론보도를 다음에 한번 보시고 여성리더 대학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방향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 마라톤대회도 축소를 좀 하고 시 승격 음악회도 취소를 하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그러면 계속 연계해오다가 어쨌든 과장님 답변에도 동문들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계속 연속되어 오는데 안에 프로그램이야 좀 변형한다는 것은 확대를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본 기사로써는 느낌이 아예 완전히 여성리더 대학 자체는 이제 중단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마 기존은 위원님 보신 게 제가 볼 때 맞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퍼스트리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30명에 국한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시민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문호를 좀 넓혀서 더 많은 숫자들이 오면서 리더라고 하기 보다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의 변화를 가져서 발전시켜 보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웅상의 퍼스트리더는 이야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같이 봤어요. 어차피 사업이 같은 거니까 여성리더 대학이나 웅상 퍼스트리더 그거나.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일몰제사업 심의할 때는 이 부분은 빠져있고 여성리더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여기 하다가 잘되어서 웅상을 다시 만든 거거든요, 저희들이.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웅상은 일몰제 때문에 진행을 하고 여기는 또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운영방식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형태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꾸어서 변화를 시도해보려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러면 퍼스트웅상 그게 아니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큰 맥은 같은데 형태를 완전히 바꾸려고요. 30명을 국한하니까 한 2분의 1이, 50%가 탈락합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여성리더 대학이나 퍼스트웅상 리더는 잘 해온다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더 지향해야 되고 더 우리 여성들을 또 우리 남자, 여자 같이 해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금도 모집을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들어와서 지금 잘하는 사업인데 안에 프로그램 바뀌는 것이야 저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가버린다면 그 동기기수들은 끝나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어떤 정책을 할지가 제가 궁금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필요성이 있다 하면 얼마든지 시장님한테도 “아, 이것은 지금 잘 유지되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프로그램은 어떻게 좀 다른 식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다들 설문조사하면 만족도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보도를 보니까 갑자기 일몰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래도 일몰제 안에 있더라도 잘되는 것은 더 지향할 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의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복교육과, 저희 행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사실은 전화도 좀 많이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좀 알아봐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저 또한 궁금했습니다. 우리 여성리더대가 이미 7기를 해오고 있는 과정에 정말 대상자들이나 주변에서도 기존 다른 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사회참여를 아주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좋은 교육이라는 평가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의 국장으로 계셨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더 확대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 이것의 축소에 대한 열망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대상자들도 많고 또 웅상 퍼스트리더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듯이 30명을 모집하는데 60명 정도가 온다는 것처럼 우리 여성리더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80명, 90명, 100명도 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과연 축소돼야 되는 제도인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많다, 예를 들면 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부대학이나 여성 지도자, 이것은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 지도자는 인제대학,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경남도에서 하고 있던 여성 지도자 교육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양산의 여성들이 인제대학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양산에도 이런 좋은 교육을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성 지도자 교육이 있고 농협에 주부대학이 있고 해서 우리 양산에서 이런 것들 축소하겠다는 발언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웅상출장소를 맡고 계신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당장 폐지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것을 예를 들면 퍼스트리더처럼 남녀혼성해서 하니까 남성들에게도 기회를 더 주고 양성평등 확대가 된다는 차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저희들이 퍼스트리더 이 부분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는데 특정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은 다양한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럴 기회를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다시 점검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좋은 정책이고 좋은 교육이면 확대, 발전해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환영하는데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절하고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 양산시가 해나가야 할 발전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방향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저도 사회단체 활동하면서 동양산 쪽의 양성과정과 서양산 쪽의 양성과정에 대해서 많이 참석을 해보고 참석자들도 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보다보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성의 참여도 높인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평적으로는 참여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산시는 수직적으로 봤을 때 연령대 별로 관련된 문화교육이라든지 양성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퍼스트리더가 지금 참석하시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연령대가 거의 40, 50대가 80% 정도 차지합니다.
박재우위원
20%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20%는 30대하고 60대. 60대 1, 2명, 30대 2, 3명. 거의 40대에서 5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젊은 층으로 내려오다 보면 젊은 층은 의무교육 면에서는 많이 받고 있지만 의무교육을 벗어나게 되면 문학 강좌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양산의 실정이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젊은층의, 청년층의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은 더욱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성과정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말씀하셨듯이 청년층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009페이지 공통사항 1,01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1,012페이지부터 1,018페이지까지 기본경비 집행내역. 1,019페이지 봉사수당,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 인쇄 현황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자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문화국 교육행복과 행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신문 뉴스를 보고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든지 정책 이것들을 물론 일몰제가 있어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들께서 직원들하고 시민들에 대한 수요, 욕구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1페이지부터 1,0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및 경로당신축, 증축’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을경로당을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행정적 절차 사용승인을 안 들어가고 건물을 쓰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파악 다 되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집행 잔액 신축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2018년 명시이월 되어 있고 소주마을경로당. 이것은 현재는 준공이 되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준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소주마을 같은 경우는 건축부서에 저희들 준공 들어오고 이런 것 다 확인해서 돈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마지막에? 잘하셨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날짜별로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날짜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건물 준공 소주마을경로당의 마지막 기성금 주기 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것을 확인하고 집행을 해줬다는 거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아주 잘하셨네.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잘하셨는데 앞에 경로당들 다 보시고요. 혹시 미준공상태로 불법건축물로 지금 경로당을 쓰고 있는지 우리 예산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웅상에 경로당 짓게 한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최근 한 3, 4년 되는지 모르겠다. 그것 일제히 조사를 하셔서 아직까지 미준공상태로, 불법건축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 하면 이번 기회에 준공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관리, 감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마을회관 및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현황.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1,026페이지 양산 웅상회야제 예산집행내역. 1,02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국장님께 여쭙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세 번째로 웅상출장소장님으로 가셨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사무관 할 때까지 포함해서 총 세 번째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웅상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저는 사무관 할 때 소장 포함해서 초대 민원소장 갔다가 이제 소장해서 총 세 번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웅상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라기보다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어디에 가든지 맡은 책임은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조금은 더 웅상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개인적으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재임기간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웅상적인 특징, 그런 것들을 많이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웅상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쪽 양산 쪽보다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로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웅상에 계신 분들 저도 만나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동양산하고 서양산하고 발전하는 변화된 모습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웅상 분들은 뭔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교해서 보면 이쪽 서양산에 와보면 물금신도시가 LH에서 개발해서 있다 보니까 웅상 분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LH 양산신도시입니다. 신도시를 보고 인식을 웅상하고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돌아보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보면 웅상이 크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다든지 소외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원래 집안에도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아들을 많이 줘도 작은아들은 항상 큰아들한테 비교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과 같다는 그런 저는 비교 사례를 한 번씩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발전하는 변화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는 웅상이 크게 소외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께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웅상이 부산, 울산의 중간 도시에 접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웅상은 변화나 발전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을 거다,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간혹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지금 시민들의 욕구가 강하게 표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이 모든 행정적인 부분, 행정에서 집행에 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좀 더 크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적 서비스가 어쨌든 이쪽 서양산보다는 덜 미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게 밖으로 표출이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게 선도적 행정을 웅상출장소에서 실현해나가시면 웅상 시민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부분들이 적어지면서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향상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29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현황’을 봤을 때 지금 이쪽 양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웅상 쪽에는 사단법인 희망 웅상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사업을 지금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이 이쪽 양산에서는 예산도 집행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에 따른 인원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혜택을 보는 부분들, 교육이나 문화적인 그런 참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웅상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예산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쪽 양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인구는 3분의 1인데 그런 행정적 지원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이 많이 되면 적극적으로 앞서서 이끌어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상대적 박탈감, 소외를 받고 있다는 느낌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소외감이라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다문화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양산시 다문화축제를 웅상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다문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양산시 전역을 아우르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단순한 예산 부분만 비교해보시면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다문화만 관련해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웅상에서 저희들이 민선7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출장소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강화시킴으로써 단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웅상지역 주민들한테 행정민원서비스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 웅상출장소에다가 한 과 정도 증설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웅상출장소를 증축을 할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상에 대한 행정 대민서비스를 높임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센터가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고가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질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덧붙이자면 다문화가족 인원분포도를 보면 웅상이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센터가 있다, 없다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웅상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양산과 웅상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공평하고 형평성에서 이해가 될 때 그런 말들,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소외감을 불식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웅상출장소 기능이 확대되고 행정력이 그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같이 되면서 그게 외형적 확대가 일어날 때 비로소 시민들한테는 만족감이 들고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조금 더 행정이 시민들과 밀접하게 함께 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적극적인 행정을 저희들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0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1,03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하절기 안전점검’ 25개소 중에 2개소 3건이 지적이 되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동절기’에는 안전점검 27개소 중에 4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이 재난에 그리고 안전에 좀 취약한 그런 대상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사회복지시설 점검은 동절기, 하절기 해서 연2회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실시하는 점검에 있어서는 안전, 급식, 위생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점검을 하고 특히 다른 지역에 일어난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 관련 시설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과 경찰, 건축위원회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떤 계획이 내려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안전점검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체크한 부분이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지적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로 점검을 다시 또 나가시는지?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그것 이행점검을 저희들 하고 있고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
혜림
김혜림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바로?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한 달 이내로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내로 하고 아니면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 같은 것은 2, 3개월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작년에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 지적한 부분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네, 2017년 7월에 지정된 조례를 보니까 ‘양산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방시설과 같은 유관기관들과 합동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던 부분들 좀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안전점검에 더불어서 재난안전예방활동,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무료야외영화 상영실적. 다음 페이지 공통사항 1,035페이지부터 1,036페이지까지.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 집행내역. 2016년 예산 이월사업 집행현황, MOU체결 현황,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께 제가 총체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양산에 웅상 회야제가 올해로 4회째, 2017년까지 3회가 개최되었는데 사실 웅상 회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삽량축제 외에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축제를 열어달라는 소망에 의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웅상 회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산물을 주제로 한 미나리축제나 매화축제, 사과축제 이런 것하고 다르게 지역을, 동양산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를 열어달라는 소망에서 개최된 것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있어서 당장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나오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당장 성과가 나온다기 보다는 혹시라도 삽량문화축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을 나눠서 동양산에서 회야축제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장점, 단점을 구분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회야제를 만들 때 양산이 인구가 지금 35만 정도 되면 축제 하나로 사실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면 하나의 축제에서 다양한 축제로 변화를 시도를 해야 그 도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이고 문화적 가치를 가진 도시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그래서 삽량문화축전이 30년 넘게 양산 전역을 대표해서 대표 축제로 해왔는데 웅상 지역을 국한하기 보다는 양산시도 2개 축제 정도 가도 도시규모나 재정규모로 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가닥을 잡은 후에 그럴 것 같으면 웅상 쪽에다가, 동부 양산 쪽에다가 문화 축제를 만들어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발굴해서, 지금 미처 발굴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불산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 못한 부분을 발굴하는 이런 축제를 만들어가자 해서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회 정도, 4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삽량문화축전도 당초에 35년 전에 처음에 할 때는 똑같은 경우를 겪었습니다, 걸음마 단계에서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문화가 발굴되고 개발되어 왔는데 회야제도 걸음마 단계입니다만 발전 시켜나가야 될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단점을 딱 비교를 해서 보기보다는 장점은 좀 전에 그런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아직까지는 축제로써 제 기능을 하기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가 발전시켜나가야 될 하나의 축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발전시켜나가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것이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이게 꼭 동양산과 서양산을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시민들의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양산에서 다양한 축제다, 이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아니라 다양한 축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발전시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발전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추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포함해서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도 포함, 신축이나 증축에 따른 마지막 기성금 지출일자와 행정법상의 사용검사 일자, 이렇게 해서 제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명동공원에 물놀이장이 이제는 폐장을 했고 그 이후에 혹시 명동공원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민원이 없는데 일단 파악을 한번, 있는지 위원장 말씀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물놀이장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거의 썰렁한 분위기이고 야간 저녁 시간에 산책을 하려고 해도 가로등의 절반 이상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가족 단위의 산책이라면 몰라도 개인별 산책은 꿈도 못 꿀 정도로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CCTV라든지 이런 부분 점검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가로등에 대한 점검이 지금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날씨가 이렇게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는 산책하시는 분들의 욕구가 많으신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김효진 위원 자료 요청하신 부분, 민간자본보조 신축, 증축에 따른 사용검사 최근 3년간.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김효진위원
그 몇 건 안돼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월요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월요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2018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보건소장 김현민 보건행정과장 주강득 건강증진과장 김명자 웅상보건지소장 강경민
정석자위원장
소장, 과장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25페이지부터 8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 보건복지센터 통합운영 현황. 이동진료사업 추진 현황. 보건소 지소 진료실적. 829페이지까지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관리 현황, 없습니까? 830페이지부터 의약품 수불현황.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약품 수불현황에서 양산시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독이 있는 뱀에 물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구비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응급의약품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떤 약품인가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약품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동이나 지소 같은 데에는 벌에 쏘인 거나 뱀에 물리거나 그 다음에 예방접종할 때 쇼크라든지 응급상황 발생할 때 쓰는 응급약품은 구비하고 있다가 기한이 되면 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그 약품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약품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외국의 특허를 받은 약품이라서 우리 지역에 사는 뱀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적합한 약품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외국에서 항시 통용되는 약품으로 알고 있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런 전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비치 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안의 성분 내용은, 외국에서 개발해가지고 외국뱀에 맞는 약이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내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때문에 구매할 때는 그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확인 부탁드리고,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품 수불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발암물질인 발사르탄 함유되어 있는 고혈압약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발사르탄 때문에 안 그래도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셨는데 토요일 오후부터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날 아침 출근해서 위에서 지시가 없어서 기다리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보건소에 해당되는, 언론을 보고, 그 다음에 복지부 홈페이지 확인해서 우리가 먼저 임의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간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일단 복용을 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날이 7월 7일날 시작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차는 115종이 있었고, 2차로 59종이 다시 확인돼서 내려왔습니다. 3차는 1종이 되고, 이래서 양산시 총 인원은 3,286명입니다. 보건소에서 263명이었고,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처방 받은 사람들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약을 받아간 사람 중에 190명이 재처방을 안 한 사람들입니다. 병원에서 일일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람들 관심이, 외부 멀리 나간 사람들도 있고, 먹으니까 괜찮다고 안 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강제성으로 할 수 없어서. 약을 보통 보면 2개월, 많아야 3개월 정도 처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이니까 10월 7일 되면 약이 대부분 안 떨어지겠나 그래 되면 필요하신 분은 또 오니까, 본인들이 안 올라하시니까 강제를 할 수 없어서, 그런 실정입니다. 처음 났을 때도 우리 시는 다른 데보다도 발 빠르게 먼저 하다 보니까 일을 두 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연락하고 그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정석자위원장
빠른 조치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45페이지, 846페이지 수의계약 공개경쟁 입찰 현황 및 집행 현황. 다음 페이지 방역소독 의무대상시설 및 방역 현황.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시에 에이즈 환자가 60명 정도 있죠? 파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공개적으로는, 보안을 많이 요하는 것이고. 양산의 경우는 지리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인원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부산대학병원이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감염내과가 있어야 치료가 됩니다, 아무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부산대학병원이 감염내과가 있다 보니, 부산대학병원으로 오다 보니 이사를 오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산이 항구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발생률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60명이, 원래 2016년도는 49명이었는데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약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종희
이종희위원
자체 내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약을 먹으면, 정상이. 옛날에는 불치의 병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약을 먹고 유지해나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치의 병이라고는.
종희
이종희위원
새로운 환자 중에서 양산시 내에서는 그런 게 없죠? 자체로는 없죠?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서, 사생활이 굉장히 보호되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850페이지, 851페이지,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 백신접종 실적. 다음 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약품 구입 현황. 넘기겠습니다. 855페이지. 859페이지까지. 861페이지까지 없으시면 862페이지 공통사항. 86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집행내역입니다. 다음 87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다음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마지막까지 업무평가, 각종 인쇄 현황.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보통 이동차량에서 의료 검진하는 차?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동검진하는 차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암검진이라든지 건강검진과 관련된 게 있는데 그게 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나가는 사항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거기에서 이동진료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에 신고하고 주로 암검진, 동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 암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묻는 이유가 가까운 병원도 있는데, 실제 차량이라는 것은 기술이 한정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골분들은 오니까 멀리가기도 귀찮고 해서 가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게 옴으로 해서 당연히 가야 된다는 감을 많이 받거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라든지 공단 거기서 할 때 보건소와 협조해서 개별대상자한테 전화연락을 드립니다. 전화연락을 드려서 검사를 예를 들어서 하북보건지소 마당에서 한다, 상북보건지소 마당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 하면 거기 가서 하는 건데,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도록은, 본인 참여여부는 강제는 아니지만.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골분들이 차가 대어 있고 하니까 가까이 간다고 하시다 보면, 그래도 주위에 가보면 좋은 병원도 있고, 가까이에 좋은 병원도 있는데. 그게 있음으로서 가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자체가 안 가게 되는, 가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주위에 괜찮은 병원 거기 가게끔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것이지. 차량 안에 검사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을 거고, 저도 옛날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못 오게 할 수 없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못 오게 하는 것은 할 수 없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이 그 사업을 하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산하기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검진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 오면, 협조는 해줍니다. 거기 가고 안 가고는 개개인의 선택권이고.
종희
이종희위원
내 말은 시골분들은 당연하게 여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가도 되는데 그 검사를, 당연히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병원에 있는 시설보다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건소 측에서도 한 번쯤 그 방법을 지양해 보는 것도, 또 좋은 병원 안내해주는 것도, 어느 병원 가라 할 수 없지만, 병원을 지정 못 하더라도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노인분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가 필요하면 해야 될 부분이고, 차량 운행하는 것은 멀리 가기 어려운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코스를 가게 되는데 만약 잘 모르고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다면 그것은 다시 홍보를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끔, 사실 면사무소 입구에 있으니까, 여기가 최고인갑다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가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 가나 여기 가나 똑같다 생각도 하시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게 동 지역은 안 하고, 읍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보통 보면 시간이 바쁘다고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개별개별 연락해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편리는 잘 아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안 가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박재우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응급의료약품 가운데 뱀독제거제 관련해서 자료 언제 되겠습니까? 비치 현황?
「예」하는 위원 있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가서 바로 현황을 확인해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확인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7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9페이지 금연사업 추진 현황.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크게 봐서 근래 언론에서 나온 신문인데 “한국의 금연정책은 이미 실패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다고 할 수 없는 게, 물론 남성흡연율은 44.3%지만 지난해는 3위였거든요, 올해는 5위로 그렇고. 비흡연자 직장 내 간접흡연율도 15.6%로 해서 작년보다 11위로, 금연시도율도 34.2%로 저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흡연은 높지만 간접흡연과 금연시도율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와 있는데 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건강 관련된 지수가 높은 도시로 경남일보에서 나와 있는데 저희 시는 흡연율 5위라 해도 좋은 지표로, 평가항목에 6위로, 전국에서는 시단위로 1위입니다. 잘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에 실패했다 해서 실패 아닙니다. 물론 올해 시 담배소비세가 230억에서 110억 줄어 들기는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흡연자들을 더 많이 지도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부 언론에 대한 평가고, 과장님 생각은 잘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시에서는 금연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하고 있고, 또 떨어진 남성흡연율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더 물어보면 흡연자 등록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3,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300분 정도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이 44%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여기서 다시 몇 달 지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흡연하는 경우,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그 데이터는 없는데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금연하는 것은 처음부터 금연하겠다고 마음 먹고 보건소를 찾아오면 등록하고 관리를 해나가는데 하다 보면 성공한다 안 한다 기준을 못 잡으니까 3개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자 관리를 하는데 1,000명이 시도했다면 3개월까지는 700명이 성공하다가 6개울까지 가면 또 실패하는 자가 생기고 300명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6개월까지는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6개월까지 성공하면 성공자로 판단하고, 그 이후는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추적관리까지는 못 합니다, 여력이 안 돼서. 담배 끊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라도 확인을 하면서 “잘하고 있습니까?” 하고. 또 찾아와서 검사를 해가 몰래 담배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까지도 검사를 해가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고,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는, 그것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못 피게는 못하지만 남들한테 피해주지 마라, 간접피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에 보면 아주 많은 건수가 지도를 받았고 했는데 과태료는 1건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1건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단속을 자꾸 하면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해서 가능한 지도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건수는 1건이지만 이 1건은 금연아파트에서 일어난 건데 5만 원이고, 그냥 시설에서 하면 10만 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갈 때 지도 쪽으로 많이 유도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태료 끊는 것보다도 계도 쪽으로?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1건 받으신 분은 억울하시겠습니다. 1만 3,000건 중에서 1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금연과 관련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담배에 대한 정서가 강력하게 법대로 책대로 단속하기에는 저항이 너무 많은 사항이라 계도 위주로 하고, 계도 위주로 해도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버스 타고도 담배 피는 사람이 예사로 있었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고, 건물이 있으면 안에서는 못 핀다는 인식을 주고 있고, 하늘이 열려 있어야 거기서 피고, 그렇다고 옆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못 피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율 데이터를 보면 매년 1%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23년 뒤에는 양산시는 흡연율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수년간 해오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남성 흡연율은 떨어지고, 지금 청소년은 옛날부터 청소년은 문제라고 하는데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은 조금씩조금씩, 아무리 노력해도 안 떨어지는 것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봐지고요. 시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은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성인들이. 피는 사람 수는 늘어나도 율은 좀 떨어지는 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설자리를 잃어가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언론에서도 흡연자들 반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질의한 것은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많은데 과장님한테 보여드렸던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에 가보면 맨홀이라든지 도로, 오수구, 사실 이런 데에 보면 담배꽁초 취약지역이거든요. 도로과나 환경과나 가봐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결국 마지막 보루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계획을 잡고 계신지 안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양산시에는 담배를 안 팔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곤란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기로 간접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행사장이나 길거리에 보면 신발로도 저희들이 많이 접촉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거실하고 겸하는 신발장이 많아서 그것도 간접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간접흡연의 피해는 1차적으로 공기고요, 그 다음에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적인 측면이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배 끊으려는 사람은 최대한 도와주고, 피는 사람은 자기 알아서 피데, 남한테 절대 피해를 주지 마라, 피해를 주게 되면 단속을 하게 된다, 전체적인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정책을 펴기는 이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도와주는 정책을 펴자는 것이 아니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시민들 정서적으로 도덕의식이 스스로 안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것을 우리가 쓰레기 치우듯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직원능력이나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꽁초가 많은 지역, 버스승강장 주변에 담배꽁초가 많은 데는 일부 담배 피지 말라는 비상벨도 설치해 보고, 환경개선 노력도 몇 군데 해봤습니다. 효과는 크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읍면동에 국민대청소에 청소할 때 다 참석했습니다. 가보면 거의 50% 이상은 쓰레기가 담배꽁초입니다. 주택밀집지역도 보면, 그래서 과장님도 담당공무원 아니라서 말씀 못 하신다는데.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문안에 넣을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양산시가 진짜 말씀대로 건강 쪽에서는 1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타 시군보다,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선도적으로 이런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페이지 880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 아래 부분까지. 다음 페이지 882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다음 883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보건전문가가 아닌데.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기관 운영.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입니다. 학교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연초 되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번거롭고 일이 많으니까 신청을 안 해서 지난해에 10개소 신청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지난해 10개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3군데 안 들어갔는데 10개소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특히 나이 어릴수록 아토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몇 명이라고 파악은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숫자가 많아지니까 지원하는 것은 지침이 되는데 프로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아토피 시작한 지가 수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양산시 전체 아토피 질환을 치료한 사항을 파악해보고 아토피사업을 하자고 시작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본 결과 아토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양산시민이 5만 여명이 돼서 그래서 시작했고 아토피가 제일 문제시 되는 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보통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군데, 올해 10군데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학교의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선생님들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토피에 관심을 많이 가진 이유는 딸내미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1~2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보건소에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대답을 안 해주면 못 한다, 그렇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의지가 있는 학교가 “참여하겠다” 하면 예산의 범주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성인 말고 18세 미만은 1인당 20만 원 정도 보습제나 약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애를 병원에 데려가니까 담당의사선생님께서 아버님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약값이 비싸니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한 번 더 보건소에서 의도를 물어보는 것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지난해에 7개소, 올해 10개소를 관리하는데 직원 1명이 관리하는데 기간제가 하는데, 물론 담당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력이 없습니다. 올해 10군데 학교가 다 한다고 보면 내년에 신청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무작정 받아서 다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관리해 주고 넘어가면 다른 학교를 신청 받아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토피실이 따로 2층에 있으니까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와서 교육받아도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지역주민들은 보건소에 직접 오셔서?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해도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경험자로서 아토피와 천식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안 그러면 조직개편 하실 때 인원을 충당하시더라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내에 2층에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보험료 8만 8,000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88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 현황. 만성질환 관리 현황. 다음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정신건강 추진사업 추진 현황.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 회기 때 민간위탁동의안도 들어왔고, 추경 신규사업에 편성된 사업이라 질의드리겠는데 보건복지센터 내에 중독관리통합센터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사업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방안.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양산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복지센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력으로는 센터장하고 포함해서 9명, 센터장은 주 1회 와서 근무하시는데 의사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무를 뭘 하시냐면 정신질환자들 퇴원했을 때 와서 관리를 받는다든지 시민들 상담을 받는다든지 알코올중독에 관련된, 추진실적에 있는 것처럼 운영해 오고 있는데 거기 기간이 올해 끝나서 재위탁 의뢰하려고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 보건복지센터가 리모델링되면서 이런 기능들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층수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금 현재 4층에 운영되고 있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같은 층에?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같은 층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평방미터 정도하고 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을 잠깐 보면 정신건강사업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교육실, 당직실 이렇게 시설 포함해서 33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는데 3층 전체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3층 전체가 175평이거든요. 중독센터를 포함하면 충족이 되는데 저희가 5층하고 6층이, 6층에는 대회의실이 있고요, 대회의실 6층 면적이 108평입니다. 그러면 5층에 세미나실 108평이 또 있어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면적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충족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층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3층과 5층, 6층을?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4층과 5층, 6층.
숙남
정숙남위원
4층과 5층, 6층을 같이 쓰기 때문에 면적에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치매센터도 마찬가지로 3층을 쓰고 있는데 5층, 6층을 같이 사용합니다, 세미나실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한 사무실 내에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합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무실을 제외하고 상담실 이런 것들은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다릅니다. 처음부터 리모델링 할 때 저희가 중독센터 하려고 따로 빼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웠던 것은 우리가 이미 센터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할 때 복지센터가 구 센터 자리에 있을 때 그 전에도 다른 데에 좋은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복지센터 갈 자리가 없어서 하고 있다가 건물 매입할 때 4층에 하려고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 안에 중독센터 면적을 빼서 따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렇게 보건의료기능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보건복지센터가 생겨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 편의성도 좋고, 보건소에서도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혹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각각의 시설들이 목적에 맞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 효율성도 잘 높여주시고,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887페이지부터 공통사항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흡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하고 여성이 늘어난다는 게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저도 담배를 끊은 지가 26년째 되었는데 교육청하고 우리 시 보건소하고, 잘 하셔가지고 학교에 방문하는 그런 계획도 잡아보시고, 하고 계시지만, 최대한 주위에 담배를 안 피게 되면 같이 안 핍니다. 부모가 안 피면 자식도 안 피게 됩니다. 담배가 뭔지 어릴 때부터 모르니까, 주위에 피다 보면 피어지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와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정말 줄어들 수 있도록 정말 백해무익한 식품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자료 중에서 16번 2017년 편성 사업예산 추진 현황에 관련된 것입니다. 365안심병동 의료장비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액이 1,8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추가자료.
정석자위원장
추가자료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보건행정과예요?
정석자위원장
네, 행정과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베데스다에 365안심병동이 작년에 병원 측에서 거부를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올해 병실을 줄여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65안심병동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전체의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파악된 수만으로 해서 지금 2병동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12병상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교부금이 의료장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도 365안심병동을 4병실을 이용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료장비가 지원이 되었으며 지금 추가되는 의료장비는 어떠한 장비인가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365안심병동이 병원이 거부해서 못 했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원장선생님이 그만두는 바람에 환자가 없어져서 병실이 제대로 운영 안 돼서.
박재우위원
이전에 원장님이 정형외과 위주였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도에서 정한 운영률이 있는데 운영률 최소 70%를 하라고 했는데 늘 40%대까지 가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도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70%까지 운영을 하라 되어 있었는데 환자가 없으니까 40%대까지 떨어지니까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했는데, 자기들은 거기 계신 간병인들은 직장이 문제가 되니까 “내년도도 계속 하게 하라” 병원 측에서는 16명을 다 할 수는 없다, 줄여서 하자 하니까 그게 합의가 안 돼서.
박재우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3월달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규정을 바꿔가면서 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2병상,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시작을 3월달부터 하게 돼서 결국 서로서로 약간씩, 병원도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입장입니다. 병원에는 365안심병동 제도보다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365안심병동하는 것보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훨씬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간병인들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절반이라도 해주자고 한 거예요. 시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나쁜 게 없다, 안 해도 사실.
박재우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365안심병동 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기자는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것은 없죠, 그것도 점점점.
박재우위원
대기자가 없습니까? 베데스다병원 옆 동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365안심병동 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칠십 몇 병상, 정확한 숫자는.
박재우위원
꽤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365안심병동을 하는 것보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늘려야 된다고 병원은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잠시만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거기도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365안심병동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씩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365안심병동을 지금 2병상을 줄여 가면 그때는 원장님이 정형외과 전문의라서 정형외과에 입원하게 되면 활동보조인이나 간병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이 바뀌면서 원장님 전공이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다른 곳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안심병동도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다른 쪽에도 해보려는 노력은 있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베데스다병원이 그런 관계로 못 한다고 할 때 양산시 관내 그 정도 규모 되는 병원마다 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안 하는 병원에서는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병원마다, 비록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할 수 없겠느냐고 많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겠다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겠다는 병원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급성기 환자가 있어야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은데 양산시 관내 병원에서는 급성기 병원이 베데스다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제일병원은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제일병원은 급성기 병원 아닙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규모가 200병상 이상 되어야 되는데 제일병원은 200병상이 안 됩니다. 기준보다 하향조정해서라도 도하고 설득하고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병원이 없어서 못 하고, 결국 베데스다병원을 축소해서라도 설득해서 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중의 성격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수용하는 차원에서 줄여서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자기들도 이중의 성격이 있지만 관에서 하는 일, 결국 도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줄여서 시작한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애초 질문으로 돌아가면 365안심병동 의료장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침대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전동침대를 2병실당 1개씩 준다고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도 내년에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원하라고 되었는데 결국 내년도 하는 것이 불투명해서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절반을 하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절반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유지율이 80% 이상 되어야만 도비의 지원을 받는데 유지율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 받으면 병원 측에서 손해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똑같은 질문의 반복인데 병원의 의지도 있는 거고, 시민들의 수요도 있는 것이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시민들의 수요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겠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수요가 급성기 입원을 할 만큼, 365안심병동에 들어갈 만큼 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2병실 운영하고 있는데 가동률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도에서 정한 70% 수준을 조금 상회하고, 2병실 정도는 적정선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365안심병동 운영 관련된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박재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 과가 아니라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행정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저희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소장님, 자료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수가 행정과가 열여섯 분, 건강증진과가 스물여덟 분, 웅상보건지소가 열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특성상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으면서 사업의 갈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국도비가 보통 내려올 때 인건비 포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는 기간제도 채용하고 하다 보니 사업가지수도 많고, 기간제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정식으로 공무원명을 받아서 보건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업무서비스 질이나 능률적인 면, 안정성, 책임감이 더 높아져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훨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계시는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소 입장에서는 기간제가 배치되어 있는 만큼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정규직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국도비사업 내려올 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몇 년 하다 끊어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거기에 인력을 자연발생적으로 줄여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 최대한 충원해달라고 떼를 쓰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1년에 단 몇 분씩만이라도 인원이 충원된다면 훨씬 더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조금씩 충원되고 있는데 마음먹은 대로만큼 안 됩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894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28명인데 올해 12명이 공무직 전환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될 거고요,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진단 할 때 정규직으로 요청드려놨습니다, 일부 부분을, 한참에는 안 되겠지만 저희도 정규직으로 달라고 했는데 요청하는 대로 주실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건강증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99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1페이지 소관 업무에 대한 각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까? 불시에? 단속?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분기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방사선 관계자 선량계 분실’ 같은 것은 분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를 안 하면 방사선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안 되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나갈 때는 연락을 하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연락 안 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한약재 같은 이런 것은 그게 딱 있나 보네요?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규격품이 있습니다. 규격품을 사용 안 하면.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02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했다, 그렇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201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야간에 하게 되면 이용률이 많습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903페이지에 이용실적이 있는데 한 달에 올 6월 같은 경우는 1,625명.
종희
이종희위원
많이 하시네.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통계가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진료 실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약국도 같이?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약국도 문 열어야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02페이지 보조금 지원내역에서 15년, 16년도는 저희가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17년도부터 건강보험급여 야간진료 관리료로 해서 첨부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운영상 애로점이 없으신지?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초창기에는 애로사항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음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지원해줄 때는 환자가 많이 보고 적게 보고를 떠나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야간관리료를 지원해줄 때는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그 병원에 득이 됩니다. 그렇게 전환이 되면서 환자부담금도 늘었거든요. 환자들 불편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점차 홍보가 되고 이래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는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의 혜택도 같이 해서 진료로로 첨부를 지급을 해준다, 그렇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전국이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방법을 바꾸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용을 잘하겠다는 게 있어서 이렇게 방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2018년도 5월 11일자 언론보도인데 야간조제 관리료 지급방식은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도 늘어나서 약값이 비싸지므로, 방금 지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있어서 환자들에 있어서 관리료를 직접 하니까 혜택이 있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오히려 약값이 비싸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달빛약국으로 안 가고, 인근에 야간운영을 하는 그런 약국으로 손님이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오히려 의료혜택차원에서 달빛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겠다 하시는 병원에 있어서 역으로 혜택이 반대로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파악 못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약국 같은 경우는 인근에 병원이 문을 닫으면 약국도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약국은 달빛어린이병원하고 하는 약국은 12시까지 문을 열어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903페이지, 904페이지 방역소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소장님, 소독 보시면 시행규칙에 따라서 소속횟수가, 잘 소독하시는데, 숙박업소 연 9회 실시 대상에서 771번 했습니다, 소독횟수가. 실질적으로 모텔 이런 숙박업소는 하기 안 힘듭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하기가 힘이 들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 소독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소독은 소독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무적으로 하절기에는 월 1회, 동절기에는 석달에 1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그것 한 결과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횟수의 집계수치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보통 이런 숙박업소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소독이라고 해서 다 연기나는 그런 소독이 아니고 그냥 액으로, 구석에 쭉 해가 하는 것도 다 소독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 같은 경우는 실내에 맞는 약을 쓰고, 실외는 실외에 맞는 약을 써서 하는 것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소독횟수가 많아서 상식적으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10페이지 기본경비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까지,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다문화건강검진사업 건강교육, 비슷하지는 않지만 보건소에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다문화가정 거의 50%가 웅상 4개동에 있고 해서 혹시 소장님도 외국인하고 한국남자하고 남녀해가지고 결혼했을 때 국적을 따서, 국적을 따게 되면 상대방에서 남자의 동의 없이 가출해버립니다. 아버지하고 자식은 있고, 나간 분이 또 다른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이 되고, 혹시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다문화 쪽에 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잘 아는데 이게 많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족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 하실 때 건강교육도 좋지만 윤리적으로 교육도 같이 했으면.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저희들이 ‘희망웅상’하고 결연을 맺어서 하는데 당초에 1년 계획을 수립할 때 선호도를 조사합니다. 무슨 교육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를 바라는지, 해가지고 하는 게 주로 성교육이고, 그리고 1차 건강검진 이런 것을,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보통 보면 당뇨가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들 가장 기초적인 건강검사, 그리고 애기들 낳을 때 예방접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과 외국인이 만나서 아기를 낳았을 때 예방접종을 우리 기관에서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부산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런 데 가서 접종을 막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방접종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생아는 다 접종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안내를 해서 웅상보건지소에 와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알기로도 국가가 어느 나라보다도 다문화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국적 남자와 결혼하고, 이혼 안 하고 다른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여기서도 어떻게 결혼해가 다른 또 하고, 이게 상당히, 제 주위에도 사실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단체에서, 보건소에서 그 사업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보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교육.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다문화가정이나 회원들이 신청 안 하더라도 일부분 관여하셔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