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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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하며 만약에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한 후 수도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에 앞서 가지고 관계공무원 소개하시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흥식 수도과장, 김남권 정수과장, 이상운 하수과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위증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

임정섭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직원은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9페이지부터 8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861페이지 우리 지역이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몇 %나 됩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한 27%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27%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이용식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일반 지자체, 광역단체 외에는 거의 비슷, 대동소이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지금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거제시라든지 이렇게 누수율이 실적이 좋은 데도 있던데? 그런 데 하고 벤치마킹은 한번 해 본적이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거제나 이런 쪽에는 실제로 수자원공사에다가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자기들도 경영수지를 좋게 해야 되니까 결국 누수율을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누수율 제고사업을 해 가지고 블록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한85% 수준까지 거의 육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을 매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가 된 곳은 한5개소가 되고 올해 연말까지 되면 2개소를 용역을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블록화를 하기 위한 유량계 설치라든지 감압밸브라든지 그러면 유량계 설치되고 나면 저희들이 누수탐사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누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가 2020년도 계획이 되고 있고 2단계가 2025년까지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한1%씩 누수율을 잡아가지고 사용하면, 한2025년 되면 누수율이 아마 한81~82%, 저희들도 아마 2025년 좀 더 지나고 나면 저희들, 광역시수준이 지금 90%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0% 수준까지 저희들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매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도 2020되면 저희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용역에 준비를 해서 하여튼 유수율을 최대한 올려서 저희들이 지하수로 쓰는 물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경영수지가 경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블록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노후관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수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노후관로가 매년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리고 한번 여기 보면 누수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보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이용식위원

2010년도 보다 2017년도 누수량 및 누수율이 높은데 누수금액은 적다, 적게 나옵니다, 지금.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게 일단은 저희가 누수가 사실은 대형관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은 극히 없고 거의 소형관 쪽에 가정 옥내 배관이라든지 일반 소규모 관에 주로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현재 저희들, 누수부분은 지금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관이 연식이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은 못 잡는 부분도 있고 잡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겠고,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올해 총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일 생산량이 한10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한440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3,000만t 이상 되지요.

이용식위원

우리 시 총생산량이 데이터는 44만㎥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데이터가?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생산되는 량은 하루에 한10만t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하루에 10만t 입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런데 시설용량은 저희들이 각 양산 상부에 있는 양산 정수장이 8만t이고요, 범어가 한3만 7,500정도 생산이고, 시설용량은 5만인데 지금 현재 정수처리, 고도정수처리 해서 3만 7,500정도 생산량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신도시가 한3만 8,000이고, 웅상이 5만 5,000 정도 돼서 한21만t이 시설용량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하루양은 한10만t 정도 지금 현시점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년 하면 한3.000~4,000만t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용식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총생산이 아니고, 누수율 총 생산량이네요, 그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생산량이 440만t.

이용식위원

누수율이?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4,400만t.

이용식위원

4,400.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이용식위원

아니, 누수금액이 데이터 자료에 나오는 거 보면.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한80~90억 가까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89억이네, 그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이용식위원

89억이고, 총 생산량이 4, 400.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연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4,400만㎥네, 그죠? 이게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저희들이 생산량에 대한 부과로 하면 지금 현재 한320억 이쪽저쪽 그래 됩니다, 1년, 연간요.

이용식위원

320억.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월 한30억씩 사용량에 부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 보면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에 따른 권고 %가 있잖아요, 이를 테면 코스트 대비 어느 정도 받아라 하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90%까지는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내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상수도는 생산비의 100%까지 받아라, 하수요금은 70%까지 받아라, 그 경영합리화에 따른 권고안에 따라 주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 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던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할 때 패널티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뭡니까? 생산비 대비 몇 %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몇 % 부과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현실화율이 저희 양산시는 한88%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88%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이용식위원

굉장히 저조한 편이네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아닙니다. 높은 편입니다.

이용식위원

적게 부과하는구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일단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많이 부과되는 편입니다, 현실화율을 볼 때.

이용식위원

내가 자료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부과를 더해야 할 것 같구만은. 다른 지역에서 이래 볼 때는 97%까지 상수도요금을 지금 부과하는 데도 있고 하던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통영시 같은데도 아마 98% 정도 받을 건데, 전국 현실화는 8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저희들 양산시는 굉장히 현실화율이 높은 쪽에 일단은 속하는 편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가대비 1,140원에 있으면 저희는 1,009원 정도 되는데 우리 88%정도로 해서 전국 대비 사실 높은 편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은 내가 왜 이걸 전체적으로 비교분석해 볼 때에는 결국은 이 특별회계 때문에 가능하면 기금조성이 빨리 빨리 되어야 노후관로 교체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간 80억, 90억 다른 거 포함하면 열거하면 8억, 9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어느 것이 대비해서 유리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블록화 사업을 하는 목적이 저희들 결국에 누수를 잡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저희들 용역을 시작해서 계속 내년부터는 1년에 한40억 정도를 매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하면 내년에 1% 에서 1.5%정도 누수가 잡힌다고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10년 정도 하면 15%정도 잡혀지면 전국에 수준에, 강제수준에 맞는 아마 유수율이 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수치상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10년 안에 누수율이 다 잡힌다면 10년 안에 연간 누수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근 100억에 가까운 데 10년 같으면 돈이 1,000억 아닙니까? 그렇죠? 되기는 되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을 더 해가지고 기금조성을 빨리 해 가지고 블록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노후관로사업을 통해서 누수율로 인한 누수금액을 이렇게 다운을 시키면 결국 그것이 더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이때까지는 그 중에서 사업이,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상수도관로나 확장하는 쪽에다가, 우리 공급지역에 확장하는 쪽에다가 사업비를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누수율 잡아서 재정의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지금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 순천시 같은 경우는 부과 기준이 100의 97%를 부과를 해요,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는 우리가 안전행정부권고안이 70% 아닙니까? 70% 인데 48.7%까지 부과를 하더라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행안부에서 권고안에 지역 현실적 반영을 함으로써 결국 예산배정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또 원활하게 자기들이 따올 수 있는 그런 또 메리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하수관거 사업할 때에 민간자본 공공공사 사업으로 해서 BTL사업 있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 BTL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된 것 아닙니까? ○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임대료는 몇 년간?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20년간입니다.

이용식위원

20년간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같은 연간 100억 씩 누수율에 대한 금액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전하는데 BTL사업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해서 하기가 사실상 상수관로를 관리 주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BTL사업이 갔기 때문에 2006년도, 2008년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사업하면서도 저희들이 옛날에 구도심 쪽에 오래 된 노후관들은 저희들 교체를 같이 있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상수도 분야는 아직 민간자본을 받아서 사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20년도 되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 오래 된 노후관거사업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해서 2020년도에 공모신청을 할 거거든요, 하면 그때 저희들이 그때 공모를 받아서 노후관교체 사업이라든지 지방상수도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추가로 보시면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재 2020년까지는 군단위에서만 환경부에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있어서 노후관교체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2021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국비나 이렇게 가져와서 시비도 보태서 하면 부분이 세이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21년부터 저희들이 모든 걸 총력을 다해서 하여튼 누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누수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타시에 비해서도 누수율이 명품도시로 가는 양산시가 계속 누수율이 자꾸 높아진다는 게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이 누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솔직히. 왜냐, 노후관로가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 그렇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빨리 빨리 좀 잡아나가야 되겠고, 아무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준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좀 늦습니다. 우리 시가 좀, 발 빠르게 대응해 가지고 여기에도 꼭 선정되어서 하루빨리 우리가 노후관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수도요금이 2017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요금 인상분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16년도, 17년도는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었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요금 인상한지가 아마 한5년쯤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에 누수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누수량은 1,200만t 됩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27% 가까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1,200만t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15년도에 757만t 누수된 걸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939만, 약940만t 누수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220만t 누수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액 적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2016년도 2017년도만 비교하겠습니다. 95억 8,000만 원이 금액으로 환산이 되었는데 누수량은 더 늘어났는데 금액격차는 왜 줄어들었죠? 이거 잘못 계산 됐지 싶은데? 수도요금이 똑같으면 100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맞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 2016년도, 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거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결산서에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누수가 이렇게 매년,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블록화사업도 하고 있고 해 가지고 누수율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블록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블록화 용역을 거쳐놓고 구역별로 이렇게 누수를 잡아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공사 끝나게 되면 누수율이 조금씩 개선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불탐 관로 몇 km 정도 되죠? 간척되지 않은 관로가 몇 km 정도 되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미급수지역 말씀하십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급수지역, 미급수지역 다 통틀어 가지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관로는 저희들 현재 한800km 정도 됩니다, 전체 800km 되는데, 미탐사관로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는데…….

임정섭위원장

불탐 관로가 한320km 되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 데이터는 위원장님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정확하게…….

임정섭위원장

물론 수도도 있고 하수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320km에, 양산시 전체에 불탐 관로가 320km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자체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사용 안하고 있는 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섭위원장

사용 중인데도 아직까지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 어디로 매설되어 있고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저희들 관망은 저희들 자타공인하게 다른 전국에 비해서 저희들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GIS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서.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로부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로과장님을 하시다가 이번에 보직변경 되어서 잘 아실 겁니다, 주로 보면 싱크홀이나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이유가 수도관로 아니면 하수관로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현재 주요인은 그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가장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게 불탐 관로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혹시 우리가 미탐사구간이 있으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아직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 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은 상수도 관로점검 탐사를…….

임정섭위원장

부산하고 창원하고 서울하고 이 3군데가 내년에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일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블록화 사업은 전체 구역별로 해서 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간선도로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대형관이 주로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저희들이 탐사되고 한 자료는, GIS는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그 블록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 누수탐사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불탐 그런 관로에 대해서 하여튼 정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여튼 그런 싱크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누수 발생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수량이 1년에 한10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사실 2년 치만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GIS 싹 다 되지 싶은데 관로탐사는, 안 그렇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제가 여기 내려갔을 때 전문가하고도 한번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 전체에 협의를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 수립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있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원동하고 동면이 해당이 될 것인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고 지방상수도 동면하고 원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계획을, 올해 동면지역은 지금 착수를 했고 원동지역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에서 지금 환경부와 사업비협의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가 조금 구역이 늘어났는데 구역 늘어난 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사업비를 이 사업할 때 다 받으려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총액을 다 받아서 한꺼번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동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가면 될 것이고 원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원동은 지금 1022호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신도시 정수장에서 물을…….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밀양댐.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밀양댐 물입니다. 상하북하고 일단 기존에 읍면단위는 양산정수장에서 지금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원동면에다가 정수장을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아닙니다, 배수지하고 올라가면서 가압장과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소화전 설치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소화전 관리는 지금…….

이장호위원

설치.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설치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이장호위원

설치는 그렇게 하고 관리는 지금 우리 도 소방에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소방에서도 하고 사실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양산시 전체에 지금 소화전개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전체 소화전이 한720개 정도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본위원이 지역을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관리가 원체 많다보니까 구석구석 많다보니까 관리가 조금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소화전에 끝부분만 도로위에, 도로가 재포장이 되면서 끝부분만 돌출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보호막처럼 비슷하게 콘크리트로 덮어놓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화전을 알리는 표지판들이 노후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글자를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소화전 자체가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과는 바로 연결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 관내에 있는 잘 관리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소화전, 소방용수라는 표시까지 잘 되어서 누구나 봐도 ‘아, 여기 소화전이 있구나.’하는 걸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보면 소화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주차 방지 꼬깔콘으로 아예 소화전을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타 시에서 소화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소화전이 도로 옆에 바로 붙어있으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소화전 파손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거를 1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 안전커버를 씌워 놓은 타 지자체 중에서 울주군이 이렇게 거의 시행을 하고 있는 편이고, 이 사례는 뭐냐 하면 교통사고가 났지만 소화전은 아무 문제가 없고, 보호커버만 이렇게 파손이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렇게 소화전을 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보호커버나 주변시설물도 보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혹시 우리 문화재 인근과 자연부락에는 지금 소화전이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 맞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거의 지금…….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재나 우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심과 떨어져있다 보니까 소방차량이 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다가 물이 소진이 다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급수를 하러 소화전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다가 다시 와버리면 벌써 다 타있는 겁니다. 통도사 쪽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다고도 하고 또 우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화전이 조금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장기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우리 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봐주십시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소화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호하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자연부락이나 문화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연부락에서는 아까 원동 같이 상하북 같은 자연마을에 지방상수도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점검을 해서 마을별로 하여튼 소화전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하고, 지금 현재 원동지역은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소화전 설치하는데 다시 재고를 해 봐야 할 부분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지방상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소화전을 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겠고 문화재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설치를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화전이 설치가 당장 어렵고, 장시간 소요 될 곳은 굳이 소화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수조처럼 물을 가두어 놓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소화전을 설치를 해서 그 물을 또 급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소방서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부분이 소화전 부분이 우리 시만의 관리주체가 아니고 도하고 소방과 다 연계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도 그렇지만 도, 소방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