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광호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의 행복나눔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 정 자 치 국 - 행 복 나 눔 과
13시 30분
그럼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종민입니다. 통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의 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8건, 개별사항 15건 등 총 35건으로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크레디터 709명입니까 79명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현재 인증 대상자는 4월까지 72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방금 709명이라고 했는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아, 그랬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잘 못 됐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잘 못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44개 봉사단체라고 했는데 그 현황을 나중에 좀 주십시오. 봉사단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협약 체결이 9개 단체가 협약 체결이 되어 있고 다른 단체는 협약 체결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취 불능)
아니. 협약 체결이 7개 복지시설하고 9개 봉사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김미옥위원장
예. 담당주사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생
박순생자원봉사담당주사
자원봉사담당주사 박순생입니다. 44개 봉사단체는 참가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저희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만이 아니고 자원봉사시스템 1365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단체를 망라해서 그 단체 중에서 크레디트 인증제에 참가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 망라되어 있는 44개 단체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44개 단체인데. 협약 체결을 9개 봉사단체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생
박순생자원봉사담당주사
협약 체결은 이 단체와 다 크레디트 인증제와는.
정철
유정철위원
자료에는 보니까 자원봉사 크레디트 인증제 협약 체결해서 2011년 4월 25일 해서 7개 복지시설, 9개 봉사단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료에.
순생
박순생자원봉사담당주사
9개 봉사단체는 크레디트 인증제하고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는 단체이고 참가단체는 44개 단체이고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협약 체결이 되어 있고 참가단체는 44개다.
순생
박순생자원봉사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
참가단체하고 협약 체결되어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다른 혜택이라든지. 협약 체결하고 단순하게 참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순생
박순생자원봉사담당주사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를 개최할 때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하는데 그중에 9개 단체하고 협약이 되어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9개 단체를 집중 관리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생
박순생자원봉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참가하는 단체를 다 불러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순생
박순생자원봉사담당주사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단체들의 사정에 따라서 어느 해는 참여를 하고 어느 해는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유도를 하십시오. 그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 다 봉사하시는데 서로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방법이거든. 79명 이거 좀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100시간 이상 한 79명.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건 시스템에 탁탁 올라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자기가 등록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일일이 등록 안 해서 그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하고 나면 시스템에.
정철
유정철위원
올라오는데 본인이 등록 안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겁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협약 체결하고 참여단체를 같이 확대해서 홍보도 해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 우리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우리가 얼마 줍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차등 지급하니까. 각각 틀립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차등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나갑니까?
김미옥위원장
예. 담당주사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담당주사 김경중입니다. 경로당에는 현재 2018년 4월 현재 234개소가 있는데 여기 운영비로 지원하는 시설은 월 도비로 지원하는 9만 원은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12월에 경로당 운영 평가제를 실시합니다. 실시하는 그 등급을 네 단계로 가, 나, 다, 라로 나누기 때문에 라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2만 원, 다급은 4만 원, 나급은 6만 원, 가급은 8만 원 해서 각 경로당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가는 경우는.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가는 8만 원 같으면.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17만 원, 15만 원, 13만 원, 11만 원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등급을 매길 때 경로당 회원 수도 같이 포함이 되지요?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체크리스트에 보면 회원 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기타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읍면동에 90%.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잠시만. 회원 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다음 기타 사항이 뭐요?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기타 운영사항 관련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장부 보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비율은 어때요?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비율은 제일 적게 주는 라급이 50%.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장부사항의 비율 기타 사항의 비율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평가등급에?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제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그건 제가.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볼 때는 회원 수가 제일 크게 비율을 차지할 것 같고.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회원 수가 최고 큽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지요.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
장부. 장부.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예산의 적정성을 판정함으로 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장부를 해야 되는데 그 장부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경로당 운영비가 17~18만 원씩 이렇게 가고 십여 만 원이 가는데 이게 방금 경로당 기타 사항 장부 이래서 말씀인데 이걸 꼭 영수증을 첨부를 시켜야 그 장부의 비율에서 등급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어른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사고 이러한 부분은. 아니 시장통에 가서 영수증 주세요 이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런 부분을 10~20% 정도 안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17만 원 같으면 한 5만 원은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시장에서 샀다는 기록만 있으면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 융통성이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 원칙에 대해서 무조건 전부 다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됩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법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평가에.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모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가서 어떻게 카드를 사용하노? 재래시장 가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그래서 시장에서 사업자등록한 업체에 이용을.
정철
유정철위원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방향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장님의 업무 융통성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를 바꿀까요?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까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지금 국도시비로 지원되는 모든 시설에서는 지출할 때 의무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통시장 업무를 많이 봐서 그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만 난전에서 소위 말하는 좌판에서 파는 분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모든 시설에서 지출할 때 투명하게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평가할 때도 그런 것을 적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수증 붙이고 그런 부분은 어찌 생각하면 어른들을 위해서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영시에서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배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평가를 그 부분만큼 평가를 할 때 인정해 주면 되지. 그 법이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인정을.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어느 법에서 그렇게 해라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결국 인증을 카드를 사용 안한 것을 인증해 주면 모든 시설에 지출할 때도 그냥 카드를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모든 시설이 아니고 경로당에 물품 구입을 하는데 전체를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10~20% 정도. 17만 원 같으면 2~3만 원 아닙니까. 20% 해봐야 3만 5천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로 사람이 살다 보면 꼭 마트나 영수증이 나오는 데 가서 사는 것도 있지만 갈치 한 마리도 나와있는 시장 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어찌 영수증 주라 하냐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건 걸 할 수 있는 업무적인 방법을 할 수가 없으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현재는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카드 사용을 안 하면 인증을 못 받는다는 그런.
정철
유정철위원
안된다는 그 법이 무슨 법이오? 어느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복지시설 예산 지출 원칙에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원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카드 사용을 안 하면 안 된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주시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개정을 못하고 그 원칙을 고수를 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를 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어른들이 그건. 과장님도 촌에 살고 촌에 경로당에 가보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그겁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35개 경로당입니까? 234개 경로당에 시내 계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경로당에 가서 어찌 일일이 영수증 다 받아 오노. 시장통 가서. 재래시장을 활용하게끔 해줘야지. 그걸 과에서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발의를 해서 그 부분은 업무적인 편의를 봐주는 것도 방법이고 평가 기준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인증을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길 제가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을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든지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만간 빨리 보고를 해주십시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 경로당 신축하시고 리모델링 할 때 견적을 받고 입찰을 하고 하는데 경로당 한 개를 지으면 냉장고, TV, 에어컨 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요즘 원룸에 들어가면 풀옵션이라고 하거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설계 과정에서 그게 안 들어 가면 결국 시의원들한테 이게 그거 해주라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고. 어이, 모의원, 에어컨 한 개 해주라 아니면 TV 하나 놔주라, 냉장고 하나 놔주라, 김치냉장고 해주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아까 설계 과정에서 풀옵션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서 경로당을 신축하면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게 사실을 그렇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자산 어떤 비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포함되는 것은 사실은 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방금 무슨 애매하게 그렇게 하노. 포함 안 되는데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안 하는데. 사실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굳이 공무원들은 감사라든지 이런 어떤 법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불법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안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왜 그게 불법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안에.
정철
유정철위원
일체형. 이런 에어컨 같은 것은 건축할 때 해야지 다시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물 지을 때 해야지 이걸 다시 뜯어서 놓습니까? 그게 건물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감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사실은 전에 제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 그런 걸 제일 많이 느끼는데. 살림을 요즘 경로당에서 다 식사를 하시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한 가정에 필요하듯이. 그렇게 하면 결국 해줘야 돼. 과장님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아니면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지을 때 일체형으로 다 넣어서 풀옵션 형식으로 들어가면 그런 민원 해소를 한 개라도 줄일 수 있다. 결국 우리 시의원들이 다른 업무에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잘 안다는 것은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목욕 이미용비 우리 지원해 주는데 그게 얼마씩 갑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1년에 12매입니다. 반기별로 6매씩 나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5천 원씩.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티켓 한 개당 5천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6만 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6만 원 지원됩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게 목욕비는 티켓 한 개 사용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지원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7월부터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번 어른들한테 물어나 봤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 어른들이 시설에 사용하고 시설에서 읍면동사무소로 티켓을 가져오면 청구를 하면 저희가 돈을 주거든요.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여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른들이 그 내용을 압니까. 이게 통영만 별도로 한다는 것.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나 보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사용하는 분들은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노인회에서도 각 읍면동별 노인회에서도 회의할 때 그런 식으로 다.
정철
유정철위원
밖에 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고맙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정부에서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죠. 통영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노인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노인수당 올리듯이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홍보도 해보고 한번 파악도 해보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어른들이. 그래도 우리 통영은 다른 부분 아껴가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더 건강하시고 오래 사십시오 하는 이런 쪽도 유도를 해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싶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다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34페이지 경로당 운영 평가제에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서 1차 평가, 2차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1차 평가에서 읍면동 담당자라면 어느 분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읍면동에 복지담당요.
승민
이승민위원
복지담당자.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에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담당이.
승민
이승민위원
노인복지담당자분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이게 형평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에 담당자가 점수를 90점으로 배정을 받고 시 담당자가 10점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에 지금 노인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작은 금액으로 이 어르신들이 다 쪼개서 쓰고 아껴서 쓰고 계신데. 아까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융통성이 있게끔 해주시는 방안도 좋겠고. 그다음 평가 점수제를 조금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 담당자가 90점 그다음에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10점이라기 보다 말 그대로 형평성을 유지한다면 40:60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50:50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형평성에 이제 맞게 한다면. 왜냐하면 각 동의 담당자들이 각 동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쪽 동이고 자기 쪽 노인정이고 하니까 좀 많이 치우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게 평가 체크리스트가 아마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합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위원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수렴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이 평가제는 어디 규율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평가제 점수제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같은.
승민
이승민위원
아,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의문스러운데.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담당 계장님. 이 점수제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렇게 점수제로 하라고 이렇게 딱 하달되어서 내려온 제도는 없는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아마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기준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재배정 예산사업에서 보시면 2017년도 5월, 12월 재배정하고 2018년도 1월, 4월 재배정이 있습니다. 사업량에서 소계에 명수는 700명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에 명수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예산액은 약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읍면동마다 줄어들고 늘고 했는데 소계는 이렇게 딱 같을 수가 있죠? 700명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이 사업이 배정이 되면 읍면동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신청 수에 따라서 숫자를 맞춥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는데. 각 읍면동에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숫자들이 다 지금 변동 추이가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이게 소계가 딱 700명으로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려면 예를 들어 전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모자라면 또 추가 신청을 받고 그렇게 700명까지 맞춰서 시행을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 700명을 맞춘 겁니까 이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사업량에 맞춰서.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처음에 사업량이 나왔는데 그냥 혹시 잘 몰라서 신청을 안한 노인들도 있을 테고 이게 물량이 남아있으니까 추가모집을 해서 맞춥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사업량 700명을 맞추기 위해서 모자라면 더 채우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채우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1천만 원 증가된 부분은 어디 부분에서 증가된 겁니까? 소계 명은 700명이 맞으니까요. 똑같이. 예산액이 1천만 원이 더 증가되었죠? 1월, 4월에는.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김미옥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1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고, 12월까지 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간이 좀 산정 기간이 달리하기 때문에 금액들이.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12월까지 재배정 예산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사업은 요구르트 배달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요구르트를 일주일에 5개씩 해서 총 한 달에 20개, 열 번을 방문해서 전달하는 노노케어식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기간이 12월까지가 아니고 앞에서 조기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연도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요구르트 배달 사업하고.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이게 요구르트 배달 사업입니다. 이게.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부분에서 1천만 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사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금 1월에서 4월까지 해놨는데 보통 앞으로 당겨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과 올해 예산을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예산의 산정 기간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비고란에 보시면 재배정 사유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조금 금액이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금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에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99억이죠. 과장님.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비가.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추모공원.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199억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최초에는 이게 143억 정도였죠? 최초.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고 계시나요? 혹시.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중간에 조금 더 추가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장대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추가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추가가 된 약 4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최초에서.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전체 추가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느 부분이 이렇게.
김미옥위원장
예.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신종덕사회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 신종덕입니다.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종덕
신종덕사회복지담당주사
당초 아까 이승민 위원님께서 143억 원 정도 처음에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부지가 한번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종덕
신종덕사회복지담당주사
또 지금 현재 140억 정도 되는 부분은 공사비만 책정이 된 것이 완전 설계가 나오지는 안 했습니다만 150억 정도 육박하고 나머지 이제 보상금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화장로 설치가 22억이 지금 현재 추가로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99억 정도 지금 현재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화장로 22억이 추가된 것은 화기 기수가 늘어난 겁니까?
종덕
신종덕사회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기수가 늘어난 것보다 건물 안에 사람을 사체를 화장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종덕
신종덕사회복지담당주사
그 시설은 143억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증액이 되어있고. 또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끝이 났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지금 끝나고 환경 부분은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언제 끝났죠 환경영향평가가.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작년 말하고 올 상반기 끝났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 말하고 올 상반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부분적으로.
승민
이승민위원
추진 상황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실시되었다는 사항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다른 타당성 조사, 재정 투융자심사 등등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자료는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것도 조금 기입을 해서 빠짐이 없도록 조금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보시면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시면 실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뒤에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실적에 4회, 1회 되어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28페이지.
승민
이승민위원
이건 지금 방문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실제로 나가서.
승민
이승민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도점검을 나간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비고란에 있는 것은 지도점검 실적은 나간 횟수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여기에 지금 가셔서 점검을 하셨을 때 다 완벽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특히나 노인, 장애인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나가 보시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자료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국비, 도비, 시비 칸을 조금 줄여서라도 지도점검 실적에 횟수보다는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은 간략하게라도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분량 중에서 전부 다를 기재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장 문제점이 있었고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점검사항을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넣어주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요청하면 또 내어 주시겠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은 나가서 구두로서. 예를 들어 문서로서 못하고 큰 하자가 있으면 문서라든지 또 하지만 우리가 구두로서 현장 보완이 가능한 것은 다 하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대체적으로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확실히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김미옥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담당 김경중입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업무에 요양원이나 시설 이런 장애인 관련 시설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크한 중요사항을 파악해보니까 예산 부분에 호봉 책정이나 식품관리 안전 부분, 동절기 하절기에 대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안전대피에 대한 밀양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적절했습니다만 우리가 비상계단이나 이런 쪽에 적치물을 놔둬서는 안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소화기가 기간이 지났다든지 하는 조금 미비한 적발사항들이라 여기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과장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스스로 몸을 케어하지 못하시는 장애인분들 어려운 힘든 분들이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통영 관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면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또 노인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물론 업무는 많고 또 업무하시는 분들이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조금 더 챙겨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덧붙여서 전국에서 매스컴에서 그런 내용이 뜨고 나면 저희들도 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들.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분들 또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래서 그런 데서 사실 관심 많이 가지고. 또 지난번에 어디 매스컴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공문도 내고 수시로 지금은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수시로 그런 부분 체크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뭐 다 업무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의 책무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추가로 하시렵니까?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한 개 빠진 게 있어서 하께요. 경로당 등급평가하는 것.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됩니다. 가, 나, 다, 라 등급이 나오는데 농어촌 지역이 읍면지역이 전부 다 50% 이상이 라등급이라. 라. 예? 맞죠? 50% 이상이라. 라하고 다하고 차이가 4만 원 차이입니다.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2만 원 차이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뭐가? 2, 6, 6, 8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2, 4, 6, 8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 4, 6, 8입니까?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2만 원 차이네. 이게 50% 이상이 라등급인데.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46%.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라. 이거 전부 다 그렇는데. 산양읍이 31개 경로당에 16개 경로당이 라등급이라. 그다음 28개가 14개고. 24개도 13. 50% 이상이라는 이야기라. 읍면지역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등록사항. 예를 들면 동의 경우는 경로당이 설치 운영 기준을 하려면 인원수가 20명 이상이고 읍면지역은 10명 이상이다 보니 그런 회원 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조항에 의해서 우리 자체 특수시책으로 운영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읍면지역을 배려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굉장히 기준이 동지역은 20명, 읍면지역은 10명이라고 했는데.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10명 이상.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다 충족되는 것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되는데. 그 경로당을 방문하는 사람 숫자가 얼만지.
정철
유정철위원
10명 이상 되면 점수를 A등급을 줘야 되는데 20명 기준으로 해서도 안될뿐더러. 그래서 아까 장부가 나오는 게 이런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촌에서 어른들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경로당에만 계속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고구마 줄도 따고 소도 먹이고 하는데 그분들이 언제 앉아서 장부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농어촌 지역을 달리하든지. 바쁜 농번기는 또 경로당에 못 나가. 덥고 추울 때 나가서 계시고 하는데. 기준을 좀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말씀 난 김에 한 개만 더.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보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정철
유정철위원
예.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아까 경로당 운영비 부분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이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어르신들은 큰 마트에 가서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가게라든지 시장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도 몇 차례 공문을 올리기도 하고 질의하기도 하고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세금을 내는 사람 위주로 하게끔 해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조례 바꿉시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도 내규 조례를 바꾸면 되지. 우리 의회에다. 전문위원 그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 검토를 해서. 그 너무 정부가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고.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들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말씀 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시내에 있는 경로당들이 경로당에 들어가는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서 그 사람들 아니면 경로당에 못 오게끔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건 비공식적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들었습니까 그런 이야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뭐 저희들이 통제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이야기 한번 들었습니까 과장님.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하고 했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그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자율 아닙니다. 그게 촌에는 집성촌이 있어서 빈부의 차를 안 나누는데 시내는 심각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경로당에 계신 그분들이 회비를 모아서 쓰고 자기네들이 회비를 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근을 못하게끔 차별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런.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 점검하십시오. 그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 경로당에 자기 회원들 아니면 못 들어가. 그분들은 어디 있느냐. 언덕 밑에 앉아있고 어디 다른 쪽에 우리도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나무 그늘 밑에 앉아 계시고 한다는데. 내가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안 했는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내 경로당에. 자기네들이 회비를 조금씩 내어서 모아서 회원제로 움직이면서 일반인들 경로당에 오는 것도 차별화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명히 내가 어디라고 딱 짚어서.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면.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찍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래서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부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가서 여쭤보면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분들은 없지. 밖에 계신 분들이 못 가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사실 그런 것은 수사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시내 지역구에 계신 분들인데 한번 그 이야기가 많이 납니다. 위원님들도 챙겨서 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항상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항상 소리를 들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민원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많으실 텐데 저도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 자체사업 내용 안에 보면 통영시자원봉사협의체가 있는데 저는 자원봉사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앞에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의 실질적인 일은 홀로 어르신 칠순잔치라든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자원봉사대회,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이런 데에 예산액이 참 많이 집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분들이 소중한 자원이고 우리 시에 꼭 있어야 될 분이지만 이분들 자원봉사 하는 데 대한 집행액이 사실은 여기 비중이 진짜 많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고려할 부분이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생긴 목적이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뤄져 있는데 이분들이 행사라든지 어떤 워크숍 집행하는 데 대한 돈이 여기 앞면만 봤을 때는 그분들 돈이 많고 실질적으로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데에 봉사하러 가는 돈들이 더 적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일반적으로 법적인 단체를 구성이 되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면 그 속에 예산 부분 중에서 쓰는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운영이라든지 또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업무라든지 또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비율을 어떻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자원봉사만이 아니고 시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목적이 사라지고 그 봉사나 협의체 단체의 행사로 끝나는 것들이 많고 그 돈을 조금만 아끼면 진짜 필요한 곳에 차라리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단체 행사에는 너무 목적을 두고 많이 가는 것보다는 중요한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 강당도 있고 하니까 어떤 장소를 빌릴 때는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워크숍을 할 때는 보면 사회복지관에 보면 관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퀄리티가 다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하면 강사나 이런 분들 돈도 줄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이 수혜가 많이 가는 것이 낫지 단체에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여러 단체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아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 연대 이런 데에 가는 돈들이 있는데 여기 운영비가 거의 보면 급여부분에서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단체에 들어가서 운영비도 조금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일하시는 분의 급여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나 하려면 그 운영비에서 쪼개서 쪼개서 한다고 또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장애인 협회, 뭐 봉사단체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곳에 쪼개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물가가 오르면 여기 운영비에 보니까 직원 수가 보통 두 분에서 네 분까지 있는데 이분들의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오르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약간 예산집행에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연말에 보통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집행기준이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연말에 내년도 단체보조금 집행 부분이 정해져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여기서 너무나 상향은 못하겠지만 모든 단체들이 다 바라는 것이 운영비 지원인데 다 많이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물가 상향한 조금의 적정이 있을 겁니다. 원래 필요불가결한 꼭 필요한 지출이 있게 됩니다. 급여 인상분이 아마 몇%는 당연히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해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주셔야지. 아니면 장애 이분들이 하는 행사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 시각장애인. 과장님도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단체 장소가 2층인데다가 2층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은 없지만 계단 자체도 엄청 협소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전 장소를 과에서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전장소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가지 아이템을 준다면 우리 배드민턴장이 테니스장이 북신동에 있는 거기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그러면 그 부지가 바로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협회가 같이 있더라고요. 거기 어떤 장애인협회가 있습니까? 테니스장 바로 옆에.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지체장애인 있고. 민들레 또 여러 가지 단체가 4개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처음에 한 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장애인 단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옆에 또 하나 건물을 지어가고 했습니다. 제가 행복나눔과로 오기 전부터 운동을 거기서 하다 보니까 항상 주변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더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시에 대한 건물은 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입니까. 시장님하고 나갔을 때 위원님도 같이 가셨는데 그때도 많은 요구 사항이 있었고 안타깝습니다. 도와주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차후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에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도 보고해서 그런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는 대로 제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많은 돈을 들이기보다는 그게 시 부지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그리고 장애인협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곳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쪽에 시각장애인협회도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1층에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콜택시.
혜경
김혜경위원
그 자체가 그 안에 다 못 넣어서 불법으로 외곽에다 차를 대 놓더라고요. 20대가 있거든요. 통영에.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내부에 대고 싶어도 위치가 없기 때문에 못 대고 있고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 부지는 제가 보니까 다른 이용 용도는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용도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주차장을 1층에 하고 2층 3층은 시각장애인하고. 그 옆에 또 옹기종기 너무 복잡하게 있는 그런 단체들이 좀 옮겨서 할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과에 예산 지출이 어디에 정확하게 써야 되는지를 조금 판단하여서 협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보다는 이 돈을 아껴서. 관행처럼 이것은 여기 줘야 되고 이것은 여기 해야 되고 이것을 올리면 다른 데도 같이 올려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올린다고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또 약간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적으로 듣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협회 행사보다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예산심사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아이들 놀이터나 이런 것도 선정도 좋고 또 다른 과에서도 많이 지금 궁극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려고 노력을 하시고. 오늘도 보니까 양산시에는 행사 14개를 아예 줄여 없애버렸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필요한지 안 한 지는 이제부터는 조금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만들 것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시니어클럽이 조금 있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어르신들 현재 일자리를 보면 60세 이상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데는 몇 분이 안 되는 거고 또 60세 이상이 요즘에는 너무나 팔팔한 청춘이라고 많이 말을 하시는데 이게 직업이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을 가지고 예상하는 직업 분포라든지 어느 정도 창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 예상하면서 이것을 하고 계십니까? 위탁을 하실 거지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직영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3개 단체에 수행기관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하고 있는데 그걸 한데 모아서 하면 인원 배정이라든지 일의 효율이라든지 또 인원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각각 수행기관 내지 참여하는 분들의 약간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분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하시고 위탁을 하다 보면 거기 위탁받은 곳에서 거의 전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우리 통영에는 노인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관도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페이지에 120 민원기동대 활동 운영현황 그것 좀 보겠습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수도, 전기, 보일러,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신다고 해놨는데 이걸 어디에다. 그분들이 이런 집안의 사소한 일 같은 게 생겼을 때 어디에다 연락을 하면 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이옥
이이옥위원
동사무소에.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읍면동사무소.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는 읍면동 120 민원기동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읍면동에는 그런 방침이 있어도 저도 모릅니다. 촌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거의 보면 이장한테 이야기해서 옆에 할아버지들한테 이야기해서 고치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동네에 이것을 홍보를 이렇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인원도 구성되어 있고 한데 홍보를 경로당이나 노인들 모인 곳에 해야지 읍면동에 해봐야 읍면동에서 전부 다 연락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락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어른들이 바쁘면 옆에 있는 할아버지나 이장들 부르지 이것을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인력도 있고 한데. 각 경로당마다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 번씩.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것 같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노인들이 다 지금 보일러고 이런 것을 점검을 한 번씩 해봐야 할 때거든요. 미리 지금 다 이것을 점검하러 동네마다 인력 편성을 해서 다니시는지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시는지.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120 민원기동대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저희들 전담인력이 총 세 사람 있습니다. 그게 월 중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달 이번 주는 어느 어느 지역으로 가고 세 사람이 늘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홍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제도가 시작된 지가 10년 넘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10년이 넘어도 그분들은 모릅니다. 어른들이 모르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죠.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경로당에 팸플릿도 내고해서 좀 더 이용하는 데 폭이 넓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어른들이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음식도 만들어서. 아까 먼저 지적을 하셨지만 어른들이 반찬 같은 것을 사는 것을 거의 시장 가서 사시는데 카드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실 장부라는 것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은 마트로 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마트로 가는 경향이 많이 생기니까 재래시장이 더 안되는 거죠.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나라에서 정책이나 뭐 어쨌거나 이런 것이 엇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고쳐야 한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쳐서라도 해야 될 때고. 이게 지금 진짜 필요합니다. 겨울에 지금 빨리.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인원 세명 가지고 이 많은 동네를 다 다니면서 미리 점검할 수 없으면 읍면이나 지시를 하세요. 지시를 하면 바로바로 빨리하게끔 해야지.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읍면동에 민원기동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지금 파악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미 점검을 나가야 될 땐데. 지금 겨울 다되고 추우면 이미 늦거든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촌에 어른들은 지금부터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이미 빨리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조금 신경 써서 읍면동에 지시해야 될 것은 하시고 여기서 하실 것은 하시고 조금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아까 이승민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횟수들이 다 틀립니다. 횟수들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미옥위원장
예. 그 부분을 담당주사님이 발언대에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경중 주사님 바쁘십니다.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우리가 지도 이것은 어떤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법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원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거기 시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혹서기나 혹한기에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한 번 더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낮에만 하는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숙식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도 횟수가 작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해송요양원 이런 데는 5회고 다른 데는 보면 1회, 2회 이런데 5회를 간 이유가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더 점검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 요양원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더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에 5회를 갔다. 다른 데는 또 4회, 3회, 2회, 1회도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간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경중
김경중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통합지원센터는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폭염이 갑자기 엄청난 사상 초유의 폭염이 있다 보니까 노인복지지원센터에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으로 생활관리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4,000명 정도의 독거노인 중에서 1,100명을 선발해서 1주일에 전화상담 2회, 방문상담 1회를 가시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진짜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해서 과장님하고 3회, 직원하고 2회 해서 5회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0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집 안전지킴이 여기 보면 676만 2,000원을 도비를 반납했는데 그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예산 배정을 당초에 세워서 있었는데 수요가 집행을 하고도 남아서.
광호
정광호위원
집행을 나고 남았다는 이유가 제가 듣고 있기로는 저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홀로 사는 노인들이 통영에 4,700명이 되고 케어가 되는 독거노인들이 1,300명 된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렇게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3,400명이 지금 케어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도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케어 되는 대상자들은 주로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하고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700명 정도로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광호
정광호위원
대상이 경계에 있는 분들이 지금 3,400명이 있는데 굳이 도비를 반납하면서까지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케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케어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고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복지 과잉이라는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예. 들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은 동사무소에서도 케어하고 또 다른 어떤 복지관 또 그런 단체에서 케어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복지 과잉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오히려 벗어난 경계에 있는 독거노인들은 저번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경계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민
박종민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또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어도 요즘 자기 먹고살기 바빠서 부모들을 못 챙기는 그런 가정들이. 특히나 우리 고용위기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0시 29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항상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기총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체육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뭐 계속적으로 이게 아마 작년에도 이야기가 되었고 계속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소규모 체육단련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이게 우리 통영시 관내에 248개소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1,000개가 넘는데. 이게 지금 현황 파악이 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최초 설치시부터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화로 인해서 또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인해 지금 철거가 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관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올해 그러면 철거된 수는 빠지고 현재 남아있는 숫자가 248개소라는 말씀이시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철거가 몇 개 정도 되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이번 해에 하나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하나.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하나가 지금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디죠 거기가?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철거 장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읍면동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확인하고 한곳을 철거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생각보다는 철거되고 하는 것이 조금 적습니다. 그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그걸 철거해 주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지 몇 분이 와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건에 대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만들 때는 한두 분이 이렇게 우리 동네에도 해달라 하시고 해서 만드는데 이게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 노후가 되고 적절치 않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이걸 철거해 달라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크게 불편을 못 느끼니까 그렇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적으로 앞에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만들 때 보통 적게는 3가지 많게는 5가지 정도의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하나가 만들어질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거의 6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보통 6백만 원 정도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거의 평균적으로 하면 7~8백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해서 이게 248개소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그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같이 우리가 관내에서 또 한 번 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들을. 상당히 노후가 되고 또 사용하는 장소가 적절치 못하는 부분들 상당히 많았고. 개선되어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앞으로도 이게 더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에는 정말 누가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만들만한 곳이고 정말 이용을 해야 될 만한 곳이다 싶은 곳에만 설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몇몇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장소가 적절치 않은 곳에 이용하지 않는 곳에 설치가 되어서 낭비가 되지 않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조금 더 점검을 해보시면 철거를 해야 할 대상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은 아마 와서 해달라는 말씀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해서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조금 바쁘시지만 챙겨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32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 현황 나오는데 이거 뭐 시설물만 관리하는 겁니까 시설 주변도 관리하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시설 주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주변도 관리합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한번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도테니스장.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테니스장이 4면인데 그 주위가 고속도로 교각 밑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걷고 그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 풀이 있고 사실 엉망이거든. 주변이.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얼마 전에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정철
유정철위원
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광도면에 하천변에 벚나무도 심고 수국도 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걷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여름 되면 그쪽을 고속도로 교각 밑을 더 걷고 하는데 거기를 둘러서 정비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 탄성포장을 좀 한다든지 수국을. 광도면에서 수국 그거 잘라 심으면 되거든. 그러면 스포츠 인구도 좀 테니스 인구도 좀 늘릴 거고 또 어차피 주민들이 그늘에서 운동을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특별하게 그런 정비 계획을 안 세우더라도 위원님이나 주민들 읍면동에서 그런 제안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을. 지금 예산 시기인데. 당초예산에. 큰돈 안 들 겁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을 넣어서 챙겨서. 탄성포장하고 나무도 방풍림도 좀 심고 제대로 돌아가면서 수국은 광도면에서 주라 하면 줄 겁니다. 그렇게 심어 놓으면 환경 정비도 되고 자연스럽게.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코트에 네 명 들어가고 나면 한참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걸을 수 있는 분위기도 엮어 주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체육장 주변은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50페이지 보면 우리 시에는 자전거 관련해서 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 현황이 많은데 자전거 말고 우리 시에는 체육회 관련해서 조직이라든지 연맹 이런 곳이 많은데 유독 자전거 관련해서 이런 지원이라든지 행사가 많은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자전거 관련해서 유독 행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앞에 세 가지를 관련 행사를 했는데. 체육지원과에서 여기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이딩 지원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으로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자전거협회에 비난을 받으면서 라이딩 지원은 일단 2019년부터 당초예산에 중지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른 데와 예산편성 비율이 자전거 관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자전거. 좀 많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좀 많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시네요 보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작은 것은 44개 가맹단체에 일반 가맹단체에 소수에게 베푼 혜택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라는 개념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 시민들의 계층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계층은 다양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양하다면 아동, 청소년, 여성 모든 분포가 정확할까요? 그 계층이라 하면. 타는 대상 자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일 때는 모든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전거를 이렇게 지원하는 목적이 제일 최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그런 차원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인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예.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전거 타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균치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때 이게 보면 자전거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배정이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말씀은 안 하지만 아마 목소리를 낮은 곳에서 많이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 사업도 보면 우리 아동들한테 한시적으로 5월, 6월에 보면 자전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동 해양공원에서.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그것도 전체 아동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미수동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 그리고 일반 학교 같은 데서도 보면 자전거를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울 때가 초등학교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우리가 수영도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 되어 있지만 체육이나 이런 교과과정에 보면 어느 정도 어떤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전체 우리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어른들을 위한 지원 말고 12개월 동안 아동들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교육에 대한. 하고 나면 이게 보니까 자전거 자격증 우리 운전면허증처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게 이걸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에 치우치지 말고 자전거 활성화를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청소년, 초등학생들 이런 학교나 이런 단체를 많이 불러서 12달 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얼마 전에 자전거 교육장에 갔다 왔었는데 주로 지금 유치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보다는. 여기 보시면 유치원반이 5~6월에 1,041명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1,040명이 한 번에 와서.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아니오. 계속.
혜경
김혜경위원
100명씩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코치님은 체육관 관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전에 시간을 내어 하는 것이지 온통 시간을 내어서 또 우리가 단체에서 오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이 그 동네 근처에서 오셔서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2개월 동안 한다는 것은 보여주기 밖에.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2월이 아니고.
혜경
김혜경위원
5월부터 6월 맞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세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보면 유치원반 5월, 6월에 유치원 어린이 등 되어 있거든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5~6월에 운영했다기보다는 5~6월이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 유치원반에서 단체적으로 강습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닙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그때밖에 이렇게. 그게 교육 관련해서 공문이 오고 그 시기에 빨리 신청하셔야지 이게 됩니다 하고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실 것 같으면 저변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들하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여기는 또 유치부에 편성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안전. 자전거는 우리가 타는 것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안전하게 타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면. 이 아이들이 자전거를 잘 배우고 나면 어른들이 되면 또 이런 문화에 같이 편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실내수영장 보면 대규모 수선하고 시설비 위탁 부담이 되어 있는데 대규모 수선비는 금액이 그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얼마 이상부터 대규모입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금액을 획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1천만 원 이상 소요가 되면. 2천만 원. 1~2천만 원.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수선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소규모를 묶어서 대규모처럼 만드는 경우도 우리 시는 아니겠지만 다른 시 쪽에서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전에 말한 것처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부분부분 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이게 묶어서 오는 것인지 진짜 대규모로 1천만 원 이상 단위가 한 개씩 이렇게 오는 중요한 것인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게 왜냐면 수선하고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개별 안에 대해서 한 건마다 우리가 평가를 해서 대규모 수선이 인정될 때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서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고 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작습니다. 반경 자체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에서 조금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44페이지 보면 재정수익에서 위탁하는 데가 적자가 2016년도에 8억 이상이 났고 2017년도에 9억 이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의원님들이 전체 한번 보니까 위탁관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위탁단체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위탁 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고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19년 12월 31일 보면 산양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개인이라든지 이렇게 주어서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개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 그쪽에서 원활하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한 군데서 너무 반경이 많은 것을 위탁을 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데다가 위탁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재정수익 현황에서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우리 시 예산이 적자 부분이 아니고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적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적자를 케이블카의 흑자를 이쪽에 지원해 준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적자 나는 일을 어느 다른 데에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솔직히 우리 시에 위탁을 받을 사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또 이제 수영장 말씀을 하시니까 말하는데 자꾸 수리비는 계속 우리 돈으로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위탁 관련이나 여러 가지도 조금 봤으면 좋겠고. 또 위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위탁단체 보면 장애인 단체는 보니까 한 군데가 위탁을 받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시설인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혜경
김혜경위원
16페이지.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북신동 게이트볼장이 보니까 장애인 구장이라서 장애인협회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약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분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 위탁을 조금 많이 주는데 여기 다른 위탁 부분 중에서 조금 작은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각 단체에다 주는 것도 용이하지만. 테니스면 테니스 관련한 부분한테 주고 단체에 주는 것도 용이하지만 조금 장애인들 관련해서 배려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장애인들이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탁 고려를 조금 %를 나눠서 몇%라도 장애인들한테 조금 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여기 위탁 부분이 사실은 체육이 복지라는 개념에 의해서 공공적이니까. 재정수익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용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수탁을 하는 단체에서 무료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 다음에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재정수입이 조금 나는 위탁 부분이. 우리가 계속 체육에 대해서는 진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조금 그래도 사용이 용이하고 자주 오는 곳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되는 곳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료, 대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 사업자들이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탁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조금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36페이지 풋살장에 보면 미수해양공원의 풋살장이 우리 통영에서 제일 먼저 생긴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거기가 여기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선금산 말입니까? 어디?
광호
정광호위원
아뇨. 해양공원 안에 풋살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광호
정광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옛날에는 관리를 체육지원과에서 했는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공원 내에 있는 것은.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풋살장이라도.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렵다 그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8페이지 체육 진흥 추진현황에 보면 충무중학교 씨름부에는 300만 원을 지원했고 인평초등학교 씨름부에는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인평초등학교 씨름부는 우리가 성적을 우승도 하고 성적을 잘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등으로. 제가 볼 때는 중학생들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지원금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실적이나 학교의 초ㆍ중학교 이런 구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지원 대상이 받는 학생 수 그리고 대회 참가 횟수 이런 것 모든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충무중학교 같은 경우는 씨름부가 솔직히 규모가 좀 작습니다. 사람 수도 작고. 그런데 인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씨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앞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원을 계속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좀 더 지원을 해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조금 그렇게 인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성적이 잘 나오고 해서. 그리고 31페이지 트라이애슬론 운영 현황에서 우리 트라이애슬론이 통영시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은메달을 따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홍보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에 ITU는 우리나라에서 통영에서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번에 시장님하고도 같이 의논을 한 결과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못하더라도 대한협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안을 제시하니까 그쪽 부분에서 이제 트라이애슬론 게임을 하더라도 그 전날에 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니까 시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음악제 같은 거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관광객들도 같이 불러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직장 운동 경기다 보니까 또 경기를 안치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9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이게 과연 우리 통영시 홍보에 얼마나 될까 도움이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트라이애슬론 여기 외국인 참가자가 얼마나 됩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31개국에 자료가. 잠시만요. 작년도에 31개국에서 참가를 했는데 119명입니다. 119명.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2017년에 31개국이 참가를 해서.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외국인은 119명.
이옥
이이옥위원
119명. 그럼 올해는 아직 개최를 안 했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올해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질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올해도 신청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아직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보통 몇 월에 개최합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이 마감이 안되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트라이애슬론이 조금 많이 북적북적하고 그랬었는데 갈수록 사람들의 기억에서 약간 조금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시는 분들에게 각 나라에서 오시면 이게 뭐 여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순수 자비로 다 오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자비로 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자비로. 예. 그럼 이분들이 와서 숙박도 다 자기 여비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먼 나라에서 와서 잠깐 개최기간이 보통 보면 4일 이렇게 잠깐하고 또 가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이게 계속 지금 오래되었는데 계속 그 나라에서 같이 연이어서 참여가 됩니까 그러면?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이게 왜 참여를 하는가 보니까 포인트제라고 해서 점수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냈으면 그런 포인트가 모여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에 자기가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게 없으면 참가를 못하니까. 국제대회가 우리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우리 통영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올림픽 같은 데에 참여하려고 하면 이 점수 때문에 오는 것도 있다 그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또 많이 들여서 시에서 이거 하고 트라이애슬론은 사람들 길 막히는 것 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보통. 우리 시민들은. 여기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 행사를 방향을 조금 바꿔서 뛰는 코스 같은 거야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 이벤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야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예산은 지원을 못하고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쪽 부분에서 이 트라이애슬론을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하는 데 그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모양입니다. 그 녹화는 안보니까 그 부분을 좀 삭감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행사를.
이옥
이이옥위원
예. 전야제를 하면 음악제 축제같이 뭐 좀 언더그라운드 가수를 부르든지 어찌하든지 해서 그러면 방송에 좀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면 전국적으로 트라이애슬론이 통영에 있는 것을. 이때 또 그냥 구경하러 올 수도 있거든요. 조금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연예인 부분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홍보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11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일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요즘 원스톱 민원 해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 걸친 다민원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통영시청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을 신청받아 타과에 해당되는 것은 이첩을 해서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게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민원조정관제를 도입해서 핑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주로 보면 우리도 지금 사실 제 입장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통영시의회에 들어온 지가 두 달하고 조금 며칠 넘었는데 각 과에서 하는 일 자체를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되거든요. 이 과에서 하는 일일 거라고 싶어 가면 그 과 일이 아니고 다른 과 일이 섞여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한 담당자가 직접 일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민원 해소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 민원 전담 그런 민원을 접수하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받아서 시청에 관련되는 민원은 시청으로 이첩시키고 또 관외 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이송해서 처리를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결한 해결률이 얼마나 됩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민원처리. 작은 같은 경우에는 건의 1건, 진정 8건인데. 거기 보면 우리 시청 외에 관련되는 건이 2건이고 그 외에는 7건은 우리 시청에 해당되는 건으로서 전체 다 취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보면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에 걸쳐있는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핑퐁 식으로 다 넘겨버려서 민원인들이 짜증도 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방안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복합민원이 들어와서 자기과가 아니라고 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는 어느 과다 지정을 하면 그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아닙니까 그죠.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최대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찾아와서 할 텐데 이게 과에서 잡고 있다 보면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보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고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토의 0.2%를 외국인들이 토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주도 같은 경우 대거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바람에 외국인들의 토지매입이 엄청 많았습니다. 레저라든지 여러 가지 상권 확장들을 하면서 거의 한 지역을 외국인의 타운처럼 몰아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여기는 보니까 거의 주택용지라서 그런 우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통영도 레저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면서 외국인들이 취득할 것 같은데. 대규모 매입에 관련해서 제한사항이나 이런 것이 우리 통영시에 있습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대규모 매입사업이라든지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제한사항도 아직은 없다. 외국인이 매입할 때. 그죠?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통영에 만약에 그런 대규모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 외에도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경향도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대책을 조금 세웠으면 좋겠고. 21페이지 보면 김○
씨가
씨가
보니까 국적 자체가 이란인데 다른 것은 다 주택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규모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큰데 이 기타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입을 했는지 아십니까? 도남동 같은 경우라서 제가 관광지 근처라서 조금 물어보는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담당주사님이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시에 이런 외국인이 토지 취득이나 허가 사례가 있을 때 혹시 우려되는 대규모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자기 나라보다는 다른 데 가서 여러 가지 형성을 한다고 많이 부분부분 점용을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거의 한 시에서 몇 분의 몇이 쪼개서 날아가는 것도 있고. 제주도에는 대거 이민형 이렇게 해서 유입이 되는 바람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거나 크나 한 번씩은 조금 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아파트값이 낮은 것이 아닌 것은 아시죠?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른 시군의 재정현황이라든지 상업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의 아파트가 지금 최근에는 좀 내려갔는데 2~3년 전만 해도 거의 창원에 있는 약간 외곽에 있는 아파트처럼 평당 1천만 원, 8~9백만 원 점점 급진적으로. 한 해에 거의 평당. 평당으로 제가 산정해서 죄송한데 지금은 바뀌었지만. 제곱미터지만. 거의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그게 거의 보면 부동산 업자들이 약간 띄워서 자꾸 올라가서 거품이 만들어진 것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 위반이나 행정처분 사례는 참 미흡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주변에 보면 보수보다는 팔아주면 나는 얼마를 받을 테니 그 이상은 네가 가져가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암암리에 전국적으로도 현상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부동산의 행정처분 자체는 작은 거보니까 아예 우리 시가 모범적이든지 아니면 못 찾아낸다는 그 두 가지 결론밖에 안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소에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확인을 갑니다. 위반사항은 처분을 하고 위반사항이 없는 것은 통보를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중개업소에 가면 서류도 반듯하게 잘 해놓으시고 거기하시는 분이 그 말을 물어본다고 해서 대답은 안 하실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의료보험 위반 지급 사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한 것에 대해 분기별이나 연도별로 해서 받은 사람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이게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얼마 얼마 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아시죠?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이걸 가장 잘 알게 하려면 제가 보니까 중계를 받았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 명단 중에서 무작위로 선별해서 이 부분에 정확하게 실거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 더 빨리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도입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에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이렇지만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 과는 민원에 관련한 거니까. 다른 연관된 과와 같이 조금 모범답안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입니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내역에 보니까 이걸 당초 결정지가, 변경 결정지가 해서 이게 폭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상향 조정을 하고 하향 조정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미옥위원장
예.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토지관리담당주사
토지관리담당주사 김진호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시지가 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옥
이이옥위원
표준. 표준.
진호
김진호토지관리담당주사
예. 표준지.
이옥
이이옥위원
표준지.
진호
김진호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하여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준지 선정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는 데는 공인감정사가 담당구역을 거의 다 맡아서 표준지부터 필지별로 다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로 결정고시되면 그때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 내 지가가 너무 높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낮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을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수시로 물론 받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회 운영에 보시면 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거치기 전에 또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결과 본인들이 주장하는 상향 주문과 하향 주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시지가위원회에서 상향, 하향, 기각 이렇게 판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결정지가가 상향 또는 하향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절차를 시에서는 하고 계시는데 일반인들이 내 땅이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지가를 조사해서 상향이 되든지 하향이 되든지 그걸 전부 다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김진호토지관리담당주사
어차피.
이옥
이이옥위원
내 땅이 지가가 올라서 세금이 나오면 그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을 내가 가서 신청을 하면 내 땅을 더 올라달라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여기 가서 신청을 하시는 분이.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이.
진호
김진호토지관리담당주사
여기 아까 보시면 작년 2017년에 총 32건이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이 32건을 가지고 8회에 나누어서 공시지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1월 1일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5월 말을 기준으로 각 개인 세대에 전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필지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하면 이 개인들이 보고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잠깐만요. 매년 조정한 것을 전부 다 통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호
김진호토지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매년 통지를 받지를 않았는데요. 보니까. 매년 그 통지가 안 오는데요?
진호
김진호토지관리담당주사
안 그렇습니다. 카드 비슷하게 해서 해년 해마다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매년 보낸다 그 말이죠?
진호
김진호토지관리담당주사
예. 주소나 이런 것들이 잘 못 등기되어 있을 때는 그 등기된 주소로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우리 시에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남들 다 나오는데 내 것이 안 나온다고 하면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걸 제가 확실하게 자료수집을 안 해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가서 귀찮아서 이의신청을 안 하거든요. 보통. 이 전체에서 32명만 가서 내 땅을 올려달라. 우리가 좀 보통 사람들 말해서 별나게 굴어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렇게 올려주는데. 이렇게 가서 하면 하나도 안 올려주지는. 더 뭐 내려 하향을 시키든지 올리든지 조금은 올려주든지 하겠죠. 그러면 이게 또 하향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진호
김진호토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여기에 작년도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총 32건 중에 18건이 기각되고 상향이 9건, 하향이 5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14만 필지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14만 필지 개별적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표준지 단위로 하다 보면 어떻게 수월하게 이야기를 하면 각 블록 단위대로 이렇게 공시지가가 산정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 옆집은 100만 원인데 우리 집은 50만 원이다. 이것은 균형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각 표준지별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그 일대는 거의 평방미터당 30만 원짜리인데 나만 특별히 50만 원, 60만 원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 균형이 안 맞을 경우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기각도 시키고 그다음에 타당하다고 모든 것이 증명이 되고 판단이 되면 상향 내지는 하향 신청한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 땅을 우리가 보통 모르고 지나면 그대로 계속 지가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는 것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공시지가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갑자기 당초 결정지가가 여기 도남동 140번지는 18만 2,900원에서 하향 조정으로 다시 변경되어 이렇게 많이 깎여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애초에 결정지가는 뭡니까 그러면.
진호
김진호토지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필지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잘 못 반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남동 그 필지는 토지 특성을 수정을 해서 하향 결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향, 하향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고 있고 그 외 별로 관심이 없고 하시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올려주고.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이게 뭔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호
김진호토지관리담당주사
여기 보시면 32건을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한다고 무조건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건 거의 60% 되는 것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것은 해당이 없다 해서 기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는 공시지가 산정과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좀 그렇게 하시고. 이게 이의신청을 와서 한다고 해서 올려주고 약간 그런 것은 조금 지양되지 않을까 싶고. 또 토지를 거의 사람들이 매일 가서 이 많은 데서 32건이면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여기에 또 특히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이런 것을 알고 가서 하면 조금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보통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지가를 올린다든지 그런 잘 해주셨으면 하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진호
김진호토지관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23페이지 지적재조사 이게 지역별로 연중 계획이 잡혀있고 2030년까지인데. 2012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된 줄로 아는데. 이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2016년부터 해서 올해는 산양 남평지구를 하고 내년에는 광도면 노산리 상노산지구가 불부합지가 많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노산지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 것은 안 나왔고. 올해 것만 남평지구 나왔고.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올해까지는 남평지구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지구하면 면적을 넓게 광범위하게 잡아서 그렇게 잡히는 것 같은데 마을 전체라든지 아니면 한 구역을 넓게 광범위하게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지적이 부분적으로 틀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런 소규모적인 그런 것은 어떻게 뭐. 이건 지구에서 빠져서 아예 안 하는 겁니까?
김미옥위원장
예. 담당주사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숙환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일부 안 맞는 지역은 지금 우선순위에 있어 203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필지의 경계가 많이 안 맞는 지역부터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마 좀 시간이 지나봐야 추후에 결정될 사항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정철
유정철위원
우선순위 판단을 누가 하나고?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우선순위는 일단 우리가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정철
유정철위원
누가 합니까. 담당주사가 하는 겁니까?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그런 것은 일단 없고. 일단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담당자가 판단해서.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우리 시 자체에서 민원지적과에서 판단해서 도에 보고해서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담당자가 판단하실 때는.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인 측량이 많이 안 놓아진 지역부터 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 지역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고. 그 담당자 혼자서 판단해서.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그건 우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간부 회의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지적관련 간부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담당자가 판단해서 바로 올린다.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건 측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의논해서 이 지역이 안 맞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올려서. 올리는 것은 지적공사가 자기네들은 담당자를 믿고 할 건데. 우리 쪽에서는 그 지역을 모르니까 우리가 올릴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를 토대로 해서 올려야지. 담당자가 판단해서 여기는 좀 불부합이 많다 그렇게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게 도천지구, 삼화지구, 남평지구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은 큰 단위인데.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틀어지는 것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죠.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
작게 되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부분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숙환
조숙환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이게 아까 보고에 주택을 압류해 놨다고 2,040만 원. 이게 뭐 선순위는 없고 우리가 채권 다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건 뭐 누가 고발을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낸 겁니까? 24페이지. 실거래가 거짓 신고한 것.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찾아낸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찾아낸 겁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예. 조상 땅 찾아주기 이게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신청한 사람한테만 되는 겁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신청 안 해도 우리가 좀 찾아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땅이 있었는지 싶어 신청 안 하면 없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신청할 때 보면 본인이 직접 와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못 올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것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와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 찾아주듯이 우리가 찾아서 통보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정철
유정철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찾아주기가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 중에 찾아주는 사람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2017년까지 5,478건 신청에 6,578필지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5천.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5,478건에.
정철
유정철위원
5,478건에.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신청에 6,578필지.
정철
유정철위원
6,500.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6,578.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한 사람이 신청해도 여러 필지가 같이 되었다는 이야기네. 그런 것도 있겠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사람 수는요?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사람 수는 건수하고 사람 수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신청 건수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지. 사람 수보다 필지가 많으면.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필지는 많을 수가 있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사람 수는 이것보다 작겠지. 신청하신 분들이. 찾은 사람들은 기분 좋겠는데 와서 걸음만 해서 시간 낭비해서 서류 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30분간 식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일정이 좀 바빠서 그렇습니다.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통영국제음악재단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31분 계속감사
12시 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로부터 출석 직원 소개, 증인선서 후 감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께서는 출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EO 플로리안 리임 선서.
아니. 대표님. 먼저 소개부터. 선서는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CEO 플로리안 리임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출석 직원 소개)
다음은 선서시간입니다. 선서는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출석 직원들은 뒤에 서서 손을 들고 있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CEO 플로리안 리임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증인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플로리안 리임. (통영국제음악재단 CEO 손을 들고 선서)
그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안 리임 대표님, 보고는 충실하게 해주시되 조금 간략한 순으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EO 플로리안 리임 친애하는 통영시의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위원님들 모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열심히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년간 추진한 여러 가지 스페셜 프로젝트를 치른 후 예년과 달리 저희는 2019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늘 수밖에 없는 예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음악당이 건립된 지 5년이 지남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받던 유지 보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수리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재단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함에 따라 전반적인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예산은 예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외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통영국제음악재단 정기 이사회를 통해 남북교류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향후 몇 달안에 큰 정치적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재단이 국내 남북교류사업에 있어 선도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노력이 이미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 안에 실질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18 통영국제음악제 귀향을 뒤로하고 음악제의 티켓 수익을 다시 뛰어넘기란 굉장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난 어느 때보다도 다음 음악제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9년에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의 레스토랑은 안타깝게도 올해 사업을 결손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익을 높이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스탠포드호텔과의 협업 그리고 레스토랑의 아웃소싱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오랫동안 심사숙고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는 적당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 레스토랑을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레스토랑 운영시간, 시설관리, 고객 수용, 서비스 퀄리티, 운영방식 등을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외부업체나 대규모 체인점이 들어올 경우 이들 역시도 저희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제3자가 레스토랑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면 재단은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혹은 임대료와 공과금을 할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재단의 이사진들과 함께 레스토랑 관련 문제를 검토해 보았고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식사 운영을 하기에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과 많은 좌석수, 가스, 전기세를 비롯한 높은 운영비와 유지비, 여름 휴가 시즌과 음악제 기간을 비롯한 특정 기간에 집중된 높은 이용률, 평일과 비휴가 시즌 때의 낮은 이용률, 카페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긴 레스토랑 운영시간 그로 인한 높은 인건비 지출. 이와 관련하여 저희 재단 이사진들은 아래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레스토랑은 카페와 바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레스토랑은 지역민과 종사자들에게 저렴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레스토랑은 외부 방문객과 관광객들에게 높은 퀄리티와 높은 수준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레스토랑은 통영시의 문화적, 국제적 위치와 통영국제음악당의 이미지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레스토랑은 리셉션과 결혼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 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레스토랑은 음악제 공연이 있을 때는 물론 아티스트와 음악당을 찾는 학생과 교사들을 위해 음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레스토랑은 재즈 나이트, 재즈 웨이브 등 또 다른 공연장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레스토랑은 공연과 행사가 있을 경우 로비에서 가벼운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운영비를 아끼고 현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것입니다. 레스토랑의 규모를 줄이고 메뉴를 줄이고 특히 겨울 비수기의 경우 소규모의 직원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 등입니다. 또는 주방의 규모를 줄이고 리셉션과 같은 기능을 아웃소싱하며 음악제와 여름 빅시즌에만 근로자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한 첫해 저희는 아주 조금 손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자 결정을 내렸으며 빠른 시일 내에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변함없는 지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유창한 한국어로 보고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건 부장님께서 책자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대표님께서는 인사말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대표님으로서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추진방향이나 이사회 결정사항 그런 것은 대표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윤 부장님께서는 자료에 의거 하시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윤종건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윤종건입니다. 음악 창의도시 통영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음악재단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윤종건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통영국제음악제 경비 집행 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차료, 민간사업 지원. 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까지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안에 세부내역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랙박스홀이 300석이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255석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55석. 콘서트홀은 한 1,300석.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1,306석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결의 일자에 보면 2018년 4월 6일 로드플레이라는 거래처로 해서 조명장치가 우리가 임차를 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에 가지고 계시면 거기 있을 겁니다. 1,500만 원 정도.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년도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2018년 4월 6일이네요. 결의 일자가. 이게 지금 귀향 이때 국제음악제 실시할 때 그 기간 안이네요. 3월 30일부터 4월 8일 10일간 안에 있었던.
김미옥위원장
사업내용의 타이틀은 없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통영국제음악제 뮤직시어터 귀향 조명장치 임차비입니다. 임차비가 1,5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결재가 된 것이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조명장치를 한 장소가 콘서트홀입니까 아니면 블랙박스홀입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블랙박스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블랙박스홀에. 그러면 본인이 조금 알고 있는 한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우리가 조명장치를 할 때 평균 500석, 1,000석, 1,500석 이렇게 단위로 해서 기준으로 두기도 하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보통 일반적인 행사들은 그런 기준을 삼기는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300석 규모의 블랙박스홀에서 지금 이 조명장치를 했을 때 이때에는 1,500만 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보통 500석 기준으로 최소 200, 최대 300까지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오페라 귀향은 저희가 세계 초연으로 저희가 제작했던 것인데. 엥겔스라는 외국의 연출자가 와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객석 대비로 해서 비율별로 사업비를 계산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했던 공연 자체가 가지는 퀄리티나 이런 것 때문에 특수하게 주문되는 부분도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다음에 일수가 이게 3일짜리 공연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이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리허설하는 기간까지 다 저희가 감안을 하면 거의 일주일 이상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일수 같은 것이 감안이 되어 그런 비용이 추계가 된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물론 그렇게 연습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그러면 대여 기간이 3일, 5일에 따라서 임차하는 금액도 달라집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쓰면 1,5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이틀 하면 곱하기 2 정도 되다가 삼일 하면 조금씩 줄여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블랙박스홀이 300석인데 그냥 우리 평균적인 기준으로 봐도 1,500만 원 같으면 2,500석 정도의 규모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트러스. 무대 조명장치를 달기 위해서는 트러스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똑같은 블랙박스홀에 트러스가 설치된 것입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위원님 혹시 블랙박스홀에 많이 와 보셨을 텐데 원래는 무대가 있고 가변식 객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향 같은 경우에는 연출 의도에 따라서 저희가 가변식 객석을 다 치우고 가운데 무대를 만들어 좌우로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 일종의 트러스를 설치해서 그 무대 특효 같은 것을 다 같이 조명부터 하게 되었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객석을 치우고 해놓은 사진을 봤습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논리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680만 원 정도.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잘 됐다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세부내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금액적으로 지금 최고 많이 나간 부분이 무대장치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혹여나 또 국제음악당에 지금 계속 적자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일반보상금으로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아시아 투어 숙박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 만텐호텔이라는 곳에. 1,430만 원 정도의 숙박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숙박비를 보내 준 것입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폐막공연을 마치고 일본에 가나자와와 홍콩에 두 번 아시아 투어 공연을 하는데 당연히 오케스트라가 움직이니까 거기에 따른 항공이랄까 숙박이랄까 제 경비들이 드니까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며칠을 머문 겁니까 이번에.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일정은 가는 날부터 해서 6일 정도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6일 정도.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그러면 통영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었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저희가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다른 도시들은 지금 전국에 큰 도시들 위주로 해서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도립교향악단들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인근의 창원만 해도 시립교향악단 하나 운영하는데 100억 정도 가까이 예산이 들고 아시다시피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10억 정도 1년 예산이 드는데 저희가 그런 음악의 도시이기는 하지만 고정비가 나가는 교향악단을 유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다국적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보통 보면 개막공연 또는 폐막공연을 저희 이름을 딴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라고 해서 말 그대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행사가 있을 때 모이고 끝나고 나면 헤어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예.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리고 브랜드만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경비가 안 들고 조금 일찍 와서 연습하고 좋은 지휘자를 모셔서 하는 그런 연주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고정적으로 합니다. 윤이상콩쿠르 때도 이 오케스트라가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한 17개국 정도의 단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단원들에 대해서 통영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공연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케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마지막 돌아갈 때까지.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부 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저희가 케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군요. 다음은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 지출 현황에 지금 1월에서 4월까지는 빠져있지 않습니까? 맨 위 상단입니다. 26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2017년 수입 지출이 5월에서 12월까지 있고 오른쪽에는 2018년 수입 지출이 1월부터 4월까지 되어 있는데.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2017년도 1월에서 4월까지의 내역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제가 2017년도 내역을 제가 따로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에는 수입이 2,1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2,700만 원 정도 돼서 6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2월에는 1,700만 원, 3,500만 원 해서 1,8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고, 3월에는 1,5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고, 4월에는 500만 원 정도 이익이 있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체적인 운영의 성과 결과는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2017년도 이게 지금 행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되어 있는데 201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조금 민망합니다만 적자가 6,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6,800만 원.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적자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아까 저희 재단 대표께서 모두 발언에 레스토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도 이번에 이사회를 할 때쯤 해서 저희가 9월 7일 이사회를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감사가 나와있는 기간이었고 도 감사에서도 저희가 이 레스토랑이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많은 자료 요청을 받았었는데. 이사님들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적자가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사업이 재단의 목적 사업이 아니라고도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공연사업하고는 또 좀 궤를 달리하니까. 이게 공연사업이나 여러 가지 재단에 부담을 주는 것은 어쨌든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좋은 안을 내어달라 했는데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직영을 지금처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 두 개 중에서 사실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경영관리본부장님하고 제가 전국에 있는 여러 기관들 이와 비슷한 것들을 조사도 해보고 직접 방문도 해보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저희가 적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저희하고 정말 잘 콘셉트가 안 맞는다든지 또 경영 수지가 악화되면 심지어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밀리고 재료비 같은 것이 결재가 안되어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망을 가고 나면 또 수탁자하고 해결되기 전에는 그 공간을 손도 못 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자의 문제를 넘어서 수탁자와의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론은 직영을 하되 아까 대표 말씀대로 정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서 그것으로 한번 가보고 정 안되면 내년에 위탁을 하는 방법을 찾자는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올해까지는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직영을.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올 연말인데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을 일단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 영업장 같으면 결정하면 그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냥 결정한 대로 가면 되는데 지금 이게 행정기관 안에 속해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 행정을 통해서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면 내년 예산안이 반영되면 또 내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더라도 내년 5월, 6월쯤 결정을 내서 다음 해 예산에는 반영을 아예 시키지 않고 그때부터 입찰을 봐서 민간수탁자를 찾아서 위탁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게 너무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죠. 순발력이 떨어지는 특징 때문에 제가 볼 때 적자의 원인 중에도 하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레스토랑 운영 적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통영국제음악당 전체 운영에 이미지에 타격도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 수입 지출 1월에서 4월 현황만 봐도 지금 방문 인원과 수입 금액을 나눠보면 1인당 1만 946원 정도. 호텔 커피값 정도 이렇게 든다고 봐지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죠. 이번에 경상남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받으실 때 이 레스토랑 운영에 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경상남도 감사에서는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저희는 받아들이는데. 직영하지 말라 그냥 위탁을 해라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법이 있다면 저희 입장은 또 한 번 더 소명을 해보고 그렇더라도 저희도 어차피 통영시로부터 또 여러 가지 예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임을 받아서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결정을 내면 거기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감사가 더 강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도 지적사항에서 운영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레스토랑에 관한 것은 제가 이 정도에서 하고. 다음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가.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우리는 국제음악당이 전부 다 100주년 행사를 하고 윤이상 선생님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해나가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던 것이 있을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그 표지판 말씀이시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그게 그때 말씀하실 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또 어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지금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발주를 했는데 그게 발주처에서 윤이상 묘소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모지로 바꾸어서 지금 재제작을 하고 있어서 아마 며칠 안에.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형태의 표지판이길래 주문 제작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저희가 나무 데크이다 보니까 그거 하고 좀 어울림직하게 그렇게 제작을 하라고 해서 입구로부터 해서 5개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찾아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찾아서 올라갈 수 있게 해놨고. 지난번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설정 스님 관련해서 뭐가 좀 일단 투명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히스토리도 하나 만들어서.
승민
이승민위원
언제 완료될까요? 이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추석 전에는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꼭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념사업도 하고 윤이상 선생님의 그런 뜻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보조금 부당사용에 따른 주의를 받으셨는데요. 어떤 보조금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어서 지금 이 지적을 받으신 사항인가요? 알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답변대로 나오셔서.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제가. 저도 이 제목 때문에 그랬는데 부당사용을 했다는 것이 돈을 나쁘게 사용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기안을 먼저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 사실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기안이 조금 뒤로 가고 돈이 먼저 집행되고 후에 결산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었고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번 시 감사 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직원 교육은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계신 편인가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직원은 저희가 전체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걸 총무팀에서 두 번 정도 이와 관련한 기안을 올리는 방식이라든지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연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부당하게 사용해서 공금이 횡령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애초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가 현재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지금 마케팅과에서 소관인데. 이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는 지자체 베이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재단으로 가지고 오는 안을 시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도시도 우리 같은 재단에서 맡고 있지 않아서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2015년 12월 12일 저희가 가입이 되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4년에 한 번씩 정규 리포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저희가 4년 동안의 성과라든지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유네스코에 전달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무슨 잘못되었을 경우 패널티가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어떤 경우에는 가입 승인이 취소된다는 말도 있기는 있는데 유네스코 창의도시 자체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아서 그게 그냥 권고사항 정도인지 강제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재단과 이 부분에서는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과 관련해서도 여기 성과가 거의 많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떤 노력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유네스코 입장이라도 2015년에 냈던 리포터하고 4년 사이에 뭐가 바뀌었을까를 살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오던 일종의 행사들이야 내용은 달라지더라도 형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윤이상 기념관에 있는 베를린 하우스 1층에 지금 일단 간판은 윤이상 음악 도서관이라고 달았습니다. 음악전문 도서관을 일단 하나 만들었다는 것을 성과로 내어야겠다 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업비 4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책장 하나가 안 찹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게 또 아무 책이나 넣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위상에 걸맞은 책들을 구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음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기부를 받아볼까 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그래서 지금 제출하면서 기념관 사업비 총액은 바꾸지 않고 안에서 조정을 해서 도서구입비를 1,2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400만 원에서 그러니까 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사회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음악을 하신 전문가 이사분 두 분은 1,200만 원 가지고 해봐야 정말 서고 하나를 못 채울 것이다. 그래서 다른 노력도 좀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올 연말부터 저희가 전국에 있는 작곡가 그룹들 주소를 다 어제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다 서신을 보내서 한국에 있는 작곡가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악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서 그것만 따로 한번 특별판을 만들면 어떻게 보면 집대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게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우리가 다시 유네스코 음악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과별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엄청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책자를 하나 내도 통영은 유네스코 음악도시라는 간판을 걸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국제음악재단의 이사진 관련해서. ○CEO 플로리안 리임(통역:기획팀장 김소현) 대표님께서 거기에 조금 덧붙이고자 해서. 유네스코에 보고할 성과로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성과로는 저희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설명 들으신 것처럼 다국적 오케스트라인데 특히 저희가 최근에 힘쓰고 있는 부분은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같이 서로 협업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유네스코가 가장 그런 모델들을 선호하고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또 위원회도 만들었고 하니까 바라기로는 앞으로 북한 뮤지션들도 함께 이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연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음악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시리즈들입니다. 특히 저번 연도에 스웨덴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총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이것들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게 어떻게 학생들을 프로모팅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이사진 편성이 얼마 전에 바뀌었고 아까 다른 과에도 며칠 전에 제가 물어본 것으로 아는데 이사가 변경되면 민법 제52조에 의거해서 3주 이내 변경등기해야 되는데 여기 바뀐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지금 이제 3주 정도가 되었고 바뀐 것 같은데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사진이 최근에 바뀌었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이사진은 이제 당연직으로 통영시장님이 이사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취임하시고 저희가 바로.
혜경
김혜경위원
다른 분 한 분도 계시는 것 같던데.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또 한 분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분이 계신데 지난번 의회 때에는 이지연 전 의원님께서 이사로 계셨고, 이번에는 허덕용 통영인터넷뉴스 대표.
혜경
김혜경위원
그분은 그럼 우리 시의회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시의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혜경
김혜경위원
추천을 받았는데 이제 시의원은 아니시고 다른 부분에서.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그건 전직 시의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희는 추천해 주는 분을 이사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이사진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금방 그 말씀도 하셨는데 이사진 구성을 뽑는 것이 이사진 안에서 지금 뽑고 계십니까? 기본 당연직은 있고 그 외에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처음에 재단을 만들 때에는 아마 이사장님하고 재단 이사를 꾸리는 데에 대한 협의가 있으셨을 것이고 거기에 당연직으로 되어 계시는 분은 저희가 이 재단이 2002년도 처음 만들어질 때 통영시에서 출연출자한 것이 아니고 마산 MBC가 그 당시에 출자를 했습니다. 출연금을 내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래서 부이사장을 MBC 경남 사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금방 말씀드린 이사장님하고 통영시의회 추천 이사분하고 그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이사진이 참 중요한 것이 재단의 독립성이라든지 재단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이사진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독립적이지 않고 계속 간섭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출이라든지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지만 사실은 국제음악당 자체는 독립적으로 조금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사진의 구성에 따라 그게 안 이뤄질 수 있다는 제가 판단을 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당연히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총무팀장이 갖다 준 저희 정관에 이사와 관련된 것을 보면 당연직 이사는 거기에다가 우리 음악당 CEO가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에서 한 분이 오십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재단이 발족할 때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 박성용 회장님께서 이사장을 맡으셨고 또 많은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있고 나머지는 문화예술계 쪽에 해서 우리 지역 분도 한두 분 배려를 하고 이렇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이사진 제가 내용을 좀 읽어보면 다른 재단이라든지 행사에 거의 집중해야 될 이사분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과 선택이라고 통영에는 보면 여러 가지 문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이제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통영에 있는 오래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고 여러 방면에 계속 아마 인력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들어간 분들이 배치되다 보면 이분들이 국제음악당에 진짜 심도 있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이제 이사진을 뽑을 때는 여기가 클래식 전문 음악당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조금 젊은 진취적인 사람이 있어 뽑아야지 돈을 많이 후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약간 고려해야 되지만 나머지 이사진 같은 경우에는 각고의 노력으로 바꿔야만 그쪽에도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 방향이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말씀을. 이 이사진들에 대해서 물어볼 것은 여기 대표님이 계시지만 대표가 꼭 외국 분이어야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노련한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발전방향을 가지고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외국인이 대표가 되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가 쌓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발전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제가 답변이 너무 난처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재단 대표를 외국 분으로 하자 외국 사람으로 하자 한 것은 그 당시 돌아가서 생각해도 잘 한 판단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덕분에 지금 사실 혹시 그저깬가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쪽 국가기관에도 외국 사람이 있는 경우가 없었다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스페인 사람이 한 분 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표를 썼죠. 며칠 전에. 기사가 되었는데. 그때도 그분이 오니까 대한민국 미술계에 있는 국내분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당시에 그때 우리 플로리안 리임 대표가 온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네 사람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원칙을 정할 때 저희 같은 그 당시 음악제를 처음에 준비했던 사람들은 축제 베이스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게 그 성과로 인해서 음악당이 지어지니까 사실 덜컥 겁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음악당을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고.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다 말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외국에서 좋은 분을 모셔서 히딩크 같은 사람을 한번 모셔보자 그런 취지로 그때 되었고. 그게 얼마나 접목이 잘 되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5년이니까 배울 것 다 배웠지 않냐. 뭐 아니면.
혜경
김혜경위원
다 배웠다기보다는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우리 국내에도 많이 있으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있을 수 있죠.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래서 그런 시기 같은 것은 뭐 어쨌든 저희가 이사회도 있고 하니까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되어야 하고. 아까 이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연말까지가 이사분들 임기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사장님께서 또 좋은 분들 뽑아서 또 이사로 구성을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대표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곳의 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이야기한 것이고. 마지막 한가지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응당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 점유율이 100%인 공연에 무료 티켓 퍼센트가 엄청 많은 한 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제음악당에 보니까 여러 가지 서포터를 해주고 행사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가지는 시민단체 한 군데가 있던데 제가 보면 6월 2일 54개의 티켓이 그 단체에 발부가 되었고 그다음에 6월 3일에 142개, 6월 4일에 63개 거의 퍼센트가 특정단체에 너무 많이 가는데 이 특정단체가 저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는 알지만 이 단체가 만일에 이 정도의 %를 가지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백만 원, 이백만 원 단위가 넘는 티켓이 한 단체에 지금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단체가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가진다면 지속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여기서 보면 공연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주신다는데 피드백 자료를 수집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게 발전방향이 있었는지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황금파도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김혜경위원
예.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황금파도는 저희가 2003년부터 결성이 되어 그때 참 도움을 많이 저희가 받았습니다. 중간에 좀 유야무야하다가 새로운 음악당 생기고 1년 후에 발족이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을 시기만 해도 황금파도가 새로운 역할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정립이 안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민들이 좀 모여서 하는 것만 해도 고무가 좀 될 때라. 그때는 표도 좀 물론 기안을 해서 합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료로 표를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고 황금파도 회원이 지금 170여 분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최하는 아카데미 같은 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뭔가 음악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성장해 가면서 가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은 50% 할인된 그분들이 회비를 내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티켓을 구매를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료로 나가는 티켓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좋은 취지로 하는 곳인데 시민들이 또 다른 각도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안 좋은 인상을 줄까 봐서. 이 단체가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혜경
김혜경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행사 같은 것을 하면서도 열심히 또 하시고 매 적자 나고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래도 또 열심히 알뜰하게 전체적으로 잘 하시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윤이상 선생님의 음악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공연을 가면 뭔가 모릅니다. 우리가 티켓을 시민들이 가져가도 그냥 가서 동원되는 그런 식으로 가서 자리만 메우고 음악이 뭔가 숨소리도 못 쉬고 앉아있다 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이상 선생님의 대표곡을 수록한 CD나 그런 것이 지금 배포가 된 적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선생님의 CD는 베를린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각 음반사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서 윤이상 기념관에서 저희가 한때 팔기도 했었습니다. 수익 처리라든지 그런 것이 좀 곤란해서 지금은 안내만 해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비매품으로 우리 공연장에서 있었던 공연을 가지고 CD로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저희 후원자들이라든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라도 하면 진도아리랑을 시민들이 다 알고 흥얼거리고 하듯이 우리는 윤이상 선생님이. 우리가 베토벤 하면 음악을 몰라도 대표곡 운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윤이상 선생님도 대표곡이 뭔가 지금 우리가 계속 보러 가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표곡이 제가 찾아보니까 예악, 무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음악인지, 앞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 하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아쉬운 것이 어차피 통영국제음악당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음악당에서 홍보비도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공연 있을 때 만일에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매점을 만들어서 음악당에 가면 그것도 하나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관심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한번 틀어보면. 요즘은 차에 오디오 시스템도 너무 잘되어 있고. 그거 한번 적극 권유를 드립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면 히트곡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윤이상 선생님이. 레퍼토리는 많은데 히트곡이 없어 보이는데. 조금 더 한걸음 들어가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예악이라든지 이런 곡들은 우리 종묘제례악과 연관이 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념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데서 CD를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앞으로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양산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육시스템이 결국 아는 만큼 들리고 찾게 되는데 저희가 인구가 적다고는 하지만 13만 몇천 명이 저희 입장에서는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어떨 때는 50명 정도라도 저희가 하는 아카데미에 참여를 해주시면 그것만 서너 번만 수료를 하듯이 해도 훨씬 저희 공연장에 오면 좀 더 이해하고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은 사람 모으는 것이 제일 어렵고 또 음악제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겁을 좀 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노력을 좀 더 해서 많은 시민들이 윤이상 선생님의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히트곡을 찾으려 하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히트곡을 우리 음악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맞습니다. 많이 듣다 보면 히트곡이 될 테니까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많이 듣다 보면 히트곡이지 그게 뭐 어디 남이 좋다 한번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싶으면 그게 히트곡이지. 클래식에 대해서 전 국민이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을 저는 적극 권합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만. 아까 김혜경 위원님하고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소명하듯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매체에 통영국제음악제에서 무료 티켓이 많이 나간다. 갔더니 맨날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분도 제가 평소 아는 분이고 해서 사실 연락을 한번 드릴까 하다가 또 지역에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또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 바람에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은 소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 이사님과 친구분이셔서. 이사님이 배우자가 안 계셔서 그 당시에 그분과 늘 오시는데 이사님한테는 저희가 매번 공연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안을 해서 이런 공연들은 이사님을 모십시다 해서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오시는 분들은 보면 공연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비슷해서. 또 사실 클래식 애호가들이 그만그만하지 않습니까. 통영에는. 그래서 로비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무료로 왔다고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문연 같은 데서 지원을 받는 공연은 30%는 소외계층을 초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를 하고 나머지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이나 폐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관기관이나 저희 후원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초대 명단을 작성해서 그때는 당연히 위원님들도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초대권을 배부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금 그냥 티켓을 남발하거나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윤이상 선생님의 음악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접근하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옛날에 보니까 수원에 교향악단에 금난새 씨가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나 일반 관객들에게 공연할 때 윤이상 음악만 연주를 하면서 해설을 설명을 달아주면 그런 것은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그래서 공연의 형태가 모든 음악회에 해설을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용으로 해설이 가능한 음악회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어떤 분들은 수준 높은 것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공연은 그런 공연으로 하고 또 전체 우리 통영시민이 윤이상을 알린다는 음악을 어떤 것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하면 그것은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공연을 한번 기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CEO 플로리안 리임(통역:기획팀장 김소현) 사실 그 부분 윤이상 선생님 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대중들에게는 어렵게 남아있고 그리고 그걸 소화해 내기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그 음악들을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층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전은 그 아이들이 음악당을 통해서 윤이상 음악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일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번 페스티벌 때 오프닝 날 스쿨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천여 명의 학생들이 스쿨 콘서트를 찾았습니다. 그날 오케스트라가 윤이상 선생님의 광주여 영원히를 연주했는데 그 곡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큰데 그 아이들이 분명히 그걸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런 음악을 들었고 그게 윤이상 선생님의 음악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사실 부모님들은 한 번도 못 들어 보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미 경험한 그 곡을 내가 음악당 가서 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게 그런 선순환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부터 그런 음악을 들려주면서 또 설명도 간단히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 그거 없이. ○CEO 플로리안 리임(통역:기획팀장 김소현) 예. 설명이 부연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한 10년만 있으면 금방 성인이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좋은데. 제 말씀은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아까 그런 공연을 해봐줬으면 권하는 거죠.
김미옥위원장
예. 더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운영비에 사장님 출장비하고 직원들 출장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사장님이 출장은 몇 회정도 갔고 직원들 출장의 용도, 사유가 다 있겠죠?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사장님 출장은 한 몇 번 정도 갔다 왔습니까?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그 자료를 미리 받았으면 작성해 왔을 텐데 받은 게 없어서 따로 자료를.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다음에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직원들 출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하고 쓴 내용하고 좀 보여주시고. 19페이지 보면 2017년 3월 29일 아마 이때가 이 공사가 세 개가 같이 한 것 같은데. 합치니까 4,600만 원 조금 넘는데. 이걸 왜 한 군데다 주지 않고 쪼개서 줬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천보조경에 1,404만 원, 1,395만 원 또 진명건설조경에 1,854만 원 되어 있는데 같은 날 발주한 것이죠? 이것도 따로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종건
윤종건경영관리본부장
윤이상 추모지 조성하면서 된 내용인데 이것도 같이 자료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다른 것은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우리 프린지공연 있잖아요. 이용민 본부장님.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프린지공연이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뭐라 해야 하나. 처음에는 대중하고 호흡하는 프린지공연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때 처음에 프린지공연을 할 때 오히려 본 공연보다 프린지공연이 더 재밌다고 해서 그걸 보러 오는 관광객도 있었고 여행객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프린지공연이 제일 재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프린지공연이 횟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프린지는 2002년도에 공식 공연을 할 때 같이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제가 프린지 담당을 2~3년 동안 했습니다. 프린지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고. 일단 프린지가 가지는 어떤 변방이라는 문턱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별로 제한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 정말 장애우 분들이 1년 동안 해서 5분짜리 하는 그분들도 저희가 다 무대를 제공해 드렸고 그다음에 60~70명 되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들도 오면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재교부를 하면 음악협회가 하는데 음악협회 분들이 사실 다 직장이 있고 본업이 있는 분들인데 3월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지금 조금 침체기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쉬운 방법으로 버스킹 위주로 장소만 제공해 주면 아티스트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위주로 가고 또 기획도 몇 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 옛날처럼 뭔가 북적거리는 것이 조금 없어졌다. 그래서 음악협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말고 뭔가 네트워크를 해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방 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올해 음악협회 다음 월례회쯤에는 안 그래도 프린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가서 정말 원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기억들이 예전의 기억들은 국제음악제를 하면 정말 축제 분위기가 났었는데 요즘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시민들은 소외되어 있고 음악 동호인을 위한 하나의 축제로 변모한다 하기는 그렇고 조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민 친화적으로 더 가깝게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 이용민 본부장께서도 이것을 좀 감안해서 이제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다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통영국제음악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과, 해양관광사업과, 관광마케팅과, 평생학습관 그리고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