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경제국 소관 수산과, 지역경제과, 어업진흥과, 해양관리과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수산경제국
먼저, 수산경제국장 으로부터 출석공무원 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수산경제국장 우지연입니다. 시민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고, 출석공무원들도 뒤에 서서 손을 들어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수산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수산경제국장 우지연 (수산경제국장 이하 수산경제국 과장 손을 들고 선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수산경제국 수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출석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외 국ㆍ과장 퇴실) 수 산 과
09시 04분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조양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오늘 도감사가 끝나죠?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어제 끝났습니다.
배도수위원
끝났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감사 받으신다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된 이 사업실적에 보면 신청하고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 받는 양에 대해서는 100% 사업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 하는데 어업인 자부담이 있잖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혹시 그래서 신청률이 좀 낮은 거 같은데 그래서 꺼리는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이 사업은 도비 30%와 시비 30%, 자담이 40%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5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 소방장비라든지 구명로프, 항해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어업인들이 조금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선박들이 소형인 것 같은데 예산이 풍부하지 않아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시스템을 구비는 해야 될 사항인데 신청률이 낮은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2016년하고 17년에 보면 적어졌거든요, 실적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정확한 겁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갈수록 이런 걸 인식을 해서 더 늘어나야 될 사항인데 줄어드는 것 같아서. 혹시 홍보가 잘못됐나, 아니면 인식이 잘못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본 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조률이 낮다보니까 어업인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조률이 상승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도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소형어선에 대해서 어업인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데 세 가지 장비의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선박화재를 대비해서 자동소화장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워낙 육상도 그렇고 해상도 그렇고 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경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수산 쪽 단체와 함께 합동캠페인을 좀 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개최는 하고 있죠?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자부담 비율도 조금 조정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소형선박어선 선주들이 혜택을 봐서 생명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 21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대수가 현재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을 해가지고 86대가 설치돼 있고, 과거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9대, 이래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에 9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신규설치를 해야 될 곳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어촌계가 115개소가 되니까 어촌계마다 하나씩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80% 정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앞으로도 어촌계마다 설치를 해야 된다면 더 설치를.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최소 어촌계마다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설치할 계획이 있다 그죠? 그럼 95대가 있으니까 20곳 정도는 설치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이거는 국비나 도비가 계속 매년 조금씩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국비, 도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인양기가 설치되는 곳이 신설이 우리시에서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인양기 설치된 곳에 날짜별로 운영횟수라든지 그런 기록하는 일지가 혹시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어촌계장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와가지고 인양기를 사용했다든지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그런 걸 혹시 어촌계마다 돌면서 체크라든지 확인 같은 걸 점검해본 일이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거는 올해 저희들이 7월경에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전체적인 인양기에 대해서 순회를 쭉 해서 100%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때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또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부분에 있어서는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안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보수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인양기사용 관련해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게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노후된 인양기 관리를 위해서라도 소요되는 예산과 그에 대응하는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양기별로 운영에 대한 사용횟수라든지 고장빈도라든지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치료를 활용을 잘 해서 안전을 위해서 관리자 및 작동자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걸 더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인데요. 우리 통영에는 귀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귀어인 아카데미 교육을 해가지고 현재 이 사업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3개년 사업입니다. 올해 연말이 마지막인데 현재 아카데미를 앞으로 11월 달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회에 145명이 수료를 했고, 현재 145명 수료한 사람 중에 여기서 정착자금을 쓸 거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70여명 정도 되니까 이 분들은 100% 귀어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정착자금이 1인당 지원되는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사업의 활동 폭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죠?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귀어ㆍ귀촌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통영시에서 살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도감사 끝나셔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거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인데요. 진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월예산조서를 보시면 아직 통계치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24개 사업, 사고이월이 된 것이 15개 정도 돼가지고 이월액은 58억이 넘습니다. 58억 4,800 대략 나오거든요. 물론 사업의 성격상 이월될 사유가 충분해서 이월되기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원칙이 회계연도 안에 당해 예산을 다 소모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지방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할 때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원칙들이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잘 지켜져서 이렇게 되면 예산이 다시 추경했다가 다시 예산 받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별로 협조하셔가지고 과장님, 힘 좀 써주십시오, 불편하시더라도.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7페이지 수산과학관 민간위탁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정사항으로 의회 보고없이 재위탁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처리를 진행하셨는데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시지만 국장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학관을 재위탁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검토는 하셨습니까, 재위탁 전에?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재위탁 전에 이게 기존에도 한 번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재위탁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저희도 크게 지금처럼 경기가 힘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셨다해서 절차상 좀 누락되었다 이정도 지적이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수산과학관을 재위탁해서 통영시가 또는 통영 공기업이 더 나아지는 측면이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수산과학관에서 위탁을 했지만 공기업에서 운영만 하는 거지 기본적인 큰 시설뿐만 아니라 내부시설 부분에서도 통영시가 다시 지원을 하더라고요.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그리합니다.
배윤주위원
시설부분도 하다못해 전시실 리모델링비, 교육장 설치비까지 전부 통영시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알겠습니다. 통영시가 지원하는 이유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평가를 받고 평가에 따라서 본인들이 성과급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통영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정도 성과급은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수산과학관이라는 것은 통영의 명물이 되어야 되는데 수산1번지 도시답게. 실제로는 수산과학관을 잘 활용하고 돋보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가 좀 더 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비가 늘어나더라도 보람이 있는데 지금 보면 실제로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공기업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사업인 케이블카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 최대치가 되어야 자기들 성과급이 달라지는 이런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관이라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쵸?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통영시 수산1번지답게 수산과학관을 통영시가 교육차원으로, 이거는 관광자원도 사실 아니고요. 교육자원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거기 보면 프로그램사업 하나도 없지요? 우수 프로그램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통영시가 기본적으로 예산 들일 거는 추가예산 다 주고, 수산과학관에서는 인건비 다 나가면서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사업 하나 없이 유지쪽으로 가고 있다, 과연 이게 시가 공기업위탁해서 누구에게 좋은 거냐. 인건비 상승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수산과학관을 통해서 입장료를 많이 받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장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과학관이 이왕 있고, 또 특별합니다, 사실 수산과학관이란 것은. 그런 수산과학관을 운영하는 체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통영시 교육에 있어서도 중심에 서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공기업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그런 교육적 기능이라든지 시민의 서비스 기능이 전혀 동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도 줄어들지 않는다. 인건비가 통영시가 직영할 때보다 아마 인건비가 더 들 겁니다. 공기업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괜찮습니까, 지금? 공기업이? 차후에 여러 가지로 케이블카 전성시대가 되어가지고 조만간에 거제에도 케이블카가 생긴다고 합니다, 비슷한 것들이. 지역이 참 어려워지면서 관광인프라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공기업이 아마 제가 부서가 기총에서 산건위로 왔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파악은 못했지만 예전만큼 공기업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만한 공기업 민간위탁, 통영시가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통제영부터 시작해서 문화자산과 교육시설은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의 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지금 수산과학관에 보면 사업비가 전시실 리모델링도 하고 교육장도 설치하고 수산어구도 다시 정비해서 아주 차별화된 전시와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예산을 다 들였는데 전문가가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산과학관을 공기업 위탁하면서 전문가 배치가 안 되도록 과학관 운영하는 것을 다른 타 지자체에서 알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도 시립박물관 민간위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영을 하기로 한 걸로 대충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통영에 하나뿐인 경남에 수산과학관에 몇 군데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산과학관에 몇 군데 있습니까? 부산?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부산하고 통영하고 뭐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자꾸 수산과학관의 규모가 적절하지 않아서 활성화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수산과학관을 더 크게 짓자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수산과학관을 통영 수산1번지에 걸맞도록 활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설을 지원하며, 그만한 프로그램과 전문가가 활동을 해서 그게 교육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명성이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민간위탁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어떤 장점도 없다. 그래서 충분히 한 번 재고해 주셔가지고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재고하셔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사소한 것, 불법어업단속 처리실적을 봤는데 불법어업단속 처리실적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어민들이 증빙서류를 내야 되는 겁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서. 자기가 불법을 했다는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습니다. 고충이 많으시겠네요. 좀 더 이게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고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낚시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비교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계속 낚시어선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낚시어업이 계속 증가함에 있어서 혹시 기존 어업인들과의 갈등은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원래는 낚시어선을 어업신고를 내주는 이유는 다른 조업의 비수기에 통발이라든지 연안자망이라든지 이런 어업이 하는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 비수기간에 낚시를 해가지고 좀 소득을 올리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그것보다도 낚시어선을 해가지고 하는 게 소득이 많다보니까 이게 주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전문적인 행정에서 관련해서 저는 비전문가 입장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제안을 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문제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면 대책이 선행되어야 된다, 정책이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낚시어업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가 어떤 관점으로 이 업종을 대할 것이냐, 그랬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정책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많지요? 바다가 생산의 바다잖아요. 그냥 가만 있는 바다가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합법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빨리 선행되지 않을까 해서 좀 적극적인 정책을 먼저 추진해 주십사, 그것을 활성화한다, 아니면 규제한다, 이런 것들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맞춰가지 않겠느냐. 정책이 부제하게 되면 서로 혼돈스럽고, 자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시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명확하게 활성화다, 어느 선에서 규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책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25페이지 한라식품부분에 제가 특이하다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상품수출하고 연결이 되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추진하게 된 거는 이슬람권 국가에 할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가지고 개척됨으로 해가지고 수출국도 다변화되고 수출량도 증가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4,760만원 정도 수출을 했고요. 올해 1억 6,000만원 정도 할랄 국가에 수출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보니까 궁금했던 게 수출을 하셨던데 2 업체에서 수출을 하셨던데 수출대상국이 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굳이 수출을 하는데 할랄식품으로 개발할 이유가 있었나. 우리가 지금 대중국 수출은 계속해서 전 시장 때부터 요청한 사업이고 지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출국이 저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다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지금 중국에도 이슬람권 인구가 약 1억 넘어 됩니다. 그런 사람을 견지하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미국에 다 이슬람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귀어ㆍ귀촌 센터에 대해서 배도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센터운영이 지금 활성화 됩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죽림에 농어업인 회관에 2층에 운영센터를 만들어놔 놓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원래 농어업인 회관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던 데 잖아요.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거기 2층에는 특별한 용도가 없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없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대상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업교육 관련해서?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이 사업이 그러니까 2016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인데 그래서 엊그저께 후계자 몇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지만 시에서 조금 더 정부지원사업은 끝났습니다. 시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건의도 하고 하더라고요.
배윤주위원
긍정적인 답변은 얻으셨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거기서 시장님께서도 그 관계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시면 3년차 정도 사업을 중기자본을 들여서 한 건데 3년차 정도 사업으로 이게 멈추기에는 수산1번지 통영에 걸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면 어민들을 늘 얘기하면 그말씀을 꼭 하십니다. 수산1번지에 대한 자부심으로 어민활동을 아직은 못하시나봐요. 그래서 이런 교육지원이란 것들이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국비지원이 됐는데 국비가 끊기자마자 사업을 접는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사업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아마 해양과학대학 쪽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경제국 안에서 제일 일이 많은 데고 민원도 제일 많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매일 보면 어장이설, 신규면허관계해가지고 매일 협박도 하고 이러는데 그부분에는 저도 좀 알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EEZ모래채취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지금은 모래채취가 끝난 상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업자들하고 해수부에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지금 끝난 상태고 추후에 아마 또 모래가 없을 경우에 해수부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그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끝난 상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행정에서 볼 때는 사실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말이 맞죠? 그죠? 파내어가지고는 어업생태가 파괴되고 서식지, 산란장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 맞다 아닙니까, 그죠?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아무래도 기존 자연 그대로가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 보다는.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업인들 입장에서 행정이 대변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인양기사업은 통영시에 대부분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부족합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95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가 관내에 115개 정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 어촌계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20개 정도는 더 설치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할 때 톤이 몇 톤, 몇 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7.5톤에서 10톤.
병일
전병일위원
보니까 7.5톤짜리 그거는 사실, 새로 신규로 10톤으로 바꿔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한 번에 할 때 1년에 5개, 6개 할 것이 아니라 4개 정도로 개수를 줄이더라도 어업인들이 필요한 10톤짜리로 해가지고 배들이 커지고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그런 데에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톤 수를 좀 높여야 되겠더라고요.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 낚시업에 대해서. 낚시업이 지금 좀 문제가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물론 자유시장 경제에서 낚시가 적정한 장소하고 인원, 안전교육, 시설장비만 있으면 다 되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소규모 낚시업은 1천만원, 2천만원 단위에서 할 수 있는데 갈치낚시, 10억 들거든요. 난립하고 있죠?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 갈치가 안 나서 갈치업계가 그렇죠?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사실 보면 10억, 15억 드는데 자기 자본 3분의 1 정도 가지고 하면 지금 갈치낚시업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몇 대나 됩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지금 갈치낚시가 한 60대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보는 건 70대 이야기를 하는데 그정도 60대, 70대 선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적정수준은, 우리가 옛날에 할 때 10척에서 15척 이게 적정수준이거든요. 그사람들이 가서 20명씩 싣고나가서 하는데 이게 좀 된다고 하니까 우후죽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나중에 행정에서 그냥 보고 있다고 그러면 낚시업이 자기자본 가지고 어떤 형태든 금융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손놓고 쳐다보고만 있으면 나중에 50명 이상이 길거리에 나앉는 파산자가 될 건데 규제가 필요하고, 규제라긴 보단 권고가 필요하고 배 척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들 업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포화상태라고. 엊그저께 낚시대회 갔다 왔습니까, 갈치낚시대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저는 그때 교육 받는다고 못 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뒤에 계장님, 가보신 분 있습니까? 계장님 중에서 가보신 분? 그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상품이 안 나왔다 아닙니까. 상품가치가 되는 건 하나도 안 나왔죠? 갈치가 안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갈치낚시업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 주무과니까 좀 챙겨가지고 적정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교육할 때도 낚시업들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업이 조금 된다고 하면 몰려가지고 쥐꼬리 잘라먹기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지도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산경제국 전체 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과인데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아까 배윤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수산과학관 관계에서. 작년 자료를 보면 시설물 장비보수 현황을 보면 통영시와 관광개발공사에서 집행한 내용 중에서 업체하고 사용한 공사명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2ㆍ3 전시실 리모델링한 공사를 지금 이 업체에서 했는데 이 업체에서 한 공사내용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작년도 것입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면. 그리고 그 밑에 수산과학관 장어축양 전시대 교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떤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 업체는 이런 공사를 하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혹시 표기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업체명을 파악을 잘못하셨는지 한 번 상세한 공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한 번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대리 떼고 확실한 과장님으로 승진했는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통영의 수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겠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배도수 위원님도 수산과학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방향을 좀 달리해가지고. 지금 수산과학관에 보면 지금까지 매점이 있었습니다. 딱 1년 동안 매점을 안하고 있거든요.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작년도에 매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하시던 분이 끝나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그 단계에서 계약자가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휴게음식점, 커피를 팔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도변경을 하려면 조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먼저 설치돼 있어야 되고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계단 말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든지 수산과학관 본관 1층 화장실에도 장애인 전용 화장실 남녀가 각각 2개씩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매점에 과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축부서하고 증축계획을 해가지고 협의를 한 번 했는데 그게 건폐율 초과로 안 된다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매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비워놓은 상태에서 현재 자판기만 2대 정도 시설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런 수산과학관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어느 정도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오는 것이 어린이들, 애들이 많이 오고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거기에 매점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런 데는 매점은 필수라고 봅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난 1년 동안 살펴본 결과로 거기에 매점이 없으니까 물 하나 사먹을 곳이 없어요. 마을 같으면 옆에 가서 마트에서 사먹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봄입니까? 그때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날씨도 더운데 물을 못 먹어가지고 직원들이 그때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정수기에서 뽑아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매점 같은 게 없다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잘 해 오던 것을 그 요구 하나 안 들어줌으로 해서 그사람 때문에 매점이 없어진 상태가 돼버리고. 또 거기에 수입이 관광공사 수입이 연간 1,000만원 이상 올라왔는데 실제로 보면 그때 앞에 보면 거의 연간 1,000만원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수입 자체도 지금 없어졌다, 거기도 수산과학관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올라오는 수익도 없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는 사람 요구가 처음에는 그 상태를 다 알고 왔을 텐데 그런데 그 요구를 하는 그 자체도 처음에 안 된다고 잘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휴게음식점 허가가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순수하게 일반음식점이 아닌 마트 개념, 물 하나 사먹고 음료수 하나 사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걸 거기에 그사람 요구에 의하면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사람이 통영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참 그때 당시에 입찰과정에 남의 명의를 빌려서 했든 말았든 간에 입찰을 한 거는 돈을 많이 쓰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그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없어져버렸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거기에 매점은 하나 있어야 된다. 거기에 매점이 없으면 애들이 와서 물 하나 사먹고 할 곳이 없어요, 지금. 어디 갈 겁니까, 그 사람들. 그런 시설이 없으므로 해가지고 얼마라도 오던 관광객들이 안 오지 않나는 생각도 하고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가보면 정말 화장실이 중국 가면 일반 화장실 가면 냄새나는 거, 요즘 그런 시설 화장실에 그런 냄새가 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해보고 매점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잘 하던 것이 없어지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수입이라든지 관광객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감사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09시 53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숨을 몰아쉬고 하시는데. 과장님,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통영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지요?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했습니다만 천연가스 주변지원 사업비 때문에 제가 말씀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역구 안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돈이 있다보니까 마을이 양분돼가지고 결국 안황 마을을 보면 표대결을 하면 한 표 차이가 나고 한 표 차이로 뒤집었다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50대 50 반반이 파벌을 조성해 있다, 이리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우리 통영시에서도 책임이 없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좀 잘 했었으면 우리는 안황개발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요구하고 광도면 자체에서 심의위원회가 있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자체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다양성.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어떤 특정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받는 이런 위원회는 되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 가서도 말할 수 있는 역할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참석만 하지, 과장님, 뭐.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사실 제가 위원이지만 거기서 딱 이렇게 자를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결정이 돼가지고 시에 올라올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 과목 편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정도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과목에 맞으면 무조건 준다 아닙니까. 감사도 제대로 안 되고. 감사를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안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결과가 43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원사업 추진현황에 16가지를 했지만 가스지원법으로 해야 될 게 하나도 없고, 이거는 통영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할 사업들을 마을안길포장, 정비공사, 이렇게. 안 맞지요, 그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답변은, 뭐 과장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런 돈이 매년 12억씩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대책, 소상공인 대책 중에서 하나가 죽림에 소상공인이 가스지원을 못 받는 죽림신도시. 이름이 신도시인데 거기도 가스를 지금 공급받지 못하는 상가가 있습니다. 우현 씨 거기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나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올해 그게 좀 될 수 있도록 민원해결 좀 합시다. 우현 씨 그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간다면 가스주변지원법 이거는 이 지원금은 정말로 투명하게 써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담당인 우현 씨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위원회가 5개 있는데 제일 필요한 위원회가 작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물가대책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거는. 그지요? 이런 거는 안 했는데 올해는 위원회가 아마 재정비를 하셔가지고 명단만 두어서는 안 되고 재정비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정말로 제대로 투자유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를 가동을 해가지고 통영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보전기금을 전번에도 시정질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질문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3억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길 고성에도 3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편성된 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조금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우리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군이 우리만큼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도서 발전소가 7개 있는데 용남에도 2갠가 있고 하는데 좀 점검을 합니까, 어찌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지금 수도발전소하고 소매물도하고 그쪽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도 있지만 그 외는 점검을 하지만 예산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한전에 위탁이 돼 있지만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 자체는 현재 한전에서 한전분담금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도서지역 가셔가지고 보통 보면 3명, 4명 근무를 하는데 열심히 하시겠지만 근무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전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 책임도 통영시가 져야 될 건데.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지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시면서도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청소년 쉼터문제 때문에 저하고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앞에 질의하시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하셨는데 투자유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통영시에 투자유치진흥금이 조성된 게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3년 동안 투자유치를 진행한 게 보면 한 번도 열리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왜 만들어놔야 됩니까? 조례는 있겠지만. 그럼 그만큼 이걸 해서 투자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위원회 현황을 보면서 사실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라든지 그런 걸 개최해서 할 거란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웃 고성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0년에는 30억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우리시에도 투자유치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27페이지 통영몰 관련해서. 지금 통영몰 업체가 58개인데 실정은 37개 업체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1개 업체는 왜 연간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몰 업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업체등록이 돼 있어도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판매한 실적을 보면 제 생각에는 추석ㆍ설 명절 이벤트에 혹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구입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너무 저조해서. 좀 이런 업체에다가 대대적으로 우리 통영을 내세울 수 있는 누비라든지 장어라든지 굴이라든지 멸치라든지, 특히 동백화장품 그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해서, 가격이 너무 품질하고 그런 특별히 판이하게 다르지 않나요? 혹시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가격은 좀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시에서 운영계획을 하다보면 소비자들은 조금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품질부분에서는 믿고 하는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배도수위원
관광안내소에 홍보물을 갖춰놓고 직원들 교육을 좀 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집합 구비는 안 하지만 출장 갈 때라든지 그럴 때는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관광객들한테 좋은 가격과 품질로 특산품을 계속해서 알리면 구입해서 갈 수 있거든요. 좀 홍보부족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특별히 연구하셔서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걸 잘 구비해서 통영몰 관련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은 도시가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영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급률이 높은데 단독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자연촌 부락은 정말 전무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공동주택 비슷한 퍼센트 숫자대로 나오겠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현재 계획은 74%를 잡고 있는데 사실 시내 중심권에 항남동이라든지 중앙동에는 이런 부분에는 사실 낮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한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하수관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여러 조건 때문에 사실 못하는 실정이 많아서, 좀 더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방안에서 할 거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시내 쪽에 제일 저조한 거는 명정, 중앙이거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관로가 간선도로까지 와도 집에까지, 주택까지 들어가는 경로가 굉장히 시설비가 경비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어렵고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더 필요한데 그런 시설비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혹시나 그런 걸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계획이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운영하는 부분의 공감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도 돼 있고 조례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조건자체가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만일에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안 골목에 있는 이런 분들은 몇 백이라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시일이 가면 계산이 맞겠지만 임시로는 목돈이 드니까 꺼려하거든요. 혹시나 보급을 다 해줘야 될 사항인데 우리시에서 경남에너지하고 조율을 잘 해서 몇 년 상환, 이런 계획도 해보셨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런 계획보다도 우리시에서 거의 도비보조를 해가지고 예산을 10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는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공급대상은 되지만 그런 어떤 어려운 여건 때문에 안 됐습니다만 그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는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사항이라서 이 자료를 해마다 보면 발전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경남에너지 측하고 우리시에서 큰 다른 특별한 걸 취한다는 사항은 없습니까? 만일 보급하는 퍼센트와 연도를 서로 구두로 하든지 서류상 서면으로 하든지 언제까지 보급완료,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없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년 보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급대상에 대해서도 경남에너지에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지역은 도심 자체는 관 매설을 위해서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해서 그런 거지, 만일에 그런 게 형성이 되면 그런 부분도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좀 하셔서 더 에너지 측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해서, 좀 서민들이 이걸 못 받고 있거든요. 혜택이 빨리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로 인해서 항남오거리에 새 관로를 묻는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받았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한테만 민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닦달을 합니다. 명절은 돼가지, 가게는 다 죽어가지고 네 군데인가 가게가 살아있습니다. 그나마 이걸 땅을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먼지 날리고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을 받고 계시겠지만 좀 토ㆍ일요일은 아예 공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아마 중간에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배도수위원
종용을 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중앙시장 활어시장 안에 얼마 전에 화재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안은 정말 화약고라고 해도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상인들이라든지 화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시에서는 수시로 나가면 지도점검도 하고 소방서에서 수시점검을 나갑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안에 화재알림시설도 할 거라고 예산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5대 때 그 화재 때문에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몰매를 맞을 뻔 했거든요. 한 달 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더라고요, 화재가 몇 번 나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상인회를 통해서 그런 소방훈련에 대한 거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화재라는 것은 예고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북신동 전통시장 진입하는 거 하고, 그게 지번이 여러 개던데 그게 그러면 물건이 2개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배도수위원
북신 전통시장 준비하고 있는 거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땅은 한 지역인데 필지가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배도수위원
662-8은 한 필지로 돼 있는데 그 외에 필지가 많이 있던데.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일부 한 필지는 현재 있는 주유소 진입로에 한 필지가 있고, 그 외에 네 필지가 있지만 전부 다 전체 소유자입니다.
배도수위원
매스컴을 주민들이 보고 굉장히 기다리고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더 노력하셔서 지역주민에게 우리시가 참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상 도감사 기간에 급히 자료요청을 하다보니 서로에게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자료상 검토가 안 된 부분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재배정사업 현황인데요. 같은 도서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재정융자금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산양읍이 210만원 맞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윤주위원
용남면이 60만원, 한산면도 80만원, 사량면도 100만원인데 욕지면만 왜 5,000만원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 앞전 계획입니다만 오래 전에 도서지역에 농어촌 전기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당시 그쪽은 전기가 없다보니까 융자를 해줘가지고 그 융자금을 일부는 민간부담을 하겠지만 그걸 시에서 지원을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란 건 제가 알았고요. 그런데 금액이 지금 다른 것은 200만원, 100만원, 몇 십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1,000만원도 아니고 욕지면은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유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안에 수혜 가구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래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럼 첨부를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똑같은 문제인데 10페이지 수의계약부분입니다. 수의계약부분은 보통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번에 호암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1억이 넘었는데도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부분이 현재 전체가 수의가 아니고 이 자체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내면서 잘못돼가지고 표기가 된 부분이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그거는 빼고 별도 입찰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럼 자료가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럼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
개별사항에서 1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화 아케이드사업을 쭉 해오시고 계시는데 시장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높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만족도가 높은 거 같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부분에서 큰 시장들은 아케이드가 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환경개선시설 현대화사업이 더 추진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안에 보면 중앙전통시장이라든지 서호전통시장은 얼추 아케이드가 마무리된 상태이고, 지금 많이 남아있는 곳이 북신전통시장이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서호전통시장도 일부 있는 부분은 올해 마무리를 다하고, 그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상인회와 협의하는 부분이 상인회에서 어쨌든 주변들하고 협의만 되면 지원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
사업이 만족도가 높으니까 좀 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차후 사업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진행사업인 것 같은데 북신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부분에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윤주위원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잘 됐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앞에 위원님 도움 덕분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앞에 이미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협약을 해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배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통영몰을 위탁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신경쓰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통영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또한 지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택배를 통해서 통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기가 좀 많이 어려우니까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라도 통영몰을 강화할 수 있는, 통영몰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거나. 지금 보면 업체가 300개 이상 회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부분을 좀 더 활성하면 우리가 한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택배만 지원을 하는데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은 시가 풀 수 있는 재정이 정말 통영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호흡기 꽂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당부를 드리는 부분도 가능한 초기에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예산을 검토하실 때 이것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시고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통영몰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그 와중에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 지역민 고용 인센티브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조건을 꼼꼼히 하다보니까 신청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또한 검토를 통해서 주어진 예산은 충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투명성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민들이 우리 통영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30페이지인데요. 물가안정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부분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차후 좀 더 활성화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가 돼 있는 게 너무 적어서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많이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되고 나면 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내려보낼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홈페이지를 한 번 가보니까 안 그래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청년센터조성이 되고 있죠?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청년센터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예산 26억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센터를 위해서 현재 임시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1차적인 부지 안까지 나온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센터가 설립되면 세부내용을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동일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에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센터를 시작할 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은 시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을 더 열심히 발굴하고 아이템을 주고 프로그램사업을 하실 수 있는 예산확보를 올해 좀 더 꼼꼼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소비자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만 소비자센터 상담실이 지역경제과 안에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별도 우리 안에는 상담원이 지원을 받아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었거나 홍보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홍보하셔서 YWC 상담센터와 시청 안에 상담실 운영을 2중으로 하시는데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사실 저희가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면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가장 추진해야 되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성동조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시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시의 입장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전부 다 압니다. 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과가 이 부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동조선 매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부지 안에 발전소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혼선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동조선이 조선 관련 업체에 매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심적으로 시가 나서서 초점을 맞추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불거지는 문제들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당장 지금 뭐를 해서 중요하게 발전소, 사실 뭐 발전소를 한다 안 한다 하더라도 결정을 하려면 2~3년이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이 중요한데 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력과 하다못해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회가 다 동원돼서 뗏법을 쓰더라도 뭔가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정말 업무연찬을 하든 시의회와 시, 900명 넘는 공무원들이 똘똘 뭉치든, 우리 시민 13만명이 뭉치든 이부분이 정확하게 조선업 관련되는 데에 빨리 매각이 돼서 다시 재활동이 될 수 있는 데에다가 모든 것을 매칭을 해야 된다, 특별히 지역경제과에 당부 드리면서 그런 일들이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욕지 융자금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 기간이 상당히 많아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몇 년? 2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2년 남았네요. 올해도 우리 주민들 그거 낸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주민들이 전기를 쓰고 그렇게 한다고, 주민들이 출혈을 해가면서 시에서 그런 융자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택배비를 지원해줍니까? 27페이지에 보면 쇼핑몰 운영 추진실적에 보니까 택배비를 지원해준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해줍니다. 현재 택배비라고 돼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쿠폰을 가지고 발급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은 쿠폰으로 해줘도 시비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시비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그점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 택배가 제대로 배달이 안 됩니다. 왜? 요즘 쇼핑몰이다 해가지고 거의 택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산이나 사량도나 택배를 시키면 통영까지만 되지 도서지역에는 전혀 혜택을 못줘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거는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농어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택배를 하나 받아보려면 뱃머리까지 찾으러 가야 되고 그 먼 거리까지 할머니들이 배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나마 안 오면 어떤 데는 생물 같은 데는 이틀이 걸려서 폐기처분되고, 택배를 제대로 못 찾아서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택배비를, 도서지역에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서 꼭 좀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시내에 있는 물건이 시내사람 위주만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 같은 것도 도서지역에 살다보니까 괜히 출혈을 해가지고 시에서 그나마 융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이때까지 전기를 쓰고 있고 몇 십년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도서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택배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다 아닙니까. 이부분에 꼭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에 LPG가스 용기교체, 운송비를 도서지역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방법도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발빠르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그런 예산을 만드는 걸로 제가 저번에 회의 때 올라가서 건의를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에 집중공급방식을 택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20㎏짜리 가스용기를 들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설치를 하고 아주 불편한 점이, 젊은 사람이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20㎏짜리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단공급방식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부분은 이미 작년도에 예산 내려오기 전에 이미 우리 관내에 사업이 선정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그렇게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하는 사업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배로 우리가 그 용기를 가지고, 올해 LPG운송차량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량으로 해가지고 집단공급방식으로 한다면 우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재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 지역에 좋은 데가 있으면 마을을 추천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내려와야 될 겁니다. 신청을 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잊어버렸는데 엊그제 시장님께서 산업위기대응지역이 되면서 232억을 가지고 와서 정작 필요한 요소는 44억밖에 안 썼다는 지적을 했는데 시장님도 인정을 했죠, 그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자체에서 편성해야 될 방파제사업 이런 데 쓰라는 건 아닌데 거기다 써가지고. 지금 성동이 830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28개월 무급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이 나서 메모를 해놨는데 잊어버리고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무급이 28개월이나 되는데 내일 모레가 추석 아닙니까. 추석인데 농촌사랑 상품권, 재래시장에 하는 거, 그거 하나 1인당 3만원이면 830명 하면 2,500만원, 5만원짜리로 발급을 하면 4,000만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위로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임우현 씨는 되겠다고 했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개인한테 지급할 경우에 여러 가지 선거법 저촉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항목이 없다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예비비로 쓰라고 그러면 시장이 예비비로 주는 거는 시장이 주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중앙부처에서 하달된 자금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보시고. 그럼 그거는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부분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원이 가능한 지 안 한지부터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엊그제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 도지사가 편성한 경제여신 특별예산, 1조원 중에서 1,000억원을 가져와서 500억원은 성동조선에 RG발급하는데 담보로 쓰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 4,000만원 정도 써가지고 이번 추석에 통영시가 지자체로서 역할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그런 거라도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이에 따른 예산은 사실 현재 없습니다. 자체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자체예산도 없고 아직 국비가 내려온 부분은 사업의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또 항목이 안 맞다고 말씀하실 거 같아서.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또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요즘 정부에서도 어려운 지역에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까 중앙정부에 그런 돈이 내려올 수 있는지 그런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요즘 중앙정부에서 불편하면 다 예산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특히 통영 같은 데는 언론이 대대적으로 고용위기지역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군산 정도의 레벨을 맞춰줘야 되는데 군산 인구가 25만이라고 해서 통영은 10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통영시가 시장님 말씀대로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미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하게 추석에 뭐하나 선물 하나 할 수 있도록 통영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숙제를 줘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안정가스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온배수가 방류가 되면 생태계 교란이나 파괴를 가져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이 돼가지고 시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을 정한 건 없지만 일부 환경단체라든지 어업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향이 온다, 라고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우리가 보통 보면 전기에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처음 가동할 때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가스발전소는 1시간 30분 정도 되면 가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는 기저부하에 사용이 되고, 가스발전소는 첨두부하에 사용이 되는데 지금 짓고자 하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추진하는 이 발전소는 기저부하에 속합니까, 첨두부하에 속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이거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기저부하는 상시가동을 하는 발전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는 상시이용을 하는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가스발전소가 상시이용을 하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가스발전소는 빨리 때기가 기저부하에 사용되는 거는 한 번 멈추면 가동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저부하에 사용이 되고 가스발전소는 가동시키는데 1시간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거의 첨두부하에 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첨두부하에 쓰기 위해서 안정에 가스발전소를 세워야 되느냐. 여름철 피크타임에 예비율에 주로 사용되는 게 가스발전소인데 상시가동이 안 되는데 통영에 건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점을 저는 가지거든요. 여름철에 보면 대한민국 전기 예비율이 10%밖에 안 남았다고 이러는데 유럽 선진국들도 대부분 예비율을 10%는 됩니다. 그런데 10%가지고 부족하다고 대기업이 자본논리를 언론에다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크게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난 게 있습니까? 공짜로 먹으려고 무조건 발전소 지으려고 하고 그걸 갖다가 나팔수가 언론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과장님 전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셨나보네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기술적인 게 돼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어떤 이런 상태에서 볼 때는 온배수라든지 아니면 전체 경제에 의해서만 생각을 했지, 그것까진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통영에 가스발전소가 생기더라도 상시가동이 안 되고 첨두부하 쪽에 예비율 쪽에 여름에 한 철, 조금 떼다가 말아버리고 있는 발전소를 갖다가 1년 내내 국가에서 세금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싹 다 1년 내내 가동이 되는 줄 압니다, 가스발전소가. 선로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할머니들이 투쟁하고 이러면 전국에 이슈가 초점이 통영에 집중될 건데.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전체적인 가동률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지만 일단은 이 자체가 들어서면 어쨌든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선로문제가 돼야 되지, 선로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할머니들이 벽방산 주위에 포위를 하고 경찰이 출두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가스공사 앞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집회도 많이 있고 그리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송계마을 퇴비공장.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통영시에 판단은 대강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앞에 8월 17일 날 시 도시계획심의 자문을 할 때에 거기서 거의 전체적으로 심의내용이 두어 가지 있었지만 거의 안이 부정적으로 나온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의견자료를 도에 올릴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한 그대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올릴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심의 자문이지만 자문의견하고 통영시의견을 갖다가 도에서도 충분히 참고로 하는 사항이 돼서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 문제 심사숙고 해주세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 날 이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올라가게 되면 시의 어필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어 업 진 흥 과
10시 50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천복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어업진흥과, 겨울 되면 저수온, 날이 따뜻해지면 고수온, 거기에다가 적조, 이래가지고 정말로 어민들하고 우리 통영의 어민들하고 자주 접하면서도 통영의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겨울 되면 저수온, 조금 있으면 고수온, 또 적조에다가 업무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내가 과에 한 번씩 가 봐도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 다 투입이 되고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민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서 민원들이 없어가지고 민원을 못 보고 가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해삼씨뿌림 사업, 이게 지금 사업희망자가 부족하다고, 어느 정도는 해삼 씨뿌림사업이 전혀 희망자가 없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2~3년 전에는 16억 정도의 사업비로 아주 대대적인 해삼 종자방류로 자원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수출도 잘 안 되고 수요가 줄어드는 바람에 사업비를 거의 8억으로 반으로 줄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상황을 봐가면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중국에도 무역관계가 회복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때에 따라서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때는 너도 나도 없이 해삼 씨뿌림을 해달라고 아우성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대신에 지금 사량해역권역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개조개, 코끼리조개, 왕우럭이라고 합니까? 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 저도 한 번씩 가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좀 증대를 시켜주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올해 수산자원종자 방류사업에 개조개하고 왕우럭, 코끼리조개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들 어촌계에서 만족을 못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해삼 종묘를 뿌리는 것보다 그쪽에 신경을 써서 그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은 왕우럭 조개를 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이 또 고가더라고요, 왕우럭 같은 경우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상당히 고품질 품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어민들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바다목장 영어조합법인, 감시선 수리 및 유류비 지원이 반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영어조합법인에 대표자가 바뀌면서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운영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새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바다목장 관리비가 2억 5,000이 거의 10년 가까이 2억 5,000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시에다가 넘기면서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수익자 차원에서 지원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도비 30%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우리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경비를 최소화하다보니까 인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공동체에서 바다목장 영어조합법인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달라. 그런데 지금 이 활동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될 때에 그런 예산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치중을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체적인 관리비가 적다, 지금 여기 보면 2억 4,000인가 돼 있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올해 2억 5,000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10년 이상 시작부터 올해까지 2억 5,000으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옳은 관리가 되겠냐 생각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침범하는 것이 더 많고 하는데 관리비가 더 증액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바다목장화 불법어구 회수하는 것도, 실제로 보면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하니까 홍보도 잘 되고, 자주 하다보면 어민들이 수거를 하다보니까 거기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허술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지금은 불법어구 철거비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예산이.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1,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1,092만원인데 사실은 예산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다시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 좀 하십시오. 지금 법인 회장이 다시 바뀌고 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실비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자주 나가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자그마한 부이 하나부터 해가지고 띄워놓은 불법어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촌계장이라든지 어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회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입에 재갈을 물렸으면 내가 말을 못할 건데 사탕을 물려놓으니까 사탕이 다 녹아버려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류사업, 문 위원이 장단점을 지적을 해주고 좋은 건데 이거는 저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 중에서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수자원관리공단에다가 해삼사업을 해가지고 3,000만원, 공단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보조금을?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자원조성을 하는 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는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위탁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부 투자기관 아닙니까, 거기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되겠습니까? 맞나, 이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게 이제 공단으로 설립이 되면서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하는 자원조성사업을 자기들이 위탁관리하도록 한다.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과장님이 규정에 없는 걸 3,000만원 지원을 하지 않았을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중앙부처가 설립한 공단에서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상식선에서 보면 중앙공단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사업을 할 때 도움을 주고 이래야 될 건데 오히려 예산을 받아서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쓴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공단 자체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한 그런 고유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고유사업들이 법적으로 규정돼가지고 그 사업을 대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을 대행하는데, 물론 공단에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자율공동체 이런 데 하면서 하필 정부 출연 공단에다가 3,000만원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어업인들이 공감합니까, 이거? 전문가니까? 전문가 집단이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해수부에서 사업을 지원하면서 국비 자체를 공단에다가 바로 교부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시ㆍ도비를 합쳐서 사업비는 공단에다가 사업을 하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이 3,000만원이 시ㆍ도비를 합친 3,000만원입니까? 과장님,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지원사업 7개소, 뒤편에 보면 8개소 이래가지고 많이 했는데 복지회관, 뗏목 이런 걸 했는데 사후관리가 좀 됩니까, 이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반납조치도 시키고.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그 예가 어떤 일인가 하면 뗏목지원사업 할 때 마을에다가 공동체에다가 하니까 그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자부담 20%, 30%를 해야 만이 관리가 잘 된다, 이런 제도로 개선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런데 마을어장 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10%이고 9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사후관리는 자기들이 자체 보수라든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에는 무상으로 전부 다 해줬다 아닙니까. 뗏목 하나 하는 것도 전부. 몇 년 전에 전부 공짜로 해줬지, 최근에 뗏목할 때 자부담이 생겼지. 자부담 개념이 몇 년 전에 생겼지, 처음에는 뗏목 5,000만원 하면 마을에 크게 해주고 공짜로 안 해줬습니까, 내 말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자율관리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10% 자담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자율관리공동체 말고 마을에. 그러니까 내 말의 요지는 뭐냐하면 공짜로 해주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부담 개념이 안 생겼습니까, 내 말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를 하면서 10%를 하게 된 거는 자기들이 시설물 관리하는 주체에다가 이관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10%를 갖다가 하도록 돼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무상으로 해줄 때 주민들이 해줘도 어업인들이 자율공동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부담이란 제도가 생겨가지고 당신들이 10%를 부담을 했으니까 우리 재산이니까 관리를 잘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지 않냐 내 말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거 물어보는데 자꾸 왜 겉도시니까. 그래서 생겼는데 그렇더라도 시에서 다양한 종목을 몇 십 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가 좀 돼야 된다, 내 말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물은 5년에서 10년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업인들이 보면 마을마다 뗏목부터 시설물, 방파제, 물양장 등등 많이 해주지만 시에서 해주는 거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다음부터 이 어촌계, 이 마을에, 이런 자율공동체에 지원하기 어렵다, 그렇게 좀 경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낭비가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조금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거기 보면 아까 문성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폐사어 처리에 대해서 매몰지 부족 등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물품 구매내역에 폐사어 보관함 구입을 많은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매몰 2차 토양오염 유발과 매몰지 부족으로 해서 어류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관함이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산양 남평 황토적치장 그 부지에 7개를 설치했습니다. 황토적치장하고 같이 이렇게.
배도수위원
그럼 폐사어 처리대책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처리대책하는 방법과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폐사어 용기에 담아놨다가 그걸 다시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공급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폐기물 처리업소는 따로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배도수위원
비료공장이 직접 와서 회수를 해갑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운반을 해줍니다.
배도수위원
우리시에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자기들이 안 받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데는 적조가 좀 다른 해보다 적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면 운반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그게 대량 폐사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폐사체 처리입니다. 소규모야 통에다가 임시보관을 했다가 유기질비료공장에다가 납품을 하면 되는데 대량폐사 같은 경우에는 신봉에 토취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비상시에 매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도 충당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대량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색을 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지면적이 크다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게 폐사체가 가니까 주위 인근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민원이 해소가 돼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매립지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악취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악취문제도 있고.
배도수위원
그거를 한다고 해도.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매몰을 하게 되면 2013년에 대규모 매몰을 했었는데 그거는 매몰지에서 황토를 덮고 거기에 위생처리를 하기 때문에 심한 악취는 나지 않습니다. 일정 거리라든가, 그래도 주택가 주위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적지가 아직 확정되지 못했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임시로 황토 토취장, 신봉에 우리 시유지에 황토를 토취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1,000평 정도 됩니다. 1,000평에 비상시 매몰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용기 7개로 소규모 폐사체를 처리하고 있는데 대량처리는 찾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7개를 가지고 충분하게 된다는 확정적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소규모 처리밖에 안 됩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런 거를 대비해서 사유지라든지 그런 걸 매입해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우리가 뭐가 났다고 하면 임시방편으로 한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후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게 빨리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 19페이지에 보시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최초 사업실시 후 혹시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은 효과조사 부분이 지침상으로 빠져있습니다. 이게 수산과학원에서 검증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효과조사를 하지 않고 바다목장화 사업, 효과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종자매입 방류한 것은 자료가 없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효과조사 자료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것도 좀 자료가 있으면 할 때 조금이라도 작은 자료라도 준비가 돼 있으면 해마다 이렇게 실시를 할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한 번 준비를 하셔서 그런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좋을 거 같은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 자체가 어류를 중심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어느 지역에 한정적으로 머물지 않고 회유하니까 회유에 범위가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구역을 정해서 울타리를 쳐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실제 효과조사에 한계가 있는데 수산과학원에서는 자원조성을 하게 되면 자원량을 증강시킨다, 하는 과학적인 근거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효과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류는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수산자원방류 해역은 구분되어 있지 않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어촌계에서 신청하는 해역에 거기서 좋은 서식지를 골라서 신청을 받아서 그 해역에 하는데 거기에 어류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회유를 하기 때문에. 통영이 서식지로서 아주 좋은 어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서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서식하고 포획하고 그렇게 해서 어획을 해서 우리가 어입인 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증대해서 작은 거라도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27페이지에 보면 굴패각 연간 발생대비 패화석 비료 재활용 같은 거를 볼 때 혹시나 방치 잔량이 얼마나 됩니까, 통영에.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매년 3만톤씩 누적이 됩니다. 지금 15만톤이 생산이 되는데 그중에 10만톤은 패화석 친환경처리를 하고 부착기, 굴부착기로 사용하는 게 2만톤이 되고 3만톤을 미처리돼가지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연간 발생률이 14~15만톤 되는데 공각이 1만 5천톤이 되고 패화석비료가 5만톤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방치되는 패각이 8만톤 정도 박신장 근처에 방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자료가 저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우리 사업량이 연 10만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량은 10만톤이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하나 구했는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알고 계실 건데 이게 보니까 다각적으로 상품이 많이 되던데 첫째 하나 예를 들면 어초를 만드는데 9대 1이 들어가더라고요. 1이 시멘트고 9가 패각가루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하면 이게 많이 소모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여러 가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상품화된 게 상당히 많던데 잔디블록이라든지 보강토도 이걸 재료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소진이 다 될 거 같은데 왜 그런 연구가 안 됩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제품은 생산이 되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이게 또 계속적인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상품과 시멘트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든 상품과 얼마만큼 견고성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어초 같은 경우는 어초 심의위원회에서 어초의 적격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어초로 규정을 합니다. 인공어초로 활용할 수 있는 어초로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어초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패화석으로 만든 어초가 정식어초에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라든가 건축자재, 이런 쪽으로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구매자들이 선호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제대로 안 됩니다.
배도수위원
선호를 안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가격이 높습니다.
배도수위원
많이 높습니까? 견고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른 상품과 차이가 없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제품을 만들어 낼 때는 여러 가지 검증이 돼서 생산이 되는데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가격이 높다는 말입니까, 이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선호도도.
배도수위원
우리 통영에도 이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소비자들이 선호도 하지 않고 잘 안 쓴다는 겁니다, 홍보도 안 되고 있고.
배도수위원
홍보를 우리시에서 좀 많이 해서 특별히 우리시는 패각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도 통영에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렇다고 수산업을 안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이런 업체랑 해서 가격조정이라든지 견고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이거를 소진을 시켜야 되지, 나중에는 패각이 쌓여가지고 자동차만큼 몸살을 할 거 같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가장 현안이고 우리시의 하나의 처리해야 될,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굴패각처리인데요. 이거는 탈황제로 화력발전소에 탈황원료로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려고 해수부에서 연구개발한 장치가, 기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150억을 우리시에다가 지원하려고 이걸 갖다가 해수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서 탈황원료로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굴패각처리도 되고 재활용도 되고 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패각문제가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매년 반복되는 건데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주무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소를 시킬 것인가, 한 번 대대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중복이 됐더라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전소라든지 그런 걸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데에다가 정부라든지 국비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 통영에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계속 바다사업을 안 할 거는 아닌데 계속 할수록 패각은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처리가 안 되면. 그래서 이런 상품이라도 회사랑 잘 연계를 해서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조절을 해서 우리 통영에 이런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지만 더 노력을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또 이게 하루 아침에 해결이 안 되니까 쌓여있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장평에 공유수면 매립을 해가지고 굴패각을 그쪽에 다 매립을 해서 흙하고 섞어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되면 여기에 대부분의 굴패각들이 거기에 매립으로 처리가 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어쨌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게 다음에 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 시에 거론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앞에 보면 적조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이 예방대책이 있으면 왜 적조대책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을까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적조가 2~3년간 그리 심한 상태로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심각성이나 현안적인 그런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었는데 올해도 경미한 정도로 지나갔고 작년하고 3년간 적조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운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제 생각 같아서는 1년에 아무리 경미한 상태라곤 하지만 미리 적조가 생기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런 대책위원회가 있으면 1년에 한 번쯤이라도 초기에 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대책을 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좋은 안들이, 한 사람의 똑똑한 머리보다 여러 사람의 머리가 훨씬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적조 때문에 올해 조금 경미해서 그렇지 해마다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있는 기관을 충분히 이런 위원회를 1년에 꼭 한 번이라도 열어서 우리는 피해가려야 피해갈 수 없는 사항이 적조랑 여러 가지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도 잘 이뤄져서 운영이 잘 되어서 정말 좋은 안이 나와서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방이 안 된다고 하지만 구성돼 있는 위원회를 쓸 수 있으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연초에 적조발생하기 전에 예방대책 수립 시에 적조위원회를 같이 열어서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꼭 그렇게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답변하실 때 4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더니만 답변이 그러신 거 같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예산 이ㆍ전용 내역이 있는데 바다목장 관리부분을 시가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직접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ㆍ전용이 있었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말씀하셨던 통영 바다목장 양어조합법인과의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바다목장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안 되어가지고 이걸 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사업추진현황을 봐도 대부분 시가 직접 수행으로 2017년, 2018년까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직접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관련해서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5억 정도 예산은 집행하고 있어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양식재해보험 자담분의 30%를 지원을 하는데 한도가 200만원 한도로 재해보험 자담분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예산은 5억 정도 확보하셔서 진행하시는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한 280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해당되는 자담분만큼 비율별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280명 정도 했으면 목표치는 어느 정도 잡고 하셨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1인당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200만원이고.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목표치, 몇 명한테 지원하시려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한 300명 정도로 잡은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될 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450명입니다.
배윤주위원
목표치는 300명 정도로 하셨다. 그럼 이게 계속 추진사업으로 노력하실 여지가 있으시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어업인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에 5,000만원밖에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식재해보험을 드는데 거기에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50%가 자담인데 그 자담분의 30%를 한도를 정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재난지원금이 어차피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재난지원금이 5,000만원 한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것보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상 실익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대상어민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적극적이란 말씀이십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일반 재해보험은 보험률이 거의 300명까지 올라갔으니까 60%까지 올라갔죠. 처음에는 20%도 안 되었습니다, 보험가입률이. 지금 계속적으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충분하게 적절하게 집행되길 바랍니다. 6페이지에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원사업에 사후관리부분인데요. 전수조사를 하셨다니까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배윤주위원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 가두리양식업 현대화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67% 정도 추진률을 보이고 있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만약에 국가지원이 연장이 된다면 내년사업까지 연장이 되면 현대화사업은 마무리 되겠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70%를, 170㏊의 7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30%는 자담 부담 능력이 없어서,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사실 희망자는 70% 정도 목표를 잡고 하게 되면 지금 15㏊ 정도만 더 하면 70%까지 수요자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배윤주위원
내년 사업까지 연장해서 가면 영세하신 분들도 좀 권고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자기들이 자담분 30% 부담하는 게 부담스런 분들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몇 정도 됩니까, 그정도? 자담부담이 어려운 영세 가두리양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450명 중에서 어촌계 어장을 가지고 행사자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0.1㏊ 이하로. 작은 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아주 소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촌계를 통해서도 안 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사업자는 어촌계장이 하는데 거기에 행사자들이 실제 돈을 자담을 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 소유의 어장들은 현대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해는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촌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자담비율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촌계에 지원하는 것도 자율어촌계는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들도 우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사업을 내는 어촌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선적으로 무이자 대출을 통한다든지 어촌계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시설들은 조금 지원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어촌계장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좀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말인데. 어촌계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과가. 그래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불법소각 같은 것들을 근절하는 노력이 홍보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마다 다르니까 불법소각은 자원순화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안 먹히지 않습니까.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홍보보다 더 나아가서 약간 겁박이라도 정말 안해야 되는 일은 안하는 쪽으로 점검이나 감시도 같이 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가두리관리 내에서 불법소각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을 한 어업권자는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업인 교육을 통해서 이부분을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촌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촌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촌계를 많이 관리하시는 과에다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해삼씨부림 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거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사실 올해도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이월된 사업비가 5억이 넘어됩니다. 작년에 이월된 게. 올해 하고 나면 수요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수요 상황들을 보면서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업 관련 부분인데요. 28페이지인데요. 지금 양식어업 관련해서 양어 관련해서 통영이 지역에 국가적으로 70~80%까지 하는 것도 있고 최소한 50% 이상 물량을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정해져 있는 생산통계라는 게 정확합니까? 어느 정도 생산통계를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시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우리 어장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가 생산량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수치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통계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위판량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굴은 1년에 1,000억 정도 멍게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그런데 위판 되는 것만 그러는데 위판 안 되는 비상장 수산물, 양식물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어장면적의 평균 생산량을 가지고 전체 양을 추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통영의 수산업이라는 게 통영의 중요한 먹거리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 어업에서 길러서 기르는 만큼 위판고처럼 팔아내는 그런 어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업고 같은 것도 정책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데 대해서 생산 통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생산량에 출고부분도 시기나 이런 것도 적절히 조절될 수 있다면 우리 수산시장이 좀 더 가격경쟁에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중요할 거 같아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수협에서 위판하는 것은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비상장, 비계통으로 나가는 사매매 같은 경우, 멍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매매거든요. 그 양은 위판량보다 그게 3배, 4배는 많단 말이죠. 그거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정책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굴패각 10만 5,000톤을 갖다가 처리한다고 했는데 왜 더 이상 처리를 못합니까? 설비문제입니까, 예산문제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을 해수부에서 더 이상 증액을 하지 않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아까 어류 폐사체, 매몰시키면 침출수 같은 게 안 생깁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매물 침출수 문제는 질병관리법에서 매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침출수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닐을 깔고 일부 석회석을 어느 정도 비율로 뿌리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정도의 침출수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하는 기준에 의해서 규정돼 있습니다. 동물 가축 폐사 날 때 매몰하듯이 그런 규정에 따라서 매몰을 하고 있는데 침출수의 문제는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그 침출수 양의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의 매몰은 침출수의 문제는 지하에서 흡수된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이 돼가지고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어류 폐사체를 액화시켜가지고 고단백질을 추출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그쪽으로는 한 번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 문제가 자원순환과에서 폐사체, 수산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담미사료를 만드는 그런 시설을 자원화시설하고 같이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사체, 어류 폐사체나 수산부산물을 거기에 사료원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자원화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 하는 것이 자원순환과의 계획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게 되면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대한민국 의료계나 제약계에서 다 해외에서 필수아미노산을 수입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싼 가격으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수산부서에 수산폐기물, 폐사체 처리하고 그 원료를 공급해주고 그 공급으로 좋은 사료로 재활용을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꼭 시행을 해주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해 양 관 리 과
11시 51분
다음은 해양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존경하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관리과장 진근태입니다. 평소 해양수산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물품수의계약에서 PP포대 이런 걸 보면 물론, 선구점에서 다 파는 건데 한일선구점에 독점적으로 수의계약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비유통물류 여기는 식음료, 음료수 같은 거 도매상인데 여기서 PP까지 파는 거는 영역침해고 새마을회장이 돼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좀 자제돼야 되겠다 싶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한일선구점에서 사는 거는 그물입니다. 관내에서 가장 대형이고 그물은 거기서 파는 걸로 알고 있고, PP는 포대입니다. 쓰레기 담는 포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선구점이 통영시내에 새터에 가면 많이 있는데 한일선구점이 독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원비유통물류는 뭐하는 데인가 하면 음료수, 식음료 도소매 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PP포대를 판다? 이거는 이 사람이 오비이락인지는 몰라도 새마을지회장이라고 하나 갈아주는 겁니까, 뭡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실무자들하고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물품을 우리가 일괄 구매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니까 그걸 이제 사놓으면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사용을 했는데 그런 창고가 없고 하니까 그때, 그때 필요시마다 구매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 1,000만원 미만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오해를 안 받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장평지구 매립문제, 그런 문제가 전임 시장들도 추진을 했고, 현 시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10월 달에 주민설명회 등등이 있는데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처음에는 찬성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하면 또 씻어서 해야 되는 환경문제 이런 것도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침출수가 나온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조만간에 해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역민들이 공감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굴패각처리하는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처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장평지구에 묻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부분에 있어서, 저도 6대 때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지금 또 해양쓰레기를 수집하는 뗏목을 만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민들 의식이 많이 깨어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많이 깨어있는데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통영수협 위판장 주변에 쓰레기를 집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만들어주시면 버리지 않을 건데 보통 보면 위판을 하고 나가면서 물건을 사고하면 비닐이라든지 많은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가다보면 버릴 때가 없다 보면 버릴 때가 없어서 조금만 나가면 전부 해안에 다 버립니다. 실제 나도 보고 있고, 그사람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판장 주변에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거기다가 버릴 건데, 하는 주민들 자체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면서도 우리시가 그런 걸 따라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지금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지만 기름 바지선 주변에도 같이 하나 뗏목을 만들어서 하면 배가 나갈 때는 기름을 분명히 넣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 놔두고 가면 바다에 불법투기가 안 되는데 다들 보면 배에 물품사고 나서 다 가지고 있다가 바다 나가면 다 버리고, 눈으로 볼 때는 안 버리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다 버리는데 그게 또 해양쓰레기가 돼서 밀려와서 주민이 주워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걸 투기를 안 하도록 자리를 군데군데 만들어 주십시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부분은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업 선상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또 폐어구,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부분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관리공동체라든지 어민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양권역별 거점개발사업, 이게 지금 다른 건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삼덕항에 굉장한 주차난,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참, 우리 산양권역이 삼덕항으로 해서 테마항으로 만드는 부분이 지금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얽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것은 당포마을 앞에 해경초소 있는 그 공간을 주차타워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난 번에 시장님하고 원앙에서 관련 부서 현장요청이 있어가지고 갔을 때는 그걸 지금 관유마을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형버스 전용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거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도 그부분에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에 그 항 안에 주차타워를 만든다면 과연 몇 대가 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거기 또 앞에 전망도 가려진다고 주민들이 반대를 틀림없이 하게 돼 있고요. 거기 또 주차타워를 만든다면 흉물스러울 겁니다.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저도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객선을 가는 차 외에도 낚시객만 해도 차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맞지 않느냐, 그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그러면 양대 여객선사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유 땅을 확보를 하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여객선사에서 봉고차라든지 이런 걸로 집중적으로 실어서 나르면 주차난이 그리 되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낚시객이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도 자랍니다. 모자라면 그 사람들 역시도 거기에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으면 충분하게 주차를 하고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은 이 사업에 꼭 포함을 시켜서 그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싶은데.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날 원앙 어촌계장님이 그 안을 제안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이해가 돼 집니다. 버스가 와서 손님은 내려주고 차를 돌려서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면 되는데 우리 사업의 지침과 그다음에 삼덕항 기본계획하고 중화항하고도 연계가 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한 번 그런 부분은 뒤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역구 도의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의논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정말 차가 교행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주차를 하지 말라고 봉을 다 박아놨는데도 발도 차고 다 깨버리고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도 대버리고 나면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앙 마을 안에는 차가 꼼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에 같이 좀 해가지고 시비를 더 보태는 한이 있더라고 이번 이사업에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연목교 그쪽으로 방파제 놔져 있지 않습니까, 수협 기름 파는 옆에 보면.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매립을 좀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또 전답이라든지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이사업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면 여객선사를 옮긴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객선사를 옮기는 것은 참 힘든 부분이고, 또 옛날에는 여객선이 작았는데 지금은 여객선이 커지다보니까 더더욱 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하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이번에 좀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예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협의가 됐었어야 되고 하는데 그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먼저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게 그 지역에 산양권역의 사업범위 안에 있는 분들의 주민들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출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부분도 권역별 안에 있는 합의도 주민들하고 이런 저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이끌어주십시오. 아마 주민들도 그에 대해 동의를 할 겁니다. 자기들도 다녀보면 난리가 나는 걸 많이 보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미국 FDA지정해역 위생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화장실 시설이 7개가 현황에 보면 돼 있는데 7개밖에 안 됩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지금 이 시설은 FDA점검 관리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정해역 주변에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2개를 더 설치를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다른 데는 그리 많은 어장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용남 진해만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것들을 국비지원사업으로 다 했고요. 시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분뇨를 수거해야 되고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가 배치를 해놓은 데는 아마 관리가 잘 되고, 지금 보면 분뇨수거는 선암해수어류양식협회에서 해가는 것 같고, 자료를 보면.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위탁을 줘놨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위생관리는 굴수하식조합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거기다 위탁을 줘놨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를 7개 고정적으로 돼 있는 위치는 아마 굉장히 부근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FDA에서 오면 딱 그지역으로 확인하러 갈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외부적으로 설치가 안 되고 일반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그런 곳은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혹시나 개인들이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관리 소홀이고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바다 화장실이 사실 가보면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가서 휴지 갈고 쓰레기수거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태풍이 오면 안전지대로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저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매스컴을 타서 우리 통영시가 많은 좋은 방향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홍보가 돼서 들을 때 우리가 참,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향후계획을 보니까 관리방안에 잘 기재를 해놨는데 우리시에도 이런 걸 관리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가보셔서 체크를 하시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보수를 하고 시설개선하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앞으로도 추가가 사량하고 한산이 돼 있는데 그러면 9개가 된다고 하반기에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하는데 철저히 하고 있겠지만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통영바다낚시공원을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질문을 했습니다. 연간 이용객이 4,0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게 낚시터 이용객과 단순 입장객을 통틀어서 말한 것인지 통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던 해가 2012년입니다. 2009년에 개장을 해가지고 2012년인데 그때가 6,300명 정도 되는데 그때는 낚시객은 3,200명이고 관람객으로 3,000여명 반반씩 얼추 이정도로 보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2015년이, 쭉 5,000명씩 이렇게 가다가 2015년이 4,500명. 거기서 낚시객이 2,000명, 관람객이 1,000명이고, 2016년에는 태풍하고 피해가 있어서 그렇고, 2018년 올해도 공사로 인해가지고 현재로서는 관람객이 없는 입장입니다.
배도수위원
우리시가 2009년에 해양레저사업 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비 22억을 들여서 이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약 지금 10년간 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목적으로 달성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못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좀 미달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은 제가 얼마를 투입해가지고 시설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남 보성하고 충남 홍성하고 장흥 전남진하고 경남 사천하고 통영하고 비할 때 입장료는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통영만 1만원이라고 돼 있어서 왜 우리가 시설이 열악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입장료가 쌉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우리는 시설이 단순히 낚시만 합니다. 아마 여기는 보니까 잠도 자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도 보면 잠을 자는 데가 있고.
배도수위원
잠을 자는 데는 따로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 공사를 마치고 나면 요금을 다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수협에서 할 건데 그거는 다른 것도 가격을 조사를 해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미 지금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준공이 12월 달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만큼 새로 탄생해서 아름다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네 지역을 놓고 볼 때 우리시의 낚시공원이 환경적으로 외관적으로 볼 때 좀 떨어진다는 걸 저혼자 느꼈을까요? 과장님도 느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조금이 그렇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게 사실은 당초에 계획대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2억 앞에 첫 1차 공사했던 것이 계획대로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 당초계획대로, 당초에는 등대까지 데크를 빼는 거였는데 그때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 빼고, 지금 나아가는게 64m가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데는 수심이 낮아서 고기가 안 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데는 지금 수심이 평균 5m 정도 되는데 지금 등대 바깥에는 수심이 9m 내지 10m가 됩니다. 문성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심에 따라서 고기를 낚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여건이 많이 좋아집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매스컴에서 도시어부로 인해서 굉장히 낚시에 대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금. 남자분들이라면 심지어 여자들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미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사업비를 재차 들이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요건이 수심이 낮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걸 계획을 세심하게 철두철미한 계획 하에서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시작부터 해보자, 그런 행정적으로 안일한 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장료 같은 것도 이번에 리모델링이 다시 되면 조정을 해서 다른 시와 대등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고. 특별히 이렇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도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우리시와 비슷한 사천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여수 같은 데는 거의 이용료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용료가 2만원이고 입장료는 2,000원이고 우리시하고 배로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인상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잘 리모델링이 되어서 오픈이 될 경우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다양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좀 하십시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도수위원
처음에 2012년에 할 때는 6,300명이 됐는데 지금은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하니까 2016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찾는 이가 적었다고 하니까 다양하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통영시민뿐만 아니라 낚시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답변된 내용들을 참고하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가 몇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선상 집하장이 12개소입니다.
배윤주위원
12개 정도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차후에 더 필요합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계속 지금 1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개소씩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6,200만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1개 내지 2개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해양쓰레기 수거에 관련해서 참여하시는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3개 단체입니다.
배윤주위원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저도 해양쓰레기 수거단체를 통해서 해안변을 조금 돈 적이 있는데 우리 서민에게 바다의 여건이라고 하나요. 환경 때문에 기존 어선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맞춤형 수거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미 도에 내년도 예산에 해가지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실은 접안 여건이 좋은 데는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그때그때 운반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걸 모아놨다가 두 달 내지 석 달 화물선을 임차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파도에 휩쓸려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2억 5,000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윤주위원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생각은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 쪽에 모아져 있는 폐스티로폼 같은 폐어구들 같은 것들이 모아놓으면 바로 안 가져가니까 이것들이 계속 방치되면서 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러 게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깍 정리가 되면 좋을 거 같고요. 저는 바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통영시민이 먹고 사는 생산의 바다, 통영바다가 지금 실제로는 그만큼 깨끗하지 못하다는 위험하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상반기 때 유류 유출사고가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언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사고가 있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어선관리부분에서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수거하는 부분에 3개 단체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이것이 여러 단체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를 떠나서 통영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캠페인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통영 앞바다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도 보도가 되었지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윤주위원
통영사람들이 물론 통영바다를 훼손한 거는 맞지만 통영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서 큰돈이 들 건데 그부분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을 반드시 해서 확보할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바다의 오염도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적은 피해지만 차후에 언론에 잘못 노출된다거나 이래서 피해가 커졌을 때 통영이 입을 타격이 엄청날 거 같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다 소모하는 식품 아닙니까.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통영시가 통영바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통해서 바다해안 정비라든지 중금속 부분에 대한, 정비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어야 되고 시급하게 진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에 조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어촌개발사업인데 잘 진행되고 있지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윤주위원
힘을 좀 써주십시오. 저도 한두 번 지역주민들하고 참여를 해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주민들의 뜻이 좀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강화되어서 펼쳐지는 사업 자체도 건물 짓고 도로 놓고 하는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공동체 수익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윤주위원
일단 돼야 되겠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해양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수산경제국 소관 중 정보산업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12시 27분 감사종료